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6·25전사자 유품 및 유해 발굴 사진전시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감식사업에 대해 “조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흔적을 수습하는 일”이라며 “한분 한분의 뜨거웠던 인생과 담대했던 조국애를 되살리고,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오늘 전시된 유품과 사진 속에는 전쟁의 처참함과 야만성이 오롯이 담겨있다”며 “국가는 무섭고도 참혹했을 전쟁터에 개인의 목숨을 바치라고 명령했고, 호국용사들은 내 나라를 위해 기꺼이 산화했다. 그 분들을 끝까지 찾아내 그 희생정신을 기리고 영원히 기억하는 것은 국가의 엄중하고도 엄중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전후(戰後) 50년이 지난 2000년 4월에서야 시작됐지만, 2007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해 발굴 감식단’을 창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18년 10월 1일부터는 ‘4.27 남북 판문점 선언’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TV서울=이현숙 기자]국회 각 위원회와 국회사무처 전 부서에 공보업무를 지원하는 ‘미디어지원관’이 배치된다. 국회사무처는 17개 상임위원회 및 특위, 사무처 각 부서별로 총 32명의 미디어지원관을 지정·확정하고 22일 국회 출입기자에게 명단을 제공했다. 각 위원회와 실국에 한 명씩 지정된 미디어지원관은 소속 위원회 및 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기자 문의에 응대하고, 관련 보도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 기관에서 각 부서마다 공보지원 인력을 지정하는 것은 행정·입법·사법부를 통틀어 최초로, 공보업무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회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번 미디어지원관 지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국회 홍보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자들의 정보요청에 일선부서 차원에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예결산 심사․입법활동 등 국회 본연의 기능과 활동에 대해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법률·정책 중심 보도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의 정당한 비판·견제를 통한 국회혁신을 도모해 ‘
[TV서울=이현숙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명승 제35호 성락원(城樂園)의 문화재 지정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과 함께 성락원의 가치를 재평가 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김영주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성락원의 문화재 지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혀낸 바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1992년 성락원을 사적 제378호로 지정했으며,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후 2008년 명승으로 재지정한 바 있으나 최근 들어 전문가들은 성락원의 명승 지정 근거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문화재청은 지난 28년간 성락원에 대해 별다른 근거자료 없이 조선 철종(재위 1849~1863)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김영주 의원은 지난 6월 12일 국사편찬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김영주 의원은 지난 6월 20일 국가기록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1992년 문화재 지정 당시 조사보고서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성락원’에 조선시대 이
[TV서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전국체전 대회운영 예산의 방만함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10월 4일부터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의 47개 종목을 대상으로 대회 운영에 필요한 경기용 기구 구입(60억 원)과 임차(6억5천만 원)를 위해 약 6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체육회를 통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시체육회와 시종목단체 간 수요현황에 대한 조정 및 협의를 거쳐 서울시체육회 소유로 구입한 경기용 기구는 해당 시 종목단체에서 관리하고 향후 제100회 전국소년체전 등에 활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요트 종목의 경우 현재 서울시요트협회가 부재한 상태에서 총 3억9천8백만 원을 들여 44종의 기구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배 시의원은 서울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자격을 가진 전문성을 지닌 서울시요트협회가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어 구조정과 경기정을 구입한 것이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성배 시의원은 “향후 서울시요트협회 출범시 시요트협회에 인계해 관리할 예
[TV서울=이현숙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21일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가 1주택의 장기보유 연간 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연간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1세대 1주택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연간 8%씩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를 공제를 해주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연간 공제율 8%는 일반적인 경우의 4배 수준이고, 공제한도도 80%로 일반적인 경우의 2.7배에 달하기 때문에,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혜택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지난 2월 최종보고서를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가 1주택 장기보유 공제한도를 80%로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공제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가 1주택 장기보유 특
[TV서울=김용숙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는 전반기에 역사 속에 남을 탄핵을 했다”며 “이제 후반기에는 이를 잇는 개헌과 개혁입법 등 제도적인 마무리를 해야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처연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최근 정치인생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뭔가 남기고 가야 하는데 갈 길이 먼 심정”이라면서 “20대 국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법사위는 사실상 국회의 상원 역할을 겸하고 있어 국회 어른들이 모이는 곳이다. 법사위가 잘 돌아가면 국회 자체가 잘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때 법사위의 성과에 따라 하반기 국회가 무엇을 했는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법사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원들을 모시고 위원회 회의를 이끌어가면서 세 가지 방침을 마음속으로 정했다. 첫째, 당리당략 멀리하기. 둘째, 법치수호, 셋째, 품위유지이다”라며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걱정 끼쳐드리는 일 없이 (법사위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다”고
[TV서울=이현숙 기자]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아역배우)의 용역제공시간을 나이별로 세분화하고, 용역 제공 이후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그 경비를 지원하게 하며, 용역 보수의 일정 금액을 청소년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신탁 계좌에 예금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역배우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관리의무를 규정해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 제공 이후 정신적인 심리상담이나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아역배우의 용역 제공 시간을 10세 미만, 10세 이상 15세 미만, 1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구간에 1일 한도 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연령별 성장 속도의 차이를 반영했다. 또한 아역배우들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 이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 소재 ‘다다름학교’ 개관 업무협약식에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성 구로구청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전국 최초로 개관되는 ‘다다름학교’는 새로운 형태의 마을형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서울시교육청, 구로구청 및 시립구로청소년센터가 함께 협력해 공교육 내 대안교육기관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구로구는 시설 및 인건비를 부담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및 프로그램 운영비, 탄력적인 대안교육과정, 학생상담을 지원한다. 이번에 개관하는 ‘다다름학교’는 중학교 과정 2학급으로 운영되며, 1년 위탁과정 1학급과 4주 위탁과정 1학급으로 구성된다. 1년 위탁과정은 학생들의 자기이해와 상담, 치유에 집중하고 4주 위탁과정은 상담·치유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의 대안교육에 집중해 위기 청소년의 진로결정 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다양한 원인으로 대안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대안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19학년도에는 3
제호 : TV서울│등록번호 : 서울 아02680│등록일자 : 2013년 06월 04일│발행일자 : 2013년 06월 05일│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발행소 :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 02-2672-1261,02-2632-8151~3│팩스 : 02-2632-7584│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19년 08월 23일 14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