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와 경제성장 제고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높은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중견·중소기업(락앤락, 쓰리세븐, 유니더스 등)들이 속출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기업인들이 제기해왔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법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의 한도를 현행 500억 원(10~20년 경영 : 200억 원, 20~30년 경영 : 300억 원)에서 2,500억 원(7년~20년 경영 : 1,000억 원, 20~30년 경영 : 1,500억 원)으로 낮추고, 사전요건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5년 이상, 사후관리요건도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기업용자산 80% 이상 유지에서 5년간 기업용자산 50% 이상으로 낮춰주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통상 50%(세계 2위)로 알려져 있지만 할증율을 고려해보
[TV서울=김용숙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군사적 위기국면은 국민 모두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지만, 그 중에서도 군인가족이 느끼는 걱정은 더욱 클 것”이라며 “다행스럽게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어, 지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결국 물꼬가 터진 평화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현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이런 때일수록 튼튼한 안보태세는 더욱 중요하다. 평화의 시대에도 안보를 생각하는 것이 곧 애국이다. 만 가지 중에 단 한 가지, 안보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정부가 당당하고 자신 있게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우리 군의 강한 국방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
[TV서울=이현숙 기자]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정상화를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국회 정상화가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오늘 오후 의총을 통해 단독국회 소집을 논의하겠다 하였지만,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미당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면적으로 현재 바른미래당 의원수는 28명으로, 이전부터 단독개최를 요구해 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 모두를 합쳐도 단독개최 요구 가능한 의원수인 75명에 한참 못 미친다”며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유 대표는 “이미 국회 정상화 마지노선은 지나도 한참 지났으며 사상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고서도 국회를 열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태만이자 직무유기”며 “이 책임은 여당인 민주당의 몫이 가장 크다”고 했다. 이어 “물론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경제 악화의 토대를 쌓아온 자유한국당이 과거 경제실정에 대한 이실직고도, 반성도 없이 국회정상화에 ‘경제실정 청문회’ 조건을 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도 더 경제 성적이
[TV서울=이현숙기자]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16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행위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연비 등 사실 정보를 포함한 표시광고의 실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두는 ‘광고실증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일본 등의 경우 실증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광고 자체를 위법한 광고행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행위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제출된 실증자료를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기한 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임시중지명령제도)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행한 ‘2017년도 통계연보’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시가 틈새 없는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대해 당초 본예산에 없던 임차료 125억 원을 투입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시는 당초 공공시설, 아파트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키움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올해 1개소당 리모델링비 8천만 원씩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통해 25개소에 대해 임차료 각 5억 원씩을 지급키로 결정함에 따라 공공시설과 유휴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기존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형인 융합형센터의 안정적인 구축과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부지 선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같은 임차료 지원이 시작될 경우, 향후 유사한 이유로 임차료가 추가 지원될 여지가 있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올해 키움센터 98개소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400개소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따라서 25개소에 대해 예외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 향
[TV서울=이천용 기자]서울시교육청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약 12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14일 개최된 제 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8회계년도 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후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근로자 정원의 2.9%(2018년 기준)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 채용 시에만 해당하며 교원 및 공무원 부문은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꾸준히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교육
[TV서울=변윤수 기자]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13일 시민 청원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청원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접수·관리가 가능한 전자 청원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청원권은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각 지방의회에서 규칙으로 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청원제도는 시의원 소개로만 청원서 제출이 가능한 제한적 구조와 방문 접수를 통한 문서 제출 등의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참여 없는 반쪽 청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곳”이라며 “시민의 참여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헌법에서 부여한 기본권인 청원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발의를 제안한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청원권은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청원권 확대는 시민의 정책 참여 욕구 충
[TV서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가 최근 고층건물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이들 공사현장에서 운용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의 각종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14일 제287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안전총괄실 결산 및 추경심사)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15~4.19) 동안 서울시가 관내 공사장에서 운용중인 타워크레인 중 13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계분야에서 40건, 안전관리분야에서 1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으며, 이 중 34건은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등 안전사각 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건설기계관리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위원회는 일부 현장에서 관련서류(대여사항 기록부, 작업계획서, 설치·해체 영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고, 타워크레인 작업자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해당 공사현장과 타워크레인 기종에 미숙한 근로자 투입으로 사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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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18일 18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