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1차 프로젝트 후보군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사업장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 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한다.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향후 5년간 자금 공급을 본격 개시한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산업계가 협력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북한군이 지난달에만 10차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번 MDL을 침범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은 특히 지난달에 집중됐다.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MDL 침범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고성이 6회로 가장 많았고, 경기 연천 3회, 강원 화천 1회 등이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11월부터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을 하고 있고, 고성의 특정 지역 MDL이 위쪽으로 뾰족하게 돼 있어 북한군의 침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해 경고방송·경고사격으로 대응했으며, 모든 사례에서 북한군이 퇴거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해 군이 경고사격 없이 경고방송만 한 사례도 4차례 있었는데, 이는 북한군이 우리 측 경고방송에 퇴거했기 때문이라고 합참은 밝혔다. 군은 북한군이 MDL 이남 지역으로 넘어와 지뢰매설 작업을 한 동향도 여러 차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TV서울=박양지 기자]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11월 25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시농업 전문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육성하고 교육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되는 교육기관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구는 도시농업 전문가를 꿈꾸는 구민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 취득 기회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시농업관리사’는 농업 분야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이상) 소지자가 지정된 전문 기관에서 이론 40시간, 실기 40시간 등 총 80시간의 전문과정을 이수했을 때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이다. 구는 내년 3월 개강을 목표로 총 20회, 80시간 규모의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을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시설에서 강사나 프로그램 운영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그동안 자격 취득을 위해 다른 지역이나 원거리 교육기관을 찾아야 했던 구민들의 불편함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구는 이번 지정이 구민들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지역 내 도시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시장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 중 하나가 바로 투명한 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많이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저평가를 당한다"며 "이처럼 황당한 일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 달라.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대응 인력 증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에 인력 문제는 없느냐"고 질문한 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7명"이라고 답하자 "너무 적다. 한 두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 팀별로 경쟁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위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오는 21일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거래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의 공동 발의를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양당은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해 다음 주에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요일(21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만나 조금 더 소통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약속했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본 상황이고 특검 추천권을 어떻게 정리할지 부분에서 더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쟁점인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개혁신당도 이른바 '쌍특검'(통일교 금품거래 의혹 및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 의혹)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도 아직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부연했다. 천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몇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통일교 특검이 진영 문제로 호도되지 않고 국민 앞에서 의혹을 분명히 정리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적 관심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라며 "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가 성과급을 정상화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열차 직종은 23일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노동자들은 무려 15년을 고통받아 왔다"며 임금을 더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태의 본질은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조차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앞으로 철도노동자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 10일 노사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으나, 정부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본급의 80％만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해 다른 공공기관처럼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100％가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가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에서 기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영찬 금천구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금천구의회 출범 이후 최초의 법제처 최우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제처는 매년 한 해 동안 제·개정된 자치법규 가운데 입법 완성도, 정책 효과성,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1차투표, 내부심사,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까지 까다로운 심사와 투표를 거쳐 전국 9개 지방정부만이 선정된다. 특히 선정된 우수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 표시가 되고,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되어 배포된다는 점에서 의회 의원이 가장 수상하기 어려우면서 영예로운 상이다. 금천구의회는 전국 1위에 해당하는 기초부문 최우수상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조례는 고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기존 여성청소년 중심 지원 정책의 한계를 넘어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의 기본적인 위생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점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 주거지역 내 공연장 면적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연장·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전화투표소 제외)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현행 2,000㎡ 미만에서 4,000㎡ 미만으로 올리고,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 등에서는 추가 완화도 가능하게 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도 동일 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3,000㎡ 미만에서 5,000㎡ 미만으로 상향한다.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는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이거나,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등 완화 요건을 두도록 했다. 이상욱 의원은 “K-문화콘텐츠가 성장했지만, 서울의 대형 공연장 인프라는 부족해 국내외 공연 유치에 제약이 있고, 수요가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졌다”며, “공연장 공급을 주거지 인근으로 확장해 문화 향유권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여
[TV서울=변윤수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가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 진행된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심사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11월 17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진호)에서는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실태 등을 감사하고 시정요구 58건, 건의 36건, 수범사례 38건 등 총 132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진행되었고,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다. 12월 4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상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올해보다 4.08% 증가한 8,537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마지막 날인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어졌다.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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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5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