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9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경 구로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한 학생에게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교 주변을 배회하다 이 학생에게 접근했고, 이 모습을 본 학생 모친이 A씨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하려 했지만,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9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발부 사유로 들었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지난 7월 법원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씨가 최근 밀항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밀행성을 고려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때까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9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7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