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 불신임의 건’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불신임안은 최호정 의장의 행한 직무유기, 회의규칙 위반, 자의적 의사일정 운영, 의원 권한 침해 등 명백한 위법 행위에 근거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최 의장은 지난 10월 31일 전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임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보궐 선출을 두 차례나 보류하며 상임위원회를 부위원장 체제로 방치했다”며 “제333회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연중 가장 중요한 회기임에도 위원장 부재 상태를 장기간 지속시켜 위원회의 정상적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62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인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최 의장은 11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였다가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순서가 되자 독단적으로 보류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한 의사 일정 변경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회의규칙은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동의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1월 20일 서울대학교(서울 관악구)에서 AI 코딩 도구를 활용하여 웹 기반 등기우편 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도입한 음형주·홍승표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음형주·홍승표 사회복무요원과 서울병무청, 서울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병무청장 표창장을 전수하고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기존 우편 시스템은 등기번호를 수기로 입력, 분류하여 정확성이 떨어졌고, 등기물의 입고에서 수령까지 과정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우편물 분실 및 누락 발생 시에 역추적이 곤란하였다고 한다. 이에 두 사회복무요원은 AI 코딩 도구를 활용해 약 8개월간 웹 기반 등기우편 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고, 바코드 스캔을 기반으로 입고에서 수령까지의 전 과정을 전산화 및 표준화해 다중 사용자 동시처리, 서버 자동 부팅 및 자동 백업을 구현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등기우편 관리 시스템으로 기존의 주요 문제들을 대부분 해소됐고, 근무자와 방문자 모두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표창을 전수한 김미경 서울병무청 복무관리과장은 “음형주·홍승표 사회복무요원이 평소 맡은
[TV서울=신민수 기자] 제6회 독도국제포럼이 ‘동아시아 국제정세 변화와 독도’라는 주제로 11월 20일 오후 호텔 코리아나 7층 로얄룸에서 세계일보·경상북도 주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주관, 교육부·해양수산부·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열렸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이기식 세계일보 사장의 인사말,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환영사,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과 이경수 영남대 부총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강창일 한라대 석좌교수가 기조강연을 했으며, 이연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한일관계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알렉산더 부크 일본 와세다대 교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흥윙록 홍콩 중문대 교수가 ‘동아시아의 관계 다변화와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손기섭 부산외대 명예교수, 김영수 전 영남대 교수, 채지혜 한양대 연구교수,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묵테다르 칸 미국 델라웨어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한 행안부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 TF는 윤호중 장관을 단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된다. TF에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자문위원이 참여한다. 운영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다. 행안부 TF는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12·3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헌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진행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책임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 12일까지 행안부 누리집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속 공무원이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신고받는다. 앞서 정부는 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곳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행안부는 12개 집중 점검 기관에 포함됐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 수원시의원들이 국외 출장 중 시의회 직원 등의 동행 경비를 대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수원팔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의원 7명을 이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의원들은 2023년 3월 프랑스 출장 과정에서 모두 합쳐 220만 원을 각출해 의회사무국 직원의 동행 경비를 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별개로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를 벌여 지난달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여행사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4차례에 걸쳐 수원시의회의 국외 출장 항공료 1,600만 원 가량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A씨 외 다른 시의회 관계자들의 혐의가 더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들어간다. 2031년 사업이 모두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1만 세대 주택을 품은 한강변 대표 신도시가 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량진 재촉지구를 찾아 올 6월 공사에 들어간 노량진6구역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6․8구역 착공 소식을 듣고 지난 10여 년간 사업 부진으로 많이 지치셨을 주민 여러분 못지않게 기쁘고 반가웠다”며 “나머지 구역도 행정 절차, 사업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착공을 하루라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3년 2차 뉴타운에 지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9~2010년 8개 전체 구역지정(2009년 6곳, 2010년 2곳)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2012년) 등 어려운 사업 과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 한 곳의 구역해제 없이 추진되어 왔다. 현재 노량진 ▴6․8구역은 착공했으며, ▴4․5․7구역은 이주 및 해체 ▴1․3구역은 관리처분계획(신청) 단계에 있다. 올해 착공한 6구역(2
[TV서울=박양지 기자] 올해 상반기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 단절을 겪은 비율이 약 21%로 나타났다.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과 사회 인식 변화로 지속 하락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여전히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여성 고용률이 상승 추세인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 워킹맘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0일 발표한 '지역별 고용 조사: 기혼 여성(15∼54세)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력 단절 여성은 88만5천명으로 작년보다 8만5천 명 감소했다. 18세 미만 자녀와 사는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21.3%다. 작년보다 1.4%포인트(p) 낮아지며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경력 단절 여성은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미취업 여성을 의미한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고용률 상승을 여성이 주도하는 흐름, 정부의 육아·출산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데이터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자녀가 많을수록,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2026년도 예산안을 1조 1,648억 원으로 편성하고 지난 11월 18일 중랑구의회에 제출했다. 202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조 1,497억 원과 특별회계 151억 원을 더한 규모로, 올해 본예산 1조 1,252억 원 대비 3.5% 증가했다. 2023년 이후 4년 연속 꾸준히 본예산 1조 원을 돌파하며 구의 재정 규모가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총 7,231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체 예산 중 63%를 차지한다. 이는 올해 6,753억 원보다 478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구는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등 보편적 복지 확대와 어르신, 보육 등 지원대상별 복지를 강화한다. 특히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중랑형 복지 브랜드 ‘중랑동행사랑넷’도 지속 운영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지원하는 복지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둘째로, 교육 분야에는 288억 원을 투자‧지원한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 140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확대 ▲천문과학관 35억 원 투자 및 착공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
[TV서울=곽재근 기자] 2024년부터 3년간 서울 곳곳에 1,007개의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는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가 1년 앞당겨 조기 완성됐다. 현재까지 선보인 정원은 1,010개로 ‘걸어서 5분 내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서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된 것이다. 연말까지 140곳을 추가 조성, 목표 대비 115%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가로변, 유휴지, 하천변, 주택가 안팎 등 서울 도심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정원도시 서울’의 주요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매력가든(967곳)은 가로변, 주택가 등에 조성하는 정원이고, 동행가든(43곳)은 복지관, 병원 등 의료·복지시설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조성되는 곳이다. 이번 프로젝트 조기 달성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 당초 서울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25개 전체 자치구가 동참 의사를 보이면서 조성 속도가 크게 앞당겨진 것이다. 1,010곳 중 서울시 추진이 741곳(73%), 자치구 추진이 269곳(27%)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원으로 변화한 부지는 총 68만㎡(약 20,500평).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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