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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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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덕적도 외곽 섬 순환선, 내년부터 운항 중단 전망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덕적도와 외곽 도서를 순환하는 차도선인 '나래호'의 운항이 내년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옹진군에 "내년부터 덕적도 진리∼울도 항로의 국가보조항로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 선사가 운항을 꺼리는 노선에 정부가 국고 여객선을 투입해 위탁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진리∼울도 항로는 덕적도 진리에서 출발해 문갑도, 지도, 울도, 백아도, 굴업도 등 덕적도 외곽 5개 섬을 거쳐 본도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1997년부터 국가보조항로(당시 낙도보조항로)로 지정됐다. 그러나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11월 덕적도 외곽 5개 섬 직항선인 해누리호(인천항∼굴업도) 취항으로 나래호 승객이 급감해 국가보조항로 지원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운법 15조에 따르면 수송 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 국가보조항로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올해 9월까지 나래호 승객은 1만57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6.7% 줄었다. 인천해수청은 나래호 운항이 중단될 경우 해누리호가 덕적도를 경유하도록 항로를 일부 조정하면 덕적도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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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반발 계속…"범죄수익 환수 막혀"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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