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서울시가 실시한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도 서울시장 표창을 받으며, 대규모 재난을 가정한 현장 중심 훈련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와 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전국 단위 훈련으로, 실제 상황에 준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10월 23일 청량리역 일대에서 ‘방화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복합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열차 방화에 이어 다중이용시설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가스 누출까지 겹치는 복합 재난 시나리오로 훈련을 구성해, 초기 대응부터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조치 사항을 촘촘히 점검했다. 특히 현장과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을 통해 기관 간 상황 전파와 협업 체계를 집중 점검했고, 구민 참여를 확대해 ‘훈련 참관’을 넘어 주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는 자율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도 방점을 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에선 김한규·윤준병·이해식·김문수·송재봉·이상식·임미애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덕흠·김승수·김은혜·박수영·배준영·서일준·강명구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정개특위는 6·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외에도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 선거구 선출 정수 확대, 지구당 부활 등의 정치개혁 방안도 다룰 전망이다.
[TV서울=신민수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이씨는 재판기일을 여러 차례 변경했고, 법정에 불출석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2일로 정했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김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했고,
[TV서울=곽재근 기자]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회색 자켓과 검정 정장바지 차림으로 출석한 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공천비리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차별화 시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13일 보도자료에서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실은 "이는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부정 청탁 등 경선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천 과정에서의 불법과 특혜가 정당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당무감사실은 "접수된 제보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공천 절차 전반의 점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공천비리로 얼룩진 민주당과 달리, 공천 과정의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공천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를 열어 정부안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외친 검찰개혁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를) 비판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가는 과정 자체가 수많은 국민의 명령과 바람을 실현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김 의원과 함께 서영교·박주민·강준현·김승원·민병덕 등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30명이 공동 주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가능성, 중수청 이원 조직화에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추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철칙"이라며 "어떤 명분으로도 수사권을 검찰에 쥐여주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며 "정부에서 내놓
[TV서울=이천용 기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회장 황수연)는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지역위원회에서 당원명부 유출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자들을 엄중 문책해달라는 진정서를 민주당 중앙당 등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공천권을 갖고 권력형 갑질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남갑 지역위원장의 정치적 퇴행을 막아달라”며 “지역위원장과 야합해 지구당 당원명부 2,548명의 명단을 조직적으로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강남갑 지역의 현 강남구의회 A·B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남갑 지역위원장은 사적 목적을 위해 강남구의회 A·B 의원과 함께 공모해 2,548명의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현재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자중하고 당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당의 조직을 분열시키고 명예를 실추시켜 해당 행위를 한 지역위원장과 A·B 구의원에 대한 공천배제 등 엄중한 조치를 내려 줄 것을 강남구 9만 5,000여 명의 어르신 단체의 이름으로 청원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대한노인회 강남구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 한일 간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며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이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 양국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도 갖고 있지만, 국교가 정상화된 지도 환갑 즉 60년이 지났다.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서)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도 혼재하기 마련"이라며 "좋은 점을 더 발굴해 키우고, 불편하고 나쁜 점을 잘 관리해 최소화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공개발언 전 진행된 소인수 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일한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가 복지 시설·기관의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약 60개소에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는 일상 속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특히 노후된 사회복지 시설·기관의 경우 냉난방 효율이 낮고 단열이 취약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매년 630여 개 복지시설에 냉·난방비를 지원해왔으나, 단순 운영비 지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단열, 창호, 냉난방기기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열매에너지On’ 사업을 새롭게 기획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사)한국주거복지협회를 통해 소규모 생활시설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5억 원 규모, 해비타트 서울지회를 통해 중·대형 복지시설 약 40개소에 20억 원 규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운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병현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단열과 냉난방 설비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시설 이용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가 국방부의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에 협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성북구청과 담당 공무원이 육군본부로부터 두 차례 감사장을 받았다. ‘6·25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은 한국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실제 전달되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을 찾아 훈장을 전수하는 사업이다. 육군본부 조사단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해 왔다. 성북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관내에서 총 251명의 공로자와 유가족에게 무공훈장이 전달됐다. 성북구는 국방부의 우편 전달 방식 외에도, 구청에서 직접 수령을 원하는 유가족을 위해 별도의 전수식을 마련해 왔다. 2020년부터 19차례 전수식을 열어 약 50여 명의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사 참석이 어려운 고령 유가족을 위해 ‘찾아가는 전수’ 방식도 진행됐다. 복지정책과와 주민센터 관계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훈장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훈장을 전달받은 한 유가족은 “어릴 적 오빠가 전쟁터로 떠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뒤늦게나마 공로가 인정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감사장은 성북구가 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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