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13일 2박 3일 일정으로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지난 9일 발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3∼15일 오스트리아를, 15∼17일 스페인을 차례로 국빈방문하는 등 유럽 3개국을 순방한다.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초청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12~13일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확대회의 세개 세션에 참석,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보건'을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 1세션에서는 백신 공급 확대와 글로벌 보건시스템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해, '열린 사회와 경제'를 다루는 확대회의 2세션에서는 열린 사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유사 입장국 간 공조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기후변화와 환경'를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 3세션에서는 녹색성장을 통한 기후,환경 대응 방안, 생물다양성 감소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계기에 주요국 정상과
[TV서울=나재희 기자]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최혜영 의원,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내 CCTV설치 법안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수년간 의료사고와 의료기관 내 성희롱, 그리고 대리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수술실 내 CCTV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은 단 14% 불과한 반면, 2021년 5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응답자에 8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자회견은 수술실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소비자의 최소한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웅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며 “국민의 대다수인 80.1%가 찬성하는 수술실 C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이탈리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통계상으로 한국의 확진자 수와 확진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발 이탈리아 입국자는 다른 나라 입국자와 달리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며 “EU·영국·미국·캐나다·일본과 같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또 “양국 우호 관계는 130년이 넘었다. (2019년) 양국을 오고 간 국민이 106만 명인데 그중 우리 국민 100만 명이 이탈리아를 방문했다”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이뤄진다면 세계 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국인 이탈리아 방문이 더욱 늘 것이다. 직항노선 재개도 방역 조치가 완화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3월 이후 한국과 이탈리아 간 직항편 항공 노선(인천-로마, 인천-밀라노, 인천-베니스)의 운항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파일라 대사는 “2주 후인 6월 26일이 되면 한국과 이탈리아가 수교한 지 137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10일간의 격리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TV서울=이현숙 기자] 리얼미터가 10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7일과 8일 만 18세 이상 2,013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0.1%로 기존 최고치(4월 5∼9일, 39.4%)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 그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 28.6%, 국민의당 7.8%, 열린민주당 6.4%, 정의당 4.3% 순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최고 수준인 국민의힘 지지율과 관련해 이준석 당대표 후보의 돌풍, 야권 유력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개행보에 대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0일 집값의 6~16%만 내면 장기거주가 가능한 일명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6개 지역에 총 1,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개 지역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시흥 시화로, 모두 3,300가구에 달한다. ‘누구나 집’은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대책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시범 도입한 정책이다.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특위에 따르면, 우선 집값의 6~16%를 내면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매입할 수 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된다.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다”며 “1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은 10일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야4당은 이날 소속 의원 112명 전원의 공동 요구·발의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임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군 기강과 군 성범죄 근절 등 군의 근간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건 수사단계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며 “사건 은폐나 무마 시도가 있었는지, 2·3차 가해가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정조사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성폭력이라는 비군사적인 사안이고, 군검찰 등이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군의 지휘체계에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 임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온 자당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한 것과 관련,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마음이 아픈 일이 많지만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에 여러 가지 부실한 점도 있었다. 탈당 권유는 12명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린 징계 결정이 아니다”라며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자진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자당 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키로 한 것과 관련해선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입법·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된다. 국민의힘도 감사원법상 불가능한 것을 말하지 말고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하라”고 지적했다.
[TV서울=김용숙 기자]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원인 조사 및 분석,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총괄하는 상설기구가 구성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해운대을)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의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 신설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42명으로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사례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이며, 수사기관을 통한 신고/진행 사건은 제외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학대로 숨진 아동이 정부 통계의 최대 4.3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발표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결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미 안착된 ‘아동사망조사파트너’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
제호 : TV서울│등록번호 : 서울 아02680│등록일자 : 2013년 06월 04일│발행일자 : 2013년 06월 05일│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발행소 :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 02-2672-1261,02-2632-8151~3│팩스 : 02-2632-7584│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21년 06월 12일 17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