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사회

근무중 상습 음주에 문제삼자 몸싸움…파출소장 등 중징계

[TV서울=관리자 기자]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제주 경찰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 경위가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A 경감과 B 경위는 제주도 부속 섬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올해 초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바람에 감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 경감은 파출소장을 맡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근무 시간에서 수시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 경위는 근무시간 일탈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은 다른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청 징계위는 B 경위에 대해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이충호 제주청장이 재심의를 요청해 강등보다 높은 중징계인 해임 결정이 나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주 통일대교 뚫고 북한 간다고? 심심찮게 벌어지는 월북 시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 1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체포된 30대 탈북자는 통일대교만 넘으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 최전방 지점인 통일대교에는 군 검문소가 지키고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있음에도 월북 또는 재입북을 시도하다가 검거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3일 경찰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시 30분께 30대 남성 탈북자 A씨가 훔친 버스를 몰아 통일대교 남단으로 진입해 약 800ｍ를 달리다가 체포됐다.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 군 관계자는 "A씨가 바리케이드를 피하려다가 들이받은 걸 제외하면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면서 "통일대교 북단으로 병력이 집결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운전을 멈췄다"고 전했다. A씨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로 인근에서 버스를 훔쳐 타고 재입북을 시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차량절도 및 무면허 운전,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11년 제3의 국가를 거쳐 혼자 탈북한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2021년 9월에는 60대 탈

욕설 유도해 합의금 1천만원 뜯어낸 60대 택시 기사 송치

[TV서울=변윤수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2일 상습공갈 등의 협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욕설하도록 유도한 후 고소해 합의금을 받는 등 17명으로부터 1천100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로에서 갑자기 서행하거나 우회전하는 길목에 정차하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며 운전자들에게서 욕설과 폭행을 유발했다. 상대 운전자가 욕설을 내뱉거나 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면 이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녹화해 합의금을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시내버스가 변압기 충돌해 정전…투석 치료 일시 중단

[TV서울=신민수 기자] 경기 부천에서 시내버스가 도로변 변압기를 충돌해 인근 병원과 주택, 상가 등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7분께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도로에서 30대 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도로변 변압기와 전봇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50여 세대와 병원, 상가 등지에 정전이 발생해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해당 병원에서는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투석 환자 13명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가 사고 발생 30여분 만에 전력 공급이 재개됐다. 사고 당시 시내버스에는 운전기사만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천시는 사고 직후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정전 사실을 알리고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긴급 복구에 나선 한전 관계자는 "현장에서 지상 개폐기를 교체하면 오전 중 완전 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총선 투·개표소 40곳에 불법카메라 설치…유튜버 집행유예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7명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성관계 몰카 신고하겠다"…허위 사실로 전 남친 협박 20대 집유

[TV서울=박양지 기자]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몰카 촬영했다고 복무중인 군 부대에 신고하겠다'는 등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스토킹 해온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다시 교제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임신했는데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혔다. 이 같은 연락에 B씨가 답장하지 않자 A씨는 B씨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허위 사실을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는 둥 피해자의 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기도 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주 공무원이 뇌물수수" 무고 혐의 하도급업체 대표 구속 기소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이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발주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담당 팀장급 공무원을 뇌물수수로 거짓 신고한 하도급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장인호 부장검사)는 무고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D건설의 실질적 대표인 K(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인 K씨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급 공무원 A씨가 지난 6월 중순 관련 공법업체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해 A 팀장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지난 6월 탐정 회사의 직원을 고용해 A 팀장을 여러 차례 미행하고,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등 10여차례 스토킹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조사 결과 K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불법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A 팀장을 뇌물수수 공무원으로 몰아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자신이 시공하는 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 등을 A 팀장이 잘 승인해주지 않고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수사기

검찰, 이화영-변호인 구치소 접견 녹취록 검찰측 증거로 제출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지난해 변호인 접견에서 "허위 자백했다"고 말한 녹취록을 검찰 측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해당 녹취록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입장을 내 "피고인과 변호인의 대화는 검찰이 입수할 수 없는 증거인데, 피고인 측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해당 녹취록을 검찰 측 증거로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언론 매체는 이날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7월 12일 김모 변호사(현재 사임)와 40분간 접견하며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경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늘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은 지난해 8월 8일 피고인의 변호인이 동일하게 주장하며 증거의견서로 제출했으나 정작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며 철회했던 것

한통여협, ‘시민과 함께하는 DMZ 평화기행’ 실시

[TV서울=나재희 기자] 다양하고 지속적인 평화통일안보교육 및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가 지난 9월 27일과 28일,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과 철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DMZ 평화기행’을 실시했다. 현장 탐방과 특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2024년 서울시 평화통일·안보교육 공모사업인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안보 콜로키움’의 일환으로 평화통일안보의식 고취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연령층 시민 1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 일행은 첫째 날인 27일 오전 8시 서울 양재동에서 출발, 동해바다와 금강산이 만나는 최북단에 위치한 고성통일전망대에 도착해 안보교육을 받은 후 전망대에서 북녘땅을 바라보며 통일을 염원했다. 또 정전협정으로 생긴 군사분계선과 DMZ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 6.25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굳건한 안보가 선행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저녁에는 철원으로 이동해 철원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엄현숙 교수를 초빙해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역할’이란 주제의 특강을 듣고 각자 위치에서의 평화통일을

"'하나님 기업'서 영생" 다단계 사기로 500명 등친 사이비교주

[TV서울=이천용 기자] "영생을 약속한다"며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을 만들어 신도 500여명에게 30억여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집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A(63)씨 등 교주 2명을 비롯해 종교단체 핵심 간부 5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3명은 2013년께부터 "각자가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 현존하는 삼위일체"라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노인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시켜 신도 1천800여명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2011년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2018년 2월 과거 공범들과 함께 자신의 종교단체 안에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