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9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경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남 의원, 서울시 문화본부 및 도시공간본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외대문-향대청-재궁-전사청을 차례로 둘러보고 정전으로 이동해 개발이 이뤄질 곳의 도시 경관을 확인했다. 이어 도보로 세운상가로 이동해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세운상가 옥상에서 세운4구역 개발 계획을 점검했다. 최 의장은 “서울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인만큼 이를 조화롭게 이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보존지역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범위 밖에 대한 과도한 규제 또한 시정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예산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19일 정부 예비비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단독 의결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편성된 4조2천억 원 규모의 예비비에 대해서는 원안 사수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니 4조2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내로남불, 안면몰수 편성"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청와대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간 예비비 집행 내역도 불투명한데, 내년 예산안에는 용처도 없는 순수 예비비를 8천억 원이나 확보했다"며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도 "지난해 민주당은 그렇게 멋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안을 난도질해놓고, 사과 한번 없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면 국민들께는 '또 장난하는구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장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강력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TV서울=변윤수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의사를 번복해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하기 전 "현재 진행 중인 본인의 형사 재판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주신문 절차에서 김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각 부처에 교부할 지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느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사항 문건에 MBC, JTBC 등 언론사 6곳의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던 게 사실이냐", "처음에 (국무회의에) 소집한 피고인(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 전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6명을 정한 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1월 19일 용산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3군데를 방문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립꿈나무어린이집, 용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용산노인데이케어센터는 각각 3명, 2명, 1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을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용무 서울병무청장은 기관장과의 만남에서 어렵고 낯선 환경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하였다. 이어서 사회복무요원과의 만남을 통해 궁금증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음에 본인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복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의욕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복무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 장기투자는 자본시장의 관점과 종목별로 얼마나 오래 투자하느냐 등 두 가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있다"며 "개별 주식에는 과거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고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도 발표 시점은 "빨리할수록 주식시장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해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
[TV서울=관리자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제17회 구상문학상’의 수상작으로 고철 시인의 시집 ‘극단적 흰빛’과 고형렬 시인의 시집 ‘칠일이혼돈사’(수상자 가나다 순)가 공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상문학상은 2009년부터 영등포구와 (사)구상선생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구상(具常) 시인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한 작품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상 제정 이후 처음으로 공동수상작이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두 작품 모두 개성과 변별성이 매우 뚜렷하며, 두 시인만이 구현할 수 있는 독창적 세계를 보여줬다. 두 작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숙의를 거쳐 공동 수상으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심사평에 따르면 고철 시인의 ‘극단적 흰빛’은 “드문 경험과 상상력이 빚어낸 고유한 시적 성취를 보여준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고형렬 시인의 ‘칠일이혼돈사’는 “진지한 문제의식과 집요한 시적 수행력이 돋보인다”라고 호평을 얻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8일 영등포아트홀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1,5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에는 두 수상 시인이 참석해 영등포구청장
[TV서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16만 명을 넘겼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0월 말 누적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16만1천882명으로 한 달간 5,874명이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채무액은 25조8,653억 원으로 전월 대비 8,594억 원 증가했다. 채무조정 신청자 중 10월 말 기준 실제로 약정을 맺은 차주는 10만3,504명이며, 채무 원금은 8조7,7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5만1,453명(채무원금 4조7,040억 원)이 약정을 맺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5만2,051명(채무액 4조668억 원)이 채무조정을 확정했으며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5.1%포인트(p)다. 중개형 채무조정 부동의율은 계좌 수 기준 67.3%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여신금융(87.3%), 은행(62.9%), 저축은행(61.7%) 등에서 부동의 회신율이 높았다.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조선시대 객사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나주 금성관이 140여년 만에 해체 수리에 들어간다. 전남 나주시는 지난 18일 '보물 금성관 해체 수리 안전 기원제'를 거행하고 국가 유산 보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객사는 고려·조선시대에 각 고을에 설치해 외국 사신이나 다른 지역 관리를 묵게 하고 대접하던 숙소다. 금성관은 조선시대 객사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 유산으로, 역사적 구조와 건축미를 인정받아 2019년 보물 제2037호로 지정됐다. 임진왜란 때는 김천일 선생의 근왕의병 출정식 장소였고 명성황후의 빈소가 차려져 항일 정신을 북돋웠으며 단발령 항거, 나주학생독립운동의 현장으로도 쓰였다. 1884년 대대적 중건 후 140여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해체 수리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전담하며 건물의 진정성과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단은 보수 과정에서 부재(자재) 결구 기법 분석, 옛 부재인 적심재 기록화 조사, 시대별 건축양식 연구 등을 심도 있게 진행해 금성관의 본래 가치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해체 과정에서 확인되는 구조 흔적과 부재 정보를 기록화해 향후 국가 유산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9곳 가까이는 고용연장과 관련해 법정 정년 연장보다 대상자를 선별해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17일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고용연장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86.2%는 정년 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정 정년 연장이라고 답한 곳은 13.8%에 그쳤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와 성과,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고용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 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법정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가 41.4%로 가장 많았고 '산업안전·건강 이슈' 26.6%, '청년 등 신규 채용 기회 감소' 15.8%, '생산성과 업무효율 악화' 12.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67.8%는 현재도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등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75.7%는 고용 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했다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