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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깡’, 최고 5년 징역형으로 ‘엄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불법 환전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만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에 형사처벌 근거를 담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려 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이다. 발행된 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자금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상품권 구매 시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을 악용한 불법 환전, 속칭 ‘깡’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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