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 합동회의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김 후보자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설정한 송부 기한이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며 원 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검증 TF와 언론의 지상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실격 판단을 받은 지 오래"라며 "임명 강행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조사가 진행 중인 김 후보자는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임명되더라도 현직 장관이 수사받는 초유의 사태만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취운전 경력 자체로 부적격인 박 후보자는 자기 논문 표절과 연구실적 부풀리기,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윤리 위반 종합세트"라며 "어떤 부모가 교육부 수장으로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에 따른 금리인상과 국내 가계부채 부실화 대진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연방정부제도(FED)는 기준금리를 0.75%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면서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하고 산하에 가계부채대책팀을 조직해 민생을 챙기는 대안정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대책팀 소속인 김영주 국회의원은 “국내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또한, 최근 금리인상의 배경과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유의미한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약 77.3%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상승이 지속될 경우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하며, “위기 대응을 위해 금리인상 상황과 전망에 대한
[TV서울=나재희 기자] ‘그림자 아동’ㆍ‘미명이’ 등으로 불리는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이 추진된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제7조)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권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법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산한 아동의 경우 원천적으로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인권기구들은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도록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 11월 법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의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역대 어느 여당도 보여주지 않은, 국회정상화를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새 기록을 쓰고 있다”며 “여당이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패싱하고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정략적 의도로 협상을 막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는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며 그동안 쌓인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봤기 때문에, 협치를 복원하기 위해 저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내줄테니 국민의힘도 양당 간 합의를 지키자고 얘기한 것"이라며 “야당 원내대표가 통큰 결단으로 양보를 했으면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마음을 살펴 밤새 약속을 지키자고 매달려도 모자랄텐데, 여당은 그 어떤 양보도 없이 절벽같이 고집만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시국에 대통령은
[TV서울=나재희 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 발생 시 청년의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복잡한 신청 없이도 상환유예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6월 27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출금은 취업 후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과 생활에 필요한 상환기준소득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취업난, 고용악화, 폐업 등의 사유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6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 대출건수는 2017년 3만 7천여 건에서 2021년 4만 7,349건으로 증가하며, 학자금 대출 체납자가 양산되는 실정이다.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당해연도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현재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계속해서 상환액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파악한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상환유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6.6%,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7.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는 1.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안이었다. 긍정 평가는 5월 3주차 진행된 취임 후 첫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52.1%를 기록한 뒤 5월 4주차 54.1%로 2%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6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52.1%(2%p↓), 48.0%(4.1%p↓), 48.0%, 46.6%(1.4%p↓)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월 3주차 40.6%에서 5월 4주차 37.7%로 2.9%포인트 내렸다가, 6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40.3%(2.6%p↑), 44.2%(3.9%p↑), 45.4%(1.2%p↑), 47.7%(2.3%p↑)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7월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며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이달 말까지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양보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도 고려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야당을 궁지로 모는 것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을 마냥 기다릴 순 없다. 7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겠다"고 밝혔다. 이번 달까지 여야 회동 등 협상의 문은 열어 놓되 시한을 넘길 경우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의장 단독 선출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민주당은 월말까지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 자격으로 출국, 28일 밤부터 7월 1일 새벽까지 자리를 비운다는 점도 협상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출국 전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결국 민주당의 의장 단독 선출
[TV서울=변윤수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6월 27일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리장인과 수리산업을 양성화하고 지원하는 ‘고쳐쓰기 지원법(수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법은 전 세계적으로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고쳐 쓰는 문화가 퍼지고 있음에도, 정작 수리활동을 담당하는 수리기술자와 이들이 조성하는 수리산업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수리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통하여 제품의 재상품화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정훈 의원은 “우수사업자 지정 등 건전한 수리활동을 이어가는 수리기술자의 지원을 통해 수리산업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개선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고쳐쓰기 지원법을 통해 산업적 측면에서도 수리할 권리가 적극 보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시대전환 정책경연의 장에서 제안된 정책이기도 하다. 정책경연의 장이란 시대전환 당원을 포함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 심의 및 시민 투표를 거쳐 우승한 정책은 국회에 법안으로 발의하는 시민참여형 입법프로세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