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강한 연대를 통해 북중러 연대에 맞서야 하며 역내 질서를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 핵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주한미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것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핵잠과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대사대리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의제를 더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회장 황수연)는 12일 오전 2025년 경로당 지도자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황수연 회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오세훈 시장과 조성명 강남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이 파크골프장 설치와 지역 내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시 필리버스터 대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2시 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는데, 이날 종결 표결에서 181명이 찬성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상 공개 범위 내에선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
[TV서울=변윤수 기자] 코스피가 12일 1% 넘게 오르며 4,160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미국 증시가 주도주를 중심으로 선전했고, 특히 브로드컴이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호실적)를 발표하면서 코스피가 상승 압력을 받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6.54포인트(1.38%) 오른 4,167.16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13.21포인트(0.32%) 상승한 4,123.83으로 출발해 오름폭을 점점 키워나가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 지난달 13일 4,170.63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고치이기도 하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0.7원 오른 1,473.7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19억 원, 1조4,194억 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조4천639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8,295억 원 매도 우위였다. 간밤 뉴욕증시는 전날 오라클이 촉발한 인공지능(AI) 거품론으로 인해 기술주가 약세를 지속했으나 주도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3대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 11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TV서울=신민수 기자] 충남 서천군은 마서면 죽산리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이튿날 H5 항원을 확인했고, 이날 H5N1형이라는 최종 검사결과가 나왔다. 서천군은 폐사체 발견지점 10㎞ 내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 6곳에 이동 제한과 소독을 명령하는 한편 소독약품 1천62L를 긴급 공급했다. 오는 29일까지 철새 서식지 출입도 금지시켰다. 한편 서천에서는 16개 농가가 76만2천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TV서울=박양지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낮췄지만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소폭 상승했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0.7원 오른 1,473.7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0.1원 내린 1,472.9원에서 출발해 오전 한때 1,470.7원까지 내려갔다가 오후 들어 1,473.9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환율은 11일 2.6원 오른 데 이어 12일에도 상승을 이어갔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4% 내린 98.36을 기록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5.89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2.29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0.19% 내린 155.792엔이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7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교육 담론의 장’을 공동 개최하고 급격한 저출생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서울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학계 전문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최고 책임자가 함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공식 논의의 장을 연 첫 공동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1부 담론의 장에 이어 2부 ‘저출생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주제로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1부 담론에서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년간 교육 현안을 함께 풀어온 소회를 시작으로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과 구조적 변화 필요성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졌다. 박상혁 위원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교육위원회를 이끌며 ‘아이들 중심’의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소회를 밝히고,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담론의 장을 1년 동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6개월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부평구는 12일 부평어울림센터 4층 대강당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통합돌봄 수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책임의료기관, 재택의료센터, 동 맞춤형복지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통합돌봄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사례와 향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공회대학교 김연아 교수가 ‘통합돌봄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노력과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고, 이어 김연아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임종한 한국사회연대경제돌봄특별위원장 △박양희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백진희 갈산종합사회복지관장 △권혁희 부평구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장이 참여해, 지역 통합돌봄체계 정착을 위한 민·관 역할, 의료·요양 연계의 필요성, 현장의 실행 과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지역 안에서 의료·요양·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부평구와 긴밀히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보안에 소홀한 기업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는 신설 법안 제정을 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추진하는 것과는 별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의 지연 신고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건이 일어난 기업의 이용자 통지 의무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으로 피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알림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기업의 해킹 사고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자 증명책임 완화, 단체소송 등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피해 국민이) 일일이 다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을 꼭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론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를 대폭 넓혔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되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됐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천억 원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하면 이는 이 대통령이 8천억원 도둑질의 수뇌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며 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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