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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 위한 정책포럼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15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이 ‘빛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모두’ 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되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향후 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자문하며,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美대사대리 "한국은 모범 동맹… 서로에게 양국의 미래 달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강한 연대를 통해 북중러 연대에 맞서야 하며 역내 질서를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 핵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주한미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것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핵잠과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대사대리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의제를 더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민주당, 하급심판결문 공개확대법 처리뒤 은행법 상정… 국민의힘 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시 필리버스터 대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2시 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는데, 이날 종결 표결에서 181명이 찬성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상 공개 범위 내에선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

정부, 해킹 반복 기업에 '매출 3% 과징금'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보안에 소홀한 기업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는 신설 법안 제정을 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추진하는 것과는 별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의 지연 신고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건이 일어난 기업의 이용자 통지 의무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으로 피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알림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기업의 해킹 사고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자 증명책임 완화, 단체소송 등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피해 국민이) 일일이 다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을 꼭

나경원 의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론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를 대폭 넓혔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되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됐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천억 원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하면 이는 이 대통령이 8천억원 도둑질의 수뇌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며 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송석준 의원, "국민께 큰 절로 사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도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사과하며 큰절했다. 송 의원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곽규택·김재섭 의원에 이어 이날 오전 0시 32분경 국민의힘 3번째 주자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발언 시작 시 의원직 사퇴를 표명한 인요한 의원을 언급하며 "22대 국회의원 전원 사퇴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가장 겸손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의원직을 내려놨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서로를 탓하며 대한민국에서 있어선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다"고 한 뒤 민주당을 향해서는 "내란을 청산하겠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 의원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민께 큰 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다"며 단상 뒤로 물러나 한 차례 큰절했다. 송 의원은 오전 10시 43분까지 10시간 11분간 발언한 뒤 내려왔다.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원협의회, 전국 최우수당협 포상금 전액 소외계층 위해 기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영등포갑 김영주 당협위원장은 12일, “국민의힘 중앙당으로부터 전국 최우수 당협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200만 원 전액을 영등포구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영등포구갑 전 당원들의 뜻이 모인 결과이다. 영등포갑 당원협의회는 투철한 봉사 정신과 지역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모범적인 당협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국민의힘 중앙당이 대국민 캠페인으로 전개한 ‘사법파괴 법원장악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낸 결과, 전국 최우수 당협이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김영주 위원장은 “모든 당원들의 노력으로 얻은 최우수 당협의 영예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부된 포상금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영등포구 관내의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사상 첫 생중계 업무보고…李대통령, 기강잡기 속 틈틈이 농담도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역대 정부 최초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각 부처에 속도감 있는 업무 수행을 주문했다. 국민이 국정과제의 청사진을 생생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공직사회의 업무 긴장도를 끌어올리려는 뜻이 묻어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약 2시간 가까이 열린 기획재정부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관세청·조달청의 업무보고는 유튜브 등을 통해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국민에게 국정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약 8분간 보고받은 뒤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정정책과 경제형벌 합리화 등 거시적 과제부터 통신비 안심 옵션,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혁신 등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꼼꼼히 조언했다. 이어진 기재부 산하기관의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기관 별로 잘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미진한 부분은 '송곳 질문'을 하며 국정과제의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임광현 관세청장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요새 '열일'하는 것 같다"고 칭찬한

박주민, "서울시장 출사표… 기본·기회 특별시 만들 것”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3선 박주민 의원(52, 은평갑)이 1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저는 서울의 전환과 도약을 제안한다. '기본특별시 서울'로의 전환, '기회특별시 서울'로의 도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며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누구나 잠재력을 끝까지 펼칠 기회의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서울 인구 유출 규모, 싱크홀 등 안전사고 등을 언급하며 "세계는 서울을 높게 평가하지만 정작 시민은 '서울에서 살기가 벅차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약으로 ▲서울도시주택공사(SH)를 주택공급 및 관리 전담 기관으로 재편 ▲아동·노인·장애인 통합 돌봄 안전망 구축 ▲강북횡단선·목동선·서부선 구축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인공지능(AI) 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쓴소리 청년특위’ 구성... “레드팀 역할 충실히 해달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2030 청년들로 구성된 '쓴소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을 시작했다.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 15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의 시각에서 당의 정책과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가감 없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군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레드팀'을 동원한 가상 전투 훈련이다. 레드팀 공격력이 강할수록 실전에서 싸워 이길 전투력이 강해지고 강한 군대가 된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의 레드팀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당이 어떤 게 부족하고 취약한지,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며 "진정한 쇄신과 변화는 불편한 진실, 쓴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여러분의 쓴소리가 강할수록 당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여러분은 '내부 총질'할 면허가 있으니 마음껏 해도 된다. 제 욕을 해도 좋고, 대표님 욕을 해도 대표가 충분히 잘 들어줄 것"이라며 "당이 발전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소중한 목소리를 모아가겠다"고 했다. 김세종 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