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와 영등포의 현안 그리고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2월 2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박한 토크, 신경민과 박원순의 솔직 대담’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크콘서트에는 서울시민 25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1부 ‘신경민이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에서는 신경민 의원과 박원순 시장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8년간의 시정활동에 대한 회고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해 대담 형식으로 진행했다. 신 의원은 먼저 박 시장과의 인연에 대해 “1985년 중반 MBC 기자와 변호사로 처음 만나 인연을 맺게 됐다. 당시 박 시장은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며 “박 시장이 시장에 출마할 때 멘토로서 선거를 돕게 됐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도 신 의원에 대해 “세월이 흐르면 사람이 변하기도 하는데 신 의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의를 위해 힘쓰는 사람”이라며 “좋은 친구이자 바른 길을 함께 가는 동지”라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시정과 관련래 “4년 임기 한 번만으로는 제대로 일을 할 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로 8개월을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11월 14일 법안소위 이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4대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0월 4일 지방4대협의체장 공동 촉구결의문 발표를 시작으로 10월 29일 국회의장 예방 및 3당 원내대표 간담회를 통해 자치분권 입법 건의 및 공동촉구문을 전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20대 국회때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이다. 지방4대협의체는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누구도 거스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 더불어민주당, 서초1)는 지난 11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을 소관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전체 11조 1천2백억 원 규모이다. 김혜련 위원장은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1년동안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은 감액하고, 시민의 복지와 민생에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도록 수정의결하게 되었다”고 예산안 심의 결과를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여성가족정책실의 경우 보육과 돌봄, 아동복지 관련한 예산이 104억 원 증액됐다. 특히, 어린이집 40인 이상 의무시설 취사부 처우개선비 지원, 아동건강 및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아이돌보미 건강지원 확대 및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인상같이 아동복지차원에서 보육과 돌봄을 위한 예산 증액을 통해, ‘아이가 행복한 서울,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서울’을 만들
[TV서울=이천용 기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시행해야 하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설계VE, Value Engineering)가 그동안 서울시 계약심사 과정에서 실시되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에서 설계심의 전에 검토하게 된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설계VE의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에서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선거구)이 설계VE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세부 내용을 보완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설계VE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검토조직을 구성해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기법이다. 적용 시기에 따라 비용절감 및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VE의 특성 상 설계VE 검토를 되도록 이른 시점에 실시할수록 참신한 대안이 창출되고 대안이 적용될 여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2일 사내유보금의 지속적인 생산적 투자 유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기업의 소득이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2009년 699조6천억 원이었던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평균적으로 약 100조 원씩 늘어 2017년에는 1,486조 원에 달하는 반면, 국내 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 비율은 1990년 25.1%에서 2017년 20.7%로 투자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설비투자는 그 감소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기업들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기간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장기적인 과세제도로서 대기업의 미환류소득을 생산적 투자로 이끌어 경제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대치 상황으로 인해 올해도 정부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에 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경제를 위해 예산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되었다.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며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20대 국회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여야 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한다. 예산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 헌정회 옆 텃밭에서 열린 생생텃밭 김장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치를 담궜다. 문 의장은 “김장은 대한민국 한민족 정서가 듬뿍 담겨 있는 유산이다. 다른 우리 음식인 찌개, 비빔밥 등 모두 화합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 제일이 김장이다”라며 “생생텃밭 김장행사에 참석해 기쁘고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설훈·김용태·이원욱·소병훈·임종성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신동헌 경기도 광주시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생생생텃밭모임이 주최하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도시농업포럼의 주관했으며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제품의 안전검사 실시 및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이 불이 난 전동킥보드 모델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4개월 뒤 동일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또한, 최근 4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19건 중 3건만 해당 제품모델이 확인됐고, 나머지 16건은 해당모델 확인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을 찾아냈다. 심지어, 서울·경기·부산·제주에서 전동킥보드 5,000대를 운영하는 공유업체 B사와 또 다른 서울의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L사가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으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업체로부터 소송당할 위험과 해당 업체의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