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해 효율성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제공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2017년부터 복지담당 공무원, 복지기관 등이 각종 복지서비스를 조회·관리·연계를 위해 이용하는 업무 전산인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돌봄SOS, 어르신 건강동행 등 총 19종의 복지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 시는 ▲복지대상자 통합조회 ▲유사한 복지사업 절차의 모듈화 및 6종 사업 신규 전산화 ▲웹디자인 전면 개편 및 사용자별 맞춤 화면 구성 등의 개편으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복지서비스 제공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향상할 계획이다. 먼저 ‘복지대상자 통합조회’를 도입해 한 번의 검색으로 대상자가 지원받은 내역, 상담기록, 복지사업 참여 이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게 개선했다.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복지사업들도 처리 절차에 따라 6개 유형(▲신청관리형 ▲심사형 ▲피해자지원형 ▲조사관리형 ▲사후관리형 ▲실적관리형)별로 묶어 모듈화해 13개 사업에 적용했다. 이번 모듈화로 내년부터 새로운 복지사업이 생길 경우 이미 만들어 둔 모듈을 활용해 평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12월 5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익성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정비와 관련된 엄격한 우선순위 표시 방식을 개선하여, 안정성·기능성·공간효율성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합리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정한솔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TV서울=이현숙 기자] 8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기준 금리 결정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9원 낮은 1,466.9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4원 오른 1,472.8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에 1,470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오후에 1,465.6원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미국 기준금리 변동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비교적 제한된 범위(변동 폭 7.6원)에서 움직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9∼10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정책금리(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003470], 하나증권 등 국내 증권업계는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 인하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의견을 밝힌 이코노미스트 40명 중 85%도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천229억원 남짓을 순매수했다. 달러는 약세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06% 떨어진 98.863을
[TV서울=변윤수 기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2월 4일 오전,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신규 직원 45명과 함께 청렴 실천 서약을 하고 반부패 청렴 의지를 다졌다. 이날 신규 직원들은 청탁 근절과 직무수행의 공정성 등에 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담은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낭독했다. 이어 대표 신규 직원에게 구청장이 직접 청렴 배지를 달아주며, 공직자로서의 각오를 되새기는 시간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청렴 실천 서약식과 교육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공직 생활을 이어가기를 바란다”라며 “공직자로서 첫발을 내디딘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청렴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부정부패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청렴, 나부터’라는 문구로 자체 제작한 청렴 배지를 직원들에게 배부하여 업무시간 중 상시 패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청렴실무추진TF 회의’를 개최하여 ‘마포구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청렴추진협의체 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제정, 찾아가는 현장 청렴 교실 ‘
[TV서울=박양지 기자] ‘제6회 대한민국 문화유산 차세대 여기검대제전’이 지난 11월 25일 오후 7시, 국가유산진흥원 민속극장 풍류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문화유산 차세대 여기검대제전’은 오랜 세월 이어온 우리 고유의 검무를 각 지역 대표 검무예인들이 정신수양과 예도(禮道) 그리고 예술적 아름다움을 칼끝에 담아내며 지역적 특징을 몸으로 안아 뿜어내는 조화를 이루어 내는 축제가 됐다. 또, 강직함 속에 아름다운 선을 칼 끝에 피어내는 춤사위는 정도를 다스리며,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시대적 문제를 충(忠)으로, 애(愛)로 승화하는 검의 정신으로 관객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대한민국문화유산여기검·검무연협회 임영순 이사장은 “차세대 여기검대제전은 검무만의 축제이지만, 검무 안에 담긴 춤의 예술성, 역사성, 전통성. 우수성까지 갖춘 축제”라며 “청아하고 맑은 기운을 갖고 있어 소중하고 가장 귀한 대접을 받던 춤이 검무가 이 공연을 계기로 춤 중에 최고의 춤으로 재인정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관심과 성원이 대한민국 여기검, 검무의 미래를 더욱 밝히는 힘이 될 것 같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곽 위원장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구체적인 사건과 수사에 개입하는 언행을 해왔다"며 "이번에는 공범으로 의심받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해 검사들을 부당하게 감찰하도록 지시하는 도를 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비록 기소는 할 수 없더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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