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핵심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오 시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한 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민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규제뿐 아니라 거래와 허가 기간 지연 등 실수요자들에게 가중되는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시민들이 과도한 통제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서울시와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급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정치적 불편함'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과거 공포정치 시절 불법체포·구금과 다르지 않은, 정적 '망신 주기'와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법 집행 권위를 스스로 희롱하고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내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
[TV서울=나재희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반발한 검사장 16명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을 통해 평검사로 인사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14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 심의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원내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를 파면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도 검사이므로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경찰서 교통과(과장 장대광)는 14일 오전 8시, 영등포구청 사거리에서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는 시민 일상과 밀접한 교통환경의 불편·불안한 요인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경찰청이 실시하는 캠페인 홍보활동이다. 이날 캠페인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영등포경찰서 지지환 서장, 장대광 교통과장 등 경찰관계자들과 영등포청소년육성회 이유미 회장과 이명경 부회장 등 회원들, 모범운전자회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출근길 시민들에게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해 홍보하고, 교통안전과 기초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지지환 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 홍보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호권 구청장도 “교통질서 준수로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안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11월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한강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되는 충돌사고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전면적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전거 이용자 수가 연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당초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완공 시기가 2025년 12월로 재조정되었다. 그러나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부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와 현장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 추진 속도로는 2025년 완공도 어려우며 2027년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위원장은 사업이 지연되는 근본 원인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연차적 순연뿐 아니라, 한강 자전거도로의 구조적 위험성을 간과한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한강에서만 512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고, 매년 100건 이상 이어졌다. 특히 자전거 간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에 따른 단순 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 날인 14일 오후 31개 청소년 지원기관과 함께 홍대, 신림 등 청소년 밀집 지역 다섯 곳에서 거리상담을 펼친다. ‘거리상담(아웃리치)’은 서울시와 유관 기관들이 청소년 가출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가정 내 갈등, 학대, 방임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상담과 보호 활동을 펼치는 사업이다. 앞서 3월, 6월, 9월, 10월 네 차례 상담을 진행했고, 총 5,262명의 청소년을 만나 3만 8,386건의 지원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은 올해 마지막 상담이다. 이번 5차 연합 거리상담은 14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은 강북구 상산어린이공원, 강동구 천호로데오거리, 관악구 신림역사 안, 강서구 미리내공원,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광장 5곳에서 진행된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31개 기관 110여 명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청소년과 학부모 누구나 가정 내 갈등, 학교폭력, 학업 스트레스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상담 부스에서는 상담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유인 대응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14일, 겨울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목표로 ▲제설 ▲한파 ▲안전 ▲생활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성 폭설과 한파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 대비체계를 전면 보완하고 예보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공단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제설 인력과 장비를 전면 재정비했다. 제설 차량 80대를 비롯해 총 164대의 장비를 확보했으며, 전진기지 8개소를 운영하고 제설제 3,377톤을 사전 비축해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했다. 또한, 자동염수살포장치 34개를 가동하고, 적설량이 10cm 이상 예상될 경우 추가 인력과 민간장비 31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하도상가, 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다중 이용시설별 제설 단계를 수립해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공단은 한파특보 발효 시 옥외작업을 지양하고, 현장근로자에게 방한복과 핫팩 등 보호 장비를 지급해 한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주관한 ‘라이즈(RISE) 기반 평생교육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골자로 하는 라이즈 사업의 안착과 연계하여,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를 통한 청년 인재 육성 및 지역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져 라이즈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채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경영학 전임교수는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 생태계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중학교에서 특성화고 진학 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점은행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젊은 경력자 양성 모델’을 제안하며, 27년간 유지된 학점은행제의 낡은 행정 시스템 간소화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어 유원일 ㈜텐텀 대표는 ‘청년 채
[TV서울=신민수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1년간의 전속계약 분쟁 끝에 소속사 복귀 의사를 잇달아 밝히면서 양측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았다. 소속사 어도어는 13일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가 전날 멤버 해린과 혜인의 복귀를 공지하며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한 점에 미뤄 보면 이번 '개별 면담'은 뒤이어 소속사 복귀 의사를 표명한 민지, 하니, 다니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는 앞서 해린과 혜인에 대해서는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복귀 의사를 대중에게 알린 민지·하니·다니엘에 대해서는 "진의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낸 바 있다. 해린과 혜인의 복귀 과정에서는 혜인의 부친이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소속사와 나눈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판결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발표로 미뤄볼 때 법원이 멤버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점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민지, 하니, 다니엘은 어도어가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한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가진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법무부 외압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사에서 밝히겠다고 한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퇴임사는 퇴임식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 배포될 예정이다. 대검은 전례에 따라 퇴임식은 비공개한다고 전했다. 과거 검찰 총수 퇴임식은 상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열렸다.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사퇴한 김종빈 전 총장을 비롯해 한상대 전 총장, 채동욱 전 총장, 김수남 전 총장 등은 공개 퇴임식을 열었다. 최근의 경우 이원석 전 총장은 공개, 심우정 전 총장은 비공개 퇴임식을 가졌다. 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오다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여 뒤인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중도 퇴진하면서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넉 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