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16일부터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시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연납분 제도 활용시 최소 1만 7천 원에서 최대 8만 6천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이택스(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기한(1.16.~2.2.)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구청 환경과에서 연중 가능하며, 한 번 신청․납부시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다만,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는 납부기한 동안에만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명절을 대비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통시장,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00곳에 대하여 25개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계단, 통로,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적정 여부 등이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고,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설 연휴 시작 전까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 시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TV서울=이천용 기자] 규제개선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범위가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행정규제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한해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의 고도화와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규제가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사회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해관계자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사후 감사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소극 행정까지 더해져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2026년부터 ‘구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구는 사망이나 중대 피해 위주의 지원에서 나아가, 치료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 기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화상수술비 ▲화재이재민 숙박실비 등 6개 지원 항목에 ‘상해진단위로금’을 새롭게 추가했다. 신설된 상해진단위로금은 보험기간 중 상해(교통사고 제외)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을 지급해, 비교적 경미하지만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고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화상수술비는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보장 금액을 대폭 늘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피해 구민 또
[TV서울=이현숙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행정 구현 노력을 인정받았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된 올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청렴 행정 혁신과 조직 내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청렴 소통에 힘쓰며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구는 내부 업무망에 ‘청렴 스마트워크 인공지능(AI) 통합 플랫폼’을 도입해 청렴 관련 규정에 대한 사항을 Chat GPT 시스템을 통해 안내했다. 이는 직원들이 청렴, 부패방지제도에 대해 ‘대화체’로 간편하게 질문하면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특히 구는 ▲간부 모시는 날 제로(zero)화를 위한 의견 접수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익명 피해 신고 가이드 ▲청렴관악 행위규범 등 인권 침해 예방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주요 질의를 메인 화면에 선제적으로 배치해 직원들의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사회적 고립과 단절 우려가 있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멘토와 함께하는 요리 프로그램 ‘쿡심동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쿡심동체’는 중식·한식 전문 셰프로 구성된 적십자 서울조리사봉사회와 제빵 기능장으로 구성된 스위트스프레드봉사회가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조리 활동을 매개로 청년과 전문 직업군 멘토 간 교류를 통해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 주거, 관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종로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중앙봉사관이 협력해 운영되며, 조리·제빵 활동을 통해 소통과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연결과 지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계절별·주제별 요리 활동에 참여하며 멘토와 소통하고, 완성된 음식은 지역 이웃과 나누는 활동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권영규 회장은 “요리라는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서로 연결되며 사회와 다시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앞으로도 지역사
[TV서울=나재희 기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닷새째 단식을 진행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패딩을 입고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으로 마이크를 잡은 장 대표는 갈라진 목소리로 "단식 5일째다.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힘이 든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짧게 발언을 마쳤다. 이날 최고위 회의는 통상 진행되던 회의실이 아닌 단식 농성장에서 이뤄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장 대표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바이털 사인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어제 확인됐고, 어젯밤에 주무실 때 고통스러워하셨다"며 "오늘이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은 긴급 수액 처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오늘 상황을 지켜보고 위독하다고 판단되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다만 대표는 수액 처치를 하더라도 현장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타결되어 파업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출퇴근과 일상 이동에 큰 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강추위 속에서도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장시간의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른 노사 양측의 결단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서울 시내버스가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가 시민의 일상이 회복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정희 의원은 “서울의 대중교통은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현장이 조속히 안정되고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정희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회적 갈등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덧붙였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제가 재심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청구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면서 "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경찰 수사는 이미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되어 있다”며.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충실히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는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함께 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며 “모든 의
제호 : TV서울│등록번호 : 서울 아02680│등록일자 : 2013년 06월 04일│발행일자 : 2013년 06월 05일│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발행소 :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 02-2672-1261,02-2632-8151~3│팩스 : 02-2632-7584│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26년 01월 19일 11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