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청문회 및 향후 국조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 등이 밝힌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를 납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천3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전남 화순군 모처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차려놓고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안 의원의 공소 사실에는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내용도 포함했다. 안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문자메
[TV서울=박양지 기자]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15일, 부천시 오정대공원에서 열린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착공식‘에 참석했다. 착공식에는 진교훈 구청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장홍대선이 지나는 지역의 지자체장 등 주요 인사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그간 대장홍대선 착공에 힘썼던 한정애(강서병)·진성준(강서을)·강선우(강서갑) 등 강서지역 국회의원도 모두 찾아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강서구를 거쳐 홍대입구까지 이어지는 길이 20.101km의 광역철도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2조 1천억 원이 투입된다. 강서구에는 화곡역, 강서구청 인근, 가양역 3개 정거장이 생길 예정이며, 대장홍대선이 개통되면 강서에서 홍대입구까지 15분만에 갈 수 있다. 대장지구-홍대입구 간 이동시간은 기존 50분에서 27분으로 절반 가까이 단축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대장홍대선 착공은 강서구를 수도권 서부의 핵심 교통 허브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북권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강북횡단선 사업도 조속히 재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11일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본회의에 앞서 도병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4년간 시흥동 대표 생활공간이던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 위기를 두고, 지난 회기 의회에서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 반대와 유관기관 대책마련 촉구 결의”가 있었음에도 금천구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근로자 및 관련업체 현황조사 ▲유동인구 감소·소비이전에 따른 대책 수립 ▲근로자 전직·재취업 지원 ▲주민·상인 의견 수렴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선제적 지원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구내식당 조리실무사 처우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공무직간 퇴직자 휴가 차이 등 후생복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윤영희·엄샛별·김용술·고성미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섰다. 윤영희 의원은 잇따른 주택·상가·삼림 화재와 주택 밀집, 좁은 골목, 산자락 마을 등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금천구 지역특성을 들어 선제적 화재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는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효적 점검과 현장 중심의 훈련, 부서 간 협업이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는 15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5)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성범죄·흉기 범죄·집단 폭력 등 중대 사안이 증가하고, 범행 수법 또한 계획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결의문은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경희 의원이 함께 낭독하며, 정당을 넘어 청소년 범죄 대응과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초당적 공감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본 결의안은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만큼,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이고 강력한 제도개선 촉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강구 의원은 “이번 결의는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범죄 양상에 맞춰 ‘보호와 책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억제력 약화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직무대리 남상우)은 15일 서울공업고등학교 신재생에너지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내년 병역판정검사를 앞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병역과 진로를 연계해 체계적으로 병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설명회, 군 생활 모의체험, 병역판정검사장 견학을 함께 진행했다. 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서울공업고가 병역진로설계 최초 협약 학교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나의 전공에 맞는 군 특기를 탐색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는 방문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들이 병역과 진로 사이에서 군 복무 맞춤 설계 및 다양한 체험을 통해 병역이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15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이 ‘빛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모두’ 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되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향후 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자문하며,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2월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 SH공사, 구로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조성호 주택정책관, 황상하 서울주택개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장인홍 구로구청장과 각 기관 실무진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총사업비 증액분(145억)에 대한 분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기능 확충을 위해 추진돼 왔으나, 사업비 증가와 책임 주체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와 SH공사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 온 바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SH공사, 자치구 등 핵심 결정권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예산 분담
[TV서울=박양지 기자] 10·15 대책 시행 영향으로 지난달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집값 상승폭이 전월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다. 상승률은 전월(1.19%)과 비교하면 0.42%포인트 축소돼 올 7월(0.75%) 수준으로 낮아졌다. 8월(0.45%), 9월(0.5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월에는 10·15 대책 발표 전후로 한강벨트권을 중심으로 막판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등 매수세가 몰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종합 기준으로 서울 강북지역은 용산구(1.37%)가 이촌·도원동 중심으로, 성동구(1.37%)는 행당·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0.97%)는 성산·대흥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중구(0.88%)는 신당·중림동 중소형 위주로, 종로구(0.60%)는 무악·사직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에서는 송파구(2.10%)가 가락·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가격이 크게 올랐고 동작구(1.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15일 통일교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지 2시간이 넘어서야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의원실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건 이날 오전 9시께로 추정된다. 하지만 의원실에 수사 인력이 들어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는 작업이 이뤄진 건 압수수색 착수 보도가 나온 지 한참 뒤인 오후 11시 20분경이었다. 압수수색이 지연된 건 국회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으로 보인다. 의원회관 등에 수사 인력이 들어갈 때는 관례상 국회의장에게 먼저 알리는 등의 절차가 필요해 의원실 압수수색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럼에도 무려 2시간 20분 이상 늘어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사이 변호인 등 강제수사에 대비하는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고, 의원실 바깥에서 대기하던 일부 취재진은 내부에서 기계 장치가 작동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종이 파쇄기 같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8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할 당시에도 이 의원의 자택은 주말에, 의원회관 사무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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