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9일 오전 1시 40분 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17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40명이 대피하고 이재민 8명이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인력 103명과 차량 26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2시 13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본류'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에 최고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을 내릴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단인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튿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후 국회는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란 우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오전 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공사 현장을 방문해 반도체 클러스터 현황을 점검한다. 장 대표는 이날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과 만나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살필 예정이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은 지역 발전보다 국가적 전략으로 봐야 한다"며 "용인 클러스터를 지금 흔드는 것은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투자금을 버리고, 대한민국 반도체 패권도 포기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을 주장하는 여권 인사들에 대해 "이들이야말로 반도체 내란 세력"이라며 "반도체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정치 논리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바로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와 관련해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해당 프로젝트의 지역 이전론에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용인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을 제기했고, 호남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TV서울=박양지 기자]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1심은 최 회장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2심 들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론으로 뒤집혔지만, 대법원은 다시 모든 쟁점에서 최 회장 측 논리를 인정하며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9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8일 "오늘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와 통화해 19일 하루만 열기로 합의했다"며 "자정까지 하기로 시간을 정한 것은 아니고 늦게까지 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하자고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갑질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아 19∼20일 이틀 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중 하루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야 간사가 청문회 일정을 잠정 합의함에 따라 재경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일 관계 악화 속 이번 새해에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해외 여행지는 한국이었다. 8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양력설인 위안단(元旦·1월 1일) 연휴를 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중국 본토발 왕복 항공편 상위 목적지 가운데 한국이 1천12편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중국 항공 데이터 '항반관자(航班管家) 집계 결과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의 97.2%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2위는 태국(862편), 3위는 일본(736편)이 각각 차지했다. 중국 민항데이터분석시스템(CADAS) 자료에서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국 본토발 해외 항공편 집계 결과 한국행 여행객이 전년 동기 대비 30% 늘어난 33만1천명(1위)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을 찾은 중국인 여행객은 전년 동기 대비 33% 줄어 25만8천 명(3위)이었으며, 태국을 찾은 여행객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28만5천 명(2위)이었다. 특히 한국은 중국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여행 목적지로 분석됐으며, 2030 직장인 세대에서는 베트남 호찌민과 하노이의 인기가 높았다. 지난해 1∼
[TV서울=박양지 기자] 양천구 목동열병합발전소에서 보조보일러 시운전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양천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 41분경 목동열병합발전소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은 현장에 장비 10대, 인원 40명을 투입했으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인명 피해나 대피 인원도 없는 것을 파악하고 철수했다. 인근 파크골프장에 있던 목격자 A씨는 "골프하다가 '쾅' 소리가 나서 바라보니 건너편에서 까만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주말 한파 대비를 위해 보조 보일러를 시운전하던 중에 연결 부위에 파열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현재 목동열병합발전소 시설이 정상 가동 중이고, 사고가 발생한 시설 외에도 예비 시설이 있어 열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임직원 배임 의혹 등 두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에서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 등 65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두 건에 대한 법령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경찰에 이첩된 사건은 농협중앙회가 임직원 형사 사건에 공금 3억2천만원을 지출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공금 부적절 사용) 의혹 등 두 건이다. 농식품부는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감사에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해외 출장 등에서 한도를 초과해 공금을 낭비하고 계열사 등을 통해 수억 원의 과도한 연봉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해 11월 말부터 4주간 26명(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6명 포함)을 투입해 감사를 벌여 이번에 중간 결과를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감사를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