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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후보자, “강남 재건축아파트 거주 위해 구입... 국민 눈높이 새길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회 후보자는 2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논란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관련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미안하다는 감정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하고 해외로 나가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이후 시세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외 나갈 때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겼다"며 "현재 그 집에 살고 있고 평생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본인의 아파트 매입 당시와 달리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해 집 없는 사람들이 원망한다"는 질의에도 "말씀하신 부분을 가슴 속에 새기고 염두에 두겠다"고 했다. 다만 실제 거주가 아니라 투자 수익을 위한 아파트 매입이냐는 질의에는 "실제 살려고 했다"며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3년간 사외이사 근무로 약 6억2천만원을 받은 데에도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자세를 낮췄

채현일 의원, ‘대선불복 현수막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은 부정선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불법 정당현수막을 원천 차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대선불복 불법현수막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은 “최근 거리 곳곳에는 출처 불명의 ‘유령정당’이 불법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정당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내걸고 있다”며 “이러한 현수막은 허위사실과 혐오적 표현을 담고 있어 국민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해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른바 ‘현수막 정당’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한 현수막 공해가 심각하다”며 “정당 현수막이 국민을 위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법 개정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두고 있거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 에서 전국 유효 투표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등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진 정당에 한하여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하게

李대통령 국정지지율 53.6%…민주 46.7%·국힘 36.1%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6%로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달 25∼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6%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2.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조사에서 3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뒤 이번 주 조사에서도 소폭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2.3%로 전주 대비 2.6%p 하락했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1%였다.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7%, 국민의힘이 36.1%를 각각 기록했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0.9%p, 국민의힘은 0.6%p 각각 올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10.3%p) 대비 0.3%p 더 벌어진 10.6%p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7%p 떨어진 2.5%였다. 개혁신당은 3.7%, 진보당은 1.2%로 각각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내란특판' 與강경파·지도부 온도차…檢개혁 이견도 진행형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른바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다짐했으나 일부 핵심 법안을 놓고는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달 4일 전체회의에 내란특별법을 상정하는 등 신속 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원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상임위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고, 원내 지도부에선 관련해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지난 29일 의원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그런 것을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른바 검찰 개혁의 세부 내용과 속도를 놓고도 당내에서는 물론 당정 간에 미묘한 온도 차가 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엔 이견이 없지만 신설되는 공소청을 법무부 또

조현 "APEC계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현재로선 매우 낮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데 대해 "다소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킬 기회를 보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방중계획과 관련,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아마 러시아의 한계를 알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대중 관계)의 한계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제대로 된 정상 국가가 되려면 언젠가는 미국, 또 우리와도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일단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방중이 향후 북미 회담의 판을 깔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에 대해선 거리를 두면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가능성은 현재로

국힘, 정부 예산안에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 가득…재정 폭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적자, 매년 109조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계획"이라며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며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 살림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 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하명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이는 곧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인의 태

특검, 김건희 오늘 구속기소…역대 영부인 중 첫 사례

[TV서울=이천용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김건희 여사를 29일 재판에 넘긴다.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선언한 지 59일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오전 중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특검팀이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윤 전 대통령과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

내란특검, 박성준의원 참고인조사…"국힘 방해 있었다고 생각"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등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의원은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계엄 당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서 여야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 당시 국회의사당 내부 상황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결) 방해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당일 비서에게 '마포대교를 못 건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며 "당시 국가도 위태롭고 개인의 생명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비상계엄 해제를 반대한 세력은 국민의힘이라 볼 수 있다"며 "선출된 권력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은 중대한 민주주의 위기 시그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의 의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40분께 민주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자는 메시

국민의힘 "與김상욱, 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 징계안 제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했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울산지역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국회법으로 규정된 겸직 금지와 이해 충돌 방지를 위반했다"며 "사내이사로 일정 급여를 받고 이익을 챙겼다면 영리 행위 금지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과거 일이라 기억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는 질문에 "법인 등기이사로 등록하려면 본인 인감 증명서가 꼭 필요하다"며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로 등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민주당에 입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