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1일 열린 공원사랑마라톤대회에서 마라톤 풀코스 400회를 완주한 마라토너들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노미정 마라토너(55세, 광주 거주)는 지난 2007년 춘천에서 마라톤 풀코스 첫 완주 후 13년 만에 400회 완주를 달성했고, 김대흠 교수(광운대)도 2000년 11월 5일 미국 산타크라라타대회에서 마라톤 풀코스 첫번째 완주 후 이날 공원 사랑마라톤대회에서 400회째를 완주했다. 한편, 대한직장인체육회 마라톤협회(회장 이규운)가 주최한 이날 대회는 신도림역 디큐브시티 공원 도림천광장과 영등포수변둘레길에서 열렸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26명의 신임 검사들에게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윤 총장은 먼저 “검사가 된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세계최초 ‘스마트쉘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버스정류소 업그레이드 사업이 사실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방만한 예산낭비 사업인 것으로 의심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쉘터’ 사업이 무계획적인 예산수립은 물론 수천억원대의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해 10월 예산수립 당시 총사업비 10억원(설계비 1억원, 시범설치 6개소 9억원)을 들여 ‘스마트쉘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했다. 즉 개소당 1억5천만원이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만인 올해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3배나 늘렸고, 더군다나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스마트쉘터’는 1개소 당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약 7배나 증액해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0개 중앙버스정류소에 ‘스마트쉘터’를 시범도입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개소당 10억원이면 100개소만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만 해도 1,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TV서울=임태현 기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우편고지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이거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지 않는 여성은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대상에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포함해 여성을 추가적인 성범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양기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이 포함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불안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성범죄자 정보 공지 강화로 여성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금희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북구 갑)과 전국 377개 대학 약 6,100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오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 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박 시장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성가족부 등은 이에 대하여 침묵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자,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인 양금희 의원과 정교모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고, 여성인권에 대해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정교모 보건의료위원회 간사인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의 사회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정영기 아주대 정신의학과 교수) △업무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1일 취업준비생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직원 2,000여명이 도심 집회를 통해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공정, 결과의 역차별에 항의하고 나선데 이어 국회에서는 인국공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이 이어졌다. 윤창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인사운영의 불공정 행태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국민부담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인국공 사태 재발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인국공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한쪽에서는 공사 현원(1,400명)을 웃도는 보안검색 요원(1,900여명)을 직접 고용해 조직을 늘려 경비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의 임금 30% 삭감 순환휴직 등 구조조정 대책을 세우는 모순적인 경영행태에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의 적자(2020년 3,200억원 예상)를 공항세(국제선 공항이용료) 인상을 통해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는 시도를 더 큰 문제로 지적하며“공공기관 방만경영의 부작용이 국민부담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7월 31일 영등포시장역 문화예술철도 시범역 개관식에서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 랜드마크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월 1일, 영등포구와 서울교통공사가 함께 지하철역과 그 일대에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영등포시장역의 변화가 시작됐다. 이번 사업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약 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영등포구가 동참하면서 영등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영등포문화재단 등 유관기관의 지역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코로나19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나섰다. 1996년에 개통한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은 약 6개월간의 공사 과정을 거쳐 24년 만에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시장의 재발견’을 모티브로 지하 1,2,6층과 내부 계단 등 약 1,890㎡의 유휴공간을 활용,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을 조성한 것이다. 이번에 개관한 영등포시장역 문화예술철도 시범역은 이달부터 약 1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지역 기반의 사회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초구가 독서의 달 9월을 맞이해, 코로나19로 잠시 문을 닫았던 도서관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자 8월과 9월 2개월 간 전국 최초로 온라인 도서 교환 행사 ‘서리풀 e-책장터’를 개최한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오며 서초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도서 교환 행사인 ‘서리풀 책장터’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개최되기 어려워졌다. 이에 서초구는 주민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온라인상에서 책장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온라인 도서 교환 시스템을 구축해 ‘서리풀 e-책장터’를 개최한다. 서초구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리풀 e-책장터’에 참여하여 소장한 도서를 기증하고 교환할 수 있다. 8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초구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웹, 서초라이브러리앱 중 한 곳에서 신청 후 원하는 서초구립도서관(반포, 양재, 내곡)에 도서를 기증하면 전자쿠폰이 발급된다. 기증된 도서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9월 10일부터 9월 27일 사이에 발급 받은 전자쿠폰으로 원하는 교환도서를 선택 후 신분증 또는 회원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서초구립도서관(반포, 양재, 내곡)을

[TV서울=임태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14,389명으로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3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전날 대비 신규 확진자 23명이 추가돼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4,389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모두 30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은 3명, 해외유입은 20명이다. 현재,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이는 13280명이고, 808명이 격리되어 치료 받고 있다.

[TV서울=신예은 기자] 이태현 마라토너가 지난 1일 지난 1일 공원사랑마라톤대회에서 마라톤풀코스 400회를 완주했다. 대한직장인체육회 마라톤협회(회장 이규운)가 주최한 이날 대회는 신도림역 디큐브시티 공원 도림천광장과 영등포수변둘레길에서 열렸다. 올해 70세인 이태현 마라토너는 지난 2013년 3월 동아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를 처음 완주한 이후 7년 만에 400회 완주를 달성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31일 세종을 찾아 균형발전 뉴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밀마루 전망대에 올라 세종시 전체를 조망하고, 균형발전 상징공원을 방문해 △행정수도 이전 및 세종의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 △한국판 뉴딜과 균형발전의 접목 △수도권의 미래비전 관점 등 균형발전 뉴딜에 대한 4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한국판 뉴딜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할 때 지방을 더 우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균형발전 뉴딜은 미국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시한 뉴딜의 핵심목표 3R(구제Relief , 회복Recovery , 개혁Reform)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며 “균형발전 뉴딜의 핵심목표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공공기간 이전(구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역 회복(회복), 4차 산업협명 대비 및 한국형 뉴딜에 접목한 국토균형발전 추진(개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4개 세부과제와 3대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1일 의장집무실에서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EU가 일관된 지지를 표명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제헌절에 남북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EU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라이터러 대사는 “북한이 대화에 응해주기를 기대한다. 저도 당연히 EU가 남북국회회담을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한-EU 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에 한국과 EU가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3년간의 주한유럽연합 대사 임기를 마치고 이임할 예정인 라이터러 대사는 “대사 임기 중에 한국과 EU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한-EU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박 의장에게 이임 인사를 했다. 박 의장은 “재임 기간 동안 한-EU 관계에 많은 공헌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귀국하셔서도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EU 측에서 존 세이거 1등 서기관이 참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박사과정이 설치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동안 시행령으로 설치와 운영이 규정되던 것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송석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이천시)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치근거와 운영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고등교육법 상 일반대학원 설치근거를 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방송통신대는 국립대학으로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교육기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대는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의 역할 및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하고,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어 해외의 원격대학과 비교할 때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곤란한 실정이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대학은 법에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다가오는 8월 20일은 병무청 창설 50돌이 된다. 1970년 창설 이후 ‘국가안보에 필요한 병역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에 기여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달려 온 세월이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다. 그 세월만큼이나 병무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날아든 입영통지서를 손에 들고 느꼈던 그 당혹감을.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학업일정, 취업, 자기계발 등을 고려하여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다. 병무청은 그 동안 행정편의주의적 병무행정을 ‘병역의무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이라는 무게는 최근 취업난과 겹쳐 여전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인 병역과 취업을 연계해 해결하고자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입영 전에는 개인의 적성에 맞추어 군 복무 분야를 설계하고 필요시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을 익히며 입영 후에는 그 분야에서 복무함으로써 경력을 쌓고 전역 후에는 해당

다가오는 8월 20일은 병무청 창설 50돌이 된다. 1970년 창설 이후 ‘국가안보에 필요한 병역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에 기여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달려 온 세월이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다. 그 세월만큼이나 병무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날아든 입영통지서를 손에 들고 느꼈던 그 당혹감을.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학업일정, 취업, 자기계발 등을 고려하여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다. 병무청은 그 동안 행정편의주의적 병무행정을 ‘병역의무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이라는 무게는 최근 취업난과 겹쳐 여전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인 병역과 취업을 연계해 해결하고자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입영 전에는 개인의 적성에 맞추어 군 복무 분야를 설계하고 필요시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을 익히며 입영 후에는 그 분야에서 복무함으로써 경력을 쌓고 전역 후에는 해당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직원들에게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모든 소속기관이 ‘원 팀(One-team)’을 이룰 것을 강조했다. 박병석 의장은 31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의장은 영화배우 황정민의 “배우는 스태프가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먹을 뿐”이라는 수상소감을 언급하며 “국회 직원들도 단순 보조자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주연을 만들어 내는 핵심 스태프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익숙한 관행, 부서 간 칸막이는 과감히 제거하고 각 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 팀(One-team)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21대 국회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서는 “세종 국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큰 방향이 되었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국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기 위해서도 차질없이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회사무처는 제21대 국회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로 나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어르신을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인’을 64명에서 80명까지 확충하고, 코로나19에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돼 후견인이 필요하나 자력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을 지원해 치매환자의 일상생활비용 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대행,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등 맞춤형 지원으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시 ‘치매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치매환자 후견인을 양성, 운영(강동, 강북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전국에 보급될 때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25개구에서 피후견인(치매환자)-후견인을 매칭해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 중이다. 또한, 시 차원 치매공공후견사업 광역지원단을 운영, 기존 서울시 치매공공후견인 64명에서 올해 16명을 확충, 80명의 인력풀을 확보했다. 현재 후견인 25명이 치매환자 1~2명과 매칭, 총 27명 치매환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후견인은 대부분 퇴직 후 사회 기여를 희망하는 시

[TV서울=임태현 기자] 동대문구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접수받아 폐기하는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난 7월 10일 한 구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신분증으로서 효력이 없을뿐더러 분실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구청에서 접수받아 폐기해달라고 제안함에 따라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논의를 시작했다. 동대문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공간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2주 동안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모았다. 수렴된 의견의 90% 이상이 서비스 도입에 긍정적으로 나타나 동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권 안심폐기 대상은 △여권 재발급 시 자진 반납한 여권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이며, 전자여권은 한국조폐공사로 송부해 폐기하고 전사‧부착식 여권은 자체 폐기(파쇄 또는 소각)한다.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분증과 폐기할 여권을 지참해 8월부터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폐기할 수 있어 여권 관

[TV서울=신예은 기자] 구로구는 “체육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심을 고취시키고 삶의 질도 향상시키기 위해 구로구장애인체육회를 설립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로구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7월 창립총회를 거쳐 올해 2월 서울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설립 인준·승인을 받아 6월 법인 등록을 완료했다. 앞으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종목별 장애인 체육단체 육성,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구로구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은 구로누리배드민턴장(구로구 새말로18길 39) 1층에 마련됐다. 지난 3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 시설 라운딩 등 개소식이 열렸다. 초대회장을 맡은 이성 구로구청장은 “장애인체육회 창립을 계기로 장애인 생활 체육 활성화와 시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가 ‘선수폭력OUT’을 위해 구 소속 직장경기운동부 감독과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인권교육은 성북구 소속 직장경기운동부 검도팀과 펜싱팀의 감독과 선수 19명이 참여했으며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등 인권 전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선수와 감독은 “인권에 대한 일상의 자세를 돌아보게 되었다”면서 “사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성북구 관계자는 “최근 체육계의 폭력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개개인의 경각심을 높이고 및 자정적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직접 직장경기운동부 감독과 선수의 노고를 치하하고 ‘선수폭력OUT’을 선언하는 직장경기운동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구 직장운동경기부 뿐만 아니라 운동팀을 운영하는 성북구 관내 학교와도 협력해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OUT과 인권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성북구 울타리 안에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TV서울=나재희 기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임차인들과 공공주택 사업자 간의 대규모 소송전으로 격화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은 지난 30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하고, 납부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임차인들의 우선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시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자가 소유의 기회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주택이다. 하지만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상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와는 달리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LH 등 주택사업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폭등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이 시세의 85~90%에 육박하는 감정평가금액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고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갑)이 취약계층인 청소년과 노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미만의 소액을 대출해주고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고리대금업’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 앞장선다. 서영교 의원은 ‘신용카드 현금화’, ‘무직자소액대출’ 등 속칭 ‘대리입금’의 명목으로 대출이 아닌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최소 연 300%가 넘는 이자를 챙기는 불법대출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25%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대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출 이자에 관하여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각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대리입금업체가 불법취득한 연 이자율은 최대 8,200% 수준으로 법정 이자율(연 24%)의 최대 350배에 달한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폭행·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 법적으로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영등포형 사례정의’ 시행, 감염 취약계층 진단검사, 해외입국자 입국 당일 검사 추진 등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영등포구는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 노숙인·외국인 시설, 요양병원 종사자·환자 및 노인 복지시설 입소 어르신 전체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완료했다. 중‧대형 건설현장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검사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지속 증가 추세이며 방역강화 국가 음성 확인 제출자의 양성 판정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입국 당일 검사 원칙을 정하고 지난 4월부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야간(심야) 입국자 179명에 대해 입국 당일 검사를 완료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영등포구는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영등포형 사례정의’를 도입했다. 현재 유증상자의 경우 국비로 검사 비용이 지원되나, 무증상자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구는 무증상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 시설 및 취약인구에 대해 ‘영등포

[TV서울=이천용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 대비 36명이 증가해 총 14,30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은 14명, 해외유입은 22명이다. 현재, 821명이 격리되어 치료중에 있으며,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 된 이는 51명이 늘어나 13,183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나 총 30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