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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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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吳, 명태균 여론조사 부탁"…吳측 "말맞추기 허위진술"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만난 자리에서 '이기는 여론조사'를 부탁하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김 전 의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 때부터 명씨 주장에 맞게 말맞추기를 한 의심이 든다고 반격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명씨가 활동한 창원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그와 평소 알고 지냈고, 오 시장에게 요청해 명씨를 소개해준 인물이다. 그는 2021년 1월 20일 명씨와 함께 오 시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만났고 같은 날 식사도 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이 당시 대화 내용을 묻자 김 전 의원은 "명씨가 직전 해 총선에서 벌어진 오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간 대결에 대해 분석하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된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후 식당에서도 명씨가 부동산 문제 등에 관해 얘기하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끝난다'고 했다"며 "이를 듣고 '그건 누구나 그

종합특검, 국정자원·국토부 압수수색…'양평 의혹' 자료 확보

[TV서울=이천용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가 전산 자료 등이 저장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 국토교통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일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과 국토부, 관련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이메일과 작성 문건 등을 확보 중이다. 국정자원에는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와 각종 파일이 저장돼 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한 민중기 특검팀은 작년 7월 국토부 장관실과 한국도로공사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토부 관계자의 등 실무 담당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후 수사를 통해

화성서부경찰서, '외국인 자율방범대' 35명 규모로 확대 개편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경찰서는 관내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확대하고 지난 31일 발대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5명 규모였던 외국인 자율방범대원이 35명으로 늘었다. 화성시 관내 등록 외국인(90일 이상 체류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수는 약 4만4천명으로 경기 남부지역에서 가장 많다. 새롭게 구성된 방범대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를 비롯해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총 9개국 출신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경찰과 합동 순찰을 실시하며, 주로 향남 로데오거리와 발안 만세시장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외국인 커뮤니티 내부의 자정 작용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도 맡게 된다. 경찰은 대원들에게 내국인 자율방범대원과 동일한 근무복과 장구류를 지급하고 순찰 후 간담회 및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현아 화성서부서장은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화성서부 치안 특성에 기반해 우리 동네의 치안을 함께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경 협력 치안을 통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한 화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예원 변호사 "썩은 재료로 요리? 경찰수사 통제해야 기소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경찰이 무능하고 검찰이 유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개혁이라는 이유로 진행된 과정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검경 협력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런 배경에서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는 게 김 변호사의 시각이다. 김 변호사는 사건처리 현장에서 가장 생생하게 부실수사의 폐해를 겪고 문제점을 외쳐온 법조인에 속한다. 이는 장애인, 아동,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변론을 주로 맡아 이들을 대변해온 공익 변호사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전문가 의견을 진술하는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의 입법이 완료돼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유일하게 남은 쟁점인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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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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