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정치

尹, 15시간 특검 조사 후 귀가…30일 오전 9시 2차출석 통지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사이 신경전이 끊이지 않으며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두 번째 소환에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마무리될 때까지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겠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전날 오전 9시 55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59분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왔다.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거부 이유와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준비된 차에 올라탔다. 조사 전부터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며 특검과 '기 싸움'을 벌였던 윤 전 대통령은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을 깨고 특검 요구대로 서울고검 앞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간단히 면담한 뒤 전날 오전 10시 14분 시작된 체포 방해 혐의 조사

대통령실, 대출규제 발표에 "대통령실 대책아냐…지켜보고 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금융당국이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혼선을 빚을까 봐 말씀드린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것일 뿐,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尹 전 대통령측, 28일 특검 출석… "출입방식 협의 안돼도 오전 10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 특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곧바로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 막아달라며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를 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 누구도 비공개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며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이뤄지더라도 실질적 조사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예정된 시각에 고검 청사로 출석해 현장에서 협의를 이어가겠

농해수위 당정협의회…송미령, '농업 4법' 입장낼 듯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은 27일 유임이 결정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당정협의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한 송 장관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 4법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農亡)법'이라 일컫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과 줄곧 대립각을 세웠다. 송 장관은 유임 이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새 국정 기조에 입장을 맞춰가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속보] 李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신속한 추경 편성, 속도감있는 집행 중요"

[TV서울=이현숙 기자] 李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신속한 추경 편성, 속도감있는 집행 중요"

[속보] 尹 전 대통령 측 "28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할 것…비공개 요청"

[TV서울=이천용 기자] 尹 전 대통령 측 "28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할 것…비공개 요청"

韓-나토, 방산협의체 신설키로…나토 총장에 李대통령 친서 전달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위 실장은 24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 대신으로 참석해 25일 오후 뤼터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위 실장이 전달한 친서에는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한국과 나토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뤼터 사무총장도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나토 측도 같은 입장"이라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위 실장은 "글로벌 복합 도전에 대응해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나토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은 우수한 방산 역량을 토대로 나토의 방위·방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양쪽은 한-나토 국장급 방산 협의체를 신설하고, 한국이 나토의 차세대 전력 공동개발·획득 사업인 '고가시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방산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나토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간의 특별행사에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전재수 후보자, "해수부 부산이전 늦출 수 없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서울 마포에 있는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해 “우리나라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은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올해 12월 안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 후보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께서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해수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주문한 데 대해 "북극항로를 선점하려면 속도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말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전 후보자는 또 해수부의 몸집을 키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지금 모습 그대로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겨가기보다는 해수부의 기능,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 배후 인프라 개발, 행정안전부의 섬 관련 사무를 해수부가 맡도록 부처 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구상을 밝혔다.

오늘 이틀째 김민석 인사청문회…심사보고서 채택 진통 전망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이틀째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의혹, 자녀 특혜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 여부를 놓고 재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김 후보자에 대해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규정하고 자진 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해온 만큼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 김 후보자의 해명만으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치는 한편 김 후보자가 총리직에 적합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음을 부각할 전망이다. 전날에도 상당 시간을 정책 질의에 할애했다. 전날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에 이어 이날은 증인·참고인 없이 이틀째 청문회 진행하게 된 것을 두고도 양당 간 신경전이 재연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