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본청 245호)에서 정부 1·29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 서울의 현실적인 주택공급 구조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 부동산 입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은 90%를 책임져 온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영역임이 분명함에도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공공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이념적 접근”이라며 “정부는 당장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가 아닌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쾌속 추진 전략’이라는 해법을 즉각 실행해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포함해 적극적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시장에게 균형발전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임미애 의원(비례·경북도당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19명, 조국혁신당 소속 2명, 무소속 1명 등 총 2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에는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시장이 관내 격차 해소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먼저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담았다. 또 특별시장이 낙후지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면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행정통합에 드는 직접·간접 비용뿐 아니라 교통 연계·개선, 첨단 신산업 육성과 집적단지 조성,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도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또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사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이양 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주민 편의, 지역경제, 삶의 질 등과 직결되는 사무는 우선 이관하도록 했다. 최첨단·친환경 성장거점인 '글로벌미래특구'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