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영등포구가 19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금속산업대전 2019'에 영등포구 지정 부스를 마련, 문래동 금속제품 참가 소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금속산업대전 2019’는 23개국 450개사가 참가하는 기계금속산업 국제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는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소재·부품·가공 기술·완제품 등 금속산업 전반 소개,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다양한 세미나 진행,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와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는 킨텍스 제1전시장 2홀에 90㎡ 규모의 전용 부스를 마련하고 문래동 소공인 9개 업체와 사단법인 서울소공인협회 생산 제품을 전시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바이어를 매칭, 1:1상담으로 문래동 기계금속 제조업체의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금속산업대전’은 금속제품 제조업자에게 거래처 확장의 기회로 통용됐다. 그러나 영세 상인이 대부분인 금속제품 제조업자에게는 높은 참가비와 복잡한 준비과정으로 참여 문턱이 높았다. 이에 영등포구는 지난 4월부터 기계금속제품 가공 집적지인 문래동을 중심으로 참가대상을 모집, 사업자등록을 필한 금속제품 제조업체 중 아이디어 제품 또는 신

[TV서울=신예은 기자]강동구가 전국 최초로 ‘자치구 직영 원스톱 서비스’ 노동권익센터를 오는 20일 강동구 천호동(올림픽로 658)에서 정식 개소한다. 현재 강동구에서는 재건축, 재정비, 지하철 공사 등의 지역 개발이 지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덕비즈밸리와 강동일반산업단지, 천호대로변 상업·업무 복합개발 등 대형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늘어나는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보호와 권익 향상이 시급하다. 이에 강동구는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통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선다. 강동구는 현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중앙정부에게만 노동문제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 노동권익 보호체계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고용불안, 차별 대우 등은 사회문제로 떠올라 있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사회초년생에게 있어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유독 가혹하다. 열정페이 강요, 아르바이트 시간꺾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일상화된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조직 구조상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기에 지역을 이해하고 세심한 접근이 가능한 지방정부

[TV서울=변윤수기자] 영등포구가 갑작스럽게 생리가 찾아온 내방 민원인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구청,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생리대를 비치한다. 구는 지난 2017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여성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이번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과거 여성들의 생리는 입 밖에 꺼내기 어려운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시대와 인식이 바뀐 현재 사회에 발맞춰 여성들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구는 영등포역을 통해 소형 일반형 생리대 2만 5,600개를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구청,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까지 총 20개소에 6월 중으로 생리대를 1,200여 개씩 비치한다. 내방 민원인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친 경우 구청, 보건소 1층의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면 생리대를 제공받는다. 동주민센터는 민원 창구 직원에게 요청하면 된다. 또한 생리대 보관함의 사용실적 및 개선사항 등을 관리하고 운영 실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구민의 수요 및 호응도를 살펴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2016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현물로 지원해왔으며, 올

[TV서울=변윤수 기자]성동구는 지난 12일 구청 7층 전략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상시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련 기관들이 함께 손을 잡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세무서, 고용노동부서울동부지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서울지회, 서울상공회의소 성동구상공회, (사)서울경제인협회, 신한은행 7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내용은 ▲상생으로 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 창출 ▲성동구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협력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현장형 거버넌스 구축 ▲공동체 경제와 사회적 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상권 육성협력 등이다. 협약내용의 이행을 위해 각 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성장의 동력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비롯해 기업

[TV서울=변윤수 기자]창문 하나 없는 퀴퀴한 쪽방에서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난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일 것이다. 거리 노숙인들은 곳곳마다 기승을 부리는 더위를 피할 길이 없다. 영등포구가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으로부터 쪽방 주민과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특별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5월 기준 영등포구의 쪽방 주민은 423명으로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며 노숙인은 557명으로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구는 폭염 대비 쪽방 주민과 노숙인 보호를 위해 특별 보호대책 기간 동안 △현장 순찰 강화 △무더위 쉼터 운영 △노숙인 이동목욕 서비스 확대 △건강 체크 및 병원 연계 등을 추진한다. 우선 구는 노숙인 밀집 지역인 영등포역 주변을 중심으로 하루 최대 4회로 순찰을 강화한다. 햇볕이 가장 뜨거운 오후 12시에서 4시 사이에 중점 순찰을 하며 열대야 기간에는 야간에도 순찰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살핀다. 노숙인 및 쪽방촌 밀집 지역에 위치한 무더위 쉼터 5개소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쉼터에는 냉방 및 샤워시설을 마련해 놓아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했다. 7~8월 집중 운영

[TV서울=이천용기자]중구가 관내 저장강박증으로 고통 받는 27가구를 파악하고 연내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강박장애 극복을 지원한다. 이 중 2가구는 지난 4~5월에 걸쳐 주거환경을 손보고 정신 건강을 되찾도록 전문기관에 연계했다. 저장강박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집 안팎에 쌓아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이다.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병증과 사유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그러다보니 본인은 물론 주변 생활환경까지 해치면서 이웃과의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중구는 올 들어 15개 동주민센터와 관내 4곳의 복지관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찾기 위한 실태조사를 펼쳤다. 주민 민원, 제보 등을 활용하여 모두 27가구를 발굴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적 복지대상이 15가구였고 나머지 12가구도 그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였다. 독거노인 등 노인가구도 12가구에 이르렀다. 우선 20가구에는 사례관리사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해 대상자의 욕구와 위기도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는 저장강박 패턴과 사유, 이웃의 스트레스와 갈등 수위, 사례관리사 방문에 따른 변화 등을 심층 관찰했다. 이와 함께 상태 개선의 동

[TV서울=신예은기자]도봉구는 6월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제12회 아태 RCE 총회’에 참석했다. 아태 RCE 총회는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RCE(Regional Centre of Expertis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 도시들이 모여 사례공유 및 네트워크를 수행하는 장으로, 올해 총회는 중국 항저우에 위치한 세계최초 저탄소 박물관인 ‘저탄소 & 과학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WU Weidong 교수(RCE 항저우 디렉터, Zhejiang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와 Mario Tabucanon 교수(UN대학)의 오프닝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각국의 국가와 지역특성을 기반한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사례공유, RCE 청년활동 및 워크숍 등으로 진행됐다. 도봉구는 이번 총회에 유엔 RCE 후보도시 자격으로 참가해 UN대학, 방콕 유네스코(아태본부)와 아태지역 RCE 도시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쌓고, 도봉구의 지속가능발전도시 과정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사례를 공유했다. 총회 첫날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UN

[TV서울=변윤수기자]2017년통계청의사망원인통계에따르면,심뇌혈관질환은우리나라전체사망원인의24.3%을차지하며,연간9조6천억원의진료비와16조7천억원의사회경제적비용이소요되고있다. 이에동작구(구청장이창우)가오는7월부터12월까지서울시자치구최초로동작구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서포터즈‘동고당락’(동작구와함께고혈압·당뇨병을즐겁게이기자)을운영한다.이번사업은심뇌혈관질환의선행질환인고혈압과당뇨병에대한지역주민의올바른이해와자가관리능력향상을위해마련됐다. 동작구는지난5월,중앙대학교간호학과학생12명을공개모집으로선발했다. 선발된서포터즈들은서울시고혈압‧당뇨병표준교육을수료한뒤,건강조사,보건교육,홍보등분야별로조를편성해관내2개시장의상인과주민을대상으로보건소등6개소에서보건교육을할예정이다. 활동내용은▲고혈압과당뇨병의합병증예방교육▲저염저당식이요법정보제공▲운동요법을통한관리방법안내▲기타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홍보등이다. 특히,시간제약으로고혈압및당뇨병등건강관리가어려운시장상인에게는월2회각1시간씩가게로직접방문해1:1맞춤형건강교육을진행한다. 기타자세한사항은동작구보건소보건의약과(02-820-9568)로문의하면된다. 조경숙 동작구 보건의약과장은“이번서포터즈운영을통해많은주민들이일상생활속에서고혈압과당뇨병을예방하고,스스로

[TV서울=이천용 기자]성동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50·60대를 대상으로 신중년 희망설계 지원단을 통해 ‘생애설계 상담서비스’를 6월부터 운영한다. ‘생애설계 상담서비스’는 건강한 일자리 연계를 주 상담내용으로 진행하며, 그 외 경력을 활용한 사회공헌일자리,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은퇴자금 관리법, 은퇴 후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 방법, 퇴직 후 골든타임과 시간관리 방법에 관한 상담도 진행한다.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희망설계 지원단’은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재무, 관계/소통, 여가/시간관리 등 생애설계 4대 영역에 대해 1:1 심층 상담을 진행할 신중년 전문상담원이다. 같은 세대를 살아온 동년배 간 교감을 통해 인생 2막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멘토 역할을 담당한다. 구는 ‘신중년 희망설계 지원단’ 구성을 위해 지난 4월 1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공고해 ▲상담, 컨설팅, 전직지원, 직업상담, 생애설계 등 관련 분야 경험자 및 자격증 소지자(교육, 활동 등) ▲상담근무, HR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 ▲대기업 임원, 금융기관 간부급, 공기업

[TV서울=이천용기자]18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장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저희 지방분권TF에서는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춰 관련 법령들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관리·교육훈련 등 인사 전반을 시·도의회 의장이 관할하게 된다. 현재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다. 김정태 단장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현재 구조는 비정상적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단장은 “이번 개정안에 기초의회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TV서울=김용숙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이 포프코브(Andrei Popkov) 주한벨라루스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벨라루스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문 의장은 “벨라루스는 핵 보유국이었다가 성공적으로 비핵화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경험을 북한과 공유하고 설득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포프코브 대사는 “벨라루스는 비핵화를 통해 안전이 담보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런 모범사례를 북한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이원욱 한·벨라루스 의원친선협회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서울시 학교보안관이 앞으로 모든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장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의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사립 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해 모든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9년 현재 3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공립 초등학교 562개교 1,193명과 국공립 특수학교 11개교 20명으로 총 573개교 1,213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작년 국공립 초등학교에만 운영했던 학교보안관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국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특수학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TV서울=이현숙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최근 인천시 서구 붉은 수돗물사태 관련해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시 조건 없는 국비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노후상수도 심각성 알고도 정부의 ‘국비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시 수도사업 위탁조건과 낮은 국비지원율이 화를 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4년 환경부 ‘국비 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자료에 따르면 대상 47개 지자체 중에 32개 지자체(68%)가 국비 지원을 포기했다. 이 사업에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계획을 수립·제출해 환경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정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 등에 수도사업을 위탁하는 지자체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비 지원도 지자체별 50%에서 10%로 차등지원하고 평균 지원율을 30%로 낮게 정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에서 국비지원 신청을 포기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는 관내 30년 넘은 상수도 노후관은 총연장 약640km 달한다. 그러나 인천시 노후관 40%에 해당하는 240km는 교체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이

[TV서울=이현숙 기자]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와 경제성장 제고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높은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중견·중소기업(락앤락, 쓰리세븐, 유니더스 등)들이 속출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기업인들이 제기해왔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법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의 한도를 현행 500억 원(10~20년 경영 : 200억 원, 20~30년 경영 : 300억 원)에서 2,500억 원(7년~20년 경영 : 1,000억 원, 20~30년 경영 : 1,500억 원)으로 낮추고, 사전요건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5년 이상, 사후관리요건도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기업용자산 80% 이상 유지에서 5년간 기업용자산 50% 이상으로 낮춰주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통상 50%(세계 2위)로 알려져 있지만 할증율을 고려해보

[TV서울=김용숙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군사적 위기국면은 국민 모두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지만, 그 중에서도 군인가족이 느끼는 걱정은 더욱 클 것”이라며 “다행스럽게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어, 지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결국 물꼬가 터진 평화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현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이런 때일수록 튼튼한 안보태세는 더욱 중요하다. 평화의 시대에도 안보를 생각하는 것이 곧 애국이다. 만 가지 중에 단 한 가지, 안보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정부가 당당하고 자신 있게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우리 군의 강한 국방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

[TV서울=이현숙 기자]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정상화를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국회 정상화가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오늘 오후 의총을 통해 단독국회 소집을 논의하겠다 하였지만,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미당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면적으로 현재 바른미래당 의원수는 28명으로, 이전부터 단독개최를 요구해 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 모두를 합쳐도 단독개최 요구 가능한 의원수인 75명에 한참 못 미친다”며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유 대표는 “이미 국회 정상화 마지노선은 지나도 한참 지났으며 사상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고서도 국회를 열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태만이자 직무유기”며 “이 책임은 여당인 민주당의 몫이 가장 크다”고 했다. 이어 “물론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경제 악화의 토대를 쌓아온 자유한국당이 과거 경제실정에 대한 이실직고도, 반성도 없이 국회정상화에 ‘경제실정 청문회’ 조건을 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도 더 경제 성적이

[TV서울=이현숙기자]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16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행위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연비 등 사실 정보를 포함한 표시광고의 실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두는 ‘광고실증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일본 등의 경우 실증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광고 자체를 위법한 광고행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행위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제출된 실증자료를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기한 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임시중지명령제도)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행한 ‘2017년도 통계연보’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시가 틈새 없는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대해 당초 본예산에 없던 임차료 125억 원을 투입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시는 당초 공공시설, 아파트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키움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올해 1개소당 리모델링비 8천만 원씩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통해 25개소에 대해 임차료 각 5억 원씩을 지급키로 결정함에 따라 공공시설과 유휴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기존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형인 융합형센터의 안정적인 구축과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부지 선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같은 임차료 지원이 시작될 경우, 향후 유사한 이유로 임차료가 추가 지원될 여지가 있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올해 키움센터 98개소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400개소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따라서 25개소에 대해 예외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 향

[TV서울=이천용 기자]서울시교육청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약 12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14일 개최된 제 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8회계년도 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후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근로자 정원의 2.9%(2018년 기준)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 채용 시에만 해당하며 교원 및 공무원 부문은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꾸준히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교육

[TV서울=변윤수 기자]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13일 시민 청원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청원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접수·관리가 가능한 전자 청원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청원권은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각 지방의회에서 규칙으로 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청원제도는 시의원 소개로만 청원서 제출이 가능한 제한적 구조와 방문 접수를 통한 문서 제출 등의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참여 없는 반쪽 청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곳”이라며 “시민의 참여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헌법에서 부여한 기본권인 청원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발의를 제안한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청원권은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청원권 확대는 시민의 정책 참여 욕구 충

[TV서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가 최근 고층건물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이들 공사현장에서 운용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의 각종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14일 제287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안전총괄실 결산 및 추경심사)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15~4.19) 동안 서울시가 관내 공사장에서 운용중인 타워크레인 중 13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계분야에서 40건, 안전관리분야에서 1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으며, 이 중 34건은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등 안전사각 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건설기계관리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위원회는 일부 현장에서 관련서류(대여사항 기록부, 작업계획서, 설치·해체 영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고, 타워크레인 작업자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해당 공사현장과 타워크레인 기종에 미숙한 근로자 투입으로 사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