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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천헌금' 김경과 진술 엇갈린 강선우 前보좌관 재소환

[TV서울=나재희 기자]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옛 보좌관이 11일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6일 첫 조사가 이뤄진 지 11일 만의 재소환이다. 오전 9시 49분께 출석한 남씨는 외투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린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선우 의원 지시로 물건을 옮겼나", "옮긴 게 뭔지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강 의원의 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남씨를 다시 부른 건 1억원의 공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려 '진실 공방' 양상이 벌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을 조사해 공천헌금의 제안자가 남씨라는 진술을 받았다. 2022년 지방선거 전 출마지를 고민하던 와중에 남씨가 강 의원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씨는 앞선 조사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잠시 자리를 비워 돈이 오간 건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

김상훈 의원, 부실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일부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총 61,574개, 자격 발급기관은 17,288개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에 수록된 우리나라 총 직업 수(12,823개)의 약 5배 수준에 달하는 과도한 양이다. 이 같은 난립 현상은 동일·유사 자격의 중복 생성, 실질적 자격 필요성이 없는 직종에 대한 자격 신설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취업·소득 향상을 기대한 국민에게 실익 없는 비용 부담과 계약 분쟁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부실 자격의 진입을 억제하고, 등록 이후 관리가 부적절한 자격에 대해서는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국민의힘, 서울청 항의방문…"김병기·강선우·장경태 신속 수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16일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 박덕흠·고동진·최은석·서명옥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았다. 서 의원은 "국민은 경찰 수사가 왜 이렇게 민주당 인사에게는 늑장, 부실 수사를 하느냐 묻는다"며 "국민 신뢰를 잃은 경찰 수사는 존재 가치가 없다. 좌고우면하며 권력의 눈치를 볼 게 아니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의해서 빠르게, 엄정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면담한 후 방문 배경에 대해 "김병기·강선우·김경을 비롯한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통일교 관련 전재수 의원, 차명 의혹 이춘석 의원,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부분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하신다"며 "조속하고 엄정하게 결과물을 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 '말로만 엄정하게 할 게 아니고 결과물로 도출해내겠다', '경찰 수사를 좀 믿어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원, 尹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혜훈, "李정부 정책기조 전적으로 공감"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5일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확장재정'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적이 있는 이 후보자는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재정투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부처의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등 강력한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지역 맞춤형 지급으로 정책효과를 제고했다"며 "그 결과 부진한 경기흐름이 성장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소비쿠폰은 사상 최초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이어지는 등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에서의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소비쿠폰 등을 통해 회복된 경

국민의힘, "李대통령, 야당 대표 단식 이유 들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쌍특검' 수용 등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것을 거론하며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손잡고 야당의 절박한 요구가 뭔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과 관련,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부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특검 추진을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를 지시해 달라.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전면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처리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

경찰, 김병기 차남 자택서 CCTV 영상 확보… 금고 추적 계속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차남의 자택 관리사무소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김 의원 차남 주거지의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입수했다. 경찰은 전날부터 차남 자택을 찾아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을 살폈으며, 이날까지 관리사무소에서 1월 초순경의 CCTV 영상을 백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사용했다고 알려진 개인 금고를 추적 중인 경찰은 지난 14일 김 의원 차남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고, 이날까지 사흘째 차남의 집을 찾았다. 이날까지 차남 자택 인근에서 금고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압수수색에 대비해 금고를 옮겼을 경우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찍혔을 거라는 판단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경찰은 김 의원의 전 보좌진으로부터 김 의원이 중요 물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금고의 행방 찾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형준, "與 종합특검법 상정은 공안정국 조성 통한 선거 악용 의도"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종합 특검법 국회 상정에 대해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1차 특검과 사실상 똑같은 특검을 마구잡이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내란 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대상에 국가기관, 지자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을 넣어 현역 단체장을 괴롭힐 심산으로 이미 행안부가 다 조사한 것을 특검법에 끼워 넣어 선거에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수청에도 신공안 통치에 대한 노골적 기도가 짙게 묻어 있다"며 "강력한 수사권을 가졌지만 최소한의 독립성도 가지지 못한 중수청을 정권의 직접 통제하에 두면 공안 통치의 최적화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천명 초대형 규모에 사건 이첩 요구 우선권도 가진 중수청은 분명 검찰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초권력 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과거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하고 밀어붙였던 공수처가 처참하게 실패작으로 끝난 데 대한 반성도 없이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엿장수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것"이라며 "선거를 중립적으로

장동혁, 단식 돌입…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여당을 향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블랙폰을 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부터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이런저런 비리가 줄줄이 나올 것이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검을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권이 끝장날 것을 알고 쫄아서(겁나서) 못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패악질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총 '정치적 해법' 목소리… "張 제명 철회하고, 韓 사과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시한부 보류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비공개 의총에서는 10여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한 전 대표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이들 대다수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과한 부분이 있다며 장 대표가 정치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한 전 대표도 징계 사유인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의총 발언을 소개하며 "당원게시판 사태는 법률 문제로 치환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소명이 부족했고 윤리위 처분도 과했다"며 "책임을 묻되 상처를 봉합하고, 갈등·분열하는 당을 모으는 게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의총 첫 발언자로 나선 조경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통합과 단합의 시간인데 한 전 대표 제명이 과연 이 시점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