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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李대통령, 오늘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첫 유럽정상 방한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을 찾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19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멜로니 총리를 맞이한 뒤 소인수·확대 회담까지 약 70분간 양국 협력 방안과 국제 현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정부의 양해각서(MOU) 서명식까지 마치고 나면 두 정상은 회담 성과를 언론에 공동으로 발표한다. 공동발표는 생중계되며, 이후 공식 오찬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교역·투자, 인공지능(Al)·우주·방산·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협력, 교육·문화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멜로니 총리에게 선수단과 국민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한 뒤 처음으로 맞이하는 외국 정상이자 현 정부 출범 후 방한한 첫 유럽 국가 정상이다. 그

與지도부, '1인1표제'에 계파균열 표면화…鄭측 "해당행위" 경고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최고위에 자신과 가까운 당권파 인사 2명이 합류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1인1표제 재추진에 나서자마자 비당권파가 일제히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도부 내 뚜렷한 균열이 확인됐다는 점에서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 대표 측은 즉각 진화해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정 대표의 1인1표제 재추진을 당권 이해관계와 연결 짓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약을 지키려는 정 대표를 비난하거나 심지어 대표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란을 촉발하는 것이 조금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며 "당권투쟁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에서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최고위에서 비공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당권파인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나아가 당연직 최고위 구성원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1인1표제

한동훈 "당 이끌던 정치인으로서 송구"…張 단식 후 첫 메시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8일 자신에 대한 당의 징계 추진과 관련,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2분 5초 분량의 영상에서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오늘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 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어 "당권으로 정치보복을 해서 제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전 대표의 메시지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 15일 여당에 쌍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 영상에서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의혹이자

靑, 美 반도체관세 촉각…"'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따라 협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청와대는 18일 반도체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범위가 확대되는 기류와 관련해 "(한미가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할 당시 반도체 부문에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마무리된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합의한 대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미국 측과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속해서 확인할 것"이라며 "업계와도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곧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받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와

국힘 "이혜훈 최소한의 자료조차 안내…청문회 아닌 수사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 "국회 청문회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상식과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갑질 논란, 부동산 투기 및 꼼수 증여, 자녀 장학금·병역·취업 특혜 등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후보자는 최소한의 자료 제출조차 외면한 채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무엇을 더 검증하라는 것이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국회 청문회 뒤에 숨지 말고, 부적격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인사는 결코 탕평 인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9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날짜를 미룰 수 있도록 조건을 두면서 자료 제출 기한을 15일까지로 설정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정보 제공 미동의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

경찰, '공천헌금' 김경과 진술 엇갈린 강선우 前보좌관 재소환

[TV서울=나재희 기자]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옛 보좌관이 11일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6일 첫 조사가 이뤄진 지 11일 만의 재소환이다. 오전 9시 49분께 출석한 남씨는 외투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린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선우 의원 지시로 물건을 옮겼나", "옮긴 게 뭔지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강 의원의 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남씨를 다시 부른 건 1억원의 공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려 '진실 공방' 양상이 벌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을 조사해 공천헌금의 제안자가 남씨라는 진술을 받았다. 2022년 지방선거 전 출마지를 고민하던 와중에 남씨가 강 의원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씨는 앞선 조사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잠시 자리를 비워 돈이 오간 건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李대통령, "나는 민주당 아닌 전국민 대표"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에서도 국민통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여야 대표들도 국민통합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국민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를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다. (과거엔 내가) 민주당 대표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한 정당만 대표를 해선 안 되고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위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대통령이) '한쪽 색깔만 비춰서야 되겠느냐'는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어찌 됐든 (통합이) 저의 역할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보니 대한민국 위상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국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위상과 맞물려있는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