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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李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우원식 의장, "자이언트판다 재도입시 한중 우호 증진에 큰 도움"

[TV서울=김용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산하 중한우호소조 방한단을 접견하고 양국 의회 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샤오차오 중한우호소조 조장 등 방한단을 만나 "작년 4월 '푸바오'가 중국에 반환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워했다. 한국 사람들의 '판다 사랑'이 굉장히 깊다"며 "자인언트판다가 국내에 다시 도입된다면 한중간 우호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한중수교 3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와 전인대가 인적교류를 증진하고 문화 교류를 확장하면서 양국 간 경제적 긍정 효과를 꾀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시 거론된 석사자상 반환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에서 절차를 잘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지난주 안중근 의사의 순국일이었는데, 안 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 전체가 안타까워한다"며 "유해 발굴을 위해 중국과 보다 깊은 협력을 기대한다. 소조에서도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

국민의힘, "고유가 명분의 추경은 선거용 현금 살포... 삭감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6조2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주장하면서 삭감 추진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와 숙박비 할인, 문화예술 분야 지원까지 포함했다. 영화표까지 나눠주면서 지방선거 표 사겠다는 것"이라며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되어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담뱃값, 소줏값 올리고 설탕세까지 만들어서 그 돈의 몇 배를 거둬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집중해 핀셋 추경을 한다는 전제하에 조건부 동의했으나 철저히 기만당했다"며 "고유가는 명분에 불과했고 실체는 지선을 겨냥한 노골적인 선거용 재정 동원"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름을 넣어야 생존할 수 있는 화물차·택배·택시 운전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은 외면되고 고유가 피해와 인과관계도 없는 소득·지역

민주당, '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제명…전북 경선 후보 자격 박탈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이에 재선 도전에 나선 김 지사의 6·3 지방선거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민주당은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경찰이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접수,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였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와 문답 결과,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

李대통령 "뗄 수 없는 사이"…인니 대통령 "함께 가면 멀리 가"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나란히 상대국 말로 속담을 인용하며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국빈 오찬에서 "인도네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들었다"며 '강둑의 대나무처럼'(Like the bamboo on the riverbank)이란 의미를 지닌 속담을 인도네시아 말로 소개했다. 이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고, 함께할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긴밀하고 각별한 사이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들었다"며 "양국 관계에 딱 적합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강둑은 대나무에 뿌리 내릴 곳을 제공하고, 대나무는 강둑의 침식을 막아주는 일종의 공생관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사이를 빗댄 것이다. 또 "프라보워 대통령님의 방한으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양국 관계가 다시 증명됐다"고도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며 "양국 관계를 최상의 수준으로 격상한 것을 계기로 안보 방산, 경제 혁신, 문화 창조 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의 성공적 완수

김용태 의원 "반대는 절윤 거부"…국힘서 첫 '지선 때 개헌투표 찬성'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이후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개헌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전문 명시, 지역 균형발전 등 다른 의제 역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전형적인 장기 독재체제의 수법'임을 못 박고 정당 간 약속을 끌어낼 문제다. 개헌을 지선이나 총선 시기에 같이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없다"며 "똘똘 뭉쳐서 개헌을 저지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지난달 20일 당에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개헌 시점 등에

민주 정청래, 오늘 철원서 현장 최고위…한병도, 여수산단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1일 각각 강원 철원과 전남 여수를 방문해 민생 현장 행보를 밟는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이날 철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연다. 이어 오후에는 철원군 철원읍에서 열리는 '철원읍민 화합대축전' 행사에 참석, 표심 잡기에 나선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을 방문한다. 그는 석유화학기업 현장을 살펴본 뒤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서학개미 복귀시 양도세 최대 100% 면제…환율안정 3법 국회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른바 '서학 개미'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와 맞물린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준다. 공제율은 매도시점에 따라 5월 31일까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는다.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받는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천만원이며,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된다. 올해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환 헤지 상품

李대통령, 美하원의원단에 "중동전쟁에 어려움 겪어…조언 구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연방하원의원들과 만나 중동 사태의 향방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미 하원의원단 접견에서 "전 세계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건넸다. 이어 "전 세계든 국가가 마찬가지이지만 최근 중동 전쟁 때문에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혹시 그 진척에 관한 의견이나, 대한민국에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듣고 싶다"고 요청했다.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 안정적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도 작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폭넓고 깊이 있게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전쟁을 포함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있어 미국이 크게 기여한 점을 잊지 않고 있고, 앞으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나 미국의 역할 확대에 관해 관심을 갖고 함께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미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관심이 매우 높다"며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