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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재력 속여 결혼한 사기꾼…"부부니까 처벌 안 돼" 결말은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력과 재력을 과시해 '사기 결혼'으로 수억원을 뜯어놓고도 친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들먹인 사기 전과자가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법원은 오로지 금품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뿐이므로 혼인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혼인신고를 한 B씨로부터 모텔 인테리어 공사비 구실로 약 2억원을 뜯는 등 그해 5월부터 7월까지 26회에 걸쳐 4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여러 차례 방문해 "유명 대학을 졸업했다", "대기업에 재직하다가 현재 게임기기 임대업과 돈놀이를 하고 있다", "아파트를 현금 매수해 거주하고 있다", "모텔을 인수할 계획이다"라며 고학벌 자산가 행세를 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전과자였다. A씨는 차용증을 요구하는 B씨에게 "내가 도망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나와 혼인신고를

역대최악 '경북산불' 유발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TV서울=변윤수 기자] 작년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강남 구룡마을 4시간여 화재 진압중…불길 커져 대응 2단계 격상

[TV서울=변윤수 기자] 16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난 불로 소방 당국이 4시간이 넘도록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전 5시 10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불길이 커지면서 8시 49분께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강화했다. 불이 야산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단계를 올리고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는 것이 소방 측 설명이다. 현재 불은 구룡마을 5지구로도 번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화 작업엔 현재 소방 인력 297명과 차량 85대가 투입됐다. 소방 헬기도 요청됐으나 시계 불량으로 이륙이 어려운 상태다. 소방 당국은 오전 10시가 넘어 헬기를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4지구에 거주하던 총 32가구의 47명이 대피했다. 구룡마을은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불이 5지구까지 확대되면서 이재민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구룡

네이버 이어 카카오·NC도 독자 AI 재도전 안 한다

[TV서울=신민수 기자] 국내 포털 1위 기업인 네이버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탈락팀을 대상으로 한 패자부활전에 나갈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카카오[035720]도 "재도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카오 고위 관계자는 "독파모의 패자부활전에 나갈 계획이 없다"며 "재도전에 나서지 않는 편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네이버클라우드가 전날 정부의 독파모 1차 평가 결과 공개 이후 "과기정통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패자부활전 출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다음에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 IT 업계 선두 주자로 평가받는 양대 포털 모두 정부의 재공모 계획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힌 셈이 됐다. 여기에 또 다른 탈락팀인 NC AI 역시 패자부활전을 출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NC AI 관계자는 "이번에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과 컨소시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목표했던 산업특화AI와 피지컬AI 등 국가 산업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정부가 전날 평가 결과 발표 때 제안한 재공모 추진 계획이 초반부터 암초에 맞닥뜨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법원,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 적부심 기가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경찰에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문한 뒤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목사는 전날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전 목사는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저번에 얘기를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며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

경찰, 김경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 20일 소환 통보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오는 2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강 의원 측에 이 같은 소환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강 의원이 응하면 지난달 29일 공천헌금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에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를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은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이 건넨 1억원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이 실제 공천 대가인지 규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 의원이 앞서 김 시의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취지로 해명한 경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김 시의원은 자수서에 1억원을 건넬 당시 현장에 강 의원이 있었다고 적었다.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반면 강 의원은 "저는 어떠한

총학생회협, 사립대총장협 만나 "일방적 등록금 인상" 문제 제기

[TV서울=신민수 기자]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전현직총학생회연합과 함께 지난 1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를 만나 등록금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총협은 이 자리에서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특히 등록금 산정과 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전총협은 또 사총협 차원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각 대학이 이를 존중하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총협은 "사총협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정상 작동과 등록금 동결 안건을 임원진 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전국 약 100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전총협은 최근 다수의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자 지난 13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고수해주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합수본, 통일교 윤영호 접견·천정궁 일대 압수수색

[TV서울=이천용 기자]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고 '성지'인 천정궁 일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 수사에 돌입했다. 합수본은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경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을 촉발한 윤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함구하다가 지난 5일 경찰 조사에서 다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했다. 합수본은 출범 엿새 만인 지난 12일에도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해 진술을 바꾼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에는 경기 가평 천정궁 일대와 통일교 관계자를 압수수색해 주요 인사의 PC 서버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다.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TV서울=박양지 기자]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확정됐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2024년 국토부로부터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