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광림)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된 7차의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와 12차의 경제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 분야 9대 과제에 대해 제언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설치 및 여·야·정 상설 협의체 운영을 촉구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지난 3월 전문가 1,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평등의 제고·경제적 자유의 신장·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3대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9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12차에 걸친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9대 과제별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발제를 듣고,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과제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김광림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최운열 전 국회의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병두 전 국회의원,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종인 전 여시재 원장 직무대행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했다.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은 “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24일 오후 부산·울산·경남 지상파 8개사 공동기획으로 부산 KBS에서 열리는 TV토론에서 맞붙는다. 다음 달 2일 부울경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 공약 소개와 자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와 2위인 이낙연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추미애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 박용진 후보는 이낙연 후보와 각각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후보들 간의 대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 전 경남도의회에서 부·울·경 맞춤 공약 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낙연 전 대표도 부산시의회를 방문, 지지선언식에 참석한 뒤 부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대북 영양 및 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을 총 100억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북한이 남측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지원까지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 불투명하지만, 대북 인도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며 경색된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보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정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총 10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안을 심의 중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봉쇄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식량과 보건 물품 등의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면서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엔 등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시급한 영양 및 보건 물자를 적시에 필요한 수순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면서 "인도적 협력은 한미 간 공동 협력사업으로 발굴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많은 나라에서 한목소리로 공유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단체의 인도협력 사업에 대한 100억 원 규모의 기금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유엔총회 참석 등 방미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SNS 메시지를 통해 "유엔이 창설된 후 처음으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보여준 것이 한국전쟁 참전이었다. 덕분에 한국은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며 "이번 유엔총회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과 무거워진 책임을 동시에 느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정 중 지난 5월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진전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백신 글로벌 허브로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며 "우리는 이제 연대와 협력의 모범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데 대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에 의한 한반도 종전선언은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사항인데 지금껏 논의가 겉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지난 6월 처음으로 유엔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을 담은 '자발적 국별 리뷰'를 제출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에 북한의 동참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남과 북이 협력해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의 길이 되기도 할 것"이라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법안과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발의자·요구자로 참여했다. 특검법안의 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양당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 후보는 2015년 2월 13일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후보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5천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받은 배당금이 약 4천억원에 달한다”고 특검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수사대상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시행사 설립·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원에 달하며 인원과 금액에 있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1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많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 1,966만원을 벌어들인 반면, 성인 1인은 연 1,893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 및 인원의 증가세도 성인을 휠씬 상회하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가 증가했고, 이들의 임대소득은 350억원에서 559억원으로 59.8%가 증가했다. 하지만 동 기간 성인의 경우 855,079명에서 1,090,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 26억원에서 20조6,647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의 변칙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 여파 때문일까, 지난해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2015년 이후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특허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2019년 5억3천달러에서 2020년 18억7천달러로 15억4천달러(약 1조8,018억원)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억6천달러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17년 16억9천달러에서 2018년 6억1천달러, 2019년 5억3천달러로 감소세를 나타낸 것과도 대조적이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해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얼마만큼 시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산업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과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지난해에는 유독 서비스업에서 전체 적자의 70%를 차지했다. 서비스업 저작권은 역대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5억 3천달러)이 가장 높았으며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억 1천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검당(檢黨)유착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응을 보면서 이대로면 한국 정치가 몇십 보 더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추석 연휴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추석에 만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힘이 국정농단의 과거 청산을 못 하고 야당이 돼서도 국기문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볼썽사나운 네거티브 공세도 명절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면서 "정쟁보다는 민생을 살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 민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하나같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 후보를 흠집을 내는 데 여념이 없었고 정쟁 유발과 상호 비방을 일삼으며 민심과 정국을 어지럽혔다"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대선 후보 경선뿐 아니라 국회도 대통령 선거의 정쟁 판이 되는 것을 막고 민생을 살피는 민의의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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