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서울 주요 역사의 지하도상가 운영권 재입찰 청탁과 함께 상인회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현직 서울시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서울시의회 A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며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하도상가 상인회 관계자 등도 함께 입건됐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1억3천500만원을 받은 뒤 서울시의회에서 지하도상가 운영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A의원에게 3,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6월경 지인인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C씨에게 현직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내년 상가 운영권 재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B씨의 말과 달리 지난해 진행된 영등포역과 강남역 지하도 상가 재입찰 성과가 부진해짐에 따라 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D씨가 지난해 5월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

[TV서울=변윤수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24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김 전 장관에게 1심 판결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사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는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형량을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와 표적감사(강요)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두 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 퇴임 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게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가 화천대유에서 법률 상담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낸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친분이 있던 법조기자단 대표로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화천대유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