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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재판부 저지 총공세…"李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키로 하자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내란과 관련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TV서울=이천용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국민희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할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통일교의 정치권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부 사항 조율에 돌입했다. 양당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특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는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연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제3당인 자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당이 정치적으로 관여하기보단 법률 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며 "그게 진정으로 꼭 필요한 독립적인 특검 수사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선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없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원내 야당은 개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김기현 의원 압수수색… 피의자 입건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부인이 보냈다는 가방 결제 등에 김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17일 김 의원의 성동구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각종 문서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차량 출입기록을 확보하고자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김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선 이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도 발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신도 2천400여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본다. 이에 이씨가

'통일교 정치후원금 의혹' 강기정·김영록 "통일교 자금 알 수 없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가 정치후원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일교 자금인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7일 "통일교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다. 만난 건 둘째 치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정치 후원금이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계좌로 들어가서 영수증 처리가 다 됐다.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며 "국회의원 때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금 30만 원 이상은 돌려줘 버렸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측도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정치후원금이 들어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 측은 "정치 후원금은 법인이나 종교단체 이름으로 보낼 수 없고 모두 개인 명의로만 받게 돼 있다"며 "개인 명의로 보냈다고 했는데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후원과 관련해 통일교에서 연락해 온 바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며 "(통일교 후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尹 관저이전 특혜' 김오진 前국토차관 구속…"증거인멸 염려"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황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이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본래 다른 회사가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으나 2022년 5월께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꾼 것으로 알

정원오 성동구청장,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공개적 자리·의례적 축사일뿐"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였고 축사는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추천위서 외부관여 배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키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

與김영배, 서울시장 출마 선언... "시간평등특별시 구현"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16일 "서울을 '10분 역세권 도시'로 만들어 '시간평등특별시'를 구현하겠다"며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재선인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에 있는 문화역서울284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은 '시간 불평등의 도시'가 되었다. 거리가 곧 계급이고, 시간이 곧 특권이 된 도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는 도심과 강남, 여의도 등 일부 지역에만 몰려 있지만 이곳들의 집값은 너무 높아 시민들은 근처에 살 엄두조차 못 내는 현실"이라며 "직장과 주거, 교통과 여가 등이 시민과 철저히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버스 완전 공영화 ▲전기 따릉이 전면 도입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서부선 등 경전철 사업 재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영등포·여의도 일대 ▲청량리·홍릉 일대 ▲동대문·성수 일대 ▲ 신촌·홍대 일대 등 서울 도심 거점 4곳을 고밀 복합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74곳의 공공 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대법원·대검찰청·국회의사당·경찰청 본청 등 권력기관이 독점했

국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국민재산권 좌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법안에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