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018 하반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됐다. 에코마일리지란 에코(eco, 친환경)와 마일리지(mileage, 쌓는다)의 합성어로 가정, 기업등에서 전기,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등 에너지사용량 절감 등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규회원 가입, 온실가스 감축, 회원정보 정비, 홍보 실적 등 7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구는 16~17년도 ‘2년연속 우수구’ 선정에이어 ‘최우수구’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구는 각종 행사시 에너지절약 홍보부스 운영과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개인과 단체 신규가입목표수를 훌쩍 넘긴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하반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사업비로 총 1,350만 원을 확보해, 에코마일리지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에너지자립마을 9개소 운영, 태양광·LED조명 보급 확대, 건물에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북구가 서울시 ‘응답소 현장민원’ 자치구 운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응답소 현장민원’은 시민이 120다산콜센터나 SNS 등을 통해 생활불편 민원을 신고하면 구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처리 결과 또한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돼 있어 민원 처리과정, 해결여부도 쉽게 알 수 있다. 교통·도로·청소 등 12개 분야 67개 신고 항목으로 운영돼 생활 밀착형 민원부터 구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평가에서 구는 시스템의 모니터링 활동, 기능부서간 협조체계 구축, 신속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불법 주정차단속, 노상적치물 단속, 보안등 고장 등 3만 1천여 건의 민원을 해결해 앞서가는 민원처리 행정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박겸수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구청의 각 부서, 주민센터 등에서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구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은 구정의 기본인 만큼 앞으로도 신속하고 충실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동구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0,140원, 월 209시간 기준 2,119,26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0원(21.4%) 많은 금액이며, 2018년도 생활임금 9,211원 보다는 929원(10.1%)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의 1인당 월급여 액은 2,119,260원으로 올해 1,925,099원 보다 194,161원 인상된다. 생활임금은 서울에 사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 생활임금에 포함하는 임금항목은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정기수당(통상임금 성격)’으로 비정기 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 2019년도는 2018년도와 다르게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 업체 근로자 312명을 포함한 729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 둔촌동 85-2호, 삼익연립 주택재건축 단지 내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건립된다. 구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원활한 건립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둔촌동삼익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둔촌동 삼익연립 주택재건축은 지난 200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공공기여(기부채납)를 통해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했다. 구와 조합은 기존의 공공기여 방안인 도로 및 공공공지를 건축한계선으로 대체 조성하고 강동구에 부족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구와 조합의 협치를 통해 마침내 지난 10월, 조합이 공공시설물(청소년 수련시설)을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말 결정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지하2층, 지상1층의 연면적 1,336.58㎡ 규모로 공동주택 아파트 101동에 배치된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기부채납 건축물의 세부적인 건축계획 등은 강동구 관련 부서와 조합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실무협

[TV서울=최형주 기자] 중구가 '수능 특별 교통소통 대책' 수립을 통해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1월 15일 아침 시험장 주변 지하철역 5곳을 중심으로수송차량 20여대와 구청·동주민센터 공무원 및 중부자율방범대 소속 자원봉사자 70여명을 배치한다.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수험장에 입실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이번 대책은 오전 6시30분부터 관내 7개 시험장 주변 지하철역에 집중 시행한다. 올해 수능에서 중구에는 성동고, 성동공고, 성동글로벌경영고, 이화여고, 이화여자외국어고, 한양공고, 환일고에 시험장이 마련되며 총 3258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청역(12번출구), 서대문역(6번출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번출구), 신당역(3·9·11번출구), 충정로역(6번출구)에서 수험생 비상 수송과 시험장 안내를 진행한다. 수송은 행정차량과 이륜차 등 차량 20대로 수행한다. 수험생 빈차 태워주기 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시험장이 설치되는 7개 학교에도 구 공무원들이 각각 배치돼 수험생 안내와 교통정리에 나선다. 또한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해 교통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TV서울=신예은 기자] 강서구가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재난안전교육 이수자 55명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일상 속 안전불감증으로 촉발되는 인재를 막고자 안전보안관을 신설하고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자율방재단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에 신설된 안전보안관은 인재로 불리는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일상 속 안전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구와 함께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적과속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생활 속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개선활동을 한다. 활동은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해 안전신문고에 안전보안관으로 별도로 가입한 뒤 발견한 문제를 신고하면 구가 해당 문제를 처리한다. 안전보안관과 함께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자율방재단의 활동도 강화한다. 앞으로 지역 주민 333명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은 계절별로 체계화된 재난방지 활동을 하게 된다. 11월부터는 겨울철을 맞이해 화재예방 안전점검 및 동절기 예방대책을 구와 함께 추진하고 2월에는 해빙기 안전점검 및 수해방지 시설 점검 등 매월 구체적인 임무

[TV서울=신예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10월 13일 오후 2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건축· 도로·건설·치수 등 각 부서 인허가 담당자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지질·지반침하·붕괴에 관한 안전관리 실무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지반조사’를 주제로 국토지반정보 통합DB 센터장 장용구 박사가 강의에 나선다.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구조물 안전성의 기초가 되는 지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각종 공사 및 위험시설물 관리 시 시스템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설시추정보 전산화 사업, 지하공간통합지도와 3D 지반정보구축, 실무와 관련된 활용사례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류경기 구청장은 “연이은 지반 붕괴․ 침하 사건들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전 사고 예방과 철저한 안전관리에 힘써 ‘안전한 중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홀로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미혼모‧부들의 양육권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지원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7일 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마포 지역에서 14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부는 63가구 총 129명,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는 42가구 총 84명으로 집계된다. 이들에게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명목으로 월 13만 원이 지원되지만 다른 시설 등으로 아이를 보내지 않고 가족이 안정적으로 계속 함께 생활하기에는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10~20대 어린 미혼모, 미혼부의 경우 따가운 사회적 편견과 정부지원에서의 소외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또한 마포에는 서울시 한부모가족생활시설 총 17개소 중 4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미혼모 관련 복지시설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을 위한 지원 근거나 대책도 미약한 수준이었다. 이에 마포구는 미혼모·부의 정서적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2018년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저류 배수터널 현장 확인 및 수문개방시스템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지난 8월 28일 양천구·강서구 등 일부 지역의 침수원인은 기상청 호우 예보가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집중호우 발생, 지선 하수관로의 설계기준 10년 빈도(시간당 85mm, 30분당 50mm) 용량 초과, 빗물저류시설의 자동수문개폐장치 미설치에 따른 수문 미 개방 등 복합적 요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물순환안전국장으로부터 침수 발생 현황, 피해규모, 침수 원인 등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지난 서울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신월 저류배수시설이 100%가동되려면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야 한다"며, "대도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로 시간당 100mm 폭우에도 끄떡없다는 서울시의 말이 30분 폭우에도 침수 당하면서 무색해졌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또 지난 침수의 원인이었던 분지형 지형, 목동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저지대화, 미미한 유역경사 의 지형적 원인 과 하수관거 만수위 형

[TV서울=김용숙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서울강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7~2018광주지방경찰청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광주지방경찰청A경정이5개월간 업무추진비1,169,400원 사적사용을 적발하고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지 않음은 물론,반환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금품향응수수,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적발된 것만 해도 무려5가지나 됐지만 경징계인 감봉3개월로 처리 됐다. 김성태 의원은“국민의 세금을 용도에 맞게 절차에 따라 엄정 집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문제”라며“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금품향응수수,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5가지 사항으로 적발된 인물을 감봉3개월 조치한 것은 전형적인 내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지난 9일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이 하수로 유입되는 음식물찌꺼기의 양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하천 오염과 악취발생을 초래하고 있다”며 “미인증 제품 판매 및 설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에 유통되고 있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웅식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약 7만 톤 가량 줄었지만 물재생센터 슬러지 발행현황은 6만 톤 가량 늘어났다"며 "이는 편의성을 내세워 시민들이 사용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불법(변형, 개조)으로 사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웅식 의원은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도에 버릴 경우 하수관을 막히게 하거나, 역류와 악취발생을 일으켜 천만 서울시민들은 심각한 환경재앙에 직면 할 것"이라며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 서울시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철저히 전수 조사하여 이와 같은 시민불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필요시 각 가정에 설치된 가정용오물분쇄기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불법행위의 의혹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구 갑)이 예술인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조사의 법률적 근거를 구체화하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문체부 장관에게 부여하고,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예술인복지법'은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을 의무화 하며 위반 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서면계약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과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최근5년간 임금체불액이27억 원에 달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는 실정이다. 김영주 의원은“최근 한국의 문화예술 컨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정작 국내 예술인 권익보호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라며“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문화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안'은 현행법 상‘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

[TV서울=김용숙 기자]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서산태안)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신약개발사업 등 주요 R&D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투자가 끊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사업, 첨단의료기술 개발사업,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사업 국가항암 신약개발사업 등 주요 신약개발 R&D사업들이 일몰 또는 종료시점이 도래하여 신규과제 지원이 없어지는 등 연구개발 투자가 중단될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신약개발 등 제약바이오 산업은 의학, 약학, 생물 등 대표적인 융복합 4차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크고 시장경쟁력이 큰 만큼 국가 신성장동력 육성 지원을 촉구하며, 지난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까지 개최했지만 정부의 지원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신약개발을 위한 우리 정부의 R&D 투자 비중은 벨기에 40%, 미국 37%, 일본 19% 등에 한참 모자란 8%에 불과한데, 최근에는 국내제약기업들마저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동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이 지난 11월 6일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행정국 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직 직원들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시 본청 1800여명과 산하기관 8000여명 등 1만여 명의 기간제·상용직 근로자들을 공무직화 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처우 및 근무체계 개선 등 후속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존 공무원들과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의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강 의원은 먼저 "일선 현장에서는 급여시스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엑셀로 작성된 급여명세서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배포하는가 하면 일부 공무직 직원들은 휴가나 휴직 시에도 수기로 결재를 받는 현실"이라며 "급여시스템 및 교육·휴가·휴직 등 복무관리에 있어서 행정전산망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직 직원들이 아프거나 교육이 있어도 대체 인력이 없고,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가 전가되므로 제대로 휴직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공무직 업무 분담을 위한 기간제 채용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규정상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11월 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본부가 ‘18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려던 사실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박물관과)는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18년 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 끝에 전액 삭감돼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시책 연구비를 사용해 편법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 하려던 것을 오한아 의원이 적발한 것. 오한아 의원은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8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계획’은 한식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며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한 용도 결정을 위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해당 사업은 10대 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논의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보고조차 없었다”며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이 11월 7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시장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과정.절차.의회 견제기능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2019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서울형 유급병가’ 추진과 동시에 집행부 사업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졸속 조례발의로 진행한 일처리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시는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제출된 사업들 중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계획 부실을 이유로 폐기됐던 ‘유급병가’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9월 추가경정예산 소관상임위 회의 시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은 여러 위원들로부터 "사업계획 수립미흡과 관련 조례 미발의, 예산타당성검사도 받지 않은 사업"이라며 "이는 절차와 형식 모두 무시한 사안으로 집행부의 추경예산 상정이 2019년 예산반영을 위한 밑 작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9월 당시 11월 열릴 정례회에서 유급병가 관련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지 묻는 위원의 질의에 서울시 집행부 담당국장은 "그럴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 집행부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6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의 의무가입대상은 임금노동자로,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감소 등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들도 실직 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했던 비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험료를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직접 고용된 임금노동자보다 각종 복지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여 실직에 대비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진일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