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2026년은 다주택자에게 선택의 해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면, 다주택자는 다시 최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감당해야 한다. 2021년 중과 제도 도입 당시처럼 매도 타이밍을 놓친 이들이 세 부담에 허덕였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이번 유예의 막차를 타느냐, 혹은 새로운 구조조정의 기회를 잡느냐가 자산가의 향후 5년을 좌우할 것이다. 1. 계약 시점이 만든 절세의 갈림길 정부는 유예 종료에 따른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기한 특례’를 검토 중이다.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만 체결하면 잔금일이 이후라도 중과세 유예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즉, 매도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라면 잔금을 늦춰도 무방하니 계약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전략이 유리하다.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매도 타이밍을 주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의 유연성’이 핵심이다. 2. 매도 순서 재편: 누진세의 역학을 이용하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절세 원칙은 명료하다. 수익이 작은 부동산부터 처분해 주택 수를 줄이고, 가장 이익이 큰 자산은 나중에 파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채 중 한 채의 차익이 적다면 그 주택을 먼저 매도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4,500여 건으로 2024년 2,800여 건보다 건수는 1,700여 건(60%) 늘었다. 단속 금액은 3억여 원으로 전년 1억9천여만 원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코레일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코레일은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승차 의심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으로 사용된 무임(경로·장애인)·할인(청소년·어린이) 승차권 등 의심 사례를 추려내 발생 역과 시간대를 특정하는 방식이다. 코레일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 단속을 해 기존 폐쇄회로(CC)TV 상시 모니터링 대비 단속 효율을 높였다. 코레일은 부가운임 미납에도 강력하게 대응한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승차자에게 원래 운임의 최대 30배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부가운임 약 340만 원을 미납한 A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중대재해 없는 서울 지하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설비 확충, 제도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경영 목표를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선포하고 현장 안전설비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필수 안전설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작업자의 위험 인지와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열차 접근 시 작업자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는 ‘열차 접근 경보장치’를 포함한 안전설비 확대 도입을 위해 약 12억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안전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열차접근 경보장치는 특수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자의 조끼·손목시계 등 4종 수신 알림장치로 즉시 경보음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청각 기반 알림시스템 도입을 통해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안전설비뿐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손발 벗고 나섰다. 작업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오후 성북구 소재 서울연극창작센에서 열린 ‘2026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 전공 청년들이 학교를 넘어 예술 현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는 서울문화재단이 연극·무용·전통 전공대학 졸업 예정자들에게 ‘학교 밖’ 첫 무대 경험을 제공하는 창작지원 프로그램이다. 오 시장은 “졸업을 앞둔 청년 예술인 여러분이 정글 같은 현실에 바로 마주하지 않도록, 문화예술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를 기획하게 됐다”며 “행정과 재정, 공간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개막식 후 오 시장은 청년예술인들과 ‘꿈을 향한 시작, 청년예술인과의 동행’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이 예술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 ▴창작 공간 등 인프라 지원 ▴청년 예술인의 경험이 서울의 매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간담회에 참여한 청년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미국이 지난해 11월 맺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내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2주 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밝힌 조치의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에는 양국이 지난해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담겼던 "미국 빅테크의 국내 사업 영위를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공동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계가 국가 연구개발(R&D) 연구 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과 관련, 기술 유출 및 사업 기회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기업 참여 과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 데이터 공개를 규정하는 3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지난해 11월 과방위 소위에서는 이들 3개 발의안을 통합한 제정안이 논의됐다. 여기에는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 중 정부 지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연구 데이터를 통합 플랫폼에 등록·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기초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과 사업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올해 10만 개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어르신 일자리(어르신 공공일자리)를 공급한다. 또 어르신 민간일자리 발굴·연계의 거점인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특화패키지인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본격 추진해, 어르신의 전문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발굴·연계해 나간다. 올해 어르신 일자리는 어르신의 역량과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해 ▲노인공익활동사업(학교급식·스쿨존 지원 등) ▲노인역량활용사업(경력 등 활용한 시설·기관 근무 등) ▲공동체사업단(식품제조, 택배 등) ▲취업 지원(민간 일자리 알선) 등 총 10만 2천여 개가 공급된다. 저소득 어르신이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을 하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지난해 대비 4,585개 늘어난 73,785개, 신(新) 노년 세대의 숙련된 기술·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인 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 일자리는 2,080개 많아진 28,081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일자리에는 단순노무 활동만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어르신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경험 등을 활용해 기존 공공일자리와 차별화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적합형 신직무’는 작년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