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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비주거 1주택자 규제… 평범한 직장인 '투기꾼' 만들어"

[TV서울=곽재근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이는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주거 1주택자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서울에서 일하다 지방으로 발령 나서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몇 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며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의 거주 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만의 얘기가 아니다. 평택의 삼성전자 엔지니어와 이천의 하이닉스 엔지니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시장에 있으면서도 서로 경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가산디지털단지에 사는 IT 개발자가 판교 기업에서 제안받아도 집을 팔고 거래 비용을 부담하든지, 1시간 반 넘는 출퇴근을 감수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속보] 조국 "13일까지 민주당 공식 답변 없으면 합당 없는 것으로"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합당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달라"고 8일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전격 합당 제안 이후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이 심해지는 데다 밀약설 등 혁신당을 겨냥한 주장까지 나오자 조 대표가 잡음 해소를 위해 '합당 결정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힘 윤리위, '韓제명 반대' 친한계 배현진 징계 절차 착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윤리위는 전날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이후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으며, 배 의원에게도 조만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리위 제소 사유에는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이다.

李대통령, "경남은 민주주의 본거지"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을 방문해 타운홀미팅을 열고 지역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지난달 23일 울산 타운홀미팅 이후 2주 만에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동행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지역 균형 성장과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남이 산업화의 핵심축이었는데 새롭게 산업 인공지능 전환, 'M.AX'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경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거지다. 4·19 혁명의 출발지이기도 하고, 부마항쟁을 통해 유신 독재체제를 끝낸 곳"이라며 "그 저력이 여전히 이 지역에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 힘을 모아서 희망 있는 지역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경제·안보 산업 육성,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 거점화, 국가산단·교통망 조성 정책 등을 발표했다. 배 부총리는 내년부터 경남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소형모듈원자로(SMR) 탑재 선박을 상용화하는 데 도전하겠다고 했고, 우주데이터센터 및 위성개발혁신센터도 설치하겠다고 밝혔

'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 무죄… "공소권 남용"

[TV서울=나재희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이중 기소'라는 곽 전 의원측 주장을 인정해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다. 공소 기각은 소송조건 흠결이라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찰의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선고하는 형식적 종국 재판이다. 기소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 이중기소,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가 있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 내려진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李대통령 " 지역 균형발전, 대한민국 재도약하는 출발점"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거제와 고성, 경북 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제 아그네스파크에서 열린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은 한계에 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을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의 포문을 열어젖힌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 후에는 서울에서 거제까지 이동시간을 현재 4시간대에서 2시간 50분가량으로 줄여준다는 점에서 PK(부산·경남)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도 꼽힌다. 이 대통령은 "남부 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김천∼삼포선)' 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갖고도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사업이 멈춰 있었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돼 너무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주민들은 타지에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 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 했다.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끝내 지역 소멸의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도민

與합당갈등에 기름부은 '내부 문건'… "밀실합의" vs "실무작성"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합당 시 혁신당 측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민주당 사무처의 내부 문건이 6일 한 언론에 보도된 것을 계기로 당권파와 합당에 반대하는 비당권파 친명계가 충돌했다. 비당권파는 '합당 밀약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공세에 나섰으나 정청래 대표는 실무적으로 작성된 문건이 유출된 사고라면서 선을 그었다. 한 언론은 이날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이란 제목의 민주당 문건을 보도했다. 문건에는 이번 달 27일 내지 다음 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일정표와 함께 통합 지도부 구성 시 혁신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등 배분 비율을 합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이에 비당권파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합당 추진 일정이 상세하게 짜인 문건이 나왔다"며 "대표가 몰랐다고 하지만 진짜 몰랐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밀약"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정 대표가 밀실 졸속 합

채현일 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쳐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지난 5일 오후 영등포동 소재 웨딩위더스그룹 영등포 3층에서 개최한 ‘의정보고회’가 당원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채현일 의원을 비롯해 고기판 수석부위원장, 김지연·전승관 구의원,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 윤준용 전 구의회 의장, 김길자·오현숙 전 구의원 등 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 관계자 및 당원, 주민들이 참석했다. 또한 조정식·박지원·김태년·서영교·박홍근·김영배·이해식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최형욱 부산서구동구 지역위원장 등이 함께하며 의정보고회 개최를 축하하고 채현일 의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보고회는 이정수 사무국장의 사회로 영상축사, 외빈소개 및 축사, 환영사 및 내빈소개, 의정보고, 전달식, 지역 일꾼 소개,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영상축사를 통해 “채현일 의원은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구청장 출신의 유능하고 검증된 일꾼”이라며 “영등포 발전과 채현일 의원의 힘찬 의정활동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조정식 의원과 박지

국힘, '공천헌금 의혹' 중랑을 당협위원장 윤리위 회부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5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병주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권고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는 "관계자들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조사를 실시했고, 당헌·당규에 따라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6개월' 권고를 결정했다"면서 해당 사안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현직 서울시의원으로, 작년 말 당협위원장에 임명됐다. 전날 진보당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 중랑구 의원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의혹이 있다면서 민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한 매체에서는 당시 중랑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었던 민 위원장이 구의원 공천 희망자들과 대화하며 금액을 언급한 정황이 있다면서 관련 녹취를 보도하기도 했다.

與,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키로…중수청 조직은 일원화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이번 주 중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는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이원화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일단 유보한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법사위에서 심의한 뒤 이번 달 또는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의총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신설 기관인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였는데, 토론 끝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대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의총에서) 여러 의원의 의견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