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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2심도 징역 15년 구형

[TV서울=나재희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혐의별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천230만원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전형적 시세조종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무죄가 선고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금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여야, 예결위서 추경 공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편성된 추경에 대해 "선거용 쌈짓돈"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민생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정부 설명과 관련, "초과 세수는 반도체 때문에 발생하는데 하반기에도 초과 세수가 나오겠느냐"고 물으면서 "당장 헬륨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소비형 추경'"이라며 "선거용 쌈짓돈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들에게 공약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미래세대의 빚을 줄여줄 돈을 당장 지선에 앞서 쓰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빚 떠넘기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혹자는 이번 추경을 '매표 추경'이라고 깎아내리지만, 이는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시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5월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손실 보상이 이뤄진 것을 거론, "그 직후에도 지방선거가 있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한덕수 전 총리, 2심 오늘 마무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

李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 기가 차…대상 확실히 줄이라"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는 실태를 보고받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빼주는 제도다. 임 청장은 공제 한도가 1997년 1억원에서 시작해 2023년 600억원까지 확대됐으며 25개 업체를 선별 조사한 결과 11개 업체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가업이라 보기 어려운 주차장·주유소 사업으로 공제받거나 사업 유지 의무가 있는 사후관리기간(5년) 직후 폐업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위해 베이커리 카페를 차명으로 운영한 경우 등이 있었다. 보고받는 동안 이 대통령은 몇차례 황당하다는 듯 웃었고, 일부 국무위원들도 한숨을 쉬거나 탄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보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따져

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보수표 쪼개지나…대구시장 선거, 다자구도 현실화 가능성?

[TV서울=박양지 기자]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구시장 선거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보수 표 분산 우려 속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등판까지 겹치면서 보수 정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선거판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6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호영 의원은 오는 8일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예고했다. 그는 현재 대구에 머무는 대신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주 의원은 또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고도 한다. 주 의원은 전날까지만 해도 대구 대구수목원을 찾아 시민들을 만난 데 이어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에도 참석해 대구시장 주자로서 행보를 이어갔다. 연합예배 행사에서는 민주당 김 전 총리를 비롯해,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들과도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주 의원 측 관계자는 "오는 8일까지 예정된 방송 인터뷰 일정

李대통령, 부활절 맞아 여의도순복음교회서 예배…신도들 환호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활절을 맞이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 짙은 남색 정장에 파란색 줄무늬가 그려진 흰색 넥타이 차림으로 예배가 열리는 대성전에 입장했다. 동행한 김 여사도 흰색 정장을 차려입었다. 흰색이 기독교에서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신성한 색으로 받아들여지는 점을 고려한 선택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기도와 찬송, 설교 등 예배가 이어지는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사도신경을 따라 읊거나 손을 모아 기도했고 때로 "아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식 헌금 기도 때는 김 여사가 품에서 꺼낸 봉투를 이 대통령이 직접 헌금 주머니에 넣었다. 예배의 환영사를 맡은 소강석 CBS 재단 이사장(목사)이 이 대통령을 소개하며 "국민화합과 실용 정신에 '올인'하는 모습이 교회가 보기에도 아름답다"고 하자 장내에 큰 환호성이 나왔다. 이 대통령 부부는 미소를 지으며 소 이사장의 환영사를 들었고, 순서가 끝나자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다. 이어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소개로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소강석 목사가 제 오랜 친구"라며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

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스윔·라면과구공탄·무조건…與서울시장 도전자들이 픽한 노래

[TV서울=나재희 기자] 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TV 토론회에서는 전현희·박주민 후보(기호순)가 부동산 정책 공약 등을 앞세워 정원오 후보를 협공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른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임을 부각하는 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집중적인 견제에 나선 것이다. 전 후보는 정 후보의 '실속형 민간아파트' 공약에 대해 "실제로 서울에 재건축하는 조합원들이 실속형 아파트로 가려 하는지 현실적 문제가 있고 민간 아파트의 경우 10년 이상 걸린다"며 "현실성 없는 '무늬만 실속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도 '실속형 민간아파트' 공약에 대해 "공공이 보유하고 임대할 수 있는 물량을 분양하겠다는 것이라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나 민주당 철학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또 "항상 (정 후보) 정책 발표에 수치라든지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상당히 답답하고 아쉽다"라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정 후보의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2만3천호 공급' 공약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공급하겠다는 공공임대 총량이 2026년 분량이 2만4천호가 넘는다. 임기 4년에 걸쳐 오 시장이 1년에 공급

민주 경기도당, 경선 과열에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선거 부정행위를 한 후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김준혁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은 3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특정 선거 부정행위를 한 후보자는 ▲ 후보자 자격 박탈 ▲ 제명·제소 ▲ 형사 고발 등 당규에 따른 최고 수준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특정 선거 부정은 ▲ 후보자 비방 목적의 기자회견 및 조직적 네거티브 ▲ 허위사실 유포 ▲ 불법 전화착신 등 ARS 투표 방해 행위 등이다. 김 위원장은 "경선 단계에서의 선거 부정은 원팀 정신을 훼손하고 본선에서 지지자간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일을 미연에 차단하고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 사전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도내 5개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상대 후보 비방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후보자 전원에게 공식 경고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유사 행위가 반복되면 당사자의 후보자 자격 박탈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