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군 감시 장비에서 중국 쪽 서버에 군사 기밀을 넘겨주도록 설계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지난 10월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이른바 ‘중국산 짝퉁 국산 CCTV’에 대한 감사결과, 납품될 감시 장비 215대 모두에서 중국 쪽 서버에 군사 기밀을 넘겨주도록 설계된 악성코드가 발견돼 긴급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부산해운대구갑)이 지난 10월 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른바 ‘중국산 짝퉁 국산 카메라’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 19일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해ᆞ·강안 경계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사)는 중국업체가 군사 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악성코드를 심은 후 군에 납품한 것을 확인했다. 이 악성코드는 백도어를 통해 다수의 다른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이트로도 연결됐다. 그 밖에도 ▲저장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영상 정보를 PC 등 다른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점 ▲ 원격으로 접속 가능하도록 인터넷망(ftp, telnet 등)이 열려 있어 외부자가 시스템에 쉽게 침입할 수 있는 점 등 심각한 보안취약점도 추가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이 지난 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적극 제기했던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부활법’을 25일 발의했다.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금 절반을 합해 공단에 납부한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체 중 경영난, 부도,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물론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존재 하지만 최대 1/2까지만 납부 가능하고 납부 기한도 정해져 있어 형편이 되어 납부를 하려 해도 한계가 명확했다. 강병원 의워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을 통지한 직장가입자수가 총 981만명, 사업장수로는 279만 5천여개에 달했다. 특히 2019년 체납 사업장 293,593개 중 257,768개, 88%가 10인 이하 영세업체이다. 또한 영세사업체일수록 임금 수준도 낮은 경향을 보이기에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체납은 노동생애의 격차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지난 24일 학교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당시 5.1%를 차지하던 청소년 도박중독 유병률이 2018년에는 6.4%로 상승하여 3년 만에 1.3%가 늘었으며 약 14만4,950여명의 청소년들이 도박중독 위험집단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는 복권이나 스포츠 토토를 구입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도박문제관리센터에 치유서비스를 신청한 청소년은 2014년 65명에서 2019년 1,236명으로 급증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선 성교육·음주 및 흡연·약물 오용 및 남용 예방 등의 보건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도박 중독 예방교육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이 제도화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주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무법(無法) 장관이라 불리며,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 시키고 검찰 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편향적인 정치 행보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권, 교정, 출입국 관리 등 대한민국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특히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수사지휘권이 부여된 만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비정치인 출신이 임명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러나 現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서는 탈당이 요구된다’는 질문에 “민주당 당적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위원 질의에 무성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강남갑)은 24일,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청년부’를 정부조직에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 해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을 바탕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하고 분절적인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태 의원은 청년정책의 기획·종합 및 청년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청년부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책과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다. 태영호 의원은 “청년층은 향후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을 주도할 계층이지만, 최근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취업난과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이 사회에 정착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업·주거·복지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무조정실을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덕불어민주당, 성북갑)은 23일, 필수노동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일상적인 재난의 시대에 필수노동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호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돌봄종사자, 택배업 종사자, 운수업 종사자 등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로 과중한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의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등으로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유지 기능에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방송(NATV)과 9개 지역 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는 행정 비효율성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세종의사당의 ‘완전이전’과 ‘부분 이전’ 문제에 대해선 여야 합의와 국민의 설득 및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부처가 내려간 해당 상임위 11개는 최소한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헌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개정된 지 33년이나 지난 산업화 시대의 현행 헌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내년 초 쯤 공론화하고 내년 중에 개헌을 완성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 통합의 위해 다른 세력의 목소리도 반영되는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선 “북측의 거부나 비난이 없는 데 대해 진일보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TV서울=d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가 공동 주관을 맡았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국회 토론회는 2016년 9월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중증도 높은 질환에 대한 치료 중심으로 기관의 역할을 바꾸는데 상당히 중요한 제도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인턴수급 관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언급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제도 논의과정에서 이견들이 도출된 만큼 입원전담의제도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추진될 때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과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영삼 교수(연세의대 내과학교실)가 맡았으며, 1부 주제발표에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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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1월 30일 14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