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공정이다. 특히, 병역의무의 공정성은 국가안위와 직결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서 이것을 정의롭게 실현하는 것은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때때로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로 주목을 받는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꼼수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사례는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2017년부터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여 그들의 병역이행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며 공정병역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병역처분 결과 재확인 체계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고의와 편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람을 찾아내 형사처분을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업무 제도의
[TV서울=곽재근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반토막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자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두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집을 구입 시(금리 4.0%·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 종전에는 주담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금융당국이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혼선을 빚을까 봐 말씀드린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것일 뿐,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6월 27일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사회공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자원봉사, 물품 기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박현우 의원은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공동체 정신이 희미해지는 요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공동체를 다시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등포구가 자치구 차원에서 이를 선도적으로 제정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사회공헌 시책 개발과 정보 제공 ▲사회공헌위원회 설치 및 자문 기능 부여 ▲우수 공헌자에 대한 인증 및 포상 제도화 ▲사회공헌주간 지정 및 홍보사업 운영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회공헌 실적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6월 27일 서울반도체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를 실시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행사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단체 방문이 어려운 학교 사정을 고려해 전문상담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병역판정검사부터 예비군 훈련까지 병역이행과정 전반을 설명하고 직업선호도 검사를 토대로 전문상담관이 군 입영 설계를 지원하는 한편, 군 생활 및 자기 계발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원거리에 위치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병역진로설계를 통해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궁금증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군 복무를 학업과 경력의 단절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6월 12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진행됐다. 먼저 첫째 날인 12일에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우)를 구성했다. 이어 13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함께 조례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24일과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유승용·차인영·김지연·전승관·이예찬 의원이 구민 정신건강 증진,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대림동 환경개선, 폭염·풍수해 대책, 주민 민원 대응 등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
[TV서울=박양지 기자] 남미 국가 페루가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에 참여하는 5번째 나라가 됐다. 27일 여수 세계 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 주한 페루대사는 최근 섬박람회 참가 의향서에 서명했다. 페루는 자국의 풍부한 섬 자원·문화를 소개하고 국가의 날 행사로 운영되는 '페루의 날'에 전통 음악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페루대사는 섬박람회는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해양 생태계 보전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평가했다고 조직위는 전했다. 페루를 포함해 필리핀, 팔라우, 일본, 베트남 등 현재 5개국이 참가를 확정했으며 조직위는 중국, 말레이시아, 세네갈, 동티모르, 스리랑카 등 14개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대륙별로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세계 섬박람회는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돌산 진모지구 등 여수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열린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복잡하고 장기화되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를 간소화해 민간개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전략거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민간이 제안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2단계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해서, 실무적으로 약 3개월 이상 협상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장이 도시계획적 정합성, 개발의 적정성, 기대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 대상지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의 창의적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서울시의 전략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TV서울=이천용 기자]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과 문화교류 및 교육지원 등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언론.대중음악.시민사회단체가 손을 잡았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와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회장 신상호), 한국아름다운가정만들어주기운동본부(대표 남영미)는 6월 26일 오후5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우림블루비지니스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다문화 노래자랑대회, 다문화 만남 주선, 다문화 축혼 프로젝트 등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공동으로협력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지난 6월 25일,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 안전을 관리하고 입주민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노후 임대주택 소방시설을 개선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과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화재 안전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 정보 교류 협력도 이어간다. 노후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살펴서 대피’, ‘문 닫고 대피’ 등 올바른 화재 대피요령을 알리고 입주민이 참여하는 합동 훈련도 실시한다. 소방재난본부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두 기관이 힘을 모아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제호 : TV서울│등록번호 : 서울 아02680│등록일자 : 2013년 06월 04일│발행일자 : 2013년 06월 05일│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발행소 :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 02-2672-1261,02-2632-8151~3│팩스 : 02-2632-7584│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25년 06월 30일 17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