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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尹 전 대통령 면회, 전대 약속이자 인간적 예의"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데 대해 "제가 전당대회 기간 때부터 약속했던 것을 지킨 것이고, 저희 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침에 말한 것을 저녁에 뒤집어도 아무렇지 않은 위대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은 약속을 지키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여권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당내 비판에는 "몇 분이 다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지만 그 또한 당을 위한 마음"이라며 "당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에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자신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연 데 대해 "민주당에서 모든 의원이 나서서 규탄대회까지 하던데 이게 그럴 사안인지 안쓰럽다"며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를 덮기 위해 망상에 빠진 것처럼 반응하는데 저는 전혀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

李대통령, 캄보디아행 유인 광고에 "긴급 삭제방안 강구"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가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 국내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전히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등 조치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사법당국은 추가 피해 발생을 최대한 예상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관련한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국내외적으로 취업사이트 점검과 같은 사전 예방, 현지 피해자 구출과 같은 현장 대응, 연루자 파악 및 사법처리 등 사후대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스캠이 20만명에 이르는 다국적·초국경 범죄라는 점에서 국제 공조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 세계 190곳 재외 공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국제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해 선진국과 공조할 공간을 찾을 방침이다. 위 실장은

'사법개혁·이진숙 체포' 공방 전망...헌재·경찰청 오늘 국감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은 ▲ 법제사법 ▲ 행정안전 ▲ 외교통일 ▲ 국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과학기술정보통신 ▲ 문화체육관광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여야는 이 가운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할 생각 없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에도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날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문에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독립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관장의 근무태만 의혹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관장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대의 국적이 일본이라 하고,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니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장을 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정·박범계·이정문 의원은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종교교회·신반포교회·ROTC 동기회 등 단체에 마음대로 내준

국민의힘, 여야정·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 제안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도심지의 종 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李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채현일 의원,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TBS 정상화 답변 이끌어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TBS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부에서 TBS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TBS는 작년 9월에 행안부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결정을 한 이후로 1년 넘게 폐국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채 의원은 방통위는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입장이었음에도, 행안부가 방통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채 의원은 행안부가 방통위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 위반이라는 점을 사실을 지적했다. 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에 방통위는 “TBS 운영 관련 논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출연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며 TBS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서울시에 “방통위와 정관상 규정 정비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에 출연기관 해제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채 의원은 이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행안부가 8월에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사실을 지

국민의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TF 가동… 진상규명·대책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TF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TF 위원에는 이번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최형두·서범수·이성권 의원, 해당 상임위 소속 고동진·유영하·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이 임명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 기능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며 "정부는 아직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복구율도 한 달이 다 되도록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 중추가 불타고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에 대통령 부부는 예능 방송 촬영에 나가 국민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다"며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국정자원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실실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대

정청래, 박성재 영장 기각에 "법원의 내란 옹호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법원의 내란 옹호냐"라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느냐"라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했다. 또 최근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공개된 것을 거론하며 "계엄을 준비하며 문건을 읽고 또 웃음을 짓는 계엄 주동자, 방조자, 동조자의 모습을 보는 국민은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들, 이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에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이라며 "내란 범죄자들의 완전한 청산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의원, "전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571곳… 서울·부산·인천에 70% 집중"

[TV서울=나재희 기자] 비좁은 도로나 불법 주정차 등 탓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571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서울 221곳, 부산 108곳, 인천 71곳, 대구 64곳 등 총 571곳이다. 특히 서울·부산·인천 등 상위 3개 지역에 전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의 70%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진입 곤란 사유로는 '도로 폭 협소'. '불법 주정차'. '상가·주거 밀집', '급경사·급커브 등 고지대'와 같은 도시 구조적 요인이 꼽혔다. 특히 서울과 부산의 경우 진입 곤란 지역의 80% 이상이 '도로 협소형'으로 분류됐다. 좁은 골목길과 밀집한 상가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서울에서는 특히 동대문구(20곳), 동작구(19곳), 관악구(15곳), 영등포구(15곳), 강북구(13곳) 등의 순서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 집중됐다. 강남구(3곳), 서초구(2곳)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 의원은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 중심으로 진입 곤란 지역이 집중돼 있다는 것은 화재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