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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탄핵 1년…"사회분열 치유 중이지만 '정치적 불행'은 진행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년이 된 4일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치유 과정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치의 불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빚어졌던 '내전'에 가까운 국론 분열은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통합보다는 선명성만을 추구하는 팬덤 정치식 정치 풍토는 오히려 더 강고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거리로까지 번진 정치 양극화를 우려하며 사회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중앙대 이병훈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1년간 우리 사회가 치유 과정을 밟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정치 양극화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높은 대통령의 지지도에서 보이듯 '실용 통합'의 국정 운영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적 난제와 사회 분열 등을 치유해 나가는 세월이었다"고 말했다. 권력과 금전적 이득을 보려는 일부 세력이 시민들을 자극하고 선동하며 "아스팔트 온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던 김상일 시사평론가는 "아직도 탄핵 결과를 거부하는 세력이 공고하다는 측면에서 위기는 진행 중"이라고 봤다. 다만 그는 "국민들이 어떻게든 매를 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는 상황은 긍정적"이라며

'中학생들 허위 학력 수사' 호남대 중국 유학생 비율 84%

[TV서울=곽재근 기자] 중국 학생들의 허위 학력 편입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는 호남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전국 비수도권 대학 중 14번째로 많고, 이 중 중국 비율이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공개하는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1일 기준 호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753명이다. 어학연수생·기타 연수생을 포함한 이 수치는 전국 390개 대학 중 34번째, 서울·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 233개 중 14번째로 많은 것이다. 전국 대학 중에서는 한양대학교가 8,264명으로 유학생 수가 가장 많았으며,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대전 우송대학교가 2,891명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호남대 외국인 유학생의 국가별 현황을 보면 중국인 유학생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유학생 1천753명 중 중국인이 1천474명으로 84.1％에 달했고, 베트남 236명, 우즈베키스탄 28명, 몽골 7명, 키르기스스탄 3명, 러시아 2명, 네팔·카자흐스탄·파키스탄 각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특정 국가에 치중된 유학생 현황은 그동안 호남대가 추진해 온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수준 향상 위한 관리인 교육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3월 30일 구청 소속 미화원을 대상으로 ‘2026년 공중화장실 관리인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영등포구청 청소과 시설장비팀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공중화장실의 위생 수준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된 교육은 행정안전부 특수법인 한국화장실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이창국 대표가 강사로 나서 미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이론과 청소도구 사용방법 시현 등을 중심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강의의 주요 내용은 미화원의 기본 에티켓, 청소도구의 종류와 특성, 청소용품 및 세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 소독, 수질오염 예방 등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대걸레 세척 방법과 세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도 함께 다뤄 교육 효과를 높였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협소한 청소도구실 공간에서의 효율적인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대걸레 세척기와 청소도구 걸이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정된 공간에서도 위생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장비 배치 도입이 중요하다는 점이

공공운수노조, 169개 서울 법인택시회사 탈세 의혹

[TV서울=곽재근 기자] 택시 노동자들이 이른바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택시 회사들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세 정황이 포착된 택시사업자들을 엄중히 조사해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법인택시 248개 사 중 169개 사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택시 노동자의 운송수익금 중 기준금 초과분을 임금 형태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매출에서도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세청에 169개 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아울러 "택시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공정임금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라는 기조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에는 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는 소정근로시간제의 전국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반발한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인 고영기씨가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의 인천 사무실 앞 20ｍ 높이 통신탑에서 6일째 고공 농성 중이다.

경찰, 박왕열 '131억 마약 유통·밀수' 혐의로 구속 송치

[TV서울=변윤수 기자] 필리핀에서 송환된 일명 '마약왕' 박왕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약 131억원 규모의 마약 밀매, 국내 유통 등 혐의를 특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범죄단체 등 조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향정 등 혐의로 박왕열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왕열이 밀수, 유통,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시도한 마약의 양은 총 시가 131억 정도로 보고 있다. 그가 밀수하거나 유통하려다 적발된 양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필로폰 12.7kg을 포함해 마약류 17.7kg(시가 63억 상당)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양은 최종 판매까지 가지 못하고 적발된 마약의 양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여기에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이미 판매해 돈으로 받은 것으로 분석된 수익금 68억원을 더하면 그가 유통, 판매, 밀수 한 양은 131억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복역하던 박왕열은 2019년 10월 탈옥해 도피 생활을 하던 중 해외에서 구할 수 있는 마약을 한국에 유통하면 몇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됐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일명 '사라김'

올해 제주 16개 학교서 '1학생 1스포츠' 운영…900명 참여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스포츠 종목을 정규수업으로 배우는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이 올해 제주도 내 16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업 2년 차인 올해 규모가 확대돼 참여 학교가 16개교로 늘었고 참여하는 학생 수도 약 900명에 달하며, 레이저사격·펜싱·양궁 등 신규 종목이 추가돼 총 22개 종목이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방학을 제외한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연말에는 성과 평가·공유도 이뤄진다. 올해는 학생 1인당 최소 20회 이상 참여하도록 기준이 새로 설정됐다. 도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사일정 편성 전 지난해 11∼12월 참여 학교를 사전 모집·선정했고, 올해 1∼3월 강사 채용과 민간 체육시설 계약 등 준비 작업을 마쳤다. 이 사업은 제주도·제주도교육청·제주도체육회가 협력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다. 지난해 첫 운영에는 읍면 11개 초등학교 학생 801명이 참여해 승마·골프·서핑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19개 종목을 정규 수업으로 경험했다.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교사 설문 결과 체력 향상 97.3%, 정서 안정 96%, 학부모 만족도 91.6%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순위장사' 대학평가 부작용…고액컨설팅에 억대 광고비 '투입'

[TV서울=나재희 기자] 전 세계 대학을 줄 세우는 상업적 세계대학평가가 어느새 거대한 '사업 생태계'이자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평가 주체가 대상이 되는 대학에 광고를 받고, 자문 명목의 중간업자까지 나타나 고액 컨설팅을 진행하는 상황에 상아탑 내부에서는 자조적 분위기마저 감돈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학가에선 국립대와 사립대를 가릴 것 없이 세계대학평가 순위 상승을 위한 이른바 '지표 개선 전략 컨설팅'을 받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영국 QS(Quacquarelli Symonds)나 THE(Times Higher Education)와 같은 상업적 대학평가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순위를 받기 위해, 점수 산출 과정에 정통한 이들을 앞다퉈 찾는다는 것이다. 계산법이 알려진 정량 지표 외에 비공개된 정성 평가 내용을 파악하고, 가중치가 붙는 항목을 집어내는 등 순위 경쟁 압박에 시달리는 대학의 절박한 수요를 포착한 업체들이 성행한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건전한 발전 도모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평판' 유지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이 평가기관으로부터 울며 겨자 먹기로 거액의 유료 컨설팅을 받

김영선 "吳, 명태균 여론조사 부탁"…吳측 "말맞추기 허위진술"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만난 자리에서 '이기는 여론조사'를 부탁하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김 전 의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 때부터 명씨 주장에 맞게 말맞추기를 한 의심이 든다고 반격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명씨가 활동한 창원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그와 평소 알고 지냈고, 오 시장에게 요청해 명씨를 소개해준 인물이다. 그는 2021년 1월 20일 명씨와 함께 오 시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만났고 같은 날 식사도 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이 당시 대화 내용을 묻자 김 전 의원은 "명씨가 직전 해 총선에서 벌어진 오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간 대결에 대해 분석하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된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후 식당에서도 명씨가 부동산 문제 등에 관해 얘기하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끝난다'고 했다"며 "이를 듣고 '그건 누구나 그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천시장 비서실 압수수색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찰이 김경희 이천시장 측근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주 이천시청 시장 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강제수사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김 시장의 비서 등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 세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초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월 김 시장의 비서 A씨가 지인 B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등 50여 명에게 김 시장 명의의 감사 인사문이 동봉된 선물 세트(총 400만원 상당)를 택배로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발송된 인사문 내용 등 관련 증거들을 확보해 압수물과 대조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A씨와 B씨 등 2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