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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이유로 교장 때리고 교사에게 각서 강요 이사장 벌금형

[TV서울=이현숙 기자] 교내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교장을 폭행하고 교직원들에게 수시로 각서를 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사립학교 재단 전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대전 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2018년 5월 10일께 학교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교장 B씨의 머리를 옷걸이로 때리고, 이듬해 12월과 2020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사들 사직서를 받으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B씨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암 수술 후 식이요법 때문에 밖에서 식사한 교사 C씨에게 '앞으로 밖에서 점심을 먹으면 자진해서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교사와 밥을 먹은 교직원 D씨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교직원들을 협박해 각서와 경위서를 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행정실 직원 E씨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살을 빼라고 강요하거나 자신의 지시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자동차 부동액 먹여 엄마 살해한 딸…징역 25년 불복 항소

[TV서울=박양지 기자] 3차례 시도 끝에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38)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형량이 가벼운 데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당시 B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고,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의 보

교통경찰관들, 횡단보도 중간에 고립된 노인 그냥 지나쳐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교통경찰관들이 횡단보도 중간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70대 노인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오후 3시 25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7차선 도로 횡단보도에 70대 A씨가 서 있었다. 10초가량을 남기고 횡단보도에 진입했다가, 신호가 바뀌어 차들이 속도를 내자 중앙선 부근에서 고립된 것이었다. 이때 사이드카(순찰용 모터사이클)를 탄 교통순찰대 소속 경찰관 3명이 차례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A씨 주변을 지나쳐갔다. 얼마 뒤 초록 불로 바뀌면서 A씨는 주변을 지나던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겨우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경찰청은 "경찰관들의 조처가 미흡했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신규 전입자의 사이드카 교육 중이었는데, 신호가 바뀌기 전 교차로를 통과하는 데 신경 쓰다 보니 보행자에 대한 조처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교통약자를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조민 "포르쉐 탄 적 없어…가세연 처벌 원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이 포르쉐 차를 탄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법정에서 밝혔다. 조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자 "네, 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반떼 차량을 운행했고,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부연했다. 가세연 측이 운행·탑승 여부를 계속해서 추궁하자 조씨는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응수했다. 가세연 측이 "외제 차를 탄다는 사실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조씨는 "스스로 버는 돈 없이 공부는 안 하고 외제 차 타는 이미지로 만들었다"

장성지역 농협 압수수색...조합장선거서 금품 살포

[TV서울=박양지 기자]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이 제기된 전남 장성군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전남 장성군 지역농협 조합장 자택,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해당 농협의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탁선거법 위반 협의로 현 A 조합장과 지시받고 금품을 살포한 B씨 등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품을 분석해 혐의를 규명할 방침이다. 해당 조합에서는 A 조합장이 후보자 시절 금품을 뿌렸다며 다수 조합원이 경찰과 선관위 측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우선 규명하고,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올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23건을 수사 중인데, 2건을 종결했고 나머지 21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남욱 "유동규, 이재명 경선자금 20억 요구하며 대가 약속"

[TV서울=박양지 기자] 대장동 일당 남욱 씨가 2021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증언하면서 자신이 "15억원까지는 해보겠다고 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유씨가 자신에게서 경선자금을 받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유씨가 김 전 부원장을 이 대표의 '조직부장'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남씨의 증언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같다. 특히 유씨가 자금을 요구하면서 당시 자신이 염두에 둔 안양시 박달동 탄약고 이전과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관련 도움을 약속했다고도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유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도와줄 수 있다'고 한 것인지를 묻자 남씨는 "그렇다. 제가 물어보니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남씨는 이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시면 도와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대가로 20억, 15억을 해드리겠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실은 없지만 내심

조민, '포르쉐' 허위방송 가세연 출연진 재판서 오늘 증언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8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연다. 앞서 1월 17일 공판에서 검찰이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강씨 등은 작년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강씨 등은 조 전 장관에게 민사소송도 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작년 6월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천만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

의정부 대형 성매매업소 실업주 구속…3년간 12억원 챙겨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 의정부시 신시가지에서 3년 3개월간 대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50대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3년 3개월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1인당 14만∼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안마시술소로 가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했으며, 대가로 범죄 수익금 일부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추적 등 10개월간 수사로 A씨를 실업주로 특정해 구속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12억원은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공사대금 9억4천만원 가로채 해외 도주 건설업자 징역형

[TV서울=신민수 기자] 9억원 넘는 공사대금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한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피해회사 1곳과 피해자 3명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9억4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사 견적을 싸게 제시하거나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먼저 주면 나머지 공사비는 분양 후 받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당시 빚만 1억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 미지급 대금 또는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 모르게 2017년 1월 28일 회사를 폐업하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피해복구를 위한 조금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