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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3 지선·개헌 동시투표하려면 5월 11일까지 국회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5월 11일까지 국회에서 개헌안 의결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개헌 찬성 쪽으로) 최대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개헌 추진에) 시한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6·3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인 명부 및 투표인 명부 작성 등 제반 준비 사항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스케줄이라고 문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따라서 4월 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마지노선"이라며 "어찌 됐든 민주당은 3월 30일까지 개헌안을 작성·발의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최대한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작업을 한 뒤 당론 처리 여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이주배경 학생 비율 높은 학교 특별지원할 것"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문화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이 전교생의 30%를 넘는 경기지역 학교를 특별지원학교로 지정해 학급당 학생 수를 15∼18명으로 조정하고 이중언어 상담사, 사회복지사, 진로전담 교사 등을 배치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에 따르면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학교 중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이 30%를 넘는 학교는 2024년 기준 경기도에 40개교가 있다. 아울러 특성화고 진학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취업 전용 한국어 교재를 보급하고 이주배경 학부모를 위해서는 한국 교육 제도 안내, 자녀 진로 상담 기법 교육 등을 공약했다. 유 예비후보는 "현재 다문화 교육은 이주배경 학생 관리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이주배경 학생들이 꿈을 펼치고 특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지원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檢해체 악법에 필리버스터… 개헌 논의는 지선 이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해 "검찰 폭파·수사 해체 2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국민께 알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의 부당성, 조작 기소 선동의 논리적 모순, 국회의 국정조사권 오남용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슈화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분의 총의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점진적 개헌'이라면서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비친다"며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 차분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에는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이라면서 국민을 호도하지만, 전쟁 핑계 추경이 맞고 속내를

국힘 뺀 여야 6개 정당, 개헌 동의…5·18, 부마항쟁 등 담기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은 19일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며 "한 줄이라도 바꾸는 것으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책임 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보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제는 국민의힘도 역사의 직무 유기를 끝내고 국민의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라며

군소야당들 "이달 내 중대선거구 도입 등 지선 제도개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등 6개 군소정당과 시민사회는 19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제도 개혁을 이달 내로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양당이 독식하는 지방선거제도를 즉각 개혁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낡은 독점구조를 혁파하지 않고는 지방정치의 변화도, 혁신도, 지역민 삶의 혁신도 기대할 수 없다"며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언급하며 "반드시 이번 3월 내에 모두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군소정당은 지난 9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농성장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에서 탈당(제명처분)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등 사례를 언급한 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니 공천권은 거래 대상이 된다"며 혁신당 주도로 발의한 '돈 공천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종로·광진·동대문·서대문·양천구청장 후보 단수 추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6·3 지방선거 종로·광진·동대문·서대문·양천구 구청장 후보로 현직 구청장들을 단수 추천했다. 서울시당 공관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현역 정문헌 종로구청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기재 양천구청장을 각 기초단체장 선거의 단수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공관위는 "단수 후보자로 추천된 후보들은 지난 4년 동안 탁월한 행정력을 통한 높은 구정 수행 능력과 진정성 있는 주민 소통이 돋보였다"며 "중단 없는 지역발전을 위해 검증된 후보들을 먼저 단수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 후보자 최종 확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서영석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성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가 3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이수진, 백혜련, 김윤, 서미화, 최혁진 의원이 공동주최했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과 건강돌봄시민행동(대표 강주성)이 주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재정과 전달체계, 기관 간 협력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세울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돌봄 특성상,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도 보장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통합 돌봄 예산을 계속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쓰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른 사회보험까지 흔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예비경선 돌입…6명 중 1명 탈락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은 19일 6·3 지방선거에 나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 돌입한다. 민주당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절차 중 가장 먼저 이뤄지는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권리당원 100%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마트폰 또는 PC) 투표로, 첫날과 이튿날 각각 두 차례 지역 권리당원들에게 투표 참여 링크가 담긴 '알림톡'이 발송된다. 경선에는 김영록·강기정·정준호·주철현·신정훈·민형배(이상 기호순) 등 6명이 나섰으며, 이들 가운데 1명만 탈락한다.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은 광주 11만2천여명, 전남 20만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경선 결과는 투표 종료 후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을 통과한 5명 후보를 대상으로 4월 3일부터 5일까지 국민참여경선(당원 50% +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본경선을 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결선투표에서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李대통령 "자본시장 옥토 만들어야…'코리아 프리미엄'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상법 개정을 비롯해 새 정부 출범 후 진행된 일련의 금융시장 개혁 작업에 대해 "이제 중간 크기의 돌도 집어내고 자갈도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식시장 관련 부처 관계자 및 투자자들과 함께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지금 큰 돌을 몇 개 집어낸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큰 돌을 집어내는 데에만 최적화돼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믿음을 제고하는 데에는 '디테일'이 사실 중요하다"며 "그러니 현장에 계신 분들로부터 일상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제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는 공매도 제도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공매도에 대해 말이 많더라. 이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막을 거냐는 문제가 있다"며 "다른 나라의 모범적 공매도 제도와 비교해 부족한 게 뭔지 발견해서 고치거나 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입법을 통한 개혁은 정말 어렵다. 야당도 반대하고 언론이나 기업도 반발한다. 당장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컷오프' 김영환, 이정현에 "전라도 못된 버릇"…국힘 갈등 격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에서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 공천을 둘러싼 이정현 공천관리위발(發) 내홍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영환 현 지사가 이정현 위원장을 겨냥해 "전라도의 못된 버릇"이라고 언급하는 등 격하게 반발하면서 이른바 내정설이 제기된 김수민 전 의원을 공격했다. 여기에 다른 후보들마저 공천 참여를 사실상 보이콧하자 김 전 의원이 나서 경선을 진행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역 의원들 역시 지도부에 경선을 압박하면서 당내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이날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자신이 컷오프 된 것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무소속 출마나 탈당을 고려하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 심정"이라면서 "당이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정현 위원장과 함께 당 일각에서 후보 내정설이 제기된 김수민 전 의원도 공격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그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인테리어를 하던 학생이었는데 (20대 국회 때)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 제가 기여했고, 충북 정무부지사로도 임명했다"고 언급한 뒤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