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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경비원,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어서는 안돼” [TV서울=임태현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최근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못 하도록 하는 ‘경비업법 딜레마’로 논란이 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를 현실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14일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에 대한 법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경비업법 딜레마’가 나타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경비업법 딜레마’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경비원은 현행법상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주택 경비원들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택배 관리 및 주차관리 업무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말한다. 최근 ‘경비업법 딜레마’ 논란은 경찰청이 각 시ㆍ도 경찰청에 발송한 공문으로 시작됐다. 경찰청이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논란이 된 공문은 지난해 12월 11일 발송됐다. 공문의 주된 취지는 그간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던 주택관리업자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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