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4일 만에 300명대로 줄어들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389명이 늘어나 총 7만2,72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확진자 중 지역감염은 366명, 해외유입은 23명이다. 지역감염의 경우 서울 128명, 경기 103명, 경남 20명, 경북 18명, 강원 14명, 대구·인천 각 13명, 광주와 충남 각각 11명, 부산 9명, 충북 8명, 울산 5명, 전남 4명, 전북 3명, 대전·세종·제주 각 2명 등이 발생했다. 해외유입의 경우 10명은 공항과 항만의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3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확진됐다. 이중 내국인이 11명, 외국인은 12명이다. 해외유입 추정 국가는 필리핀 1명 인도네시아 3명, 러시아 1명, 미얀마 2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2명, 일본 1명, 캄보디아 1명, 프랑스 1명, 네덜란드 1명, 미국 6명(1명), 멕시코 1명, 에콰도르 1명 수단 1명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5명이 늘어나 총 1,264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9명이 줄어 누적 343명이다. 현재까지 완치 판정을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17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초반을 나타냈다. 전날보다 다소 감소하면서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천명 안팎을 오르내렸던 신규 확진자는 새해 들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 11일(451명) 400명대 중반까지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소폭 증가해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기존 집단발병 사례에서 확진자가 연일 불어나는 가운데 요양시설이나 교회, 의료기관 등을 고리로 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개인 간 모임이나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이 높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이날 확진자가 감소한 것은 주말인 전날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하고, 그 직후부터는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등 일부 시설의 영업을 허용해 3차 대유행의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발생 500명 중 수도권 350명, 비수도권 150명 중앙방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며 "당시 참석자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명, 2만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오는 3월 시작 예정이었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후반기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에서 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예비군 소집훈련을 후반기로 연기 조치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후반기 동원훈련 시작일자와 훈련 방안은 훈련 개시 45일 이전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작년에 코로나19로 실시하지 않았던 예비군 간부 비상근 훈련은 전반기부터 부대별 필요시기에 따라 시행된다. 지난해 도입된 원격교육은 올해에도 시행될 예정이며, 후반기 예비군 소집훈련과 연계해 시행시기, 대상, 과목 등을 검토 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후반기 동원훈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청은 15일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 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마약류 사범 2,4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504명을 구속했다”며 “전년 같은 시기 검거한 마약류 사범 수 1,448명와 비교하면 82.3%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마약사범이 검거 인원의 40.7%인 1,074명이며, 이 중 20대(34.2%)와 30대(29.2%) 등 젊은 층 비율이 절반 이상(63.4%)이다. 그리고 특정 브라우저만으로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마약류를 거래하다 붙잡힌 인원은 전년 82명에서 327명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또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전체 검거 인원의 17.4%인 458명으로, 그중 태국인이 260명이었다. 이들은 필로폰 성분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합성마약인 '야바'를 들여와 유통·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2억9천만원을 압수했으며 4억7,8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고 설명했다.
[TV서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513명이 늘어나 총 7만1,241명”이라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은 484명, 해외유입은 29명이다. 지역감염의 경우 서울 122명, 경기 180명, 인천 23명, 부산 45명, 경북 21명, 경남 21명, 전남 14명, 강원 13명, 대구 10명, 울산·전북 각 6명, 광주 5명, 세종 4명, 대전·충남 각 3명, 제주 1명이 발생했다. 해외유입의 경우 5명은 공항과 항만의 검역과정에서 확인됐고, 24명은 지역사회에서 작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중 내국인은 22명, 외국인은 7명이다. 해외유입 추정국가는 미국 16명, 코트디부아르 4명, 러시아 2명, 인도네시아 2명, 아랍에미리트 2명, 필리핀 1명, 남아프리카공화국 1명, 나이지리아 1명 등이다. 현재 격리되어 치료 중인 환자는 273명이 줄어 1만3,488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는 6명 줄어 374명이며, 사망자는 22명 늘어 누적 1,217명이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웹툰 작가들이 국내 최대 불법 웹툰 해적사이트였던 `밤토끼'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웹툰 작가들은 밤토끼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밤토끼에 무단으로 올려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9년 10월 원고 1인당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 이진화 이태웅 부장판사)는 16일 강모씨 등 웹툰 작가 50여 명이 밤토끼 운영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툰임을 알면서도 허락 없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 되도록 해 웹사이트 접속자들이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해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작가 1인당 150만~600만원을 배상하라”며 판결했다. 밤토끼 측은 "해당 웹툰은 이미 네이버웹툰 등 웹툰 사업자들에게 배타적 발행권이 있어 저작자인 작가들에게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작가들과 웹툰 사업자 사이에 수익 분배 계약이 체결된 만큼 이들에게도 금전적 피해가 있다”면서도 “다만 손해배상금은 웹툰 한 작품당 300만원(공동저작의 경우 15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오는 22일 오후 5시부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선착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제도는 병역지정업체의 연구‧제조‧생산 활동과 병역의무자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일자를 기준으로 군사교육소집일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접수일 현재 군사교육소집일자가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본인선택은 2021년 4월 1일 이후 군사교육소집일자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본인선택을 원하는 사람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하나의 공동인증서로 한 사람만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은 계획인원의 공석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선발하므로 접수인원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한편, 서울병무청 군사교육소집 일자별 공석 배정현황은 서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20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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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1월 18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