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1월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되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여전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 출전 위주로 훈련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들이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대한체육회에서 조사한 ‘2019년 은퇴운동선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운동선수 평균 은퇴나이가 23세이고, 10명 중 4명은 무직이며, 취업자 중 55.7%는 비정규직, 46.8%는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선수의 최저학력보장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의 자체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상시직 계약직 직원이 쿠팡에서 1일 이상 근무 후 자발적이직 또는 계약종료시 3개월 동안 쿠팡내 일용직 채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쿠팡은 최근 UPH를 폐지했다고 밝혀왔지만 지난 22일 산업재해 청문회 전일에도 관리자들이 UPH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22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쿠팡) 노트먼조셉네이든 대표이사가 청문회 참석하면서 의원실에 ‘물류센터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22일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네이든 대표에게 고 장덕준씨가 재직했던 대구물류센터의 물동량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쿠팡의 인력 증가(2020년 78% 증가)에도 대구물류센터는 인력이 2018년대비 71% 수준으로 줄었다.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에 따르면 서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 장덕준씨의 업무는 물류센터내 줄어든 인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가중하고 ‘근육이 급성으로 파괴되어 근육과다 사용이 (과로사의) 주요 원인’는 산업재해 판정은 당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2월 23일 및 24일 이틀에 걸쳐 6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김미애의원·서영교의원·백혜련의원·남인순의원·양금희의원·강훈식의원·전용기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미혼부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 신설된 제57조제2항, 일명 ‘사랑이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57조제2항은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미혼부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은 제57조제2항에 기재된 요건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판시를 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