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2일로 잡힌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를 찾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북한을 향한 '도발 자제 촉구'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DMZ를 방문하는 방안이 한미 간에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 일정의 특성상 마지막 순간에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DMZ는 가능한 방문지 중 하나로 검토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DMZ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 처음으로 DMZ를 방문했고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DMZ에 발을 내디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방한 당시 방문을 위해 헬기를 타고 출발했다가 짙은 안개 때문에 기수를 돌린 바 있지만, 2019년 6월 DMZ에 있는 판문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했다. 미국 대통령이 DMZ를 찾는 데는 남북 대치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동시에 핵·탄도미사일 등으로 국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7일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중점을 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이어간다. 국회 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은 이날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한 뒤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 이틀째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오전과 오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길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는 18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뒤 19∼2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합치면 총 59조4천억원 규모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운영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운영위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로 구성돼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중점을 둔 추경안 예비심사가 1차 목적이지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 만큼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인사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이진복 정무수석과 함께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의혹 등이 불거졌던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 비서관, 동성애와 위안부 피해자 발언 논란 끝에 사퇴한 김성회 전 종교다문화비서관 인선을 비롯해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발탁된 점 등을 놓고 집중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TV서울=이천용 기자] 6·1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보·중도 '3파전'으로 압축됐다. 보수 성향의 허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9일을 사흘 앞두고 사퇴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허 후보는 이날 같은 보수 성향의 최계운 캠프 측과 장시간 협의한 끝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허 후보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수 후보 2명이 나가면 필패"라며 "나 자신이 교육감이 돼 인천 교육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 분열을 없애고 전교조 교육을 종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사퇴를 결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와 협의가 됐다기보다는 협상이 결렬돼서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허 후보는 보수 성향의 후보 3명이 참여한 단일화 경선은 '야합'이라며 불참한 뒤 독자 노선을 선언한 바 있다. 허 후보의 사퇴로 인천시교육감 선거는 당시 경선으로 선출된 최 후보, 진보 성향 후보인 도성훈 전 인천시교육감, 중도 진영의 서정호 전 인천시의원 등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김대중 평화로 명예거리 지정 기념식과 문화행사, 김대중 이희호 글로벌 평화스쿨 발대식이 16일 오후 5시 국회 앞 하우스 카페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당사와 민주당 당사를 연결하는 김대중 평화로 지정은 상생, 통합, 관용의 여야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실사구시 방향의 민주당 혁신을 바라는 흐름과 닿아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의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축하 화환이 도착했다. 이날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진보한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15대 인생 명구를 담은 포춘쿠키가 국회의원 전원과 참석자들에게 배부되며, 김 전 대통령이 사형선고 후 옥중에서 읽었던 193권의 책이 ‘김대중의 책들 전시회’라는 형식으로 전시됐다. 한편, 이번 거리 지정에 참여한 이들을 중심으로 결성되는 김대중 이희호 글로벌 평화 스쿨은 인요한 연세대 교수(상임공동대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공동대표), 김민석 국회의원(상임공동대표) 등을 주축으로 권노갑 고문, 정균환 전 의원, 신낙균 전 장관 등을 고문으로 하고, 국내외의 2~30대 뉴디제이 키드들을 주 참가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국회의장 박병석)가 국내 최초로 도심형 복합 문화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16일 오후 2시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공사 착수식이 접근성과 과학기술 산업 인프라가 우수한 대전광역시 도안 갑천지구 생태호수 공원 내 건립 예정부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착수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및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간부, 이택구 대전시장 권한대행, 성기문 서구청장 권한대행 및 대전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는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따라 국회 정보자원을 통합관리하고 디지털 뉴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광역시 도안 갑천지구 생태호수 공원 내에 건립될 예정이며, 지역 시민들을 위한 문화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는 대지면적 32,000㎡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약 12,000㎡ 규모로 건립되며, 2024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 국회 데이터센터 기능을 담당할 통합데이터센터를 비롯해 ▲ 최신 멀티미디어 자료실, ▲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입법부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전시관 및 ▲ 지역 주민들을 위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민주주의발전을 위한 소셜미디어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치참여의 양상과 함께 허위 및 편향된 정보 유통에 따른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유향 사회문화조사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로 진행되며,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 발전차원에서 소셜미디어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차재권 교수(부산대 정치외교학과)는 ‘디지털 환경하에 대의 민주주의 위기와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디지털 기술 진화를 반영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발제했다. 이어 이재묵 교수(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는 ‘소셜미디어와 민주주의 발전: 쟁점과 과제’란 주제로 소셜미디어 보급의 대중화에 따른 정치참여 확대, 정치적 양극화, 진영간 대립 등 다양한 쟁점 및 개선과제를 소개했다. 토론자로는 황용석 교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16일, 1급 이상 공무원이 로펌 등에 몸담은 경우, 퇴직 후 2년 이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세청장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회전문인사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회전문인사 방지법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ㆍ회전문 처신 논란과 관련해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던 전직 고위공직자가 국무총리나 장관 등으로 임명될 경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한덕수 후보자는 4개 정부를 거치며 요직을 두루 맡아온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이다.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분”이라며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 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청문회를 거치면서 한국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으로부터 4년 4개월간 20억 가까운 자문료를 받고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졌고 아직까지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투명하게 밝히지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상습정체구간인 중랑공영차고지 앞 신내로 일대의 교통정체완화를 위해 신내역로 우회전차로 신설 공사를 추진하여 올해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구간의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교통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중랑공영차고지 남쪽에 위치한 신내동 63-7번지 일대는 신내역로와 용마산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의 진입로로 신내역로에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소에도 빈번히 교통정체가 발생해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었다. 전석기 시의원은 해당 지점의 교통정체해소를 위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요구해왔으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신내역로 확장 및 우회전 전용차로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공사는 신내역과 신내역로-용마산로 교차로 사이의 약 180미터 구간에 폭 3.75m의 우회전차로를 신설하고 주변 지장시설물(전주, 가로등, 하수관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5월에 발주하여 6월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가 올해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그간 서
온몸이 떨리고 춥던 겨울이 어느새 물러가고 싱그러움이 가득한 5월이 다가왔다. 푸르름이 가득한 도심을 지나다 보면 생각나는 역사적 사건이 있다. 바로 1980년에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이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일어난 지 42년이 되는 해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 도시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정치적 비극이었으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5월 18일을 즈음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기꺼이 한 몸을 희생한 시민들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되살려 기억했으면 한다. 평범한 삶을 살다 문득 ‘나도 민주주의를 위해 내 한 몸 바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수 많은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의 소중한 대한민국에서 살며 너무나 자주 듣고 익숙한 단어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고 헌신하여 찾은 것이며, 그 자유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돌아오는 5.18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