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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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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민주노총, "국정공백 틈타 연금폭거 자행…거대양당 정치야합"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연금제도의 목적성을 훼손한 거대 양당의 정치 야합"이라며 "국정공백을 틈타 연금폭거를 자행한 거대 양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연금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 안은 본회의에 회부됐다. 양대 노총은 "거대 정당이 국정공백을 틈타 연금정치의 오역의 역사를 다시 쓴 것"이라며 "양대 노총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광장의 민의를 저버리고 연금제도의 목적성을 훼손한 거대 양당의 정치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양대 노총은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50%와 이에 합당한 보험료율 13%로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3%포인트 보장성 상향을 이유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 4%포인트 증가했다"며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정체성만 훼손한 채 연금

'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선고

[TV서울=변윤수 기자]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주의를 분산시킨 뒤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피고인과의 관계를 밝히겠단 말을 했던 것으로 보

매크로 돌려 한국시리즈·콘서트 입장권 대량 구매 암표상 송치

[TV서울=이천용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또는 공연 입장권을 대량 구매, 웃돈을 얹어 되판 암표상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시리즈 등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 210매, 인기 트로트 가수 공연 입장권 19매 등을 되팔아 6,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대거 사들였다. 평범한 예매자들은 수만∼수십만 번대 순번을 기다리고 나서 남는 좌석을 예매했지만, 이들은 매크로를 이용해 짧은 시간 내 다수의 입장권을 확보했다. 국민체육법진흥법과 공연법 등은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광주경찰은 프로야구 인기 구단인 KIA 타이거즈가 지난해 한국시리즈에 진출하고 암표 거래가 성행하자 입장권 부정 판매 집중 감시에 나섰다. 또 이번 주말 프로야구 개막전 등 각종 입장권의 불법 매매 행위

민주노총 "헌재 26일까지 尹 탄핵선고일 확정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하루 총파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선고 날짜가 지정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 하루 단위의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에 결정한 파업의 목적은 헌재가 선고 일정을 신속하게 잡으라는 것이다. 총파업일을 27일로 결정한 것은 선고가 다음 주 중에는 돼야 한다는 의사 표현"이라며 "선고 결과에 따른 이후 투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파업은 현재 쟁의권을 지닌 사업장이 거의 없는 만큼 산별 노조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 파업의 규모와 범위, 방식 등을 확정해 진행한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이 모두 파업에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간부들을 중심으로 연차 등을 사용해 일을 멈추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시민이 함께 '멈춤의 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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