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철 대안교육연대 대표, 김승욱 대안교육연합회 이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한교육법)의 발의와 21대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대안교육법은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하는 ‘혁신학교’ 역시 대안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TV서울=변윤수 기자] 미래통합당 신원식, 조태용, 지성호, 서정숙 의원 등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법 하명‘ 제정이라는 대북 굴종 행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또 "김여정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며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의 지시'가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대북 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북한의 역성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북한의 미사일·총탄보다 우리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5일 오후 3시 한국철도 서울역 4층 별실에서 노숙인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철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번 협약식에는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과 한국철도 서울역 이규영 역장,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허용구 센터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서울역 일대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해 한국철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서울역 일대 노숙인들을 중심으로 ‘희망의 친구들’ 사업단을 만들어 8년 간 매년 약 20~4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6개월의 일자리와 임시주거를 제공해 왔다. 한국철도가 서울역 일대 노숙인들에게 제공한 총 일자리 수는 240개로 누적 참여인원 374명에 달한다. ‘희망의친구들’은 작년까지 차수별 서울역 일대 노숙인 20명을 선정해 서울역 광장 주변 청소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세, 자활을 위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해 왔다. 서울시와 한국철도는 노숙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매년 확대해 오고 있으며, 2018년 청량리역(차수별 5명), 2019년 영등포역(차수별 15명) 등 사업 운영지역을 점차 늘리고 있다. 2020년 사업의 경우 7월부터 서울역 일대 노숙인 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5일 오후 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서울시-금융위원회-한국과학기술원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서울시)교육장소 임차 및 조성, ▲(서울시·금융위)사업수행에 필요경비 지급, ▲(KAIST)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학위·비학위 교육과정 운영,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계획된 대응투자 이행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해 One IFC 17층을 교육장소로 임차 및 조성하여,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서울시와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운영 기관인 KAIST에 지원한다. KAIST는 본 사업의 학위 및 비학위 교육과정 운영,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계획된 대응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9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 디지털금융MBA는 지난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1기 가을학기 신입생을 온라인으로 모집한 결과 약 1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병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제2회 공정병역 UCC 공모전’이 이번 달 30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3일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전은 공정한 병역, 나라 사랑 등을 주제로 초, 중, 고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인 이상 3인 이하로 참여가 가능하다. 영상 장르에는 제한이 없고, 영상 길이는 30초 ~ 3분 이하로 제작하여 공모전 누리집[www.mma9090.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병무청 유튜브[www.youtube.com/user/MMA15889090]에 게재된 후 심사위원들의 평가 등으로 입상여부가 결정되며, 심사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8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대상인 국방부장관상과 병무청장상 등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병역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갖게 해 자랑스러운 병역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접수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5일 부실 회계처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안성 쉼터와 건설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이날 정의연이 경기도 안성에 조성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쉼터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안성 쉼터를 시공한 금호스틸하우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의연 관계자들은 부실 회계 및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TV서울=이천용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태 의원은 전날 저녁 6시 경 국회 의안과에 개정법률안 접수를 마쳤다.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태영호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서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태 의원은 ‘태영호의 입법정책 프로그램 (태·입·프)’을 통해 수차례에 걸
[TV서울=변윤수 기자] 강기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약국을 오가는 동시에 오랜 시간 줄을 서며 마스크를 구입했던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등의 구호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가칭 ‘코로나마스크무상지급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마스크 등 구호품의 ‘확보’뿐만 아니라 실제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 등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한 경우 생존에 필요한 마스크 등의 구호품은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가 직접 개입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5일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갑, 6선) 의원이 총 투표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2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박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자”며 여당에는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할 것을, 야당에는 당의 입장보다 국익을 위해 결단하는 야당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21대 국회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이라며 “민생우선 국회,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를 만드는 역사의 소임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 내 최다선(16, 17, 18, 19, 20, 21대)이다. 대전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중앙일보 홍콩특파원, 부국장 겸 경제부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국회 정무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 기획위원장·건설위원장, 19대 국회
6월은 현충일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6월에는 6월 1일 의병의 날을 시작으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는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6·25전쟁과 제2연평해전 발발하는 등 대한민국의 수호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이 특히 많은 달이기도 하다. 올해 제65회를 맞는 현충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로 1956년 대통령령에 따라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한 뒤 1975년 12월 공식 개칭되어 매년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현충일마다 호국영령의 고귀한 헌신을 기리고 위국헌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현충일 기념식 및 추모행사들을 거행하고, 6월 달을 호국보훈의 달로 설정해 각종 행사를 개최해 왔다. 다만 금년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개최되지만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크고 넓기를 바란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호국보훈의 달은 특별한 의미 없는 달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없는 미래는 없고, 과거 없는 현재가 존재할 수 없듯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호국영령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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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6월 05일 17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