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찰청은 최근 3년간 인천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5대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을 일컫는 말로 지역별 발생·검거율은 치안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올해 1∼10월 인천의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1만9천235건으로 지난해(2만283건)와 2023년(2만1천287건)보다 각각 5.2%와 9.6% 감소한 수준이다. 반면 올해 인천의 5대 범죄 검거율은 88%로 지난해(85.5%)와 2023년(85.8%)보다 각각 2.5%포인트와 2.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경찰청은 예방 중심의 맞춤형 순찰,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 기초질서 확립 홍보 등 종합 치안 전략을 펼친 결과 치안 여건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인천은 범죄 발생이 줄고 검거율은 상승하면서 '안전한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여권이 내놓은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협은 의견서에서 "상법상 '상인'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이러한 조항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인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경고했다. 또 "과도한 손해배상 발생 위험으로 상거래가 위축되고 리스크가 큰 거래나 혁신투자 또한 위축될 위험이 있다. 실제 손해를 본 금액 이상의 배상을 노린 소송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상장협은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않았고, 영국과 미국도 명문 규정 없이 판례를 통해
[TV서울=곽재근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 1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 55만여명은 12일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는다. 올해는 의대 모집 인원이 다시 원래대로 축소된 데다가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이 고3으로 수능을 보고 졸업생인 'N수생' 응시자도 많아 여느 해보다 대입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은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1천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이번 수능엔 전년보다 3만1천504명(6.0%) 늘어난 총 55만4천174명이 지원했다. 총응시자 수로는 2019학년도(59만4천92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재학생이 37만1천897명(67.1%), 졸업생이 15만9천922명(28.9%),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가 2만2천355명(4.0%)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보다 재학생은 9.1%,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1.2% 각각 증가했으나 졸업생은 1.2% 감소했다. 2026학년 졸업생 응시자 수는 전년도(16만1천784명
[TV서울=이현숙 기자] 여야는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의 세운4구역 부지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고층 재개발 사업을 두고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이 사업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면서 종묘의 유산 가치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업의 근거가 된 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 조례를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여당이 세운4구역 사업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띄우기'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아무리 서울시가 도시계획 권한이 있다고 해도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경관과 조망은 국가 책임하에 보호해야 할 영역"이라며 "유네스코에서 보존 상태가 현저히 나빠졌다고 판단하면 종묘는 세계유산 등재 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이 5선 도전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계원 의원도 "김건희가 종묘를 카페로 유용하더니 이젠 오 시장이 종묘를 자신의 선거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오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최근 제주 해안에서 차 포장지로 위장한 마약류의 발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11일 오후 제주시 내도동 바닷가에서 민관군 합동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1일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2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맞춤특기병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란 입영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은 후 해당분야 기술병으로 군복무, 전역 후에는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병 모집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이행 전 과정 및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 수료 시 관련 분야의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해 학생들이 군 복무와 취업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기술 분야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에 대해 전공학과별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와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희망자에게는 취업맞춤특기병 현장 접수뿐만 아니라 향후 병역이행과 관련한 1:1 병역진로설계 상담 및 군 생활 안내도 병행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예비병역의무자들의 안정적인 군복무와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2회 연속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 첫 선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환경교육도시로 3년간의 지위를 가졌던 구는 이번 재선정에 따라 2028년까지 그 지위를 이어가게 됐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지정해오고 있는 제도다. 올해 공모에는 총 15곳(광역 2곳·기초 13곳)의 지자체가 신청했고, 도봉구를 비롯해 총 6곳이 선정됐다. 평가는 ▲환경교육 기반 ▲환경교육 추진실적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환경교육, 교육일반, 환경행정, 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와 현장 평가를 거쳐 환경교육도시를 결정했다. 구는 환경교육 전담조직 운영‧전문인력 배치 및 예산 확보, 도봉환경교육센터‧도봉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지역 내 환경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 참여형 실천 프로그램인 ‘도봉구 제로씨(Zero-C)’, ‘탄소공(zero)감(減)마일리지’ 등의 성과를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난 11월 6일 구청 미래기획실에서 ‘2025년 성북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촉식 및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북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해온 위원 11명의 재위촉과 신규 위원 2명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성북구는 올해 4월 ‘성북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구는 앞으로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북구 2050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이우균)는 “기후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며 “‘성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과 지역사회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위원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성북구는 지난 1년간 탄소중립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성북절전소 사업이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사례연구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 환경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성과는 주민 참여와 지역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현대백화점과 함께 백화점 고객의 기부로 모은 패딩 충전재를 재활용해 제작한 패딩조끼 2,000장을 에너지취약계층에 전달한다. 이번 기부는 친환경 재활용 공정을 거친 업사이클 제품으로, 나눔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부전달식은 11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양명성 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 상무, 부청하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기부된 패딩조끼는 ‘서울에너지플러스’를 통해 서울시 내 에너지취약계층 2,0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이 한파에 취약한 시민들이 겨울을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에너지플러스는 올겨울 한파 대비를 위해 기업과 시민의 참여로 총 10억 원 상당의 기부금과 물품을 마련해 에너지취약계층 2만 3천 가구에 방한 물품(전기매트, 겨울 이불 등)과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에너지플러스는 ‘카카오같이가치’, ‘에너지취약가구 맞춤형 물품 지원 캠페인’, ‘문자 후원 참여’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후원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평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안서 온라인 평가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앞으로 입찰 기업은 대량의 책자형 제안서를 제작하거나 장거리 이동할 필요 없이 온라인 제출과 화상회의 발표만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2025.7.1 시행)하고,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정비(2025.10.16 시행)하는 등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했다. 지난 2월 IT 중소기업 105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종이 제안서 제출과 대면 평가 절차가 특히 소규모 기업에 과도한 재정·시간적 부담을 준다는 점이 확인됐다. 실제로 기존 방식에서는 입찰업체가 정량․정성 평가자료 각 10부를 직접 제출해야 했고, 평가 당일에도 사업 부서를 찾아 대면 발표를 해야 하는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