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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독재방지특별법 제정할 것”

  • 등록 2025.07.09 17:40:4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자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하자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서 맞불 대응에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서 이 같은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독재방지특별법안에는 ▲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 1특검 1사건 원칙에 따른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금지 ▲ 불법 대북 송금 등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기존에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모두 속행(계속 진행)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가운데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은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독재방지특별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하더라도, 23대 국회에 가더라도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검 수사에 대해 "일단 쿡쿡 찔러나 보자는 식"이라며 "정상적인 수사보다는 야당 의원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본인부터 당당히 재판받으라"며 "검찰의 집권 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환 불응하면서 감감무소식이다.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바로 독재"라고 말했다.

 

이어 당 안팎에서 구주류 세력을 대상으로 인적 쇄신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의원들 뜻을 모두 존중한다. 하지만 쇄신해도 우리가 하고 청산해도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치 특검의 힘을 빌려 청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끼리 다투고 있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나치 부역 정권이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데 꼭 그와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이르면 이번 주 특검 수사 대응 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특검 수사 대응) 기구 설치에 동의했다"며 출범 시기에 대해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구가 만들어지면 위원회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며 "위원장이 선임되고 각 의원들이 해당 파트를 맡아 대응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아이디어 등은 구성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에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통과시키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원론적 입장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포인트는 그 부분이 아니라 특검의 과잉 수사,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법인데 (민주당은)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드린다고 주장한다. 국민 참칭"이라며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이 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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