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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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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업체와 공모' 15억에 기밀 넘긴 삼성 前 직원 등 5명 기소

[TV서울=곽재근 기자]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약 15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은 지적재산을 매입해 이를 토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수익을 챙기는 '특허괴물' 업체도 세워 공격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손잡은 또 다른 특허괴물인 특허관리기업 대표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각종 특허 소송의 주체로 나서 흔히 특허괴물로 불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달러를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무안공안 여객기참사 유가족 "1년여 지나 유해 발견 참담"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1년 2개월 만에 희생자 유해와 유류품 일부가 추가로 수습되며 초기 수습의 부실이 드러난 데 대해 항의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한 참사 수습 과정을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참사 1년이 지나서야 유해가 발견되는 참담한 사태는 국가 재난 시스템의 부재를 의미한다"며 "정부는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고 참사 수습 실패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참사 수습과 부실 조사를 진두지휘했던 국토부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된 기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9점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 25㎝ 크기 유골 1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참사 희생자의 유해로 최종 확인됐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첫 번째 유해가 제 아버지의 유해임을 알리는 국과수 감식 결과지를 지난주 목요일 받았다"며

백기완재단, 시민사회 원로들과 美에 '이란 공격' 중단 촉구

[TV서울=이천용 기자]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뜻을 계승한 백기완노나메기재단은 8일 시민사회 원로들과 함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즉각 중단을 주장했다. 재단은 이날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한 나라의 주권을 유린하고 세계 경제 혼란을 초래하는 트럼프식 제국주의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재단 상임고문인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미국은 국제법적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이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 전쟁에서 저지르는 인도주의적 참사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정부를 향해 "친미 짝사랑 외교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균형외교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언론이 미국 정부 발표를 비판 없이 전하고 있다며 미국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미 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대사관 측 거절로 경찰에 저지됐다. 이에 호소문은 우편으로 보내기로 했다. 호소문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의원, 명진 스님 등 각계 원로 95명이 이름을 올렸다.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옹지구 내 경마장 유치 추진 철회하라"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화성시가 공식화한 화옹지구 내 경마장 유치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습지를 걸고 도박하는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화성시는 경마공원 유치를 통해 막대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경마 레저세 대부분은 광역지자체로 귀속되고, 시설 소재 기초지자체인 화성시가 직접 확보하는 비율은 1.5% 수준에 불과하다"며 "교통 혼잡, 소음, 환경 훼손, 행정 부담은 화성시민이 떠안고, 재정적 실익은 극히 제한적인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마장 유치는) 화성시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희생시켜 다른 곳의 재정을 보전하는 불공정한 거래이며, 결코 '미래 성장 전략'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화옹지구 일대 매향리 갯벌과 화성습지는 2022년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국가 습지보호구역"이라며 "국제적 생태 거점인 화옹지구는 개발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하기로 한 습지"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마공원 운영 시 환경 부담이 발생하고, 관련 특별법 추진은 책임 회피이자 규제 우회 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화

한통여협, 3·1절 제107주년 기념행사 진행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3·1독립운동 제107주년을 맞아 지난 1일 오전 서울 탑골공원과 종로 일원, 광화문광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1부 기념식과 제2부 평화행진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협회 중앙회와 수도권지역 임원, 일반 시민 등 약 120명이 참석해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통일운동으로 승화시키자는 뜻을 모았다. 제1부에서는 윤혜경 부총재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안준희 총재의 인사말, 홍양호 고문(전 통일부 차관)과 김형재 자문위원장(현 서울시의원)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안준희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3·1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의 통일운동으로 이어가야 할 때”라며 “여성의 연대와 실천이 통일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봉 수석부총재, 이재수 부총재, 손춘옥 부천시지회장, 홍성민 이천시지회장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으며, 이영애 고문이 ‘독도만세’ 시낭송을 통해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참석자들은 이현순 부총재의 선창에 따라 ‘대한독립만세’ 삼창, 안준희 총재, 김경순·마순희 부총재와 함께 ‘독립에서 통일로’, ‘통일 대한민국, 여성의 힘으로’ 구호를 제창하며 통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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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 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등 속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중동에 남아 있는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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