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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내부공사 마쳐야 입주자 사전점검 가능해진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은 반드시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진행해야 한다.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시공사나 사업 주체는 6개월 내로 반드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까지도 시공사가 세대 내부 공사를 끝내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잦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시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주체와 시공사들이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으로 공사가 지연돼 입주 예정일 45일 전으로 정

삼성 이재용 회장, 3년만에 중국 사업장 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톈진에 있는 삼성전기[009150] 공장을 찾았다. 2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4일 톈진 삼성전기 사업장을 방문해 전자부품 생산 공장을 점검했다. 그는 2020년 5월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한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에 가지 못하다가 3년 만에 중국 내 삼성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 회장은 2021년 가동을 시작한 톈진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 생산 라인을 살펴보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삼성전기 톈진 공장은 부산사업장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 IT·전장용 MLCC를 공급하는 주요 생산 거점이다. 삼성전기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 기술 발달과 빠르게 성장하는 전장용 MLCC 시장에 대응하고자 2018년 톈진 MLCC 2공장을 건설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20년과 작년에는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방문해 MLCC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전장용 MLCC 등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4일 중국 톈진 삼성전기 사업장을 방문해 MLCC 생산 공장을 점검하는 모습. 공장 방문에 앞서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

청약 추첨제 확대 앞두고 내주 6천600여가구 분양

[TV서울=이현숙 기자]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에도 추첨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다음 주 전국에서 6천600여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분양된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6천658가구(일반분양 4천19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자이센트로', 인천 서구 오류동 '왕길역금호어울림에듀그린', 부산 남구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등의 청약이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 경기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신도시디에트르센트럴', 경기 화성시 봉담읍 '봉담중흥S-클래스센트럴에듀' 등 4곳에서 개관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음 달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 시 추첨제가 도입되면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 4개 구(강남·서초·송파·용산) 분양단지에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앞으로는 전용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고, 전용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반면 전용 85㎡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장 초반 1,280원대

[TV서울=이현숙 기자] 24일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3분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7.4원 상승한 1,285.7원이다. 환율은 8.9원 오른 1,287.2원에 개장한 뒤 장 초반 1,2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달러 가치가 간밤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환율은 전날 급락분을 일부 되돌렸다. 영국·스위스 중앙은행은 2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 0.50%포인트 인상하며 긴축 행보를 이어갔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2일(현지시간) 금리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은행발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악화되면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분기 말 네고물량 출회는 환율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82.16원이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978.08원)에서 4.08원 올랐다.

"집주인 실거주하겠다더니"…갱신거절 집주인에 손배판결 잇따라

[TV서울=변윤수 기자]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의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한 집주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전문가들은 "허위로 임차인을 내보내면 집주인은 임대수익 상승분의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임차인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는 1천5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6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B씨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의 조건으로 2년간 임차했다. 계약 만료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A씨는 계약갱신을 기대했으나 B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 A씨가 계약갱신을 거듭 요청하자 집주인 B씨는 "요즘 월세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현 월세 50만원보다 70만원 더 많은 120만원을 낸다면 계약연장을 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A씨는 2배 이상 오른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이사를 결심했다. 그는 한 인터넷 부동산 소개 사이트에서 이사할 집을 찾는 도중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임대물로 나온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연락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A씨는

美, 금리 0.25%P 또 올려 5% 진입…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 1.5%P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또 인상했다. 애초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전망이 많았으나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의 파산 사태로 금융 불안이 계속되자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베이비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을 밟은 것이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기준 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높은 4.75~5.00%로 올렸다. 지난해 3월 이후 9번 연속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준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됐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는 지출과 생산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는 최근 몇 달간 증가했으며 견조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라면서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표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연준은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7월, 9월, 11월에는 4차례 연속 파격적인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포

[속보] 추경호 부총리 "올해 보유세 부담 작년·2020년보다 줄어"

[TV서울=나재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개인투자 국채 도입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

서울중기청, 2023년 서울·인천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은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인천 공공기관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코팅접착필름산업, 표면처리산업, 화학분석기, 산업안전·보건 분야 등 화학제조 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는 ‘2023 대한민국지속가능화학위크’ 행사와 병행 개최되는 자리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구매상담 기회를 가짐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상생형 수익모델 창출 및 중소기업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상담회는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대면상담으로 진행하며, 7개 기관과 30여개 중소기업이 참석하여 1:1 맞춤 상담으로 통한 제품 판매 및 기업 홍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구매상담회가 서울 및 인천지역 판로개척을 위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수요자와 공급자간 이어주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반대' 소비자 소송 30일 선고

[TV서울=박양지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이동원 대법관)와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모씨 등 26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30일로 정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이 제도는 전력 수요가 느는 여름철마다 '전기요금 폭탄', '복불복 요금' 같은 부정적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박씨 등이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었으니 무효라는 약관규제법 6조가 주된 근거다. 하급심은 대부분 한국전력의 손을 들었다. 전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