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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서 선거운동…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사범 5명 고발

[TV서울=곽재근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창회 회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동창회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현수막 제작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등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한 지역 당협위원장 등 3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고교 동창회장 A씨는 동창회 회원 16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시장선거 후보 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자회견 후 회원 B씨와 함께 참석자 36명에게 6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모 정당 지역 당협위원장 C씨는 지난 대통렁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을 허위로 신고해 받은 수당·실비와 현수막 제작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등으로 451만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았다. 선거연락소장 D씨와 회계책임자 E씨도 같은 방법으로 322만 원을 조성해 선거연락소 운영비와 선거사무원 식사·다과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공무원 울린 소송 폭탄과 닮은꼴…민간 영역도 악성 고소 비상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소송을 제기해 국가 행정력을 마비시켰던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고소 사례가 민간 영역인 피부미용 업계에서도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적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약점을 잡아 고소와 합의금 요구를 반복하는 수법이 공직 사회를 넘어 민간 생업 현장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소속 공무원 23명을 상대로 5년간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전국의 피부관리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주목된다. 경기도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연합뉴스에 보낸 제보 이메일과 전화통화에서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피부관리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무차별적인 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의 설명에 따르면 제보된 사례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벌어진 소송 사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이씨 등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대면한 적도 없는 인물로부터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입을 모

설 연휴 24만7천여 명 여객선 이용… 작년보다 30% 증가

[TV서울=신민수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설 연휴 기간 연안 여객선 이용객이 24만7천267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 이용객이 19만386명과 비교해 29.9% 늘어난 수치로, 최근 5년 평균인 20만8천664명과 비교해도 18.5% 늘었다. 같은 기간 차량 수송 실적은 6만1천690대로 지난해 4만9천504대보다 24.6% 늘었다. 공단 관계자는 "긴 연휴와 양호한 기상 여건 속에서 관광 항로를 중심으로 뱃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안여객선이 운항하는 전국 100개 항로 가운데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한 곳은 목포, 완도, 여수 등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항로다. 이용객은 4만8천여명이다. 주요 여객선 항로 중 이용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로는 울릉도이며, 포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116.7% 증가한 8천342명이다. 여객선 이용객이 많았던 섬은 마라도이다. 이용객 1만3천287명이 모슬포 등에서 출항해 마라도로 향했다. 공단은 연휴 기간 본사와 전국 11개 운항관리 센터에 특별교통 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여객선 운항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공단 관계자는

네이버페이 정오부터 2시간 넘게 결제·예약 오류

[TV서울=이현숙 기자] 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일부 결제 과정에서 19일 오류가 발생해 현재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부터 네이버페이 결제와 예약 등에서 오류 현상이 일어난 뒤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다. 네이버페이 이용자들이 이 시간대부터 해당 서비스로 결제나 예약을 시도할 때마다 실패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도 주문이 완료되지 않거나 대기 오류 메시지가 떴다. 포인트가 조회되지 않는 사례도 잇따랐다. 이용자 유모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오부터 네이버포인트 적용과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주문 발송을 해야하는데 오류로 인해 접속자 대기자가 수만명이라 오늘 거래를 1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는 공지사항을 통해 포인트 조회와 결제 실패 문제, 결제 내역·이벤트 내역 조회 실패, 현장 결제 포인트·머니 결제 불가, 페이머니카드 결제 실패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공지를 통해 추가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오류 발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

설날에 금팔찌 훔친 10대 2명 긴급체포..."한번 볼게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설날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간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군 등은 설날인 전날 오전 11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10돈짜리 금팔찌 2개(시가 1천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울리는지 보고 싶다"며 금은방 주인에게서 금팔찌를 건네받은 뒤 매장 밖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금은방 주인 신고로 수사에 나서 범행 3시간 만에 이들을 붙잡았다. A군 등은 금팔찌를 곧장 800만원에 처분해 이 중 10만원가량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머지 피해금 790여만원을 압수하고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숭실대, 민주당 대변인 교수 재임용 거부 논란..."유튜브 방송 진행 이유"

[TV서울=변윤수 기자] 숭실대학교가 '유튜브 방송 진행'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소속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해 논란이다. 학교 측은 "허가받지 않은 겸직"이라며 원칙을 강조했지만, 당사자는 "방송 출연을 겸직으로 보는 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숭실대는 지난 9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통일평화연구원 소속 전수미(44) 교수에 대해 재임용 거부를 통보했다. 사유는 '외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다. 전 교수의 정치 활동 자체는 문제삼지 않으나, 학교의 허가 없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 언론사 유튜브 프로그램의 앵커로 활동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숭실대는 교원의 외부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총장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숭실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명백한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부가 확정되면 전 교수는 오는 4월 말까지만 교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대학가에선

불법조업 中어선 벌금 상한 3억→15억 추진…제재 실효성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을 현재보다 5배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경찰청은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을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불법 조업에 대한 타 국가의 벌금 수준을 고려하고,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한 조치다. 현재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는 무허가 대상 어선에 약 100만달러(약 1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불법 어획물 가치의 5∼8배의 액수를 벌금으로 징수한다. 벌금 상향에 맞춰 담보금 역시 상향 조정된다. 재판 전 어선·선원 석방을 위한 담보금은 현재 어선 규모에 따라 1억5천만∼3억원 사이에서 차등 부과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 개정 이후에는 선박 규모에 상관 없이 최대 15억원으로 통일할 방침이다. 검찰이 부과하는 담보금을 납부하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선장과 선박은 곧바로 억류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후 형사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돼 선장 또는 기타 위반자에 벌금형이 내려진다. 벌금을 납부하면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벌금 미납 땐 담보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해경청은 과징금 도입 방안도 한때

최근 5년 외국인 여행자 세관위반 최다국은 中…"면세초과 최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5년간 세관에서 규정을 위반해 외국인 여행자가 적발된 건수가 10만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16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세관에서 규정 위반 외국인 여행자를 적발한 건수는 10만4천173건에 달했다. 입국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6만6천6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1만9천930건), 미국(8천542건), 우즈베키스탄(5천895건), 태국(2천933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면세 한도 초과 반입으로 적발된 건수가 4만3천8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의약품·건강위해식품류·총포 및 도검류 등을 포함한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해 적발된 경우가 2만4천464건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작년 7월 폴란드발 여행객이 마약류 물질 약 41㎏을 캐리어에 숨겨 들여오려다 세관 엑스레이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이 관세청 감시망을 뚫고 불법 물품을 반입해 그 피해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 통관 관리와 예방 체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히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국가의 여행객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실효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사업 맡게 해줄게" 속여 5억여원 뜯은 60대 2심도 실형

[TV서울=이천용 기자] 군인 아파트 신축 공사 등 군 관련 사업을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여원을 뜯은 국방 관련 사단법인 연구소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관련 공사나 아파트 개발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2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하나 원심의 양형을 뒤집을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국방부가 소유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군·경·소방관들이 입주할

설 연휴 첫날 도심 14㎞ 음주운전 뺑소니 도주극…50대 입건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설 연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0시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하고,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의 정차 지시 등도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뺑소니 차를 따라가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4㎞가량 추격전을 벌여 0시 16분께 방동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시민과 경찰의 추적을 피해 대전과 충남 공주를 오가며 위험천만하게 운전했는데, 가드레일과 앞에 있던 차를 한 차례씩 들이받고도 계속해서 도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다"며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