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보안에 소홀한 기업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는 신설 법안 제정을 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추진하는 것과는 별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의 지연 신고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건이 일어난 기업의 이용자 통지 의무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으로 피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알림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기업의 해킹 사고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자 증명책임 완화, 단체소송 등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피해 국민이) 일일이 다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을 꼭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론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를 대폭 넓혔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되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됐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천억 원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하면 이는 이 대통령이 8천억원 도둑질의 수뇌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며 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TV서울=신민수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의 민·형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12일 1차 소송 참여자 2천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10억원 규모다. LKB평산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종결돼 쿠팡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청구취지를 확정해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KB평산은 다음 주 중 2차 소송을 제기하고 계속 추가 인원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2차 소송에 1천800명의 이용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 손해배상(300만원 이하) 외에도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로 배상할 수 있도록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LKB평산은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난 2015년 7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난 11월 ‘구석구석발굴단 혹한기 집중발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구석구석발굴단은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역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2022년 10월에 구성된 주민 중심의 복지 인적망으로, 현재 지역 사정에 밝고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참여가 가능한 20개 동의 주민 127명이 활동 중이다. 발굴단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매월 상시 발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연 2회 여름과 겨울에는 집중 발굴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각 동의 발굴단이 관내 주택가, 동네 상점 등을 직접 찾아 위기가구 발굴에 나섰다. 이들은 주거취약지역의 우편함과 문고리를 활용해 복지 도움·상담 안내문을 부착하고, 부동산, 편의점, 미용실, 병의원, 약국 등 주민과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생활 업종 상점을 방문해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주요 홍보 내용에는 복지위기가구 알림 앱 및 성북희망톡을 통한 온라인 위기가구 신고 안내, 안심돌봄 120을 통한 복지상담 서비스 안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물품 배부 등이 포함됐다. 주민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신혼부부 수가 2년 연속 100만 쌍을 밑돌았다. 다만 최근 혼인 증가로 감소 폭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았다．신혼부부 10쌍 중 6쌍은 맞벌이였고, 이들 중 절반은 자녀가 없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 대상은 매년 11월 1일 기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국내에 거주하는 부부다. 지난해 신혼부부는 95만2천 쌍으로 전년보다 2만2천 쌍(2.3%) 줄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147만2천 쌍에서 매년 3만∼8만쌍 감소해 2023년부터 100만 쌍 아래로 내려갔다. 지난해엔 감소율과 감소 폭이 모두 역대 가장 낮았다. 2020∼2021년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2022년부터 재개되고, 혼인을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대의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됐다. 혼인 건수는 2022년 19만2천 건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뒤 2023년(19만4천 건) 증가해서 지난해(22만2천 건)까지 2년 연속 늘었다. 이 영향으로 1년 차(21만 쌍)와 2년 차(18만7천 쌍) 신혼부부는 각각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도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사과하며 큰절했다. 송 의원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곽규택·김재섭 의원에 이어 이날 오전 0시 32분경 국민의힘 3번째 주자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발언 시작 시 의원직 사퇴를 표명한 인요한 의원을 언급하며 "22대 국회의원 전원 사퇴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가장 겸손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의원직을 내려놨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서로를 탓하며 대한민국에서 있어선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다"고 한 뒤 민주당을 향해서는 "내란을 청산하겠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 의원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민께 큰 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다"며 단상 뒤로 물러나 한 차례 큰절했다. 송 의원은 오전 10시 43분까지 10시간 11분간 발언한 뒤 내려왔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11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AI 기반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략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며 “미래 도시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남진 회장,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아럽 덴마크 피터 반스보 디렉터,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권영상 교수 등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했다. 기조연설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서울의 준비와 실천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11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전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3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팀에 이들 3명과 함께 거명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일부 피의자들과 경찰 출석 일정도 조율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입건 여부나 출국금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현재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담팀은 전날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영등포갑 김영주 당협위원장은 12일, “국민의힘 중앙당으로부터 전국 최우수 당협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200만 원 전액을 영등포구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영등포구갑 전 당원들의 뜻이 모인 결과이다. 영등포갑 당원협의회는 투철한 봉사 정신과 지역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모범적인 당협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국민의힘 중앙당이 대국민 캠페인으로 전개한 ‘사법파괴 법원장악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낸 결과, 전국 최우수 당협이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김영주 위원장은 “모든 당원들의 노력으로 얻은 최우수 당협의 영예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부된 포상금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영등포구 관내의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TV서울=박양지 기자] 원/달러 환율은 12일 소폭 하락해서 1,47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8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는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1원 내린 1,471.9원이다. 환율은 0.1원 내린 1,472.9원에서 출발해 1,470∼1,473원에서 등락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44% 내린 98.32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기로 결정했다. 미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은 올해 2분기(9∼11월) 매출액이 시장 예상치(162억1천만달러)보다 낮은 160억6천만달러라고 발표해 인공지능(AI) 산업 거품론을 다시 촉발했다. 그러나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46.26포인트(1.34%) 오른 48,704.01에 거래를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6.01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2.41원 상승했다. 엔/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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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1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