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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국민의힘, "오세훈 기소는 노골적 정치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자 야당의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정해진 결론을 강제로 꿰맞춘 흠집 내기용 기소를 밀어붙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하명수사이자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년 전 선거 과정을 두고 당사자가 일관되게 부인한 사안을 대납 공모라 규정하는 억지 논리를 들이밀면서도, 정작 사건의 핵심 고리인 브로커 명태균 씨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오직 오 시장만을 표적 삼아 엮어 넣으려는 의도된 짜맞추기 수사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작 대장동 사건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의혹에는 항소 포기 등으로 눈을 감는 이중 잣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법과 상식을 벗어난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명태균 진술은 이미 오염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명태균 앞에서 굽신대고, 명

김건희특검,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불구속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해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이에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천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씨는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성을 줄곧 부인해왔다. 김씨의 비용 납부 역시

민주당,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 지선출마 사퇴… 비대위 전환없이 鄭체제 유지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1일 지도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도부에서 사임했다. 이들은 각각 서울시장(전현희) 및 경기도지사(한준호·김병주)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의 경우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지도부에 남았다. 정청래 지도부는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및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이상 선출직 최고위원) 및 서삼석 지명직 최고위원, 평당원 중 선출한 박지원 최고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헌·당규상 이 가운데 5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하지만 이날 3명의 최고위원만 지도부에서 물러나면서 결과적으로 지도부는 유지된 채 다음 달께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치러 빈자리를 메울 예정이다. 이날 사퇴한 3명은 모두 국민의힘을 겨냥해 12·3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으면서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 3개월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최전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10만개의 '

한동훈, 가족 연루 의혹 '당게' 조사에 "당 퇴행 시도 안타깝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9일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우리 당 당무감사위 발표가 보도됐다.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당게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뜻한다. 이를 두고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익명성이 보장된 당게를 조사해 징계한다면, 그것도 정당한 비판에 대해 징계한다면 민주정당일 수 없다"며 "지방선거 앞두고 당을 분란으로 몰아넣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자중하시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우재준 의원도 "이 조사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우리 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

尹, 이종섭 수사 요구 거세지자 "이제 호주로 내보내자"

[TV서울=나재희 기자]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통해 국방부 수뇌부의 수사외압 정황이 알려져 야당을 중심으로 이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던 때였다. 2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안보실장에게 내렸던 구체적인 도피 지시 발언이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고리로 자신까지 수사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호주로 내보내려 한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한 것은 2023년 9월 12일로,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져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조

오세훈 “민주당, 내란세력 몰아 야당 탄압… 진짜 헌정 파괴”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란 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준 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반역자, 내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 운운하며, 정당 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들에 벌금형 구형… 12월 19일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 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200만 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일이 드문 점을 고려하면 현직에 있는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같은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경우 징역 2년을 구형받았고,

조현 "핵잠, 우리 능력 평가 선행된 이후 미국과 협상"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국의 역량을 먼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가 핵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이 세 가지 파트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우리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잠 문제는 국방부, 또 여러 민간 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 TF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잠수함 사안과 비교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외교부에서 지난번(2015년 개정)에도 협상을 담당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재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팩트시트 문안 상 현행 원자력협력협정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민주당, 장경태 성추행 의혹에 "신중한 입장이나 가볍게 안 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가 이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현재로서 지시 이상으로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감찰단 조사 결과에 따라 지도부가 추가로 할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번 의혹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묻는 말에는 없었다고 전했다. 또 장 의원이 현재 맡은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장 등의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성범죄는 한 사람의 삶을 산산조각 내는 잔혹한 폭력이고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당은 지금 당장 장 의원을 제명하고 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당장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