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정치

與, "스쿨존 속도제한 심야엔 30→50㎞ 완화"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심야(0시∼오전 5시)에는 시속 5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9일 이런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스쿨존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돼 있다. 공약을 전담한 이광희 의원은 "도로 구조, 통행량, 교통사고 현황, 교통안전 시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표지판 안내 등 운전자 인식을 높이는 안전 대책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일반에 개방되는 화장실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건물 화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소모품과 청소비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민석 총리 "시장질서 교란에 무관용…가짜뉴스·사재기 철저 차단"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경제 상황과 관련, "무엇보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중동 사태가 오리무중의 상황이고, 전쟁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하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용한 모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며 "우선 추경안이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를 감안해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며 "탈(脫)나프타 정책 같은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이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탈 나프타 포장재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게 관계부처가 특별한 국가적 지원 방안

與, 대구 현장 최고위…정청래, '험지' TK 민심 청취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험지인 대구·경북(TK)을 찾아 민심 청취에 나선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등도 자리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농수산물 경매를 참관하고 배추 하역, 쓰레기 줍기 등을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오후에는 경북 상주시로 이동해 한 포도 농가에서 현장 간담회를 연다.

李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포퓰리즘 아냐… 세수 국민 위해 써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추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

여야, 예결위서 추경 공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편성된 추경에 대해 "선거용 쌈짓돈"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민생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정부 설명과 관련, "초과 세수는 반도체 때문에 발생하는데 하반기에도 초과 세수가 나오겠느냐"고 물으면서 "당장 헬륨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소비형 추경'"이라며 "선거용 쌈짓돈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들에게 공약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미래세대의 빚을 줄여줄 돈을 당장 지선에 앞서 쓰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빚 떠넘기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혹자는 이번 추경을 '매표 추경'이라고 깎아내리지만, 이는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시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5월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손실 보상이 이뤄진 것을 거론, "그 직후에도 지방선거가 있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한덕수 전 총리, 2심 오늘 마무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

李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 기가 차…대상 확실히 줄이라"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는 실태를 보고받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빼주는 제도다. 임 청장은 공제 한도가 1997년 1억원에서 시작해 2023년 600억원까지 확대됐으며 25개 업체를 선별 조사한 결과 11개 업체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가업이라 보기 어려운 주차장·주유소 사업으로 공제받거나 사업 유지 의무가 있는 사후관리기간(5년) 직후 폐업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위해 베이커리 카페를 차명으로 운영한 경우 등이 있었다. 보고받는 동안 이 대통령은 몇차례 황당하다는 듯 웃었고, 일부 국무위원들도 한숨을 쉬거나 탄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보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따져

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보수표 쪼개지나…대구시장 선거, 다자구도 현실화 가능성?

[TV서울=박양지 기자]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구시장 선거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보수 표 분산 우려 속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등판까지 겹치면서 보수 정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선거판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6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호영 의원은 오는 8일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예고했다. 그는 현재 대구에 머무는 대신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주 의원은 또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고도 한다. 주 의원은 전날까지만 해도 대구 대구수목원을 찾아 시민들을 만난 데 이어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에도 참석해 대구시장 주자로서 행보를 이어갔다. 연합예배 행사에서는 민주당 김 전 총리를 비롯해,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들과도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주 의원 측 관계자는 "오는 8일까지 예정된 방송 인터뷰 일정

李대통령, 부활절 맞아 여의도순복음교회서 예배…신도들 환호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활절을 맞이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 짙은 남색 정장에 파란색 줄무늬가 그려진 흰색 넥타이 차림으로 예배가 열리는 대성전에 입장했다. 동행한 김 여사도 흰색 정장을 차려입었다. 흰색이 기독교에서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신성한 색으로 받아들여지는 점을 고려한 선택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기도와 찬송, 설교 등 예배가 이어지는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사도신경을 따라 읊거나 손을 모아 기도했고 때로 "아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식 헌금 기도 때는 김 여사가 품에서 꺼낸 봉투를 이 대통령이 직접 헌금 주머니에 넣었다. 예배의 환영사를 맡은 소강석 CBS 재단 이사장(목사)이 이 대통령을 소개하며 "국민화합과 실용 정신에 '올인'하는 모습이 교회가 보기에도 아름답다"고 하자 장내에 큰 환호성이 나왔다. 이 대통령 부부는 미소를 지으며 소 이사장의 환영사를 들었고, 순서가 끝나자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다. 이어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소개로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소강석 목사가 제 오랜 친구"라며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