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고나 고발 없이도 자체 판단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행정부 산하 기관에 인지 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결합하면서 부동산 전 영역의 정보와 수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기존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권력 통제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는 위험한 설계"라며 "부동산 시장 문제는 수사기관 신설이 아니라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 정책 전반의 정교한 조정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며 "민주당은 이미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전반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에 검사로 격상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담당 인력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빗썸 등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장부 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2천개로, 이 가운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손꼽히는 사단법인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지난 1월 31일, 2026년도 제1차 이사회, 대의원 정기총회, 신년인사회, 임원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한통여협은 이날 오전 10시 서리풀아트리움에서 ‘2026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오전 11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대의원(중앙회 임원,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지 회장, 해외협의회 회장, 부설기관장)과 고문, 자문위원, 정책연구위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앞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부의된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승인하고, 2026년 사업계획(안) 및 1억 7,78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 통과시켰다. 또한 중앙회 산하 부설기관을 추가 신설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 작년 대의원총회에서 개정한 재원운영규정 시행연도를 한해 앞당겨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안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된 지역협의회 임원 및 위촉직 자문위원, 정책연구위원을 추인했다. 안준희 총재는 총회 개회사를 통해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지난 1년여간 경찰 수사를 통해 5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제조·유통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마약 사범 122명을 입건해 이 중 47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입건된 인원은 마약 밀반입책 5명, 제조책 4명, 유통 및 판매책 58명, 매수·투약자 55명 등이다. 40대 A씨는 지난해 5월 합성 대마 5㎏ 상당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0대 B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직접 필리핀, 태국 등지로 출국해 필로폰 3㎏, 케타민 1.5㎏, 엑스터시(MDMA) 2천8정, 액상 대마 4.5㎏ 등을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밀반입한 마약류를 넘겨받아 증량하거나 제조한 이들도 잇따라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0대 C씨는 지난해 3월 서울에 위치한 고시텔에서 액상 대마에 시액을 섞어 증량한 정황이 드러나 검거됐다. 친구 사이인 20대 2명이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9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2기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향후 일정과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2차 전체회의에서는 정책위원회의 정책연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3개 소위원회로 나누었으며, 외부위원은 연임 여부, 정책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고르게 배분하였다.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별 내부 논의를 거쳐, 1소위원장에 박명호 위원(동국대 교수), 2소위원장에 전홍식 위원(숭실대 교수), ▲3소위원장에 석재왕 위원(건국대 교수)을 각각 선출하였다. 또한,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을 위해 1소위원회 간사에 한공식 위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2소위원회 간사에 윤왕희 위원(성균관대 선임연구원), 3소위원회 간사에 양윤경 위원(안산대 교수) 을 각각 선출했다.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별 활동계획 수립과 운영, 위원장단 회의을 통해 소위원회 활동을 공유하고 소위원회별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간사는 소위원회 활동과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위원회는 향후 각 소위원회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올해 외국인 환자를 1만6천명 유치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의 전체 업종 카드 사용액은 1천1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순수 의료업종 사용액은 194억원으로,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전국 광역단체 4위를 기록했다. 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인당 진료비가 높은 중증환자 유치와 장기 체류형 웰니스 관광객 연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민·관 거버넌스인 '팀메디컬인천'을 활성화해 유치 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등 전략 국가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한다.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다국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디지털 홍보 영역을 확장하고, 정보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라인 접점 공백도 체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강점을 살려 입국부터 병원 이송, 통·번역까지 연계 지원하는 '원스톱 메디컬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올해부터는 중점 국가별 환자 유치율과 이용자 만족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을 내달 3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은 총 503면으로, 일반 주차 494면 대형버스 주차 9면이다. 연중무휴 24시간 무인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 내달 2일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이 시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식 운영 기간에 주차요금은 5분당 250원이다.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정기권은 총 460매로, 2월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팩스 또는 마포유수지공영주차장 관리동 안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유수지 부지가 주차 공간을 넘어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구민 중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이뤄져 해당 지역에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가 실현될 경우 비통합 지역은 교육재정 면에서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10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교육재정 분야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경우 현행 75:25의 비율이 70:30으로 조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 도교육청은 약 2조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이에 임 교육감은 비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 수요가 반영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서울 농관원)는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농·축산물 선물용품, 제수용품, 지역 유명특산품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 농관원과 MOU협약을 맺은 서울 월드컵시장, 까치산시장, 우림시장, 노룬산시장, 암사시장 총 5개소에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전통시장,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꼭! 확인하세요’라는 홍보 현수막 및 배너를 설치하고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30명이 함께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지난 9일 일제히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 농관원 (소장 이재필)은 소비자에게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서 농·축산물을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것과 원산지가 미표시 되어 있거나 거짓표시로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사장 송기도)은 영국의 대표적인 안보 정책연구소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설치한 한국 연구 석좌교수(Korea Chair)에 동아시아 핵기술 및 안보 전문가인 라미 김 박사가 임용됐다고 10일 밝혔다. IISS는 국방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쌓아온 영국의 정책연구소로 1958년 설립됐다. 전 세계 군비 통계를 분석해 매년 발간하는 '밀리터리 밸런스'는 스웨덴 'SIPRI 연감'과 함께 세계 양대 군사무기 통계물로 알려져 있으며 샹그릴라대화(아시아)와 마나마대화(중동) 등 주요국 국방부 장관 및 고위급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안보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이번 석좌는 유럽 내 정책연구소에 설치된 최초의 영구직으로 KF와 한화의 지원으로 설치됐다. 김 박사는 런던 소재 IISS 본부를 거점으로 첨단기술 및 국방·안보 분야의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김 박사는 IISS 합류 전 미국 국방성 산하 다니엘 K.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근무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우드로윌슨센터, 동서센터, 스팀슨 센터, 하버드대 벨퍼센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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