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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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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오늘 퇴임…비공개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한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가진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법무부 외압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사에서 밝히겠다고 한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퇴임사는 퇴임식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 배포될 예정이다. 대검은 전례에 따라 퇴임식은 비공개한다고 전했다. 과거 검찰 총수 퇴임식은 상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열렸다.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사퇴한 김종빈 전 총장을 비롯해 한상대 전 총장, 채동욱 전 총장, 김수남 전 총장 등은 공개 퇴임식을 열었다. 최근의 경우 이원석 전 총장은 공개, 심우정 전 총장은 비공개 퇴임식을 가졌다. 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오다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여 뒤인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중도 퇴진하면서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넉 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尹 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여전히 다툼 여지"

[TV서울=이현숙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

특검, "추경호, '국회 이동하자' 한동훈 요구 거부… 군경 폭동 방관"

[TV서울=나재희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을 보고도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방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 보고를 위한 체포동의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했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3일 밤 11시 22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한 전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하자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또 한 전 대표는 '원내대표 명의로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굳이 원내대표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며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尹 내란재판 '싹 잡아들여' 홍장원 증언…헌재 이어 법정대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법정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도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헌재에서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진술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지난 4월 파면 선고를 내리며 홍 전 차장 증언을 인정했다. 지난 헌법

"檢반발 처벌" "대통령 관여 의심"...'대장동 항소포기' 여야 공방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응수했다. 우선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이 민주당 정부를 만만히 보고 있다. 인사 조처만이 아니라 징계권도 발동하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당장 수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공개 반발한 검사장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찐윤' 검사들, 정치 검찰로 커밍아웃 한 사람들"이라며 "저 검사들 중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과 구속취소에 대해 한마디라도 한 사람이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초등학생들도 법사위 영상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고 한다. 사회 공부에 최고라고 한다"며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초등학생도 이해할만하게 세우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 반발에 대해 "항소 포기가 문제라면 가서

우원식 의장 "다자주의 국제협력 절실… 정치 양극화 해결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지역별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력이 절실하다"며 각국 의회 간 협력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이번 의장회의 개회사에서 "세계는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복합적 위기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도 매우 치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믹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며 "의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믹타의 5개국 의회는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며 의회 외교와 국제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왔다"며 "믹타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과 실천적 협력은 갈등과 분열,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다자주의를 다시금 강조하고 국제 협력을 추동하는 희망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날 '정치의회' 분야 세션 논의를 진행하며 "정치 양극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팬덤정치는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효능감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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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0원' 남욱 "檢, 동결자산 안 풀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TV서울=곽재근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천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의견을 낸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천11억원을 비롯해 총 7천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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