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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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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김관영 전북지사 '현금 살포' 관련…경찰, 도청 압수수색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부터 오전 11시 50분까지 2시간 30분간 김 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관들은 '원하는 자료를 확보했느냐', '추가 압수수색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청사 밖으로 나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저녁에 술을 마신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로 쓰라고 2만∼10만원씩 모두 68만원을 줬으나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날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당의 징계에 불복해 이튿날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오는 7일 이를 심리할 예정이다. 경찰도 김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해당 음식점 폐쇄회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탄핵 1년…"사회분열 치유 중이지만 '정치적 불행'은 진행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년이 된 4일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치유 과정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치의 불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빚어졌던 '내전'에 가까운 국론 분열은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통합보다는 선명성만을 추구하는 팬덤 정치식 정치 풍토는 오히려 더 강고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거리로까지 번진 정치 양극화를 우려하며 사회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중앙대 이병훈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1년간 우리 사회가 치유 과정을 밟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정치 양극화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높은 대통령의 지지도에서 보이듯 '실용 통합'의 국정 운영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적 난제와 사회 분열 등을 치유해 나가는 세월이었다"고 말했다. 권력과 금전적 이득을 보려는 일부 세력이 시민들을 자극하고 선동하며 "아스팔트 온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던 김상일 시사평론가는 "아직도 탄핵 결과를 거부하는 세력이 공고하다는 측면에서 위기는 진행 중"이라고 봤다. 다만 그는 "국민들이 어떻게든 매를 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는 상황은 긍정적"이라며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수준 향상 위한 관리인 교육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3월 30일 구청 소속 미화원을 대상으로 ‘2026년 공중화장실 관리인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영등포구청 청소과 시설장비팀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공중화장실의 위생 수준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된 교육은 행정안전부 특수법인 한국화장실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이창국 대표가 강사로 나서 미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이론과 청소도구 사용방법 시현 등을 중심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강의의 주요 내용은 미화원의 기본 에티켓, 청소도구의 종류와 특성, 청소용품 및 세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 소독, 수질오염 예방 등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대걸레 세척 방법과 세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도 함께 다뤄 교육 효과를 높였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협소한 청소도구실 공간에서의 효율적인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대걸레 세척기와 청소도구 걸이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정된 공간에서도 위생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장비 배치 도입이 중요하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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