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가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상속된 경우 기준면적 이상 토지를 소유한 상속인은 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독립된 분양대상자로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 공유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 770㎡ 부분 소유자(피상속인)가 1980년 사망하자 토지는 그의 자녀 6명에게 상속됐다. 이들은 2005년 5월 20일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자녀1이 지분면적 308㎡, 자녀2가 231㎡, 자녀3∼6은 각 57.7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각자 지분을 원고들에게 매도했다. 이에 따라 원고 A씨는 자녀1로부터 토지 308㎡를, 원고 B씨는 자녀2로부터 231㎡를 매수했다. 원고 C씨는 자녀3·자녀4의 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 합계 총 115.5㎡를 증여받았고, 원고 D씨는 자녀5·자녀6 지분을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합계 115.5㎡를 매수했다. 원고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각 지분 면적이 단독분양 대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8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74%가량이 대출액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소득이 뒷받침돼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더라도 종전보다 대출액이 평균 4억원 이상 줄면서 8억6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쥐고 있어야 서울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 서울 18개 구 아파트 대출 감소…최대 6억 대출받아도 평균 8.6억 필요 29일 부동산R114의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여신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18개 구의 대출액이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18개 구의 경우 비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LTV 50%를 적용했을 때 차주의 소득에 따라 최대 6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로 대출액이 6억원 한도로 제한된다. 가구수로는 총 127만6천257가구(임대아파트 제외)가 타격을 받는다. 이는 서울시내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전체 재고아파트 약 171만7천384가구의 74%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동산R114가 조사한 서울 아파트 평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광주시의회가 시의 재의 요구로 논란이 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재표결하기로 했다. 재의를 요구한 광주시는 조례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적 대응은 하지 않고, 해석의 혼란이 있는 부분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임시회 폐회일인 30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광주시는 중심상업지역 내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의 혼재로 인한 정주 여건 악화,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재표결에서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가 확정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재의안이 통과되면 지체 없이 조례를 공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례가 이송된 후 5일 후에 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반면 출석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재의 조례안은 폐기된다. 광주시의회는 재표결을 앞두고 지난 23일 광주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결과를 청취하고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연장 여부 그리고 한국이 유예 연장 대상에 포함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90일이 다음 달 8일 끝나기에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9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될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의제로 삼아 무역협상을 진행해왔고, 이미 영국과는 합의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 10%, 국가별 차등 관세 15% 등 총 25%의 상호관세가 책정됐다. 기본관세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각 50%) 등 품목별 별도 관세가 적용되는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미 수출품에 내달 9일부터 15%의 관세가 더 추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호관세 유예와 관련해 크게 3가지 선택지가 있다. 예정대로 이르면 내달 9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육청학생체육관에서 '2025년 서울시교육청 체육계열 대학 수시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체육계열 대학 입학전형 및 수시 개요, 체육특기자 전형의 입시 결과 분석과 합격 전략, 대학생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관련 자료는 '서울학교체육' 포털에서도 볼 수 있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업무 관련자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접대받은 인천시 강화군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전 인천시 강화군 공무원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1∼12월 인천시 강화군에서 여러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지내면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850여만원의 식사·술과 유흥 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건축허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 있는 건설회사의 임직원과 건축사무소 직원에게서 반복적으로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3년 9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1천800만원과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2024년 8월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4천200여만원(향응 수수액의 5배) 부과를 의결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몇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했으나 청탁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으므로 대가
[TV서울=신민수 기자] 넷플릭스 화제작 '오징어 게임'의 익숙한 멜로디가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졌다. 음악과 함께 '핑크 가드' 수십명이 대열을 맞춰 등장했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했던 모습 그대로였는데, 손에는 총 대신 악기가 들려있었다. 트럼펫을 불고, 드럼을 치면서 핑크 가드들이 행진을 시작하자,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며 지나가던 시민들도 잠시 멈춰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퍼레이드가 시작되기 전부터 세종대로 대로변은 부채질하면서도 행진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기 위해 연신 까치발을 들고 기웃거리는 시민들로 이미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이날 열린 '오징어 게임 피날레 퍼레이드'는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광장까지,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퍼레이드에서는 주인공 성기훈의 참가 번호인 456번이 적힌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이들이 동요 '둥글게 둥글게'에 맞춰 춤을 추며 흥을 돋웠고, 초대형으로 제작된 '영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오싹한 긴장감을 자아내기도 했다. 퍼레이드의 마지막 인원까지 모두 서울광장까지 도착하자, 뒤이어 '팬 이벤트'가 진행됐다. 이 행사에는 '오징어 게임'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사이 신경전이 끊이지 않으며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두 번째 소환에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마무리될 때까지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겠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전날 오전 9시 55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59분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왔다.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거부 이유와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준비된 차에 올라탔다. 조사 전부터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며 특검과 '기 싸움'을 벌였던 윤 전 대통령은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을 깨고 특검 요구대로 서울고검 앞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간단히 면담한 뒤 전날 오전 10시 14분 시작된 체포 방해 혐의 조사
[TV서울=박양지 기자] 이규운 대한생활체육 마라톤협회장은 지난 27일 오후 5시 경북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개최된 국제로타리클럽 제32.33대 신.구 임원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해 제20회 울릉도 국제마라톤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장태원 회장과 김상혁 총무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이규운 회장은 현재 영린사회자원봉사연합 상임대표와 한국마라톤TV 회장직을 맡고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정부는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 회의에 참석해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G20 셰르파)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선 시티에서 개최된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해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개최 전 열리는 4차례 고위급 회의 중 3번째 회의로, G20 회원국 대표단 등 약 150명이 참석해 ▲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 지정학 사안 ▲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 4년 차에 접어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 이란-이스라엘 간 무력 갈등을 포함한 중동 정세 ▲ 수단, 콩고민주공화국(DR 콩고) 등 아프리카 내 분쟁 등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대사는 국제사회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외교적 해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해가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송 대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영국,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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