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에도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을 이어간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액 상승 ▲청년 적용 연령 및 이들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다.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382,730원→410,280원 27,550원 인상), 4인 가구는 최대 6.5%(975,650원→1,039,160원 63.510원 인상) 올랐다.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 또한 완화했다.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중점과제로 설정해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1월 2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2026년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31개 평생학습도시 기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정책세미나로 시작해 2026년 교육부 평생학습 정책을 소개하고, 성북구가 공모사업으로 참여한 평생학습도시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결과를 공유하며 도시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협의회 감사인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2025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를 했다. 감사보고는 정관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지출 전반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평생학습 생태계 외연 확장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지원청과의 공동협력 사업 발굴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날 협의회는 2025년도 사업결산 승인,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 일부 개정 등 정기총회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지난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정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여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HPV(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HPV’는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각종 여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조기 발견 시 치료와 관리가 가능해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구는 기존 국가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난소기능 검사, 초음파 등)’에 구비를 투입해 HPV 검사까지 통합 지원한다. 이는 자궁경부암 예방·관리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26년 동작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20~49세 여성이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한다. 검사는 관내 지정 산부인과 병·의원 11개소에서 진행되며, 기관 목록은 구청 누리집과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사를 원하는 대상자는 온라인(정부24 누리집) 또는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TV서울=변윤수 기자] 도심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선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수도권 우수 입지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는 작년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역세권 등 도심 내 선호 입지의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적극 활용해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심리를 안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밝힌 뒤 이를 이행하고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공급 부지 발굴을 추진해 왔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가구를 신속히 공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천가구(53.3%), 경기 2만8천가구(46.5%), 인천 100가구(0.2%)다. 6만가구는 판교신도시(2만9천가구)의 2배 규모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2.7㎢)의 1.7배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기업 및 민간단체와 함께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위문․봉사 활동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위문․봉사 활동에는 한화시스템, 우체국 보훈회, 서울연탄은행, 중구보훈회관, 수지사랑 수지침봉사단 등 5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취약계층 보훈가족 577가구에 온누리 상품권과 도시락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먼저 2월 4일 서울연탄은행에서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60여 명에게 나물, 전, 과일 등 명절음식을 제공하고, 자택에 머무는 국가유공자 10명에게 도시락을 전달할 계획이다. 2월 12일에는 중구보훈회관에 보훈공무원, 한화시스템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국가유공자 150여 명을 초청, 한화시스템에서 준비한 설 명절 음식과 위문품을 전달한다. 이 밖에도 우체국 보훈회와 수지사랑 수지침봉사단 등은 독거·고령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위문과 손 마사지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고, 떡국떡과 곰탕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방보훈청은 오는 2월까지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국가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
[TV서울=나재희 기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쿠팡에 취업한 전직 보좌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쿠팡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29일 오전 9시 40분부터 송파구 쿠팡 본사와 서초구 쿠팡 사회공헌위원회 등 2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박대준 전 한국 쿠팡 대표와 식사하며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전직 보좌관은 김 의원 자녀의 편입·취업 청탁 의혹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의 행위가 의원 직위 등을 이용한 '사적 보복'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전 보좌관은 실제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으나,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표를 지난 8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1억원의 공천헌금 공여 혐의에 이어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 로비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9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40분 김 전 시의원을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 첫 소환을 시작으로 이번이 4번째 조사다.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전 시의원은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강선우 의원 외 다른 의원에게 후원한 적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경찰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첩한 김 전 시의원과 전 서울시의장 양모씨의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김 전 시의원 전직 보좌진의 PC, 이른바 '황금 PC'에는 김 전 시의원의 통화녹취 120여개가 담겼는데, 당시 민주당 지도부였던 A 의원에게 공천 헌금 제공을 양씨와 함께 모의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A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경찰 관계자는 "PC에 대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청소년 마약류 유입 경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이미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공식적으로 ‘마약 유입 경로’ 항목이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수사 기록을 직접 분석한 결과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 81명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로는 SNS(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가 67명(82.7%)으로 압도적으로 높아, 현재 청소년 마약 유입이 사실상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 외 유입 경로로는 친구 및 또래집단이 4명(4.9%), 동네 선배가 2명(2.5%), 성인과의 만남(조건만남 등)을 통한 유입이 2명(2.5%)으로 나타났으며, 유입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6명(7.4%)이었다. 이는 청소년 마약 문제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숨통을 트기 위해 총 8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안정적 사업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고 대출 규모는 2025년 60억 원에서 2026년 8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으로 자금조달 문턱을 낮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4억 원으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활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소셜 벤처(‘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기업) 등이며,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받고 상환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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