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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조태용 전 국정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상상 기반한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시도를 알리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15조는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듣기로 했다. 다음 달 9일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을 증인신문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3월 중순 기일

TV서울, 김수인 경기본부장 임명

[TV서울=이천용 기자] TV서울·(주)시사연합 김용숙 대표이사 회장은 2월 4일 김수인 전 프레시안 취재기자를 경기도 본부장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대한상의, “韓,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상속세 납부방식 개선해야"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계에서는 50%를 넘는 상속세 부담이 이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천억 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수십년간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은 0.29%에서 2.14%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부유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상의는 전했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

경찰, '서해피격' 軍기밀누설 혐의 수사… 감사원 압수수색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이 유출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3일 감사원에 수사관을 보내 발표 관련 문건을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감사원 외 장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문제가 된 감사원 보도자료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내용이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의 대응 움직임과 이씨의 '월북 의사 표명 첩보' 등도 담겼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월북 의사 표명 첩보 등 군 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보도자료 비공

"6·27 대출규제로 집 살길 막혀"… 국가 상대 소송 낸 젊은가장

[TV서울=곽재근 기자] 내 집을 장만하려던 '신혼 가장'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피해를 봤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인 이른바 '6·27 대출 규제'로 분양 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이번 기회가 지나면 더는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냈다. 두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됐다. 부부는 분양가 18억6천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치러야 하는 잔금(20%) 3억7천여만원을 마련할 길이 막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단대출 받았던 중도금(분양대금의 50%)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데 6·27 규제로 6억원 이상의 대출이 전면 차단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용인대 무도대학 건물서 화재… 2시간반 만에 진화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3일 오전 5시 22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건물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은 지하 1층~지상 6층, 건축연면적 1만7천여㎡ 규모의 이 건물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8대와 인력 67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서 오전 7시 59분경 큰 불길을 잡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랑의열매, 캠페인 역대 최고 모금액 5,124억 원 기록

[TV서울=이현숙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는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 폐막식을 열고, 62일간 진행된 캠페인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희망2026나눔캠페인’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회에서 전개됐으며, 총 5,124억 원을 모금해 사랑의온도탑 나눔온도 113.9도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희망나눔캠페인 가운데 가장 많은 모금액이자, 최초로 5천억 원을 돌파한 기록이다. 이날 폐막식에는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과 황인식 사무총장, 서울 사랑의열매 김재록 회장,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방송인 이혜성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캠페인 사랑의온도탑 디자인을 기획한 전주대학교 박예찬 학생과 기부자 대표로 강원도 소방본부 이유미 소방장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유미 소방장은 매월 1구좌당 1,190원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되는 ‘강원119행복기금’에 참여하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폐막식은 황인식 사무총장의 캠페인 경과보고와 김병준 회장의 감사 인사에 이어, ‘행복을 더하는 기부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참석자 전원의 대국민 감사 퍼포먼스로 마무리됐

서울 시내버스 노조, "필수공익 지정 반대, 완전공영 논의 우선돼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파업 사태를 계기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완전 공영제부터 논의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라며 "파업 책임이 전적적으로 서울시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헌법상 단체행동권 자체를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내버스는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했다. 노조는 "운영과 이윤은 민간에 맡긴 채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만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책임 없는 권력 행사일 뿐"이라며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프

'빙판대란' 없었지만…지하철·버스 북새통, 충돌·낙상사고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전역에 밤새 많은 눈이 내렸으나 2일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서울의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시민들은 눈이 쌓인 인도를 종종걸음으로 다니며 출근에 늦을까 일찍부터 서둘렀다. 제설 차량도 새벽 내내 차도 곳곳에 염화칼슘을 뿌리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광화문 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잦은 주요 도로에는 제설작업이 이뤄져 흐름이 대체로 원활한 모습이었다. 제설작업이 한창이던 오전 2시 58분께 강남구 도곡동 도로에서는 택시 2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부딪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서울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17.9㎞이고, 서울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19.8㎞로 서행 중이다. 다만 주택가 골목길이나 지하철역 주변 등은 눈이 얼어붙으며 미끄러운 곳이 적지 않았다.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는 오전 6시께 한 보행자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시는 인력 8천299명과 제설 장비 2천841대를 투입해 서울 전역에 제설제를 뿌렸다. 전날 오후 5시부터는 강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