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사회

'V0' 김건희 28일 첫선고…'통일교 금품' 권성동·윤영호도 결론

[TV서울=곽재근 기자]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 여사 관련 3개 사건 중 첫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전 정부에서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VO'로 불린 김 여사에 대해서도 법적 단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SR, 설 승차권 예매 불법 매크로·암표 거래 엄중 대응

[TV서울=박양지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26일 시작하는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앞두고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암표 거래 등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SR은 '매크로 차단 설루션'을 도입해 사전 차단에 중심을 둔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사람의 클릭, 키보드 입력 동작과 프로그램 행동 패턴의 차이를 탐지한다. 이와 함께 1분에 150회 초과 접근 시 접근 IP를 차단해 이용을 제재한다.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적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실제로 SR은 지난해 설·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 중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1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암표 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오픈마켓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카페에서 핸드크림 발랐다가 퇴장당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40대 A씨는 최근 강원도의 한 유명 카페에서 핸드크림을 발랐다가 업주로부터 "커피 향을 방해한다"며 퇴장을 요구받았다.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된 '냄새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냄새가 타인에게는 '후각적 테러'가 될 수 있다는 지적 속 공공장소 '후각 에티켓'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 "향수 뿌리고 오지 마세요"…"담배 냄새 역겨워" 시민단체 '환경정의'가 2024년 5월 실시한 '향 제품·공간 사용 실태 설문조사'(응답자 1천8명 대상)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513명)가 대중교통, 의료기관, 식음료 판매장 등 공공장소에서 향으로 인해 건강 이상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2명 중 1명꼴로 인위적인 향기로 인해 실질적인 고통을 느낀 셈이다. '냄새 갈등'은 주로 향수나 향이 강한 화장품 등 '인위적인 향기'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향수 뿌리고 바로 열람실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진짜 10분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머리 아프고 코 아파요. 민

의협 "일방적 의대증원 논의 반대… 부실추계 정책 바로잡겠다"

[TV서울=신민수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부실한 추계에 따른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협회는 지난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근거로 삼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모델에 대해 "해당 모형(ARIMA)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이라며 "비대면 진료, 통합 돌봄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서면·현장 조사를 통해 의대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실제 전국 의대 67.5%는 강의실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또한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과 의학교육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논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 경찰 출석… 공천헌금 수수 관여 의혹 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마포청사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오후 1시 55분께 청사에 들어선 이씨는 '공천헌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김 의원도 이 사실을 알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전 동작구의원들에게 공천헌금을 요구했는지, 돈을 실제로 전달받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자택에서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만나 "선거 전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이후 김 의원의 최측근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통해 1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에게 애초 500만원을 받았으나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같은 해 1월 자택에서 다른 전 구의원 김모씨에게 5만원권 2천만원을 직접 전달받은 의혹도 있다. 이씨는 총선 후 김씨에게 '딸에게 주라'라며 쇼핑백에 새우깡 한 봉지와 2천만원을 담아 돌려줬다는 게

소액연체 다 갚은 292.8만 명 '신용사면'… "대출·카드발급 가능“ .

[TV서울=변윤수 기자] 과거 소액 연체 이력이 있었지만 이를 모두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292만8천명이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거래 정상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 257만2천 명(대상자의 87%), 개인사업자 35만6천명(47%)의 신용점수가 회복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2025년 8월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했다가 작년 말까지 모두 갚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대상자는 약 370만 명이었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 이번 조치에 따라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됐다. 개인 신용평점은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45점 상승했다.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개인 3만8천 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 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6천 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캄보디아 한국인 스캠 조직원 73명 강제송환… "역대 최대 규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캄보디아에서 스캠(scam·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22일 대규모 송환된다.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한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들의 송환을 위해 이날 오후 8시 45분 인천공항에서 전용기가 출발한다. 비행기는 현지에서 피의자들을 태운 뒤 23일 오전 9시 10분 귀환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국내에 도착하는 대로 수사기관으로 보내져 조사받게 된다. 강 대변인은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 추적한 끝에 거둔 성과"라고 설명했다. 73명 중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104명에게 약 120억원을 편취한 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들에게서 약 194억원을 편취한 사범

소액연체 다 갚은 292.8만 명 '신용사면'

[TV서울=이현숙 기자] 과거 소액 연체 이력이 있었지만 이를 모두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292만8천명이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거래 정상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 257만2천 명(대상자의 87%), 개인사업자 35만6천명(47%)의 신용점수가 회복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2025년 8월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했다가 작년 말까지 모두 갚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대상자는 약 370만 명이었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 이번 조치에 따라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됐다. 개인 신용평점은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45점 상승했다.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개인 3만8천 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 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6천 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경찰, 조폭·전 국가대표 가담 도박조직 23명 적발… 판돈 2조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조직폭력배와 전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가 가담한 기업형 도박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도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23명을 검거해 이중 조직폭력배 2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 오피스텔에 마련한 사무실을 거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판을 벌여 36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 판돈은 모두 2조1천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 8곳을 전전하며 20대가 넘는 노트북과 대포폰 45대를 두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뒤 ‘양방 베팅’ 수법으로 도박을 벌였다. 양방 베팅은 사이트를 여러 개 띄워놓고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는 방식의 도박으로 어떤 경우에도 돈을 딸 수 있다. A씨 일당은 사전에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해 일정액의 배당금도 챙겼다. 조직원들은 주야간 2교대로 투입돼 24시간 내내 도박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사이트 회원 가입, 도박 자금 마련,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을 총괄하면서 부산지역 조폭

'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송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봤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튿날인 14일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구속 상태로 수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