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예산의 문제로 추첨과 나이순으로 일부 운전자에게만 지급함에 따라 선정되지 못한 고령운전자로부터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모두에게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개정안이 발의돼 지원대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시행된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에 따라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 충전 교통카드를 지급했으나 운전자 1만5천 명이 자진반납했음에도 예산의 한계로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50%에 불과한 7천5백 명에 그쳐 관련 항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 책무를 명문화해 당초 취지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감소를 도
[TV서울=변윤수 기자]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의 의정보고회가 지난 8일 대림동과 10일 신길동에 이어 14일 여의동을 마지막으로 주민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함께 잘 사는 나라, 하나 된 영등포’를 주제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신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 주요 현안인 ▲여의도 금융특구 조성 ▲신안산선‧신림선 경과 ▲신길중학교 신설 ▲YDP 미래형 평생학습관 ▲대림3동 유수지 다목적 체육복합센터 등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의정보고회는 대림동, 신길동, 여의동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로 개최해 지역별 성과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충분한 질의응답으로 소통할 수 있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세 차례 모두 정재웅·양민규 서울시의원, 김화영·박미영·유승용·이미자·허홍석 영등포구의원이 함께 했고, 3차 여의동 주민보고회에는 MBC 후배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도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신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마치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지역과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품격 있는 정치와 함께 잘 사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제9조의 3을 신설해 향후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정부와 관계기관이 푸른 하늘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미세먼지 저감 국민행동과 캠페인 등 각종행사를 진행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외교부·국가기후환경회의가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공동개최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강효상 의원은 “물, 공기, 토양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연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맑은 공기를 보호하는 기념일만 없었기에 ‘맑은 공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추진해왔다”며 “UN이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을 9월 7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본 의원도 환경부와 협의해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법정기념일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6일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해 2020년부터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승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14일 오후 2시, 양천구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김승희 의원의 2019년 한 해의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20대 국회의원으로서 펼쳐온 활동 전체를 양천지역 주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조경태 최고위원, 전희경 대변인 등 당 주요 인사들의 영상 축사를 비롯해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 박인숙·성일종·문진국·최연혜·유민봉 의원이 직접 의정보고회에 참석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계 각층의 보건복지 단체들과 양천구민 500여 명이 참석해 김승희 의원의 의정 성과를 주목했다. 김승희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 16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51건’, ‘4년 연속 자유한국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 ‘2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20대국회 의정활동 평가 20관왕’, ‘민원의 날 시행 12회’, ‘양천지역 민원청취 및 해결 노력 150건’ 등 국회와 양천에서의 굵직한 성과들을 대표적 숫자들로 명료하게 풀어 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돕고 운행 중에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운행기준을 시행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에게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책무를 부과하고,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및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자에게 휠체어 이용자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출발 전에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에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정진철 시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운송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법제화해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와 사단법인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새로운 백년, 지켜야 할 약속’ 민주공화정 서랍展이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임시의정원 문서 등 역사적 자료를 공개·전시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시작을 돌아보고 자치분권 실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의미로 기획됐다. 전시회는 역사적 자료 및 조소앙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어록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선조들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공화정에 대한 염원을 살펴보고, 광복 이후 헌정사 속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걸어온 발자취를 대한민국 역대 헌법개정안, 김대중 대통령 사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 대해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지방분권의 역사가 오늘날에는 오히려 퇴보한 것이 현실”이라며 “민주공화정 전시를 통해 선조들이 생각했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의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행사 첫날인 15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13일, 지방소득세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늘리는 ‘지방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여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세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증세로 인한 국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1월, 이종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등의 지방분권이 조기에 확립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진행해왔다. 동 법안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성안된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의 수입이 늘어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방분권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V서울=이현숙 기자] 김상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이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인사위원들은 먼저 “동일 대통령 임기 내에 국회의장직을 수행한 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되는데, 유수의 헌법전문가들은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위배됨을 밝히고 있다”며 “전례 없는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 임명으로, 입법부 수장의 자리가 권력의 시녀이자 총리가 되기 위한 스펙 쌓기로 전락하였다는 세간의 우려와 탄식에도 불구하고, ‘전직이라 상관없다’고 치부한 후보자의 인식은,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 친문인사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 행안부와 법무부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민주당 의원이 장악한다면, 선거중립은 커녕, 무소불위의‘총선 총력 지원단’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들은 “후보자는 각종의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하기보다는, 민주당 위원들과 합세해 야당 위원들의 정당한 청문활동과 자료제출을 조직적으로 거부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한 청문절차를 방해하고 청문제도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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