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킨 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떠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준다는 인센티브 예산도 명기되지 않는 등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며 "이래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 간의 갈등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 투자소송을 소용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한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소송 제기 당시) 집단으로 학폭(학교폭력) 하듯이 엘리엇도 론스타도 모두 '질 게 뻔하다. 지면 한동훈이 물어내라, 배임죄다'라고 공격했다"고 썼다. 이어 정부가 이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거론하며 "(소송 제기 당시 정부가) 질 거라고 (민주당이) 믿었다면 '실력 부족'이고 저를 까 내리는 것만 생각했다면 '애국심 부족'"이라며 "어느 쪽이든 나라를 운영하는 데 결격"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엘리엇을 상대로 정부가 영국 법원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분쟁이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합병이 성사되자, 국
[TV서울=곽재근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2차 시도대표회의가 24일 강원 강릉시 라카이 컨벤션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지방의회 간 협력 증진과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을 비롯해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 강릉시의회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환영식, 오찬 간담회 및 시도대표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봉사상 시상과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도 함께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최익순 강원대표회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촉구 건의문'을 제안, 국회의 즉시 심사 및 처리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규정 개선 건의안 ▲ 대구경북신공항 조속 추진을 위한 국가지원 방안 마련 및 주민 대책 촉구 결의안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국가기관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24일 백석예술대학 입학식에서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Day’ 행사를 실시했다. 병역진로설계서비스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 전공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행사는 대학 입학식과 연계해 찾아가는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진로 탐색 시기에 맞춰 자신의 전공·자격에 맞는 군사특기 추천과 병역상담, 군 생활 정보제공 등 학생들의 병역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는 “올해 군 입대를 계획하고 있어 더욱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유익했고, 병역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관내 대학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 서울강서구갑)은 24일 오후 열린 국회 제43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 신상발언을 통해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다섯 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6·3 지방선거 경기 수원시장 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권혁우 예비후보는 24일 수원화성과 행궁동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인 '정조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수원화성과 행궁동 일대는 수원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지만 부족한 주차 인프라와 주요 거점에서의 대중교통 접근성 한계로 인해 방문객과 거주민 모두가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러한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정조버스는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이동의 편리함과 새로운 볼거리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성행궁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공약도 제시했다. 권 후보는 "행궁광장의 지상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역사·문화·휴식 공간으로 온전히 보존 및 활용하면서 지하 공간을 대규모 스마트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시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인근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영국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글로벌 교육기관과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유 시장은 23일(현지시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런던 무역관을 방문해 영국의 경제 동향과 투자 환경을 청취하고, 유럽한인총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유 시장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이자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인천의 위상과 잠재력을 공유했다. 특히 바이오·첨단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 전략과 송도국제도시를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비전을 소개하면서 재외동포 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오는 9월 28∼30일 인천에서 열리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럽 경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협력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는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언제든 귀 기울이고, 유럽한인총연합회와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출장 기간 케임브리지대를 비롯한 현지 교육기관과 글로벌 기업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62)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2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만중 예비후보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자문위원(사회문화여성분과교육분야),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한만중 상임대표를 비롯해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임해규 낙타재단 이사장과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민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전문경력교수, 김영배 예원예술대 부총장, 류수노 한성대 석좌교수,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홍제남 다같이 배움연구소장 등 총 7명이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 올해 첫 번째로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개최에 앞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정활동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했다. 이날 참배에는 이종환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숙자 운영위원장,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이효진·이상욱·윤종복·이희원 의원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방명록에 “올해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서울시의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서명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교육 인프라의 지역 편중을 불러오는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협의회는 제334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단과 서울시교육청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청 측에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이 참석해 ▲2026년 주요 업무계획 ▲AI 교육 종합계획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신규 건립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상훈 의원은 AI 기반 예술 융합교육을 위한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를 서초구잠원동에 설립한다는 계획에 대해 “이미 관련 교육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지역에 미래 교육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공정’이어야 함에도 미래를 키우는 교육정책이 도리어 강북권 등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성찰해야 한다”며, “교육 소외지역의 학생들도 차별없이 첨단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지 선정부터 정책 수립 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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