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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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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플라스틱 제품 생산차질 현실화할까 조마조마…대체재 확보 나서

[TV서울=이현숙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이달부터 비닐과 포장재 등 플라스틱 가공품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재료 가격 급등과 조달 계약 구조로 종량제 봉투는 납품 포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패션·뷰티업계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대체 소재 확보 등 대응에 나섰다. ◇ "나프타 공급 충격 4월 현실화 우려"…종량제 봉투 납품 어려워지나 예의주시 3일 플라스틱 가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는 원료 가격 인상 부담에도 물량 부족 문제는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이달부터는 원료 수급 차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플라스틱 가공업계는 합성수지를 석유화학업체로부터 먼저 공급받아 한 달 뒤 가격을 통보받는 '후불제' 구조로 운영된다. 3월에 사용한 원료 가격이 4월에 확정되는 식이다. 전쟁 영향으로 지난달에 이미 3월 공급분 가격이 t(톤)당 20만∼30만원, 일부는 40만원까지 인상된 것으로 통보됐다. 문제는 이달 이후가 관건이다. 석유화학업체들은 전쟁 장기화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달에 t당 60만원 이상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량제 봉투에 쓰이는 원료인 고밀도 폴

양도세 막판 매물 나올까... 다주택 저가 급매 팔린 뒤 거래 주춤

[TV서울=이천용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약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아파트 급매 거래가 최근들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달 초부터 급매물이 빠르게 팔려나가다가 최저가 매물이 소화된 뒤 다시 매수자와 매도자가 눈치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막판 추가 급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토지거래허가 기간을 고려할 때 급매 거래가 상당수 마무리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9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본격화한 다주택자 급매물 거래가 지난주부터 줄어든 분위기다. 이달 초부터 3주간 시세보다 10∼15% 이상 싼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불붙기 시작했는데, 지난주 들어 매수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는 "당초 시장에서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매수자들이 관망하며 3월 중하순부터 급매물 거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빠른 이달 초부터 급매물이 팔린 뒤 최근들어 거래가 다소 정체된 상태"라며 "한바탕 거래가 휩쓸고 급매물이 빠진 뒤 매수-매도자들이 서로 눈치보기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에

구윤철 부총리 "유가 120∼130달러되면 위기3단계…차량부제 민간에도"

[TV서울=이현숙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29일 표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구 부총리는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관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필요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으며 각종 공산품 생산에 필수적인 나프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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