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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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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병도, "망국적 부동산시장 꼭 정상화… 정부대책 차질없이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을 향해 "나라를 망칠 작정이 아니라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라며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고 하신 것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씩 4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하도록 국회 입법과

金총리 "정부 군기반장… 정부 업무보고, 성과 보고 되도록 채찍질“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6개월 후의 업무보고가 그냥 하는 보고가 아닌 성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정부) 군기반장 역할이 이제 (내게) 넘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K-국정설명회'에서 "군기반장 노릇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제가 오늘 교육부 장관께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주제로) 토론하자고 말씀드렸다"면서 "앞으로 각 부처를 돌면서 하나씩 제일 중요한 문제를 놓고 토론하며 할 것을 하고, 규제를 풀겠다고 말만 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점검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정 정권이나 정파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안 되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숙제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 각 부·처·청의 핵심 과제 및 범부처 개혁 과제를 직접 챙기겠다"며 "장·차관 및 간부들과 소통 및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김 총리는

李대통령, "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을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글에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 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채현일 의원,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이 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 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의 운영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현일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제도인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갈등 봉합이 아니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서울 대중교통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아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상철 공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 박준환 국회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구조,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참석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본청 245호)에서 정부 1·29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 서울의 현실적인 주택공급 구조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 부동산 입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은 90%를 책임져 온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영역임이 분명함에도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공공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이념적 접근”이라며 “정부는 당장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가 아닌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쾌속 추진 전략’이라는 해법을 즉각 실행해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포함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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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강득구 "지선 후 혁신·소나무당과 합당 추진하자"… 송영길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6·3 지방선거 이후 혁신당과 소나무당을 아우르는 합당을 추진하자고 4일 제안했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는 당장 멈춰야 한다"며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다시 진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이미 시작됐다. 이런 시점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며 "이 혼선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후보와 현장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민주당과 혁신당 간 합당 논의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분명히 합당을 멈추라는 신호"라며 "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추진하자"고 했다. 이에 송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강 최고위원의 합당 제안을 공감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소나무당과 민주당은 같은 정치적 지향 위에 서 있다"며 "결국 민주당과 소나무당의 통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 진영의 통합은 누군가를 배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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