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총선 압승과 선제적인 대미(對美) 투자 이행으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19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개 지지 속에 자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총선 결과를 토대로 전날 총리에 재선출됐고, 일본은 하루 앞서 대미 투자 약속 5천500억달러(약 798조원) 중 350억달러의 투자처를 발표했다. 필립 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프로그램국장은 이날 CSIS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과의) 양자 관계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의 다른 많은 파트너에 비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럭 국장은 "일본은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가스 화력발전 등 "그들이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것들에만 실제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대미 투자) 5천억달러 합의를 갖고 실질적·가시적인 투자를 가장 먼저 단행했다"며 이 때문에 "한국과 다른 국가들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한국 등이 "미국의 우선순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령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며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코람코자산신탁을 지정하고 최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은 약 91%를 기록했는데, 도봉구 지역 내 신탁방식으로 추진된 재건축사업 중 동의율 90% 이상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용적률 343.49%가 적용돼 최고 42층, 총 993세대로 재건축된다. 오는 9월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등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삼환도봉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단지"라며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주민들의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소송을 제기해 국가 행정력을 마비시켰던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고소 사례가 민간 영역인 피부미용 업계에서도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적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약점을 잡아 고소와 합의금 요구를 반복하는 수법이 공직 사회를 넘어 민간 생업 현장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소속 공무원 23명을 상대로 5년간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전국의 피부관리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주목된다. 경기도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연합뉴스에 보낸 제보 이메일과 전화통화에서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피부관리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무차별적인 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의 설명에 따르면 제보된 사례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벌어진 소송 사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이씨 등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대면한 적도 없는 인물로부터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입을 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
[TV서울=변윤수 기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농수산물이 유통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안전은 기본, 안심은 일상’ 이라는 원칙 아래 시장 반입 단계부터 유통까지 전방위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해 부적합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가락·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약령시장에 각각 강남, 강서, 강북 등 3개의 현장사무실을 두고 수거 전담인력을 배치해, 반입 농수산물에 대해 경매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품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 유통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매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망을 촘촘히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은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을 검사하며, 수산물은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등을 확인한다. 방사능 검사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해 요오드, 세슘을 확인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농수산물 13,709건(농산물 9,204건, 수산
[TV서울=곽재근 기자] 진종오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주관한다고 밝혔다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게임·영상·음악·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제작 효율성과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 인간의 창의적 기여도 인정 기준, 학습 데이터 활용 범위 등 복합적 법적 쟁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었으나,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 진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AI 생성 콘텐츠의 고지 기준과 책임 범위 문제를 지적하며 , “AI 기술 진흥과 함께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소이랩 최돈현 대표가 ‘AI 기술 혁신과 콘텐츠산업 파급 효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 송진 센터장이 ‘ 국내 AI 산업 육성
[TV서울=신민수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설 연휴 기간 연안 여객선 이용객이 24만7천267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 이용객이 19만386명과 비교해 29.9% 늘어난 수치로, 최근 5년 평균인 20만8천664명과 비교해도 18.5% 늘었다. 같은 기간 차량 수송 실적은 6만1천690대로 지난해 4만9천504대보다 24.6% 늘었다. 공단 관계자는 "긴 연휴와 양호한 기상 여건 속에서 관광 항로를 중심으로 뱃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안여객선이 운항하는 전국 100개 항로 가운데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한 곳은 목포, 완도, 여수 등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항로다. 이용객은 4만8천여명이다. 주요 여객선 항로 중 이용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로는 울릉도이며, 포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116.7% 증가한 8천342명이다. 여객선 이용객이 많았던 섬은 마라도이다. 이용객 1만3천287명이 모슬포 등에서 출항해 마라도로 향했다. 공단은 연휴 기간 본사와 전국 11개 운항관리 센터에 특별교통 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여객선 운항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공단 관계자는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9일 강남구청 본관 3층 큰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아동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구는 이날 신규·연임 위원을 위촉하고 2026년 아동학대 예방·대응 체계 강화 계획을 공유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아동 분야 전문가, 의사, 변호사, 경찰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관 위원 15명으로 구성돼 강남구 아동복지 정책의 주요 사안을 심의·자문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구는 회의에 앞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해 온 위원 가운데 임기를 마친 2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전달했다. 이어 신규·연임 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기 아동 보호 조치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아울러 2025년 아동학대 예방·대응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 과제로 신고 접수부터 조사·보호·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현장 대응 흐름을 재정비했다. 특히 강남구는 2022년 1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학대 분야 전문경력관 제도’를 기반으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 조사와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 운영을 안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령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며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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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1일 10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