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김수인 기자] 6·3 지방선거 경기 수원시장 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재기 예비후보는 24일 수원시 환경미화원의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전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수원시 환경미화 업무 상당 부분은 민간 위탁·용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고용 불안과 처우 격차, 안전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환경미화를 외주화하지 않고 시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단계적 직접고용 전환, 기존 종사자 고용 승계 보장, 안전·복지 기준 표준화, 공공환경관리단 설립, 시민 참여 감시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중간 용역 구조로 새어 나가던 예산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시민 서비스 향상에 직접 투입해 노동이 존중받고 시민이 신뢰하는 책임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킨 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떠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준다는 인센티브 예산도 명기되지 않는 등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며 "이래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 간의 갈등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 투자소송을 소용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한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소송 제기 당시) 집단으로 학폭(학교폭력) 하듯이 엘리엇도 론스타도 모두 '질 게 뻔하다. 지면 한동훈이 물어내라, 배임죄다'라고 공격했다"고 썼다. 이어 정부가 이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거론하며 "(소송 제기 당시 정부가) 질 거라고 (민주당이) 믿었다면 '실력 부족'이고 저를 까 내리는 것만 생각했다면 '애국심 부족'"이라며 "어느 쪽이든 나라를 운영하는 데 결격"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엘리엇을 상대로 정부가 영국 법원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분쟁이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합병이 성사되자, 국
[TV서울=곽재근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2차 시도대표회의가 24일 강원 강릉시 라카이 컨벤션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지방의회 간 협력 증진과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을 비롯해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 강릉시의회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환영식, 오찬 간담회 및 시도대표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봉사상 시상과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도 함께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최익순 강원대표회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촉구 건의문'을 제안, 국회의 즉시 심사 및 처리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규정 개선 건의안 ▲ 대구경북신공항 조속 추진을 위한 국가지원 방안 마련 및 주민 대책 촉구 결의안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국가기관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24일 백석예술대학 입학식에서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Day’ 행사를 실시했다. 병역진로설계서비스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 전공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행사는 대학 입학식과 연계해 찾아가는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진로 탐색 시기에 맞춰 자신의 전공·자격에 맞는 군사특기 추천과 병역상담, 군 생활 정보제공 등 학생들의 병역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는 “올해 군 입대를 계획하고 있어 더욱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유익했고, 병역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관내 대학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 서울강서구갑)은 24일 오후 열린 국회 제43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 신상발언을 통해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다섯 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6·3 지방선거 경기 수원시장 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권혁우 예비후보는 24일 수원화성과 행궁동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인 '정조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수원화성과 행궁동 일대는 수원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지만 부족한 주차 인프라와 주요 거점에서의 대중교통 접근성 한계로 인해 방문객과 거주민 모두가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러한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정조버스는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이동의 편리함과 새로운 볼거리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성행궁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공약도 제시했다. 권 후보는 "행궁광장의 지상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역사·문화·휴식 공간으로 온전히 보존 및 활용하면서 지하 공간을 대규모 스마트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시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인근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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