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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尹 파면해야... 을사8적·반역자 될 건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당장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헌법재판관 8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파면이 아닌 다른 결정을 하면 '을사 8적'이나 '죄인',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번 주 내 파면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헌재 선고 일정이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일(4월 18일)을 넘길 가능성까지 일각에서 거론되자 커지는 불안감만큼 민주당의 헌재 압박 강도도 최고조로 올라간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을 의미한다. 국민이 저항하며 생길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며 "헌법재판관들은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과 국가, 역사를 생각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는 헌법과 국민 앞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선 안 된다"며 "파면 결정을 미루며 국가 혼란과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헌재는 스스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음을 직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8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수호자 책

여야, 주말 장외서 '탄핵 찬반' 여론전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달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는 이달 마지막 주말인 29일에도 장외 여론전에 나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김기현·윤상현·박성민·장동혁 등 일부 의원은 서울과 울산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간다. 이날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탄핵 찬성 집회에도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결집할 전망이다.

혁신당 "한덕수·최상목 즉시 탄핵하고 상시 본회의 열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조국혁신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막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시 탄핵하고, 국회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 질서 회복으로 가는 길목마다 내란 동조자들이 정당성 없는 권력을 휘두르며 막아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대행들의 목표대로 헌재는 윤석열 내란 수괴 파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는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기 만료까지 탄핵 심판이 어려울 상황"이라며 "끔찍한 상상이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에 "헌재의 파면 결정을 첫 단추부터 막고 있는 한덕수·최상목을 당장 탄핵하자고 제안한다"며 "내일은 늦다. 오늘이라도 탄핵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 추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서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정된 이 대표 증인신문이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마쳤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미 한 차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韓대행, 내달 초 4대그룹 총수와 회동 추진…美관세 대응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포함한 통상 이슈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초 국내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와의 회동을 추진 중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겪는 통상 문제의 해법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로 4월 2일 직후 서울에서 4대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발표를 예고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4대 그룹 총수로부터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행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통상 이슈 대응책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與, '재난예비비 추경' 촉구…"비상상황인 것 민주당이 알아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 예비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 점검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예비비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산림 재해대책비가 이미 편성돼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이번 산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한다"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산불과 관련해 필요한 논의는 뭐든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산불특위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천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천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추경

개혁신당 "李, 대통령 돼선 안돼…국민에 의해 퇴출돼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개혁신당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퇴출돼야 하는 정치인"이라며 "국민에 의해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대표가 조기 대선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치게 손쉬운 퇴출이었을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정권, 상상만 해도 섬뜩하고 무섭다"며 "이재명 포비아(공포증)를 가진 많은 국민이 계실 것이다.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개혁신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 대표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위대한, 전략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다"라며 "의회 권력이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집중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력, 행정 권력까지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몰아주는 선택을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권영세 "李2심 재판부 잘못된 판결… 대법이 빨리 올바른 판단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준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전날 2심 재판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권 위원장은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재판부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하나하나 꼼꼼히

국회의원 77.3% 불경기에도 재산 늘었다…162명은 1억원 이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해 경기 침체에도 국회의원 10명 중 8명꼴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31명(77.3%)이다. 22대 국회에서 재산이 늘어난 의원 비율은 작년 3월 공개된 21대 국회 2024년도 재산 신고내역의 35.4%보다 상승했다. 재산이 5천만원 미만 증가한 의원이 36명(15.6%),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3명(14.3%),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149명(64.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12명(5.2%), 10억원 이상이 1명(0.4%)이다. 1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총 162명이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전년 대비 19억8천535만7천원이 증가한 360억3천571만4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건물매각대금, 임대 수입, 금융이자 등으로 예금액이 상승한 것이 반영됐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 등이 반영돼 전년보다 9억4천149만원의 재산이 늘었다. 이어

與 "李 항소심 무죄 대단히 유감…대법원서 파기환송 확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백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