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및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선에서의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기 라현숙 연합회장과 임원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제5기 김돈식 연합회장 체제의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일 현장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율방재단 및 관계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강 위원장은 “서울의 좁은 골목길과 동네 구석구석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자율방재단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서울이 더욱 안전해지고 있다”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제4기 라현숙 전임 회장과 임원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롭게 취임한 제5기 김돈식 회장과 임원진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또한, “제5기 연합회가 민관 협력의 중심이 되어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30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전승관 의원(대표위원)과 임헌호 의원을 비롯하여 민간위원으로 윤광희·이장식·정찬선·채상병 세무사 등 총 6명으로, 지난 20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바 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영등포구의 2025회계연도 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며, 지난해 집행된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권고 및 개선 사항 등을 담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정선희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용 전반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예산 집행 방향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전승관 의원은 “결산검사는 한 해 재정 운용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짚어보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그 무게감을 깊이 인식하며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코엑스에 이어 광화문광장, 명동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서울 시내 대형 LED 전광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밝기로 인한 보행․운전자 시각 피로, 지역 간 밝기 격차, 불편 민원 등이 제기되면서 서울시가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전광판 ‘주간 밝기 기준(7,000cd/㎡ 이하)’을 신설하고 표시면적, 시간대별로 야간 기준을 정교하게 조정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기존 법령의 폭넓은 허용범위를 보완하고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광고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시각적 피로는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준의 객관성과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1~3월 진행한 시내 주요 전광판 52개소 주·야간 밝기 실측 조사를 바탕으로 표시면적 225㎡ 기준 중형(30~225㎡)과 대형(225㎡ 초과)으로 구분해 기준을 마련했다. 조사 결과, 주간 밝기는 1,448cd/㎡~14,000cd/㎡까지 큰 편차를 보였으며 중간값은 약 7,058cd/㎡로 확인됐다. 시는 실측값과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의원·추미애 의원·김동연 지사(기호순)는 30일 1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승계 문제와 주요 공약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MBC 상암 스튜디오에서 열린 본경선 후보자 1차 합동토론회에서 3명의 후보는 출마의 변부터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추 후보는 "누가 경기도를 이끄냐에 따라 행정이 확실히 달라진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했듯이 원칙과 소신, 추진력으로 한 분 한 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여의도와 경기도는 다르다. 도지사는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고 경제를 하는 자리"라며 "일 잘할 자신, 경제 잘한 자신이 있다.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 후보는 "21년간 IT, 금융, 언론,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서 근무하며 작고 큰 성과를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경기도에서 꽃피우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본격 토론에서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당시 추진한 정책의 승계 문제와 함께 출마의 목적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이 중요한데 김 지사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437억5천만원 규모의 '서초구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을 지원하고 70억원의 서초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돕는다고 31일 밝혔다. 초스피드 대출은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에서 불리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와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신한·하나·우리·국민은행에 더해 새마을금고가 새롭게 참여한다. 구는 지난 30일 새마을금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식을 가졌다. 이를 통해 서초구가 10억원, 새마을금고가 2억원을 출연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2.5배 규모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신한은행(10억원), 하나은행(6억원), 우리은행(4억원), 국민은행(3억원)이 출연함에 따라 총 437억5천만원 규모의 대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이며 변동금리(CD금리+0.1% 이내)를 적용한다. 구는 애초 5월에 발행하려던 70억원 규모의 서초사랑상품권을 한
[TV서울=곽재근 기자] 입사 1년도 채 되지 않은 50대 경리가 회삿돈 1억여원을 빼돌려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58)씨를 최근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 2월 화천군 공설 장례식장에서 경리로 일하기 시작한 A씨는 지난해 5월 회삿돈 6천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데 이어 같은 해 8월 4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화천군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법인 계좌에 있던 돈이 A씨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적발,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에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내 명문사학들이 글로벌 랭킹을 위해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술 용병' 꼼수가 사실상 3년 전 전 세계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학 '매수 스캔들'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사우디 대학들은 국제적 철퇴를 맞고 순위가 급락했다. 물론, 비밀리에 이뤄진 연구인력 지원은 '공개적 협력'을 추진하는 한국 대학들의 사례와 다르다. 다만, 이를 반면교사로 삼기보다 다중 소속 등 구조상 유사점이 있는 제도를 도입해 글로벌 학계의 감시망을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킹압둘아지즈대, 킹사우드대 등 사우디 주요 대학들이 학술 데이터베이스 상 주요 소속처를 자교로 기재하도록 해외 저명 연구자들을 '매수'했다는 의혹은 2023년 스페인 일간지 '엘 파이스(El Pais)'의 대대적인 탐사보도로 폭로됐다. 이들 대학이 노린 것은 글로벌 학술기업 클래리베이트가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 명단이었다. 명단에 등재된 교원이 많을수록 세계대학학술랭킹(ARWU·상하이 랭킹) 등 주요 평가 순위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 1억 '오일머니'에 엮인 학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시는 내달 개인택시 63대에 대한 운송사업 신규 면허 발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4일 경기도로부터 제5차 택시총량제 심의 결과에 따라 69대의 증차 물량을 배정받았다. 이번에 발급되는 개인택시 신규 면허 분야별 배정 대수는 ▲ 택시 운송사업자 대상 46대 ▲ 버스 운송사업자 대상 6대 ▲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대상 4대 ▲ 국가유공자 대상 3대 ▲ 장애인 대상 3대 ▲ 군·관용 차량 운전자 대상 1대다. 도로부터 배정받은 택시 증차 물량 중 6대는 올해 하반기 중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발급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분야별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하며, 분야별 1순위 자격은 화성시 관내에서 택시 분야의 경우 무사고 경력 10년 이상, 버스는 무사고 경력 15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는 무사고 경력 16년 이상, 군·관용차는 무사고 경력 20년 이상이다.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분야별 발급 신청 기간은 택시 분야 외는 다음달 20~21일, 택시 분야는 같은 달 23~29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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