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구름많음강릉 19.0℃
  • 맑음서울 20.6℃
  • 흐림대전 19.0℃
  • 박무대구 21.8℃
  • 구름많음울산 21.4℃
  • 흐림광주 21.8℃
  • 흐림부산 23.4℃
  • 흐림고창 17.9℃
  • 맑음제주 22.8℃
  • 구름많음강화 19.4℃
  • 구름많음보은 17.8℃
  • 구름많음금산 17.4℃
  • 흐림강진군 21.3℃
  • 흐림경주시 21.3℃
  • 흐림거제 22.4℃
기상청 제공

정치

전체기사 보기

검찰,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입법로비 정황 추가 포착

[TV서울=나재희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송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4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송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151일 만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입법 로비' 의심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송 전 대표 자택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먹사연이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는 대가로 후원자의 현안과 관련한 '입법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송 전 대표를 불러 입법 로비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당초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김미애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25일, 임상시험 실시기준 및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실시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임상시험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 대상자의 동의 하에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임상시험 대상자와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 이루어지는 생체신호 등을 수집하는 경우나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도 임상시험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실시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생체신호 등을 수집하는 경우 임상시험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에서도 의료기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 산자위, 국감 증인 채택…'배민·네이버·메타' 줄소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IT)·플랫폼 기업 대표와 실무진 등 증인 10명과 참고인 5명 명단을 의결했다. 내달 10일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는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과 관련해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가, 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 문제와 관련해선 서재희 방림 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형마트 종사자의 휴식권 문제와 관련해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이,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 등과 관련해선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 등이 각각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10월 12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는 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와 김진아 메타(옛 페이스북 코리아) 한국 대표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주관 대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가품 유통 관련 문제로, 김진아 대표는 위조 상품 관련 문제로 각각 증인 명단에 올랐다. 여야는 또 '재능 거래' 플랫폼인 크몽의 박현호 대표를 온

서정숙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 비례대표)이 25일 리모델링 시 부대‧복리시설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조합의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실적으로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업자 등록의무 등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그간 리모델링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방법 및 범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등록에 관한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그 외에도 통합 리모델링의 시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 점검 및 해산, 소유권 이전고시 및 시행 등 리모델링 사업 절차에 대한 부분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개정안을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