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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국힘 지도부, 부산서 첫 현장 최고위…해수부 임시청사 방문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 부산에서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 임시청사를 방문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부산에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해수부의 청사 이전 등 지역 현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부산에 도착해 1박2일 일정을 시작한 장동혁 당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 등을 방문하며 "부산엔 현안이 많다. 국민의힘이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고위 회의 직후에는 해수부 임시청사를 직접 방문해 둘러볼 계획이다.

국힘, 與사법개혁에 "법원을 발아래 두려는 발상…입법 남용"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및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11일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면서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사회주의 독재국가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권분립에 서열이 있다는 이 대통령의 위험한 위헌적 사고는 반민주적 선출 독재도 정당화하게 만든다"며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별도 논평에서 미국에 무더기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전날 귀국한 것과 관련, "사과할 자리조차 성과의 장으로 포장하는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라며 "지금은 자화자찬 성과 쇼를 할 때가 아니라 이 정부의 외교 참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민주 정청래, 대법원장에 "대선때 與후보 바꾸려…사법개혁 자업자득"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대법관 증원 등 자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거론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글에서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 "李정부 100일 국정파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토론회를 열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이 정부 100일은 한마디로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당공화국'을 만들려 한 시간이었다"며 "특검수사는 물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찰 해체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뺨 맞고 여의도에서 화풀이하는 100일의 연속"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망국(亡國) 열차를 100일째 타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도 "100일 만에 재정 파탄, 인사·외교·안보 실패"(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군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망각하고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소위 내란종식을 명분으로 한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의 비판 발언이 나왔다. 남 교수는 이 대통령이 사시·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변호사를 주유엔대사에 임명한 것을 두고 "외교부 사람들이 (이 소식에) 아주 기겁한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는 ▲정치 파탄 ▲경제 실정 ▲외교·안보 참사

혁신당, “강미정 복당 희망”

[TV서울=변윤수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고 혁신당이 12일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혁신당은 "이미 조 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며 "이미 조 위원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의사를 강 전 대변인 측에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은 온라인 탈당 신청 절차를 통해 이뤄져 당에서 탈당을 보류할 기회가 없었다"며 "조 위원장은 취임 직후 모든 규정을 활용해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하려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고 이 일을 계기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이 재주목을 받았다.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李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김예지 의원,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광고,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안전 위협”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4년간(2021년 1월~2025년 7월)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 건수가 총 1만 5,01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1년 2,705건에서 2022년 2,369건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3,360건으로 42% 급증했다. 이어 2024년에도 4,075건으로 21%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510건이 적발되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광고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위험이 크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광고에서 ‘장애 개선 효과’를 과장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방송통신

與 "李정부 100일, 새 희망 만든 시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해 "새로운 희망을 만든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흔들림 없이 달려가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완수하는 길에 늘 국민과 함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 대변인은 "국민주권 정부는 내란으로 심화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했고,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경기 지표도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는 3,200선을 회복했고, 취임 100일을 앞둔 10일에는 무려 4년여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다"며 "국민과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민생 안정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신뢰와 실익을 동시에 쌓아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국격은 한층 높아지고 있고,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李대통령, 軍폭발사고에 "철저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군부대에서 훈련 중 발생한 모의탄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원인을 밝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부상 장병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는 훈련 중 부상한 군인의 치료와 그 가족의 돌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부상 장병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가족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와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후 경기도 파주시의 한 육군 포병부대에서 비사격훈련 중 모의탄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을 일으켜 장병 10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