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구간의 노선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주민들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인천시와 김포시에 따르면 5호선 연장구간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으로 202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구체적 노선을 정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김포시가 인천 서구지역 정거장 수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구체적인 노선안 마련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인천시는 서구에서 4개 정거장을 짓는 노선을, 김포시는 서구 2개 정거장 노선을 각각 제시했고 대광위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 대광위는 직권 중재를 통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노선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지자체 간 협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처럼 노선 확정 지연으로 5호선 연장선 건설공사 착공도 계속 미뤄지자 김포·검단 주민단체 10여곳은 제각각 유리한 노선을 요구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이에 따른 주민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특히 검단지역 내부에서조차 인천시 안을
[TV서울=박양지 기자]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28일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테마파크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놀이 한마당, 한가위 럭키 박스, 마술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영국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29일 전했다. 박 장관은 27일(이하 현지시간) 런던에 있는 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축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6·25전쟁 후 70년이라는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 기술 발전을 이뤄, 원조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면서 한국의 이런 번영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28일에는 킹스칼리지런던을 방문해 국제정치 전문가 및 학생들과도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외교와 한·영 수교 140주년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영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이라며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유사 입장국 간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같은 날 영국 웨스트민스터 의회 의사당도 방문해 오는 11월로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의 지방정부 간부가 아들 결혼식과 피로연을 한 달 동안 세 차례나 연속으로 치러 축의금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상유신문 등 현지 매체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성 기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최근 중추절(9월 29일)과 국경절 (10월 1일) 연휴를 앞두고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공무원 8대 복무규정을 위반해 처벌된 대표 사례들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랴오닝성 링하이시 전 주택도시농촌건설국 서기 겸 국장 장신위는 작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자기 아들 결혼식과 연회(피로연)를 세 차례나 거듭 치르면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총 66만위안(약 1억2천만원)의 축의금을 챙겼다. 중국 당국은 사치·낭비 풍조 근절을 위해 결혼식과 장례식, 회갑연 등 애경사를 간소하게 치르라는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연회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장신위는 이와 별도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4만 위안(약 6천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또 다른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랴오닝성은 지난 6월 장신위의 당적을 박탈하고 공직에서 제명하는 '솽카이'(雙開) 처분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도의 한 중학교 A 군은 올해 7월 다른 학생이 자신을 지속해서 손톱으로 할퀴는 등 괴롭힌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교내외 CCTV 확인, 학생들 진술 청취 등 진상조사를 벌였다. 해당 교육지원청이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은 없었다는 결과를 내리자 A 군의 학부모는 학교 측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학생을 학대했다며 학생인권부장 교사와 학교폭력담당 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문을 연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에 이처럼 송사에 휘말린 교사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악의적인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나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교사 개인이 우선 송사를 치르고 사후에 들어간 비용을 도 교육청에 청구했지만,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문제 발생 초기부터 적극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을 출범했다. 법률지원단에는 지난 15일까지 보름간 40여건의 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 지역 교권보호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민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제공률이 5년째 50%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을 받아보려 해도 10건 중 5∼6건만 허용돼 재판 결론과 이유조차 명확히 알기 힘든 '깜깜이 법원'인 셈이다. 갈수록 심화하는 재판 지연으로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 속에 결과물인 판결문 제공마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이후 법원 판결서 사본 제공 현황'에 따르면 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81만6천897건의 판결문 제공 신청을 받아 이 중 56.8%에 해당하는 46만3천637건만을 제공했다. 연도별 제공률은 56%→56.7%→55.9%→56.9%→59.7%→53.5%로 집계됐다. 매년 40% 이상의 신청 건은 제공이 거부된 것이다. 판결문 제공에 걸리는 시간도 최근 5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민원인이 대법원에 판결서를 신청해 받아보는 데까지는 평균 29일이 걸렸다. 2018년 11일이 소요됐던 데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서울고법은 같은 기간 4.8일에서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4년간 마약류 사범이 매년 1만명 넘게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천명대에 머물렀던 연간 마약사범은 2019년 이래 1만명대로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8천107명 이후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천209명, 2021년 1만626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만2천387명으로 다소 줄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총 7천701명으로 전년 동기(5천988명) 대비 약 29% 증가했다. 현재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마약사범 규모는 1만명 중후반대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소년인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2022년 294명으로 4년 만에 2.83배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273명으로 집계돼 전년 연말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마약 종류별로 보면 필로폰·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2018년 67명에서 2022년 241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유 의원은 "검경은 마약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는 데 수사 총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무너진 국가 마약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해 과거 마약청
[TV서울=박양지 기자] 추석인 29일 아침에도 늦은 귀성 행렬이 이어지며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이른 귀경도 이날부터 시작돼 양방향 혼잡이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20분, 울산 6시간 11분, 대구 6시간, 광주 5시간 10분, 목포 6시간 10분, 강릉 3시간 40분, 대전 3시간 2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9㎞, 기흥휴게소∼남사 부근 18㎞, 망향휴게소 부근∼옥산 부근 39㎞, 옥산분기점 부근∼옥산 부근 13㎞, 청주 부근∼남이분기점 3㎞ 구간에 정체 구간이 형성됐다. 서울 방향은 양재 부근∼반포 5㎞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하남분기점∼산곡분기점 8㎞, 중부1터널 부근∼경기광주분기점 부근 11㎞, 마장분기점∼남이천IC 부근 11㎞, 서청주 부근∼남이분기점 7㎞ 구간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용인∼양지터널 부근 6㎞, 신갈분기점∼용인 11㎞, 반월터널 부근∼부곡 8㎞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이
[TV서울=신민수 기자] 제주세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골드바(금괴) 통관 문의를 속칭 '로맨스 스캠' 피해사례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의미하는 '스캠'의 합성어인 로맨스 스캠은 SNS 등에서 믿음을 갖게 한 뒤 연애 등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금융사기다. 사기범들은 주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미모의 이성이나 군인·기자 등 특정 직업을 사칭해 접근한다.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면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 친분을 쌓은 뒤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가로챈다. 장기간 쌓은 신뢰를 사기에 악용한다는 점에서 금융·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기존 전화 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다르다. 제주세관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이 "자기 선물로 줄 골드바를 가지고 제주로 입국하다가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며 피해자들에게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신뢰를 주기 위해 관세청을 사칭한 '세금 납부 고지서'나 '통관 진행정보 URL 주소'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세관은 "신변장식용품 외에 여행자가 반입하는 골드바는 정식수입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국내 반입이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과 중국은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마다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 판정 시비나 선수들의 비신사적 플레이가 나오면 양국 온라인상엔 상대국을 헐뜯는 댓글들이 차고 넘쳤다. 국내에선 스포츠 대회가 반중 정서를 부추기기도 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대표적이다. 쇼트트랙 경기에서 개최국 중국에 유리한 '편파 판정'이 나오자 국내에선 비판 수위가 거세졌다. 정치권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편파 판정 시비에 이의를 제기할 정도였다. 거꾸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선 심판들이 한국에 유리한 판정을 했다며 중국 스포츠팬들이 성토하기도 했다. 국제종합대회는 '혐중', '혐한' 감정의 불쏘시개로 변질할 때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한·중 수영 경영 간판 황선우(20·강원도청)와 판잔러(19)가 펼치는 선의의 경쟁은 양국 스포츠 팬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두 선수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중 스포츠 우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황선우와 판잔러는 이번 대회에서 상징적인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 지난 2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수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