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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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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업 맡게 해줄게" 속여 5억여원 뜯은 60대 2심도 실형

[TV서울=이천용 기자] 군인 아파트 신축 공사 등 군 관련 사업을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여원을 뜯은 국방 관련 사단법인 연구소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관련 공사나 아파트 개발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2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하나 원심의 양형을 뒤집을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국방부가 소유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군·경·소방관들이 입주할

이틀간 실종된 60대 여성, 방아머리 갯벌서 숨진 채 발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13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4시 22분경 영흥대교 인근에서 60대 여성 A씨가 바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인근 CCTV에 포착됐다. 이후 A씨의 지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색 작업이 시작됐다. A씨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1963년생 여성으로 확인됐다. A씨의 차량은 영흥도 인근 주차장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고, 차량 안에서는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소지품을 두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와 안산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경 “여성이 바다로 들어간 뒤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사고 발생 이틀 만에 구체적인 목격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해경과 경찰은 즉시 영흥도 일대에 대한 긴급 수색에 돌입했다. 영흥대교 주변 해상과 해안가, 갯벌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색이 이뤄졌으며, 수색 과정에서 A씨는 갯벌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A씨를 수습한 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유가족에게 인계했다. 이번 수색 작업에는 평택해양경찰서를 비롯해 영흥파출소, 안산소방서, 육군 오이도 1대대,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공공기관과 민

박현남 성호전자 회장, 연세의료원에 발전기부금 10억 원 쾌척

[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현남 성호전자(주) 회장이 연세의료원 발전기부금 약정 금액 10억 원을 완납했다. 박 회장은 The Great Future 미래발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성호전자 박현남 회장과 배우자 허순영 여사, 금기창 의료원장, 이상철 발전기금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현남 회장은 "2024년 10억 원의 기부를 약정하고 햇수로 3년 만에 완납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낀다"며 "금기창 의료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관계자분들께서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을 이끌어주고 계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의료원 발전을 위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매우 귀중하고 큰 금액의 후원금을 전해주신 박현남 회장님과 허순영 여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세브란스를 향한 사랑과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이 합심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호전자는 1973년 필름커패시터 전문 제조기업으로 출발해 증착필름과 PBA 분야로 제품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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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단,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 재판부 진실 외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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