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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1인1표제'에 계파균열 표면화…鄭측 "해당행위" 경고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최고위에 자신과 가까운 당권파 인사 2명이 합류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1인1표제 재추진에 나서자마자 비당권파가 일제히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도부 내 뚜렷한 균열이 확인됐다는 점에서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 대표 측은 즉각 진화해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정 대표의 1인1표제 재추진을 당권 이해관계와 연결 짓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약을 지키려는 정 대표를 비난하거나 심지어 대표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란을 촉발하는 것이 조금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며 "당권투쟁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에서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최고위에서 비공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당권파인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나아가 당연직 최고위 구성원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1인1표제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李대통령, "나는 민주당 아닌 전국민 대표"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에서도 국민통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여야 대표들도 국민통합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국민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를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다. (과거엔 내가) 민주당 대표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한 정당만 대표를 해선 안 되고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위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대통령이) '한쪽 색깔만 비춰서야 되겠느냐'는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어찌 됐든 (통합이) 저의 역할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보니 대한민국 위상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국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위상과 맞물려있는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

김상훈 의원, 부실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일부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총 61,574개, 자격 발급기관은 17,288개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에 수록된 우리나라 총 직업 수(12,823개)의 약 5배 수준에 달하는 과도한 양이다. 이 같은 난립 현상은 동일·유사 자격의 중복 생성, 실질적 자격 필요성이 없는 직종에 대한 자격 신설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취업·소득 향상을 기대한 국민에게 실익 없는 비용 부담과 계약 분쟁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부실 자격의 진입을 억제하고, 등록 이후 관리가 부적절한 자격에 대해서는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국민의힘, 서울청 항의방문…"김병기·강선우·장경태 신속 수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16일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 박덕흠·고동진·최은석·서명옥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았다. 서 의원은 "국민은 경찰 수사가 왜 이렇게 민주당 인사에게는 늑장, 부실 수사를 하느냐 묻는다"며 "국민 신뢰를 잃은 경찰 수사는 존재 가치가 없다. 좌고우면하며 권력의 눈치를 볼 게 아니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의해서 빠르게, 엄정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면담한 후 방문 배경에 대해 "김병기·강선우·김경을 비롯한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통일교 관련 전재수 의원, 차명 의혹 이춘석 의원,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부분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하신다"며 "조속하고 엄정하게 결과물을 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 '말로만 엄정하게 할 게 아니고 결과물로 도출해내겠다', '경찰 수사를 좀 믿어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원, 尹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혜훈, "李정부 정책기조 전적으로 공감"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5일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확장재정'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적이 있는 이 후보자는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재정투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부처의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등 강력한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지역 맞춤형 지급으로 정책효과를 제고했다"며 "그 결과 부진한 경기흐름이 성장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소비쿠폰은 사상 최초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이어지는 등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에서의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소비쿠폰 등을 통해 회복된 경

국민의힘, "李대통령, 야당 대표 단식 이유 들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쌍특검' 수용 등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것을 거론하며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손잡고 야당의 절박한 요구가 뭔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과 관련,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부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특검 추진을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를 지시해 달라.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전면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처리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