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독산1동)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인식 의원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족돌봄 문제로 꿈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굴되거나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복지 대상에게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오전, 경실련 사무실에서 ‘5개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올해 발표한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관피아 실태조사에 이어 5개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며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주요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를 발표해 관피아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노동부, 법무부 등 5개 정부 부처 취업심사 승인율은 평균 89.4%다. 전체 취업심사대상 180건 중 161건(89.4%)이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법무부(94.9%), 환경부(89.7%), 행정안전부(85.7%), 교육부(82.4%) 순으로 나타났다. 5개 정부 부처에서는 전체적으로 민간기업(56건)에 가장 많이 진출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36건), 기타(30건), 협회
[TV서울=신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였고 축사는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TV서울=박양지 기자] 원/달러 환율은 16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대량 매도 등에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6.0원 오른 1,477.0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3.0원 내린 1,468.0원으로 출발했으나, 오전 중 오름세로 돌아서 점차 상승 폭이 확대됐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4일(1,477.1원)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마감 직전 장중 1,480.1원으로, 지난 4월 9일(1,487.6원) 이후 최고가를 터치했으나 이후 해당 거래는 취소됐다. 외환 당국 관계자는 "거래 실수가 있었으며, 거래한 쌍방의 합의에 따라 거래 자체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중 최고가는 1,477.5원으로 기록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300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코스피도 2.24% 하락했다.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기류가 다시 강해진 분위기다. 전날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환율 변동성 완화 기대가 높아졌으나, 당장 효과가 없는 모양새다. 달러는 비교적 약세를 지속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218명)·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 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2025년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복근무자 50인의 이야기를 담은 ‘마이 히어로북’을 강서구립가양도서관에 16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마이 히어로북’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느라 자녀들이 필요로 했던 순간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으로, 군인·경찰·소방관·해양경찰·교도관 등 5개 직군을 대표하는 5권의 책이 1세트로 구성됐다. 전달된 도서는 강서구립가양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 비치되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승우 청장은 “이번 기증을 통해 제복근무자와 가족들은 자긍심을 느끼고, 시민과 어린이들은 제복근무자의 역할과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51조5천억 원 규모의 2026년 서울시 예산안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51조5천6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2억원 순감한 51조4천778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 등 일자리 예산부터 서울형 안심조리원 신규 추진,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등 복지 예산이 포함됐다. 지표투과레이더(GPR) 등을 활용한 지반침하 방지 예산 118억원도 반영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이 시민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사업을 하나하나 챙기고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집행 과정에서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10조9,42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키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
[TV서울=변윤수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린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 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자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이에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8월 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했고, 지난 1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서도 파산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국민의힘, 가산∙독산1)이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선정하는 ‘2025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국 250여 개 지방의회, 약 3,500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지속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다. 고영찬 의원은 제9대 금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생활 속 환경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다. 특히 독산동 우시장 일대의 고질적인 비둘기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며, 반복되던 생활환경 민원을 행정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성과를 이끌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청소년과 취약계층의 위생·건강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환경·복지·교육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성과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고령자·장애인·어린이 등 환경적 약자를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 공공시설 접근성 점검, 도시 녹지 관리체계 강화 등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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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7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