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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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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제출해 심의받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 사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군 겸용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 비행장'을 명문화했다. 현재 옹진군에는 군 사격장이 있는 백령도 5곳, 연평도 1곳 등 6곳이 국방부 고시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 백령도 주민 195명은 1천730여만원을 받았다. 연평도의 경우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어 지원금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

과천서 주택공급안 반대 집회..."경마공원 절대 사수"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 담긴 정부의 주택공급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7일 오후 경기 과천시에서 열렸다. 과천 중앙중앙공원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시민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원, 신계용 과천시장, 김진웅 과천시의원,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집회를 주최한 과천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번 집회에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고 봤고 경찰은 1천여명으로 추산했다. 집회는 주택공급안 반대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거리 행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시민 참석자들은 "주민동의 전혀 없는 주택개발 철회하라", "절대 사수 전면 철회" 등의 구호를 외쳤고 마사회 노조원들은 "현장무시 고객무시 경마공원 이전 반대", "경마팬 무시하는 졸속행정 철회하라", "말산업 폐허 위로 아파트가 웬말이냐"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집회에서 김 시의원은 "과천은 현재 2만가구가 계획되어 있고 인근 의왕에 6만가구, 화성봉담에 1만가구가 계획돼 있어 주택공급안대로 될 경우 과천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소상공인단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즉각 중단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소상공인이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에 나설 경우 그 결과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쟁'이 아닌 '무차별 학살'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당정이 소비자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 훼손과 대기업 독과점 심화로 소비자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켜온 '최후의 보루'라며 이 법의 유지·강화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공휴일 의무휴업제의 재법제화와 대형 식자재마트의 규제 대상 포함, 대형 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의무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당정이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헌

서울시, “시설공단, 따릉이 개인정보유출 2년전 알고도 모른척”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2년 가까이 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6일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 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정훈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시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이 사실을 신고하고, 향후 경찰 수사와 개인정보보호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따릉이 앱은 2024년 6월 28∼30일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에 전산이 마비됐고, 당시 공단은 관계기관에 장애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서버 보안업체가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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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與의총 '합당분수령'…정청래, 거센 반발 속 '출구' 찾을까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이 10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가 의총에서 의견 수렴 뒤 최종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만큼 의총에서 표출될 의원들의 목소리가 정 대표의 결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추진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정 대표가 추진하는 '지방선거 이전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보다 크게 들리는 형국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초선, 재선, 다선 의원들 다수의 반대와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싫다는 결혼에 강제로 당사자를 끌고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정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 강행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이제 매우 작아졌다"며 "정 대표가 애초 일을 잘못 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현시점에서 합당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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