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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금품수수 의혹' 성남지역 재개발 조합장 압수수색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는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개발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A 조합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재 납품 등을 대가로 특정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진술과 대조해 혐의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해당 재개발 구역은 성남시 일대에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4천여 가구를 새로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빠른 대처로 한 생명 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빠른 대처로 한 생명을 살렸다. 지난 12일 오후 6시 10분 경 문래동과 도림동을 잇는 도림고가차도 통행로 위에서 젊은 남성 한 명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남성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한 여성이 즉시 119에 신고했고,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한 남성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또 다른 남성은 쓰러진 이에게 말을 걸으며 의식을 잃지 않도록 도왔다. 또, 이곳을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발견한 시민들도 작은 도움을 보탰다. 몇분간의 심폐소생술과 도움으로 쓰러졌던 남성은 숨을 쉬게 되고 의식을 되찾았다. 잠시 후 도착한 119 대원들이 이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고,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하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시민들은 서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각자의 길을 갔다.

전국 평균 휘발윳값 1800원 대 진입… 경유 1천919원

[TV서울=박양지 기자] 국제 유가가 사흘 만에 다시 장중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98.8원으로 전날보다 5.5원 내렸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천919.0원으로 8.5원 하락했다. 경유 가격은 여전히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지역 기름값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927.1원으로 전날보다 13.4원 내렸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6.6원 하락한 1천936.2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국제 유가는 지난 9일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국제 유가의 벤치마크인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한국시간 이날 오전 11시36분 101.5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소폭 하락해 오후 3시46분 기준 97.89달러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종가(91.98달러) 대비 6.4% 뛴 수준이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정부는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2주 단위로

가수 김완선,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TV서울=이천용 기자] 가수 김완선씨가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그의 기획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담당 부처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은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씨는 앞서 한 시민으로부터 "김씨의 기획사가 당국에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이달 초 송치한 사건"이라고 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혹은 가족법인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가수 씨엘,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가수 성시경의 누나, 배우 이하늬 등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잇달아 검찰에 넘겼다.

백석대 기숙사 화재로 수십명 대피…1시간 만에 완진

[TV서울=신민수 기자] 12일 낮 12시 1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백석대 기숙사 건물에서 불이 나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초소방서는 백석대 기숙사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원 81명, 차량 21대를 동원해 1시간 만인 오후 1시 1분경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이 나면서 수십명이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초구는 낮 12시 29분경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화재 사실을 알리며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간 하청 453곳서 교섭요구… 원청 공고 6곳

[TV서울=이천용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이틀 동안 하청노조 총 453곳(조합원 9만8천480명)에서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10일과 그다음 날인 11일 동안 이뤄진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 등을 집계해 발표했다. 전날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지부·지회는 46곳(1만6천897명)이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전날 하루 동안 27곳이다. 노란봉투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10일에는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대방건설이 전날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수용,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지난 10일 즉시 공고에 나선 한화오션·포스코·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까지 포함하면 총 6곳의 원청 사업장이 사실상 교섭 절차에 착수했다. 나머지 원청 사업장들은 사용자성 여부를 검토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최대 20일 걸리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하청노조 등에서 전날 8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추가로 해, 현재까지 노

'화장실 몰카' 장학관, 적발 당시 몸에 소형카메라 3개 더 지녀

[TV서울=곽재근 기자]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당시 소형 카메라를 더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장학관 A씨의 범행 적발 당시 그의 몸에서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 모형의 카메라 외에 3대의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발견했던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같은 라이터 모형과 자동차 열쇠 형태의 카메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확인,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 중 일부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보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 내부 CCTV에는 경찰이 출동하자 A씨가 어수선한 틈을 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있는데, 경찰은 A씨가 화장실의 다른 장소에 설치했던 카메라를 이때 회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유무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MBK,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 1천억 원 최종 집행

[TV서울=변윤수 기자] MBK 파트너스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 결정에 따라 지난 4일과 11일 각각 500억원을 집행해 총 1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직접 지원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금은 홈플러스 임직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대금 정산 등 시급한 운영자금 수요를 해소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 설립자 김병주 회장의 자택 등 개인 자산이 담보로 제공됐다. 이번 긴급운영자금 조달에는 우리금융그룹 우리투자증권이 참여했다. MBK는 이번 긴급운영자금을 포함해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해 주요 경영진의 사재 출연 등을 통해 총 4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