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18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조례 전수조사 후 규제개선 사례 등을 발굴해 자율정비토록 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구는 2015년부터 자치법규 일제 정비사업을 실시해왔으며, 지난해 법제처에서 통보한 정비과제 201건(조례 161건, 규칙 31건, 훈령 9건)을 일괄 개정해 정비율 100%를 달성했다. 평가대상 243개 지자체의 평균 정비율은 66.46%로 강남구를 비롯해 전국 11개 지자체가 100%를 달성했다. 구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의 경우 2016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80% 정비했으며, 73개 별지 서식을 정비해 중복되거나 복잡한 민원서식을 간소화 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희주 기획예산과장은 “현재 58건의 자율정비대상 규칙을 새로 발굴해 내년 2월을 목표로 일괄 정비 중”이라면서 “효율적인 법제정비라는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드는데 힘쓰겠다
[TV서울=박채리 시민기자] “이번 문제는 난이도 하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틀리면 안돼, 틀리면 망신이야 망신. 국공유 재산의 종류 중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지칭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1.공용재산 2.일반재산 3.보존재산. 난이도 하하야 ” 노현송 강서구청장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지난 12일 구청 본관 지하상황실에서 협업경연 “2vs110”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2vs110은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각 부서 및 직원 간 업무를 공유하여 칸막이 없는 협업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대회다. 참가자들은 의약과, 재무과, 마곡개발과, 교통행정과 등 58개 부서에서 출제한 다양한 문제를 풀며 서로간의 업무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3회에 걸쳐 진행된 협업 경연대회와 총 14명이 최종우승자자로 선정되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업 경연대결이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타부서와 협업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 상식의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노현송 구청장은 "협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번 대회에 참여한 직원여러분이 서로의 업무
[TV서울=박채리 시민기자]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1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1박 2일 중랑 민생투어를 시작했다.
[TV서울=최형주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울고 불고 싸우며' 청주 지역 예산을 챙겨 화제가 된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충북도당위원장 대행,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이 증액을 위해 노력했던 문화체육관광위원부 소관 예산 중 1757억4천4백만원이 확보됐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예산도 50억원 증액에 성공했다. 문화재청 소관예산은 청주지역 예산만 9천600만원 순증액됐다.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결소위 위원과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소위 위원 및 바른미래당 간사를 겸하고 있다. 우선 청주 청원구 지역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운영』예산 79억6백만원이 최종 확보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사업으로 김 의원은 지난 예산소위 심사때 자유한국당의 중진의원 등과 일전을 겨뤄 상임위에서 56억원을 증액시킨바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안만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맞서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이 불참한 가운데 2억6천만원이 최종 증액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적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예산도 57억원이 확보됐다. 정부 예산안에서 12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청원구 소재 『동부창
[TV서울=김용숙 기자]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의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 작성에 관한 전담부서가 없어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각 부처에서 작성한 성인지 예산서를 단순히 취합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2일,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 작성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국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재원을 성평등한 방식으로 배분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매년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지침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등을 작성하고, 이후 기획재정부의 취합·검토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산서 등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이 예산실 인력이 다른 업무와 함께 병행하다보니, 기획재정부가 성인지 예산서등의 조정과 감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승희 의원은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3일 ‘서울시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해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견 천만시대로 접어들면서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와 서울시장의 의무를 강화했다. 내용을 보면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경우 시장은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하고,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맹견의 출입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태수 의원은 “길 가던 노인과 어린이들이 공격성이 강한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에 물려 생명을 잃고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의 공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진 노인과 어린아이, 장애인이 활동하는 공간에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맹견(반려견 포함)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하며 “스웨덴의 경우 개물림에 의해 사망할 경우 견주에게 살인죄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철저한 맹견 관리를 당부했다.
[TV서울=장남선 시민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청년 일자리 해커톤 대회를 19일 개최한다. 구로구는 “청년들의 생각을 정책에 연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일자리 해커톤 대회를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일정 시간 함께 모여 마라톤을 하듯 아이디어를 서로 토론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혁신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대회는 오후 2시부터 관내 동양미래대, 서울한영대, 성공회대 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구청 평생학습관 제1·2강의실에서 진행된다. 토론 분야는 정보통신·IT기술, 문화·예술 콘텐츠, 도시디자인·주거환경·주택·에너지 등 도시혁신, 마을공동체·생활·복지·돌봄·체험·교육 등 사회 서비스, 기타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아이디어 등이다. 구로구는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2개 등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뉴딜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청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구로구는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하고 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체험사업과 특성화고 취업 사관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체험은
[TV서울=박채리 시민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함몰 사고 및 저지대 침수 방지를 위하여 올해 160억 원을 투입,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관악구는 도로함몰 예방사업,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하수암거(하수박스) 보수보강, 불량 하수맨홀 조사 및 정비, 하수관로 단위 개량사업 등 총 15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시행했다. 먼저, 관악구 전역의 노후화된 하수관로에 따른 도로함몰을 예방하고자 구는 올해 시비 44억원을 확보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함몰위험 구간 3.14km를 정비 완료했다. 또한,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신림4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미성동, 난곡동 내 노후화된 하수관로 2.87km를 정비 완료했다. 구에서 관리하는 주요 하수시설물 하수암거(하수박스)에 대하여는 17억 2백만원을 투입해 보수‧보강을 마치고, 청룡동, 서원동, 행운동, 대학동, 서림동 총 5개동에서 노후 하수관로 단위 개량 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집중 호우 시 신림역주변 사거리가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금년도 서울시 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를 방문하여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천안함 용사들을 참배했다. 부대를 방문한 문 의장은 “해군 장교출신 문희상입니다”라고 첫 인사를 전한 뒤 “젊은 시절이 떠오르고 고향에 온 듯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지만, 고생했던 훈련시절이 생각나서 다시는 훈련지 진해 쪽을 보지 않으리란 생각도 했었다”고 전했다. 또한 문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시절의 에너지를 생각하면서 힘을 되찾곤 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문 의장은 권혁민 해군 참모차장 및 강동훈 2함대사령관 등이 참석한 부대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우리 해군이 보여준 위국헌신에 국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고 해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환영하며 주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만 가지 일 중 단 한 가지, 안보를 놓치면 전부를 놓치는 것이다. 안보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께서 펼친 햇볕정책의 첫 번째 전제가
[TV서울=최형주 기자] 에너지빈곤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의사회복지시설 노후보일러가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된다. 이번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8년 이상의 노후보일러 580여대를 대상으로 한다.친환경콘덴싱보일러(92%)는 일반 보일러(80%) 보다 열효율이 높아 난방비를 연 13만 원씩 줄일 수 있어 넉넉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살림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 아니라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비중은 난방·발전부문(39%)으로, 자동차부문(25%)에 비해 기여도가 높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가정용 보일러의 영향이 46%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노후보일러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로 노후보일러 1대당 질소산화물 배출을 90%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을 위해 신한희망재단이 5억 원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하였고, 12월 13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기부전달식이 개최됐다. 한편, 일반 시민이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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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3일 15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