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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방적 의대증원 논의 반대… 부실추계 정책 바로잡겠다"

[TV서울=신민수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부실한 추계에 따른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협회는 지난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근거로 삼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모델에 대해 "해당 모형(ARIMA)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이라며 "비대면 진료, 통합 돌봄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서면·현장 조사를 통해 의대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실제 전국 의대 67.5%는 강의실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또한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과 의학교육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논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폭·전 국가대표 가담 도박조직 23명 적발… 판돈 2조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조직폭력배와 전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가 가담한 기업형 도박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도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23명을 검거해 이중 조직폭력배 2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 오피스텔에 마련한 사무실을 거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판을 벌여 36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 판돈은 모두 2조1천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 8곳을 전전하며 20대가 넘는 노트북과 대포폰 45대를 두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뒤 ‘양방 베팅’ 수법으로 도박을 벌였다. 양방 베팅은 사이트를 여러 개 띄워놓고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는 방식의 도박으로 어떤 경우에도 돈을 딸 수 있다. A씨 일당은 사전에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해 일정액의 배당금도 챙겼다. 조직원들은 주야간 2교대로 투입돼 24시간 내내 도박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사이트 회원 가입, 도박 자금 마련,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을 총괄하면서 부산지역 조폭

'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송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봤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튿날인 14일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구속 상태로 수사받았다.

'사업 특혜·부정 청탁' 서춘수 전 함양군수, 파기환송심서 집유

[TV서울=박양지 기자]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천만원도 명령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가동보 높이를 하천 설계 기준에 어긋나게 상향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서 전 군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서 전 군수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심이 법리를 일부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전남 광양 산불 확산에 대응 1단계… 헬기 21대 등 긴급 투입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21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전남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산 22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시간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15㏊로, 화선 길이는 1.76㎞다. 이 중 0.35㎞는 진화 완료돼 진화율은 20%이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1대, 진화차량 27대(산불진화·지휘차 10대, 소방차 13대, 기타 4대), 진화인력 121명(산불특수진화대 등 55명, 산림공무원 30명, 소방 36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지상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에는 서풍의 바람이 평균풍속 초속 3.6ｍ로 불고 있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13일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선제적으로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주민을 대피시켰다"며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일몰 전 주불 진화를 목표로 진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오송역 폭파 암시' 게시글 30대 남성 송치

[TV서울=박양지 기자] 청주 오송역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3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폭발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ㅇㅅ에 이거 터트리면 되겠다'고 썼다. 이를 본 시민이 같은 날 오후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3시간여 만에 경기도 김포에서 A씨를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흉기 난동이나 폭파 예고 등 협박 게시글을 작성하는 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무관용 수사 원칙을 적용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철저히 묻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외부·전수조사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전수조사와 공천 시스템 개혁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이번 의혹을 '개별 인사의 일탈'이라 규정하지만, 공천헌금은 과거부터 반복되온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민주당에 당 차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이유로 공천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고 밝힌 데 대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기되지 않은 공천 관련 회의록의 즉각적인 공개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문제의 본질은 국회의원이 당연직으로 지역위원장을 겸직하며 공천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전수조사 기구의 즉각적인 출범과 시·도당

"청주 화학가스 누출은 오인 신고… 이상 없어"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1일 오전 8시 25분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특수가스 제조 공장에서 불화수소로 추정되는 화학가스가 누출됐다는 불상의 문자 신고가 119 등 관계 당국에 접수됐다. 청주시는 15분 만에 "불화수소 추정 가스누출 발생, 인근 주민들은 실내 대기하고, 차량은 우회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인근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소방당국과 화학물질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유독 가스 누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 당국은 오인 신고로 판단하고 신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자 신고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선제적으로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며 "가스 누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에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흑백요리사2’ 임성근, 고백한 음주운전 3건 외 1건 더 있어

[TV서울=신민수 기자]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 출연해 인기를 끈 임성근 셰프가 스스로 밝힌 3차례 음주운전 외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1999년 9월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 셰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셰프는 1999년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시 부평구에서 서구까지 3㎞가량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 셰프는 무면허 상태로 아내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5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기도 했다. 임 셰프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임 셰프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4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식 조리기능장 보유자인 임 셰프는 지난 2015년 tvN '한식대첩3'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최근 방영된 '흑백요리사2'에서는 최종 7인에 들며 인기를

한덕수 전 총리, 오늘 1심 선고…12·3 계엄 '내란' 여부 첫 판단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는 개념이 다르다며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아닌 둘 다 보겠다는 선택적 병합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