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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TV서울=박양지 기자]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확정됐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2024년 국토부로부터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 사랑의열매, 희망2026나눔캠페인 512억 모금... 나눔온도 102.7도 달성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12일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통해 사랑의 온도탑 나눔온도 102.7도로 모금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랑의 온도탑은 ‘희망2026나눔캠페인’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 마다 1도씩 올라간다. 서울지역 나눔 목표액은 499억 원으로 512억 원이 모금되어 나눔온도 102.7도로 조기 달성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부를 특별한 일이 아닌 생활 속 습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부 참여 채널을 확대했다. 기존 키오스크와 QR코드 활용을 비롯해, PBG(프린트베이커리)와의 ‘ART FOR HOPE’ 협약을 통한 전시회 수익 기부, 나눔리더 김선우 작가와의 협업 굿즈 제작, 세화미술관의 공공조각 ‘해머링 맨’과 연계한 QR 기부 이벤트, NFC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부, 키스미·풀리오 등과의 공익연계마케팅(CRM)까지, 일상 속 다양한 접점을 활용한 참여형 나눔이 확산됐다. 올해는 작년 동기 대비 개인 기부금이 110.6%, 법인 기부금이 120.0% 증가하며 전반적인 기부 열기가 높아졌다. 나눔온도 100도 조기 달성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심화평, 유튜버

합수본, 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법 위반시 법인취소 가능성

[TV서울=나재희 기자]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내부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수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의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주말 서울고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다. 통일교 사건의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던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신천지는 기존에 특검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10만 당원 가입설'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신천지가 당원 10만명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통일교 종교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도 검토하고 있다. 문화

검찰, 보복 발언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 징역 3년 추가 구형

[TV서울=신민수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이씨는 재판기일을 여러 차례 변경했고, 법정에 불출석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2일로 정했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김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했고,

노인회 강남구지회, 민주당 강남갑 ‘당원명부 유출’ 관련 진정서 제출

[TV서울=이천용 기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회장 황수연)는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지역위원회에서 당원명부 유출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자들을 엄중 문책해달라는 진정서를 민주당 중앙당 등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공천권을 갖고 권력형 갑질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남갑 지역위원장의 정치적 퇴행을 막아달라”며 “지역위원장과 야합해 지구당 당원명부 2,548명의 명단을 조직적으로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강남갑 지역의 현 강남구의회 A·B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남갑 지역위원장은 사적 목적을 위해 강남구의회 A·B 의원과 함께 공모해 2,548명의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현재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자중하고 당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당의 조직을 분열시키고 명예를 실추시켜 해당 행위를 한 지역위원장과 A·B 구의원에 대한 공천배제 등 엄중한 조치를 내려 줄 것을 강남구 9만 5,000여 명의 어르신 단체의 이름으로 청원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대한노인회 강남구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시설 약 60개소에 단열·창호·냉난방기기 등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가 복지 시설·기관의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약 60개소에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는 일상 속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특히 노후된 사회복지 시설·기관의 경우 냉난방 효율이 낮고 단열이 취약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매년 630여 개 복지시설에 냉·난방비를 지원해왔으나, 단순 운영비 지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단열, 창호, 냉난방기기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열매에너지On’ 사업을 새롭게 기획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사)한국주거복지협회를 통해 소규모 생활시설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5억 원 규모, 해비타트 서울지회를 통해 중·대형 복지시설 약 40개소에 20억 원 규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운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병현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단열과 냉난방 설비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시설 이용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동물단체, "중국에 '판다 대여 요청' 반대"

[TV서울=나재희 기자] 동물단체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환경 당국이 판다를 추가로 대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데 대해 반대 의견을 표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5개 단체는 13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중국 판다 대여 요청에 반대하며 국내 199마리 '남은 곰'들의 이전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동물을 외교적 선물 차원에서 주고받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특히 판다는 국제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좁은 사육 공간에 가둬 전시 동물로 전락시키는 것은 동물복지 침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가 국내 사육 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부터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됐지만 사육 곰 199마리는 여전히 농가에 있다면서 곰들을 안전한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옮겨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대국민 사과... 겸직 사임 및 숙박비 4천만 원 반납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13일 밝혔다. 강 회장은 해외 출장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지출한 4천만원을 반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의 과도한 혜택과 방만한 출장비 지출 등을 지적받은 데 따른 조치다. 강 회장은 이날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사과문에서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이 아닌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이 필요하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지난 2011년 전산장애로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 이후 15년 만이다.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

이석연 "2차 종합특검법 거둬들여야… 법왜곡죄 추진은 문명국의 수치“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지만,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사적으로 '정치보복은 내 대에서 끊겠다'고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며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아량을 보이고 포용력을 발휘할 때 통합의 길도 트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왜곡죄 신설 추진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런 법을 발상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 법안만은 거둬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구속심사 시작

[TV서울=변윤수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사가 13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회장은 '투자자와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책임을 인정하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 청사 내에는 채권 투자 피해자들이 모여 김 회장에게 "사기꾼"이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MBK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