[TV서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두 자릿 수를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이 늘어나 총23,66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이 40명, 해외유입이 10명이다. 지역감염의 경우 서울 19명, 경기 13명, 인천 1명, 경북 3명, 부산·울산·강원·충북 각 1명이 발생했다. 해외유입의 경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경기·경북·경남 각 1명이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유입추정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 2명, 인도·인도네시아·네팔·쿠웨이트·카타르·말레이시아·터키·캐나다가 각 1명이다. 확진자 중 내국인은 7명, 외국인이 3명이다. 현재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44명 늘어 누적 21,292명이고,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1명 늘어 총 1,963명이 됐다. 한편, 위중·중증환자 4명 줄어 총 120명이고, 사망자는 5명이 늘어 406명이 됐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90%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세법상 감면규모 21조 4,539억원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관련법에 따라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한다. 이때 조세지출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감면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상 감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조특법상 감면은 대부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돼있는 반면, 개별세법상 감면은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된 2018년 조세감면 규모는 조특법상 감면 21조 1,460억원, 개별세법상 감면 21조 4,539억원으로 총 43조 9,533억원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규모는 감면항목 346개 중 단 39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나머지 307개 항목에서 발생한 감면규모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특정한 정책 목표가 담겨있는 감면은 관리한다고 해명하지만, 구체적인 작성기준 없이 담당자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현지시간) 스톡홀름 쉐라톤 호텔에서 스웨덴 동포 대표 간담회와 입양인 대표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스웨덴을 공식 방문한 박 의장은 동포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사람 발길 닿는 곳에 우리 한인이 없는 곳이 없다”며 “여러분은 한국과 스웨덴을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스웨덴은 6·25전쟁 때 한국을 도와주고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준 나라다. 작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뢰벤 총리가 교차 방문해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았다”며 “새로운 60년 첫해 맞는 올해 의장이 스웨덴을 방문해 새로운 60년 첫걸음을 만들었다. 경제협력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장은 형민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에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 남북관계가 잘 풀려야 하고, 우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지가 확고해야 하며, 강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것을 지지해 줄 때 우리가 항구적 평화와 통일로 갈 수 있다”며 “민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5일 청사 내 청장실에서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표창의 주인공은 관내 순찰근무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현장을 발견해 운전자를 구조하고 음주운전 적발에 기여한 서울금천경찰서 이정재 사회복무요원과 재능기부로 근무지 내 다양한 포스터 및 안내문을 제작한 임재성 사회복무요원이다. 이정재 사회복무요원은 순찰근무 중 승용차량이 안천초 후문 인도 연석에 2차례에 걸쳐 부딪히고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히 차량으로 달려갔으며, 운전자가 머리를 가누지 못한 채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교통순찰차 지원을 받아 운전자를 구조하고 음주운전 적발에도 기여했다. 임재성 사회복무요원은 시설관리 분야에서 담당직원을 도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고, 본인의 전공(시각디자인)을 살려 안내 및 공지를 위한 포스터를 여러 개 제작했는데, 시각적으로도 정보 전달이 우수하며 미적 요소까지 더해져 근무지 내 환경 미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정재 요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으며 남은 기간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임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 영등포2)이 지난 20일,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정태 신임 회장은 3선의 서울시의원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초대 지방분권TF 결성과 운영의 책임을 맡아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요구 관철을 위해 분주히 뛰어왔으며, 올해에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지방분권TF 단장의 책임도 맡고 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정기회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태 신임회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에는 김용범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부회장에는 조성혜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이상욱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안희영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에는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정책위원장에는 서휘웅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총 7명의 임원진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협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광역의회의원 정수 내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등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비롯한 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김정태 신임 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의장협의회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25일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생활방역과 안전을 위해 자외선 소독기 200대를기부 받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기부전달식에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이창학 사무처장,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용희 사무처장, ㈜한국테크놀로지 신용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부물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울시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청담1교에 대한 안전점검 중 교량의 일부 손상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해 오는 28일 0시부터 총 중량 10톤 이상의 차량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10톤 미만의 차량은 기존대로 통행 가능하다.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도 통행 가능하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청담1교 안전점검 중 총 9개의 거더(Girder,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가로 구조물) 중에서 1개 거더에서 텐던(케이블)이 노후로 인해 부식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교량에 대한 미파괴(드릴링, 내시경) 등의 정밀조사를 즉시 실시한다. 우선 중차량 통행으로 인한 진동 방지 등을 위해 조사기간 중 한시적으로 중량 초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통행제한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통행제한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시는 청담1교를 이용하는 10톤 이상 차량은 강변북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등 원거리 우회와 테헤란로, 봉은교 등 근거리 우회를 유도해 통행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우회로(강변북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테헤란로, 봉은교) 시작 시점에 통행제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전광표

[TV서울=임태현 기자]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최근 5년간 13,172건 적발되었고, 부정수급액은 약 251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영세 화물차주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류세 일부를 보조금형태로 환급해주고 있으며, 지난해(2019) 기준 한 해 동안 약 42만대 가량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1조 5,101억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운송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일부 운송업자들과 주유업자들에 의해 악이용되면서 재정력의 심각한 손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부정수급액의 낮은 환수율 또한 큰 문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의 미환수 금액은 매년 쌓여 지난해(2019) 기준 약 150억원에 달했으며, 부정수급 환수율은 39%로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유형으로는 수급자격 상실 5,124건, 외상 후 일괄결제 2,273건, 부풀려서 결제하는 방식

[TV서울=이천용 기자]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면허가 취소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의료인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 의료법 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설령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 성범죄는 613명에 달했다. 그런데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

[TV서울=나재희 기자] 설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은 25일 북한이탈주민인 故 한성옥씨 모자 사망 사건 1주기를 맞아 탈북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탈북한부모지원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설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탈북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탈북한부모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낸 큰 의미가 있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75% 가까이 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특히, 여성 탈북민들의 경우 자녀 양육과 사회적응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업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성 탈북민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적었다. 이에 설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한부모 실태파악에 기반한 계획 및 지원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할 때 가족현황을 포함하여 탈북

[TV서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4명이 늘어 총 23,45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은 95명이고, 해외유입은 19명이다. 지역감염의 경우 서울 56명, 경기 26명, 경북 4명, 전북 3명, 부산 2명, 인천·강원·충북·경남 각 1명이 발생했다. 해외유입의 경우 6명은 검역과정에서 확인됐고, 인천·광주·충북·경북 각 2명, 서울·경기·부산·세종·충남 각 1명이 지역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위중·중증 환자는 전날 126명에서 2명 증가한 128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망자는 2명이 늘어나 누적 395명이 됐다.

[TV서울=임태현 기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서울시지부(지부장 이홍덕)는 산하 19개 지회 지회장 및 회원 400여 명이 동참해 광복절부터 약 한 달 간 태극기 달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75주년 광복절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 각 지역에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고귀한 헌신을 기억하고, 이러한 분들의 희생정신이 담긴 태극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실시됐다. 무공수훈자회 각 지회의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해 미아·가양·월곡·온수역 및 서울대입구, 코엑스, 중앙보훈병원, 서대문구 역사박물관 등에서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며 태극기 게양을 홍보했다. 또한 약 300기의 차량용 태극기를 만들어 택시 등 차량에 배부하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홍덕 서울시지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회원들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태극기 달기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24일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청운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방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등으로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복지시설의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마음을 나누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달한 위문품은 올해 4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약한 영등포구 신길동 대신시장에서 구입한 생필품이다. 청운노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잊지 않고 방문해주셔서 관심과 마음을 나누어 주시니 복지시설 어르신들께서도 즐겁게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주변에 소외된 분들께서 마음 푸근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겠다”며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24일 오후, 큰 화재 피해를 입은 청량리 청과물 시장과 전통시장을 긴급 방문하였다. 금일 방문은 예상치 못한 피해로 시름하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의장단은 먼저 동대문 소방서장으로부터 청량리 시장 당시 화재 상황과 피해 규모, 향후 안전대책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난 21일 새벽 4시 30분경 시장 내 점포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은 화재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260명, 장비 89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급격한 연소진행으로 총 218개 점포 중 20개 점포가 소실되었다. 소방당국은 청량리 시장 일대 통로가 매우 좁고 다수 점포가 밀집돼 있는데다, 시장의 샌드위치 판넬과 함석지붕 구조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의장단은 청량리 청과물시장 상인회장을 만나, 자세한 피해상황과 상인들의 애로사항,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동영화 상인회장은 “재산피해가 상당한 상황이라 상인들의 절망감이 크다”며 “특히 피해 상인 중 절반 정도만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여성단체연합협의회는 24일 오후 구청 별관에서 ‘함께해요! 추석맞이 전통음식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영등포구여성단체연합협의회는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나눔행사를 진행해왔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여성단체연합협의회 김미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해 저소득 한부모가정 100가구에 지원할 음식선물세트를 포장했다. 선물세트는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수정한과세트, 김치, 전, 송편 등으로 구성됐으며,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수령해 해당 가적에 직접 전달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준 여성단체연합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 보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미순 회장도 명절을 맞아 저소득 한부모가정을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오프라인 홍보·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을 위해 ‘캠퍼스타운! 유튜브를 점령하라!’라는 슬로건으로 시민과 함께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창업기업(제품)을 알리는 ‘유튜브 조회수 경쟁대회’를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서울캠퍼스타운 창업기업과 제품 홍보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경쟁대회는 서울캠퍼스타운 전용 유튜브 채널(campustowntv)에 게시된 영상의 조회수만을 가지고 평가한다. 총 상금규모는 3,500만원으로 대상 및 최우수상팀에게는 창업기업의 로고송 제작지원의 특전도 주어진다. 대상 1개 작품 1000만원, 최우수상 2개 작품 각 500만원, 우수상 10개 작품 각 100만원, 500위내에도 각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경쟁대회에서 주목할 점은 참가대상, 영상의 분량, 개수(1인 참가자 등 다수 영상 응모), 영상시간, 형식 등 모든 것이 제한없이 응모가 가능하며,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E-mail(campustowntv@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출품된 기업·제품 홍보영상은 10월 12일부터 3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을)과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혁신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태호 의원이 주최하고, 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스타트업 11개사가 참가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스케일업과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로보틱스, 럭스로보, 모넷코리아, 웨인힐스벤처스, 질링스, 토스랩, 트위니 등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로봇과 호환 가능한 다양한 통신규약 표준화, 사이버보안 분야의 규제완화, 헬스케어 및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AI + IoT) 제품의 신속 허가 등 다양한 규제 관련 이슈를 제기했다. 대기업-스타트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스타트업에게 테스트베드 기회를 제공하는 대기업에게 동반성장지수 가점, 복합쇼핑몰 영업일수 제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조달절차 개선, 지자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도움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이 나만의 주거공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을 올해 총 90호 제공하고, 2022년까지 19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인지원주택(Seniors' Supportive Housing)’은 주거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주거코디(사회복지사)가 이사부터 돌봄까지 전담 지원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이미 13명의 어르신이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반기 76호에 입주할 어르신을 추가 모집한다. 신규 입주물량은 양천구 28호, 금천구 15호, 동대문구 22호, 강동구 11호다. 신청 가능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경증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어르신이다.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또는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가 신청대상이다.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생활계획서를 10월 15일과 16일 이틀 간 서울주택도시공사(02-3410-855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