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5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 △전과 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방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고액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성 또는 대가성 후원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300만 원 이
[TV서울=신민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은 설 명절을 앞둔 5일 양구 중앙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했다. 윤우영 행정국장을 비롯한 행정국 직원 130여명은 이날 전통시장에서 농·특산물을 구매하고 인근 골목식당에서 오찬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장보기 행사로 마련한 전통시장 물품은 지역 내 복지시설에 전달하며 이웃과 명절의 온정을 나눴다. 윤 국장은 "전통시장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마련한 물품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5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외국인 선원들이 조업해 잡아 온 겨울 진미 홍게를 배에서 내리고 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 “익명게시판에 누군가가 익명을 글을 올린 후 지금 뒤늦게 그 들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 아니다”라며 “당시 여당의 대표나 그 가족들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며 이것은 사실상 여론 조작에 가깝다는 사실상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 징계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원내 의원들이나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저의 사퇴나 재신임에 대한 거취에 대한 언급을 했고, 지난 월요일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사퇴나 재신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당의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결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한 그 결정을 두고 그 모든 책임을 당 대표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요구하거나 재신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규 진보당 모두를 위한 서울특별위원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상규 예비후보는 1965년생으로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고,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진보당 모두를 위한 서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내란과 귀족행정의 서울을 넘어, 노동과 공공성이 중심이 되는 ‘진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며 “진정한 내란 극복은 못사는 사람이 잘 살게 되고, 힘없고 빽없는 서민이 주인 되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 기후위기에 맞서 노동이 중심이 되는 서울, 공공성이 강물처럼 흐르는 서울을 서울에서부터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2025년 4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씨는 이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3)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5일 다혜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다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2024년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 원의 수익을 낸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5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을 시민의 일상에서보다 실질적으로 예우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으로, 국가 존재조차 불분명했던 시기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의 희생을 다시 조명하는 해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더욱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독립유공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분들로, 그 공헌과 희생은 세대를 넘어 기려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서훈자의 생존자는 10% 미만으로 대부분 사후 서훈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선순위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고령자 비중이 높아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역량 그 자체"라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우수한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대통령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우리 김대중(DJ)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한다"며 "앞으로는 장학제도뿐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며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봐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특별한 자원이 없는 나라였지만 오로지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발전에 함께해달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국가 과학기술 정책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공직기강확립 유공 포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분야’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행정 오류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 스스로 업무 처리 과정을 상시 점검·관리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포상하고 있다. 강동구는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모니터링 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 업무 처리 사전 점검을 위한 ‘자기진단 제도’, 청렴 활동 관리를 위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24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 이어 올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업무 수행, 예산 집행, 인사, 개선 노력 등 분야별 ‘청렴 자기진단표’를 발굴·운영해 전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진단 참여율을 크게 높였다. 아울러 기관 전체의 자율적 내부통제 이행을 위해 전년도 미흡했던 부문의 비중을 상향 조정해 기관 자체 우수부서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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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1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