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지방선거 출마자의 사직 요건을 통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현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현재는 부산 A구 구청장 선거에 A구 구의원이 출마할 경우 같은 지자체에 속하기 때문에 구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다. 반면 A구를 관할구역으로 둔 부산시의 시의원이 A구 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때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시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등 기준이 일관되지 못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은 광역·기초 구분 없이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지방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를 관할구역으로 두지 않은 다른 지역에 입후보할 때는 기존처럼 선거일 30일 전까지 현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그간 지방선거 출마자와 유권자들이 관련 규정으로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왔다"며 "의회 공백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사직 요건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진갑)은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과밀학급 지도에 고충을 호소해 왔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학급당 학생 정원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급당 학생 정원을 초등학교 4명, 고등학교 6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급당 정원은 4명,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원은 6명이 법정 기준으로 된다. 교육부의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천499학급이던 과밀 특수학급은 2023년 1천766학급, 올해 1천822학급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마나 늘고 있고, 과밀 특수학급마저 증가해 특수교사들이 교육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춰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세밀하게 보장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상욱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과 공동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신정섭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자, 서복경 더 가능연구소 대표, 김형철 한국선거학회장,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이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채현일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행 규제 일변도의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기간 후보와 유권자는 뭐든지 선관위에 문의하고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돼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표현을 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김상욱 의원은 “정치신인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신정섭 교수는 “우리나라 선거법이 자유보다는 선거관리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어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과 범위까지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관리 중심’에서 ‘자유 보장’ 중심으로, △‘포지티브(Positive)’ 규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검찰 독재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에 기소한 사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라고 되물은 뒤, "(이번 기소가) 정치 보복이 아니라면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흥청망청 증빙도 없이 쓴 검사들부터 기소하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죄를 엄정하게 물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이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나"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를 향해 여당의 공격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야당 대표를 공격한다고 김건희 여사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