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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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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3회 소논문·홍보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가 주관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협조한 ‘제3회 범죄피해자지원 소논문 및 홍보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남부지검 김태훈 검사장과 검찰 간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장석일 이사장(성애병원 의료원장) 및 임직원, 대학생 봉사단, 수상자 및 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약 300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학술 소논문 부문과 홍보아이디어 부문에서 총 10개 팀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소논문 대상은 김O연·이O민 씨가 차지했다. 이들은 ‘피해자국선변호사의 고유기능과 피해자 의견서의 반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책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권O루·박O연 씨가 선정됐으며, 스토킹 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원 체계 강화를 제안한 논문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김O진·최O원 씨가 우수상, 이O리·최O서 씨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홍보아이디어 부문에서는 김O현·김O호 씨가 ‘상처치유 밴드·캠페인 손수건’

법원, '대장동 가압류 추진' 성남도개공에 7건 담보제공 명령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자산 14건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14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14건의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냈는데 이같은 법원의 후속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결정 사항을 보면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고,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천여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했다. 성남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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