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경기 둔화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총 3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위기–재도전’ 전 과정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소공인 혁신성장, 금융취약계층 회복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현장 밀착형 상담과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천 골목창업 첫걸음 지원사업’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색간판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점포 환경 및 위생·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지역방송과 연계한 판로개척 사업 등을 통해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 및 새출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기술훈련 및 건강검진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뒷받침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권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상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명절 기간 중 급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과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함께 추진한다. 시민 참여형 이벤트와 유통업체 대상 점검을 동시에 진행해, 명절 쓰레기 감축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설 명절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실천 캠페인’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인증하는 실천 캠페인이다. 설 명절 기간 많이 배출되는 스티로폼, 종이상자, 플라스틱, 비닐류 등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한 뒤 인증 사진을 등록하면 에코마일리지 1,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네이버 폼에 접속해 에코마일리지 아이디(ID)를 입력한 뒤, 설 명절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모습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인증 대상은 스티로폼, 종이상자(골판지), 플라스틱류, 비닐류 등 명절 기간 배출이 많은 재활용품이다. 촬영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계에서는 50%를 넘는 상속세 부담이 이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천억 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수십년간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은 0.29%에서 2.14%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부유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상의는 전했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이 유출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3일 감사원에 수사관을 보내 발표 관련 문건을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감사원 외 장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문제가 된 감사원 보도자료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내용이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의 대응 움직임과 이씨의 '월북 의사 표명 첩보' 등도 담겼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월북 의사 표명 첩보 등 군 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보도자료 비공
[TV서울=곽재근 기자] 내 집을 장만하려던 '신혼 가장'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피해를 봤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인 이른바 '6·27 대출 규제'로 분양 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이번 기회가 지나면 더는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냈다. 두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됐다. 부부는 분양가 18억6천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치러야 하는 잔금(20%) 3억7천여만원을 마련할 길이 막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단대출 받았던 중도금(분양대금의 50%)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데 6·27 규제로 6억원 이상의 대출이 전면 차단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가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발돋움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 실행에 들어간다. 이 부지는 특히 서울시와의 사전협상으로 확보된 공공기여 6천억 원을 활용, 성수 일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기반 스타트업의 스케일업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2월 5일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전,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견인할 랜드마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번 결정고시는 지난 2022년 레미콘 공장 철거 이후 시와 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마련해 온 개발계획이 작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최고 79층 규모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융합된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성수 지역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시설 의무 비율이 35% 이상 적용되고 직주근접을 실현해 줄 주거시설(40% 이하), 상업․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사전협상으로 확보된 공공기여분
[TV서울=이천용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지자체 평가’에서 ‘상’ 등급을 받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구는 기본 배분금 18억 원에 인센티브 5억 6천만 원이 추가 배정돼,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비로 총 23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주변에 무질서하게 얽혀 있는 전선과 통신선을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다. 구는 2025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통해 합정동·서교동·상수동·연남동·도화동(용강동) 등 총 6개 구간에서 전주 1,146본, 통신주 351본, 총 길이 6만 431m에 달하는 공중케이블을 정비했다. 정비 구간은 유동 인구가 많고 정비 요청이 반복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복잡하게 얽힌 인입선 정리 ▲폐선·사선 제거 ▲불필요하게 긴 통신선 정비 ▲노후 전신주·통신주 정비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마포구는 2020년부터 구간별 정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구간별 책임통신사 지정제’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정비 구역마다 책임통신사를
[TV서울=변윤수 기자]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큰 힘이 되며,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육아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만족도(99.2%)를 나타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친인척 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에 대해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이나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모니터링 진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만족도는 99.2%였으며, “이 사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99.5%로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높은 만족도와 꾸준한 호응 속에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에 참여하는 가정도 늘고 있다. 매월 500여 건의 신규 신청이 이어지며, 지난해 말 기준 총 5,466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아(총 37,268명) 7명 중 1명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난 1월 16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 이하 V&A 박물관)에서 박일하 동작구청장, V&A 박물관 트리스트램 헌트 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작구 문화시설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국 왕립 박물관인 V&A 박물관은 1852년 설립 이후 장식예술, 공예, 디자인 분야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박물관으로, 280만 점 이상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물관의 전통적인 전시 기능을 넘어 교육·연구·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동작구를 문화·교육 중심의 글로벌 K-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 급증 사례에서 확인되듯, 대형 문화시설은 그 자체 만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한다. V&A 박물관 분관 역시 국내외 관광객 유입과 체류 시간 증가로 인해 동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월 3일부터, 관악구 등 17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영텃밭(사업명: 자투리텃밭) 46개소 총 9,016구획을 시민들에게 분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도시텃밭 사업은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해 운영되며, 올해는 총 19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2월 3일 도봉구 누리집을 통해 가장 먼저 분양을 시작하는 공영텃밭(자투리텃밭)은 도심 내 국·공유지와 개발제한구역 등 그간 방치돼 왔던 유휴 토지를 정비해 조성한 공간으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수년간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를 위해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최근 3년간 자투리텃밭 참여자의 90% 이상이 전반적인 만족을 나타냈으며, 2025년에는 만족도 91.8%, 재참여 의향 95.0%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자투리텃밭은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되며, 가족 단위로 참여해 계절별 작물을 직접 재배함으로써 신선한 먹거리 자급, 여가 활용, 가족 간 유대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자투리텃밭 외에도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도시농업에 쉽게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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