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이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10시경부터 전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 넘게 조사했다. 오후 1시 15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탄원서에 적힌 내용을 인정하나', '공천 관련 대화나 약속이 있었나' 등 취채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김씨의 변호인은 '조사에서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고 나왔다"며 사실상 시인했다. 앞서 김씨는 탄원서에서 2020년 1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동작구 자택에서 김 의원 배우자에게 2천만 원을 현금 5만 원권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돈은 그해 6월 김 의원의 배우자를 통해 돌아왔는데, "딸을 주라"며 건넨 새우깡 한 봉지와 함께 5만원 권 1,500만 원, 1만 원권 5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이었다고 김씨는 적었다.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운동 기간 때도 김 의원 배우자가 다른 구의원 후보를 통해 정치자금을 요구했으나 여건상 전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의원 배우자에게 역시 비슷
[TV서울=신민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공직사회의 ESG 실천을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2025 함께하는 작은 실천, 중랑 ESG’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요 성과를 정리했다. 이번 사업은 공무원들이 일상 업무 속에서 ESG를 직접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지난해부터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3개 분야에서 총 15개의 생활 속 실천 과제를 선정하고, 전 부서와 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환경(E) 분야에서는 종이 없는 회의, 일회용품 최소화,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 등 일상 실천을 통해 총 7,831kg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탄소 감축 효과를 달성했다. 이는 소나무 911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사회(S)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이용 및 구내식당 휴무일 지정 등을 통해 약 1억 9천3백만 원의 지역 소비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특히 ‘중랑 동행 사랑넷 ESG 나눔 복지 마당’을 통해 직원 기부 물품 1,200여 점을 판매한 수익금 447만 원을 복지관에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거버넌스(G) 분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대표 부위인 삼겹살과 목살을 대상으로 이달 전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연다. 계란은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 납품 단가를 낮춰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특란 한 판(30개)을 6천100원 이하로 납품할 경우 1천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돼지 도축 마릿수가 늘고 있고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도 지난해 수준으로 돼지고기와 계란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에 대비해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 조치로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들여온다. 설 연휴가 있는 다음 달에도 한우와 한돈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닭고기 성수기(5∼8월)에 대비해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 712만 개를 수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축산물 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 상승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 사제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검거했다. 범정부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9월 출범한 뒤 국내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를 벌여 1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검거 인원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신규 단속을 통해 대거 적발이 이뤄진 것이다. 불법 총기 3정, 모의 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총기 부품, 도검·화약류를 대거 압수해 검찰에 넘기거나 폐기 처분하기도 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구성됐다.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으로 유사한 사건을 원천 차단하는 게 목적이었다.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 직구를 통한 총기 관련 부품,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했다. 이 가운데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합동대응단은 사제총기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 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판독을 강화해 밀반입을 철저히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 원을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 제명 여부를 검토한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 중이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이나 징계 대상 의원의 소속 위원장 또는 시의원 10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위는 징계 대상자인 김 시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징계안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결정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되면 의결을 통해 징계가 확정된다. 서울시의회는 111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12명의 위원 중 8명을 국민의힘이 채우고 있는 만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시의회 임시회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르면 다음 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TV서울=이현숙 기자] 과도한 스마트폰 의존이 수면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 지표로 확인됐다. 스마트폰 중독자는 불면증과 우울증 위험이 2.6∼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 연구팀은 불면증 증상을 호소하는 성인 24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 위험도와 수면·정신건강 지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 선별 설문(SOS-Q)을 통해 참가자를 고위험군 141명과 저위험군 105명으로 구분했다. 자기 보고형인 해당 설문은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하고 초조한지 등 중독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수집한 이들의 일상 속 수면, 활동, 심박수 등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의 연관성을 살폈다. 그 결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 고위험군은 저위험군에 비해 중등도 이상 불면증일 가능성이 약 2.6배 높았다. 주관적 수면의 질 저하 가능성도 약 2.4배 컸다. 정신건강 지표에서도 스마트폰 과다 사용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방부는 작년까지 지급됐어야 할 1조2천억원 규모의 미지급 국방비가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빛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부로 자금이 집행되고 있고, 현재 정상적으로 각 군과 기관에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미지급 국방비에 대해 "국방부가 약 5천억원, 방위사업청이 약 7천억 원으로 총 1조2천억 원 규모"라며 "2025년도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작년 연말까지 집행됐어야 할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각 군이 사용하는 전력운영비, 방산 업체 등에 지출되는 방위력개선비 일부가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국방부는 재정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연말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은 2025년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총 5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전국 기초의회 최다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2월 26일 발표한 이번 시상에서 영등포구의회는 전국 기초지방의원 좋은조례 분야 수상자 83명 중 5명을 배출하는 등 높은 수상률을 기록했다. 좋은조례 분야에서 차인영 의원(신길4·5·7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김지연(도림동, 문래동)·남완현(도림동, 문래동)·우경란(비례대표)·이순우(당산1동, 양평1·2동) 의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차인영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로 구성된 ‘디지털 전환 3대 기반 조례 패키지’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행정 체계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조례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공공 AI 활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영등포구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