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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李대통령, 야당 대표 단식 이유 들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쌍특검' 수용 등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것을 거론하며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손잡고 야당의 절박한 요구가 뭔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과 관련,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부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특검 추진을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를 지시해 달라.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전면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처리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

李대통령, "與野, 국익 위해 힘 모아달라"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있었던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역설했다.

與野, 본회의서 민생법안 11건 처리… 與, 종합특검법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12·29 여객기 참사 및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상정·의결된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의결한 뒤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다.

윤준병 의원, ‘국가·지자체 계약 선금 체계화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5일, 국가 및 지자체 계약 과정에서 부실 업체가 고액의 선금을 받은 후 이행을 하지 않거나 국고 등의 손실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선금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지급한 선금이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점검하는 ‘중앙·지방정부 계약 선금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대가 지급 규정만 있을 뿐, 국가계약에 따라 선금 지급 규정은 전무하다. 대신 하위법령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과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회계법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다르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약상대자인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이 의

李대통령, 아부다비 행정청장 접견... "100年 동행, 가시적 성과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실세 중 한 명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양국 간 협력 사업의 구체적 진척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칼둔 행정청장을 접견하고 "한국과 UAE가 100년을 동행하는, 우리말로 하면 백년해로하는 관계를 만들기로 했다"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지 잘 검토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칼둔 청장을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며 "우리가 (UAE를) 방문했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환대한 것을 국민도 기억하고 있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배석한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강 실장이 UAE와 공동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데, 두 분 잘 지내고 있는 것이냐"고 묻고는 "그 사이 양국 간 어떤 일을 할지 세부적으로 많이 준비했는데, 잘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잘 계신지 모르겠다. 이른 시간 내 한국을 국빈 방문해 좀 더 구체적인 얘길 나누면 좋겠다"며 "조만간 방문할 것이라고 믿고, 그때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도록 잘 준

채현일 의원,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

오세훈, "국민의힘, 공멸의 길 멈춰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한 데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당이 '공멸'의 길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국민의힘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며 "국민의힘의 이런 생경한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함과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썼다. 이어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며 "승리의 길을 벗어나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또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한다.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달라"며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동혁 대표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 더 큰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며 "제명은 곧 공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결국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었나"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장동혁, "소명기회, 재심기간 열흘간 의결 안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중앙윤리위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에 대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에서 결정(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침은 한 전 대표가 제명에 극렬히 반발하는 가운데 제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한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

경찰,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전 보좌진 참고인 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그간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이 강제수사와 함께 의혹 제기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구의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에 수사관을 보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 차남의 대방동 아파트도 대상이다. 이곳에는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들이 보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구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송옥주 의원,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인구 감소지역의 기초의원 의석수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인구가 급증한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 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명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