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선거와 지역구 시의회의원선거 및 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6. 4. 5.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액의 20%(구청장선거 200만 원, 시의원선거 60만 원, 구의원선거 40만 원)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1996.6.5.이후 2008.6.4. 이전 출생)인 경우 50% 감액,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1986.6.5. 이후 1996.6.4. 이전 출생)인 경우 30% 감액 대상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대전제 하에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이 전 장관)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
[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현남 성호전자(주) 회장이 연세의료원 발전기부금 약정 금액 10억 원을 완납했다. 박 회장은 The Great Future 미래발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성호전자 박현남 회장과 배우자 허순영 여사, 금기창 의료원장, 이상철 발전기금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현남 회장은 "2024년 10억 원의 기부를 약정하고 햇수로 3년 만에 완납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낀다"며 "금기창 의료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관계자분들께서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을 이끌어주고 계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의료원 발전을 위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매우 귀중하고 큰 금액의 후원금을 전해주신 박현남 회장님과 허순영 여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세브란스를 향한 사랑과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이 합심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호전자는 1973년 필름커패시터 전문 제조기업으로 출발해 증착필름과 PBA 분야로 제품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제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올해 모자보건사업에 131억 원을 투입해 난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지원사업도 함께 강화한다. 강남구 출생아 수는 2023년 2,350명에서 2024년 2,689명으로 약 14% 늘었고, 2025년에는 3,013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임신 준비 단계부터 산전·산후 관리, 영유아 건강관리까지 단계별 지원이 이어지면서 낳고 키우는 과정의 부담을 덜어준 점이 증가세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런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남구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을 연속성 있게 지원하는 모자보건사업을 운영한다. 주요 사업은 ▲소득 기준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주수별 산전관리(산전·기형아 검사, 백일해 예방접종, 엽산·철분제 지원 등)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준비교실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 원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영유아 건강관리·예방접종 지원 등이다. 여기에 더해 2026년에는 4개 사업을 확대
[TV서울=이현숙 기자]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공 신탁이 올해 본격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번 종합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치매 정책으로, 공공신탁 도입을 비롯한 73개의 세부 추진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공공 신탁 제도인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는 올해 4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한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공단이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재산이 지출되도록 지원한다. 특별 지출이나 계약 철회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있을 때는 치매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받도록 한다. 공공신탁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 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다.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올해 750명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1천900명 이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지원 범위를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으로 한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
[TV서울=박양지 기자]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서울시가 최대 3년간 월 9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낸 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시는 사회적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부담 없이 취약계층 채용을 확대하고,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현금 보상을 받아 재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취약 계층에게는 단기 일자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고용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약 1,064명 규모의 사회적기업 고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 관내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다. 기업이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매월 정액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업의 사회적가치지표(SVI)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탁월’ 기업: 1인당 월 90만 원 ▴‘우수’ 기업: 1인당 월 70만 원 ▴‘양호 이하 또는 평가 미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월 27일까지 주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영등포구 내 대규모 신길뉴타운 아파트 단지와 주거 밀집 지역, 대길‧대방초등학교, 신길중학교 하부를 시속 230km의 고속열차가 통과하는 노선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학교 통학로 인근에 설치 예정인 대형 환기구(수직구)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 훼손은 물론 학생들과 보행자의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면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구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지하를 고속열차가 관통하도록 계획된 전례 없는 노선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는 사업 반대의 핵심 근거로 2024년 1월 여야 의원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제시했다. 당초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16년 KTX 기차선로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검토됐다. 그러나 2년 전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로 기존의 경부선을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300만∼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옥주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1차 연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차 연도 사업을 통해 양자바이오산업 고도화와 확산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양자센싱 기술을 활용한 액체생검 기반 암 진단 실증과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 산업의 양자전환(QX)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큐티코리아가 주관하고 인천대학교, ㈜제놀루션, 기수정밀, 인천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고 있다. 1차 연도에는 실증 착수 및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실증용 장비 1차 제작 ▲임상시료 확보 ▲테스트베드 구축 ▲핵심 부품 설계 및 제작 ▲양자전환 컨설팅 수행 등 주요 과제를 모두 차질 없이 달성했다. 특히, 양자센싱 기반 고감도 검출 기술의 성능을 검증하고, 진단 장비의 국산화 및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차 연도에는 이러한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장비 현장 설치 및 성능 검증 ▲제품 고도화 및 공인시험 ▲기업 대상 양자전환 컨설팅 확대 ▲성과 홍보 및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국비 사업에 인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법무부는 12일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2대 국회 들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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