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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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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지구당 부활 본격 논의 착수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당의 지역 조직인 '지구당' 제도를 복구하기 위한 국회 입법 논의가 13일 본격화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들 개정안은 현행 중앙당 및 시·도당 중심의 정당조직 구조의 하부조직으로서 지역당을 설치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당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돈 먹는 하마'로 불렸던 지구당은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폐지됐다. 이는 2002년 대선 때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로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 풍토 조성 필요성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역 풀뿌리 정치가 약화하고 원외 인사의 경우 지역사무실 운영, 후원금 모금 등이 제약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원외를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 요구가 계속됐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 찬성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또다른 정당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개정안은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 전격 사퇴… 지도부 "다시 모셔올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 노선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전격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공지한 '사퇴의 변'을 통해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지난달 12일 임명된 지 29일 만이며, 지난달 19일 공관위가 공식 출범한 지 22일 만이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대구와 부산시장 후보 경선 방식 등에 대한 당 지도부 및 일부 공관위원들과의 이견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이들 지역에 대해 오디션을 비롯해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의 공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당연직

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 뜬금없어…모든 방법 동원 강력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며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의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게, 상징이 얼룩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며 "불필요하게 너무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으

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해야… 가짜뉴스면 김어준 책임 물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온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며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을 때도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다"며 "공소취소와 보완수사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조편성'…A조 '빅매치' 주목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7명의 기호와 조별 토론 대진표가 확정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7명의 기호와 조별 토론 대진표를 추첨을 통해 확정했다. 경선 후보 기호는 ▲1번 김영록 ▲2번 강기정 ▲3번 정준호 ▲4번 주철현 ▲5번 신정훈 ▲6번 민형배 ▲7번 이병훈으로 정해졌다. 예비경선(19~20일)을 앞두고 오는 17일(A조)과 18일(B조) 양일간 열리는 조별 토론 대진표도 추첨을 통해 짜였다. A조는 김영록·강기정·주철현·민형배(기호순) B조는 정준호·신정훈·이병훈(기호순)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당초 총 8명의 경선 후보를 4명씩 나눠 조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개호 의원이 경선 후보 등록을 포기하면서 A조 4명, B조 3명으로 나눠 조별 추첨을 진행했다. 추첨 결과 A조에는 현직 단체장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예비후보 등록 직무정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민형배 의원이 참여하게 돼 상대적으로 '빅매치' 조로 꼽히게 됐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민형배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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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정현, 사퇴 표명 이틀만에 복귀…"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인 15일 복귀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다시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저녁 당 대표께서 공천 혁신을 완수해 달라며 공천관리위원장인 저에게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지금의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결단하라는 당과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공천 과정이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휴대전화를 끄고 잠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12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29일 만이며, 지난달 19일 공관위가 공식 출범한 지 22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 지역에서 혁신 공천을 시도하려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위원장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며 혁신공천을 완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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