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광역의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발표한 '5극 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중심 구조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초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행정 주체이지만, 권한·재정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 중심의 재정 구조· 국고보조 위주 사업으로 인해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확충하고,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해야 한다"며 "국가 균형성장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와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장단 회의에는 협의회 대표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과 임택 광주 동구청장 등이 참석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상황 등의 현안을 공유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부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공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종이 서류 중심의 방문·우편 접수 방식에서 탈피해 공천신청부터 증빙·검증·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다음 달 5∼11일 온라인을 통해 공천 접수를 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다. 공관위는 공천신청 절차나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자주 묻는 말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AI 챗봇'을 도입해 지원자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천 심사 및 검증 과정에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AI 기반 모델은 지원자의 당 기여도, 지역 공적 활동, 도덕성 등 주요 요소를 수치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TV서울=변윤수 기자] 방송인 박수홍(56)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의 아내 이모(5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은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아내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 2심은 지난해 12월 형량을 높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 옹진군은 정월대보름인 다음 달 3일 자월도 '자월달빛천문과학관'에서 개기월식 공개관측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개기월식은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현상으로 달이 붉은빛으로 변해 '블러드문'이라고도 한다. 이번 개기월식은 오후 6시 49분께 달 일부분이 가려지는 '부분식'이 시작되고,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식'은 오후 8시 4분에 시작돼 9시 3분에 끝난다. 정월대보름과 개기월식이 겹치는 것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 이에 자월달빛천문과학은 다음 달 3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일식과 월식의 원리를 알아보는 영상물을 상영한다. 또 천체 망원경을 통한 부분식과 개기식 관측이 이뤄지고, 오후 7시 30분부터는 월식을 주제로 강연이 열린다. 다음 달 4일 정식 개관하는 자월달빛천문과학관은 1천㎜ 천체 망원경 1대와 굴절·반사 망원경 등 보조 망원경 5대를 갖춘 관측실과 전시관, 천체투영실 등을 갖췄다.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의정부시는 26일 시청에서 조선 태조 이성계 어진 제작 완료를 알리는 고유제를 열었다. 이번에 제작된 어진은 가로 1.5ｍ, 세로 2.2ｍ 크기의 모사본이다. 고증을 거쳐 검은 수염에 청포를 입은 50대 후반 모습을 재현했다. 이성계는 1392년 57세 나이에 조선을 건국했다. 또 금박을 붙이고 금가루를 칠해 어진에 화려함을 더했다. 국내 어진·표준영정 권위자인 권오창 화백이 약 4개월간 제작했다. 권 화백이 그린 단종 어진을 비롯해 설총·김부식·백세 성왕·맹사성·이사부 초상 등은 대한민국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됐다. 이성계 어진은 1872년 제작돼 국보로 지정된 전주 경기전 어진 이후 몇차례 모사본이 제작됐으며 이번 의정부 어진을 포함해 현재 전국에 10점이 있다. 이날 고유제에는 이성계의 23대손이자 고종의 증손자인 의친왕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준 씨도 아헌관으로 참여했다. 고유제에 앞서 열린 의정부 역사 문화 포럼에서는 권 화백의 제작 완료 보고와 함께 의정부 어진의 의미를 조명하는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의정부시는 지역 축제로 매년 회룡 문화제를 열고 있다. 회룡은 왕자의 난을 계기로 함흥에 간 이성계가 아들인 태종 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본인 소유 전남 여수 농지 인근에 성동구 휴양시설을 세웠으며 해당 지역은 통일교 개발지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 구청장은 첫 구청장 취임 후 전남 여수의 해당 농지 인근에 성동구 공금으로 땅값 5억여원과 공사비 38억원을 들여 성동구 힐링센터를 추진, 개장했다"고 적었다. 그는 "기초단체장이 만드는 주민 휴양시설은 추진하는 지자체 내 건설하기 마련"이라며 "정 구청장은 생뚱맞게도 성동구 휴양시설을 자기 고향인 여수에, 나아가 자기 소유의 농지와 가까운 위치에 성동구 공금으로 건설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힐링센터가 위치한 지역이 통일교 개발지라는 점"이라며 "정 구청장은 통일교 성동구 전진대회에 참석해 '참사랑'을 축언한 바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힐링센터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이 통일교 개발 계획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지속해 주장했다. 그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절 전후로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112 신고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도 수사 대상이다. 차주는 물론 개조 업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고를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해 오는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거점 순찰과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 시도당 차원에서 불공정 심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략공관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이날 전략공관위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기준을 밝혔다. 재·보궐 선거의 당내 경선 여부에 대해서는 "제한적 방식의 경선이 될 수 있고 다양하다"며 "유권자 국민이 봤을 때 '민주당 공천이 정말 정확·투명·공정하구나'라는 게 잘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정청래 대표가 지선 공천과 관련해 천명한 '4무(無) 원칙'(부적격 후보자·억울한 컷오프·낙하산 공천·불법 심사 제로화)를 거론하며 "기본적으로 당의 지선 공천 방식이 투명·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천명해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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