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원화 가치의 과도한 절하로 이어질 수 있는 쏠림현상(herd-like behaviour)을 지적하면서 "용인(tolerate)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로이터 인터뷰에서 "시장 쏠림현상이 원화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발표한 시장 안정화 조치들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에서 원화 평가절하 압력이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더 큰 게 사실"이라고 말하며 당국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시장거래자들에 경고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를 두고는 올해 상반기에 시작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가 상반기에 시작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가령, 원전 플랜트 사업이 선택된다고 하더라도, 장소를 정하고 설계하고 건설에 들어가는데 절차가 필요하다"며 "최초 투자는 그것(연간 200억달러)보다 훨씬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적어도 올해에는, 현재의 외환시장 여건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는 없다"고 강조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 대해 이용 시민 10명 중 6명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운영시간 확대와 시설 개선, 이용 규정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인됐다. 특히 시설 노후화와 학교별로 다른 이용 절차, 예약시스템의 불편이 대표적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의뢰해 12월 진행된 이번 시민여론조사는 서울시 관내 학교 개방시설을 2023년 이후 이용한 시민 총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권역별로 각 91명씩 할당해 전화와 온라인 설문을 병행하고 일부 심층 인터뷰도 실시했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 50.5%, 여성 49.5%로 비슷했으며, 연령대는 40~49세가 37.7%로 가장 많았다. 이용 목적은 체육 활동이 7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 활동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학교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9.4%였다. 이용 시설은 운동장이 83.7%로 가장 많았고, 실내체육시설(체육관) 41.3%, 교실 1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빈도는 주 1회 정도가 19.6%로 가장 많았으며, 주 2회 이상 정기적
[TV서울=박양지 기자]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이 동계체전 500ｍ에서 가볍게 우승하며 컨디션을 점검했다. 최민정은 16일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빙상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쇼트트랙 여자 일반부 500ｍ에서 44초259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스타트를 알리는 총성과 함께 가장 먼저 선두로 치고 나간 최민정은 레이스 내내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고 여유롭게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나서는 여자 대표팀 중에서는 최민정 외에 심석희(서울시청)도 출전했으나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김길리(성남시청), 노도희(화성시청), 이소연(스포츠토토빙상단)은 출전하지 않았다. 최민정은 김길리, 이정민, 이준서(이상 성남시청) 등 올림픽 출전 멤버들과 함께 경기 대표로 나선 일반부 2,000ｍ 혼성 계주에서도 2분46초510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심석희는 박지원, 박지윤, 홍인규(이상 서울시청)와 서울 대표로 나서 2분47초885를 기록, 2위에 올랐다. 남자 일반부 500ｍ에서는 이준서가 42초358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이정민은 43초020으로 4위에 랭크됐다. 임종
[TV서울=이천용 기자] 16일 오전 5시경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대응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워장 강동길)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긴급 방문해 구룡마을 화재 진압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 전면에 비치된 대형모니터를 통해 살핀 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장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화재 현장을 총괄하고 있는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화재 발생 경위와 현재 화재 진압 대응 현황 및 주민대피와 안전조치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받고, 주변 산림 등으로의 추가 연소 확대 방지와 이재민 지원 대책 등에 대해 현 상황을 점검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가건물 밀집 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면서 “구룡마을과 같은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과 오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에 대한 임시 주거 및 생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TV서울=이현숙 기자]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 속에 식품·유통업계가 두바이 스타일 디저트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두쫀쿠는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디저트로, 바삭한 식감의 중동식 면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으로 속을 채우고 코코아 가루를 섞은 마시멜로로 감싼 게 특징이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최근 '두바이 쫀득볼'을 출시했다. 발로나 초콜릿 등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하고 카다이프를 오븐에 직접 구워 수분 함량을 최소화해 바삭한 식감을 살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두바이 쫀득볼'은 파리바게뜨 양재 본점, 판교 랩오브 파리바게뜨점, 광화문 1945점 등 직영 3개 매장에서 한정 판매된다.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도넛 브랜드 던킨도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도넛'과 'K두바이st 흑임자 도넛'을 판매하고 있다. 던킨은 두바이 디저트 인기에 힘입어 관련 후속 제품 출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업계에서도 두바이 디저트 접목이 이어지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는 대표 제품인 '스초생'(스트로베리 초코 생크림 케이크)에 두바이 스타일을 결합한 '두초생' 케이크를 출시한다.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에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에서도 국민통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여야 대표들도 국민통합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국민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를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다. (과거엔 내가) 민주당 대표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한 정당만 대표를 해선 안 되고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위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대통령이) '한쪽 색깔만 비춰서야 되겠느냐'는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어찌 됐든 (통합이) 저의 역할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보니 대한민국 위상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국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위상과 맞물려있는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일부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총 61,574개, 자격 발급기관은 17,288개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에 수록된 우리나라 총 직업 수(12,823개)의 약 5배 수준에 달하는 과도한 양이다. 이 같은 난립 현상은 동일·유사 자격의 중복 생성, 실질적 자격 필요성이 없는 직종에 대한 자격 신설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취업·소득 향상을 기대한 국민에게 실익 없는 비용 부담과 계약 분쟁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부실 자격의 진입을 억제하고, 등록 이후 관리가 부적절한 자격에 대해서는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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