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서울시 주관 ‘2025년 시세 징수 평가’에서 지방소득세 및 지난연도 체납 분야 1그룹에 선정되며 세무 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세입총괄 ▲지방소득세 ▲지난연도 체납 ▲부동산취득세 ▲세무조사 등 5개 분야의 실적을 종합 심사했다. 동작구는 ▲징수율 제고 ▲세원 발굴 ▲강력한 체납징수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해,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세입 분야 특별기획조직(TF팀)’을 구성하고 연 2회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세입 관리로 안정적 재원 확보에 힘썼다. 또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징수율을 높이고, 유형별·맞춤형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했다. 아울러 압류·추심·명단공개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구민 대상 세무 설명회’와 ‘찾아가는 세무 상담’을 확대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무 행정을 펼쳤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 재산세 전액 감면’ 제도를 도입해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시 성북구 내 위치한 세계유산인 의릉과 정릉 일대 저층주거지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릉과 정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울시내 9개 왕릉 중 성북구에 소재한 유적으로, 이 일대에는 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사업, 모아타운,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25개소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면적으로는 705,004㎡에 달하며, 총 13,414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10일 국가유산청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 20일까지 4주간 재입법예고에 들어간다”며 “세계유산 주변 500m 이내 대규모 건축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종묘와 조선왕릉 등 세계유산의 역사문화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현재는 종묘 일대에만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돼 있으나, 2024년 10월 28일부터 30일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6일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해 제22기 정책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김용일 의원(서대문4,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위원장의 지명과 추천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인 허훈 의원(양천2, 국민의힘)과 이근만 위원(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의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으로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날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위촉식에 참석해 제22기 정책위원회 출범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공적인 운영을 당부했으며 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했다. 김용일 위원장은 “서울시 각 분야별 주요 정책을 면밀히 연구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제안해 시정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나아가 그 성과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 이라며 “위원장으로서 내실있는 연구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임기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예정이며 위원들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5년 직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능력 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직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영등포구의 행정·사회·안전 분야 전반에서 행정을 효율화하고 혁신적인 미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예선과 본선 두 단계로 진행됐다. 예선 대회는 서면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 ▲민원 자동 분류 시스템 ▲스마트 방재 도시 구축 등 총 1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예선 심사는 부서별로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했고, 외부 전문가들은 ▲문제 이해도와 접근 방식 ▲프롬프트 구성력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창의성 ▲결과물의 기술적·정책적 적정성 ▲완성도 등 5개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종 6건을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했다. 이어 열린 본선 대회에서는 본선 진출자 6명(팀)이 직접 발표를 진행했으며, 구청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엄정한 심사를 통해 본상 1위 1개 팀과 공동 2위 2개 팀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의 1위는 치수과 이종협 주무관이 차지했다. 이 주무관은 ‘기후 위기 시대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 일부가 동조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 상원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베네수엘라 추가 군사 작전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의 본회의 상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명, 반대 47명으로 가결했다.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의 추가적인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결의안의 골자다. 척 슈머(뉴욕)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 의원 3명과 랜드 폴(켄터키) 공화당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재 미 상원(총 100석)은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확보한 상태인데, 이날 상원 표결에선 공동 발의자인 폴 의원과,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토드 영(인디애나), 조시 홀러(미주리) 등 공화당 상원 의원 5명이 찬성 투표했다. 과반이 가결 요건인 표결에서 몇몇 중진을 포함한 공화당 상원 의원 5명이 '반란표'를 던진 셈이다. 결의안이 다음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원으로 넘어간다. 하원에서도 가결될 경우 대통령의 서명만 남기게 된다. 하원의 표결 결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9일 오전 1시 40분 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17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40명이 대피하고 이재민 8명이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인력 103명과 차량 26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2시 13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본류'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에 최고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을 내릴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단인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튿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후 국회는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란 우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오전 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공사 현장을 방문해 반도체 클러스터 현황을 점검한다. 장 대표는 이날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과 만나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살필 예정이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은 지역 발전보다 국가적 전략으로 봐야 한다"며 "용인 클러스터를 지금 흔드는 것은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투자금을 버리고, 대한민국 반도체 패권도 포기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을 주장하는 여권 인사들에 대해 "이들이야말로 반도체 내란 세력"이라며 "반도체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정치 논리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바로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와 관련해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해당 프로젝트의 지역 이전론에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용인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을 제기했고, 호남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TV서울=박양지 기자]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1심은 최 회장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2심 들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론으로 뒤집혔지만, 대법원은 다시 모든 쟁점에서 최 회장 측 논리를 인정하며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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