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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원내대표, 내일8일 우의장 주재 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한다고 양당은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앞서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3%로 접점을 찾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포함한 세부 조율 사항을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 처리보다 연금특위 구성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안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추경 편성의 경우 여당은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시기를 앞당길 것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서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합의 사항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있었으나 아직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尹대통령 탄핵 심판, 금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변론을 마친 지 2주 넘게 지났고,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 왔는데 16일까지도 날짜가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만약 조만간 잡는다면 19~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헌재 결론을 놓고도 여러 관측이 나온다.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된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나,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이 8명이라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나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인지 의견이 갈렸는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찬반

尹탄핵심판 '운명의 한주' 여야 총력전…정치권 긴장감 최고조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금주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질 뿐 아니라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당 관계자가 16일 전했다. 당초 예상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여권에서 회자한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중진 의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렛대로 삼아 선고 막판까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이며 여론전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보와 거리를 두고 있다. 선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다. 선고가 예상되는 이번 주에는 정례 회의 같은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가 어떤

종로 일대서 尹탄핵 촉구 집회…"당장 파면"·"내란 제압"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5일 서울 종로 일대에선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이들은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일 수도 있다고 보고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었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종로구 안국역 1번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참가자 2천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세력 완전히 제압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태극기를 두르고 참여한 이들도 눈에 띄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어떤 사람들은 잘하면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다고 믿고 난폭하게 구는데, 소용없다"며 "누가 봐도 윤석열의 파면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오후 3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야 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5천명이 모였다. 앞서 국회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 행진을 한 야권 의원들도 참석했다. 광화문 월대에서 서십자각까지는 야당의 농성 천막, 어묵과 커피를 나눠주는 천막,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의 단식농성 천막 등이 늘어

광화문·여의도서 尹지지자 집회…"탄핵 각하"·"즉각 복귀"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5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선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오후 2시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만5천명이 모였다. 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 세종대로 전 차로가 통제됐고, 참가자들은 '윤석열 즉각복귀', '국회 해산'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탄핵 각하 8대0", "윤석열 대통령" 구호를 외쳤다. 사회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를 받았다며 대독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악의 무리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자"고 주장했다. 집회 장소 옆 인도에는 배경에 윤 대통령 사진 '포토존'이 마련돼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바닥에 부착돼 밟는 모습도 보였다. 일부 지지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농성을 계속했다. 오후 1시 40분께 한 남성이 한 전 대표의 책을 늘어놓아 윤 대통령

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인근에 경찰 차단벽이 설치돼 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급물살 타는 연금개혁 논의…여야 '소득대체율 43%' 합의 공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를 두고 대치했던 여야가 14일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44%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정부·여당의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국민의힘이 이에 환영한다고 화답하면서 여야가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한 걸음씩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여야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한다는 모수개혁 '숫자'에 합의한 모습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모수개혁안 여야 합의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안의 문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라는 조항을 넣은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모수개혁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합의 처리' 의무가 있는 특위 구성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1대 국회 특위 구성안에도 있는 합의 처리

다음주로 넘어가는 탄핵시계…尹·국회측 모두 신속결론 주문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밤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금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따라서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무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만약 다

尹대통령측,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줄탄핵·방탄 탄핵·보복 탄핵·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고심으로 계엄을 선포했는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이 오늘까지 8건 기각됐다"며 "감사원장 탄핵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석방 이후 당부한 말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특별한 것은 없다"면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는 건 자명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두고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