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울산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TV서울=박양지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26일 시작하는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앞두고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암표 거래 등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SR은 '매크로 차단 설루션'을 도입해 사전 차단에 중심을 둔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사람의 클릭, 키보드 입력 동작과 프로그램 행동 패턴의 차이를 탐지한다. 이와 함께 1분에 150회 초과 접근 시 접근 IP를 차단해 이용을 제재한다.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적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실제로 SR은 지난해 설·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 중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1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암표 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오픈마켓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인 상태, 시급하게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되는데, 본래 보수공사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끔 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
[TV서울=이천용 기자] 65세 정년연장(계속고용) 논의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 입법을 제안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입법 지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3일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특위 운영계획과 입법 계획을 내놨다. 민주당은 ▲ 2026년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기간 연장(1∼6월) ▲ 산업별 노사간담회 및 해외사례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 정년연장 방안 집중논의 및 법안 마련(6월∼) 등을 제시했다. 애초 민주당은 작년 내 정년연장 입법을 약속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6개월 정도 더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사는 이미 1년 가까이 충분히 논의했다"며 "지방선거 이후에야 입법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청년고용 문제 등을 내세워 다시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조직 내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비위를 예방하고 책임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3급 이상 공무원 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을 공시해오고 있는 가운데, 2025년에도 공시 대상 전원이 교육을 이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위직 교육 이수율은 5년 연속(2021~2025년) 100%를 달성했다. 서울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권력형 성비위 없는 서울,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울’ 구현을 목표로 2022년 6월 ‘성폭력 제로(Zero) 서울 2.0’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전 직원 폭력예방교육 100% 이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위직 교육 이수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공시제를 시행해 고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2023년부터는 대시민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출연기관장까지 공시 대상을 확대했다. 2025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공시 대상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총 104명으로 서울시 81명, 투자·출연기관장 23명이다. 이수 현황은 23일부터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5년 11월 28일에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자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열린 ‘2026년 제1회 광화문광장 자문단 회의’에서 하이브‧빅히트 뮤직 등이 신청한 ‘BTS 2026 Comeback Show @ Seoul’ 공연에 대해 조건부 사용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전제로 출연진과 관람객의 퇴장 시간 중복 방지, 교통불편 최소화 등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방탄소년단이 3년 9개월 만에 발매하는 신보 ‘ARIRANG’(아리랑)을 처음 공개하는 무대로, 국가유산청에도 경복궁, 광화문, 숭례문 일대 활용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해당일 대규모 인파가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도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관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종로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 교통, 시민안전을 비롯해 숙박업소 요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도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광화문광장과 인접한 종로구(280개소), 중구(411개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은 물론 공연을 보기 위해 서
[TV서울=이현숙 기자] 당국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다단계판매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하였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 21일, 세종국어문화원(원장 김슬옹)과 함께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촉진하고,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사)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2025년 국어책임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협의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당시 양측은 공공언어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전문적인 자문과 현장 중심의 협력을 이어가며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강동구와 세종국어문화원은 2026년부터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위한 자문 및 교육과,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강동구는 이번 국어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언어의 수준을 한층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구정 정보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어문화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2026년은 훈민정음 반포 580돌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라며 “쉬운 문자로 지식과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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