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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장동혁, "공천은 공정이 생명"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추가 공천 접수에도 또다시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 시장이 인적 쇄신과 혁신선대위 조기 출범을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미뤘는데 대표 입장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당 노선 정상화를 선결 과제로 내걸며 공천 신청을 거부한 오 시장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이 전날 하루 추가 접수를 진행했으나 오 시장이 또다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뒤 나온 첫 반응이다. 장 대표의 '공정' 언급은 또다시 추가 접수의 길을 열어주는 데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변화와 혁신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오전 전격 사퇴한 데 대해선 "제가 오늘 국회에 나와서 오전 9시 10분쯤 보고를 받았다.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 같다"며 "연락이 닿는 대로 이 위원장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위원장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 전격 사퇴… 지도부 "다시 모셔올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 노선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전격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공지한 '사퇴의 변'을 통해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지난달 12일 임명된 지 29일 만이며, 지난달 19일 공관위가 공식 출범한 지 22일 만이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대구와 부산시장 후보 경선 방식 등에 대한 당 지도부 및 일부 공관위원들과의 이견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이들 지역에 대해 오디션을 비롯해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의 공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당연직

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 뜬금없어…모든 방법 동원 강력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며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의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게, 상징이 얼룩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며 "불필요하게 너무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으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

[TV서울=나재희 기자]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해야… 가짜뉴스면 김어준 책임 물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온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며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을 때도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다"며 "공소취소와 보완수사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조편성'…A조 '빅매치' 주목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7명의 기호와 조별 토론 대진표가 확정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7명의 기호와 조별 토론 대진표를 추첨을 통해 확정했다. 경선 후보 기호는 ▲1번 김영록 ▲2번 강기정 ▲3번 정준호 ▲4번 주철현 ▲5번 신정훈 ▲6번 민형배 ▲7번 이병훈으로 정해졌다. 예비경선(19~20일)을 앞두고 오는 17일(A조)과 18일(B조) 양일간 열리는 조별 토론 대진표도 추첨을 통해 짜였다. A조는 김영록·강기정·주철현·민형배(기호순) B조는 정준호·신정훈·이병훈(기호순)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당초 총 8명의 경선 후보를 4명씩 나눠 조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개호 의원이 경선 후보 등록을 포기하면서 A조 4명, B조 3명으로 나눠 조별 추첨을 진행했다. 추첨 결과 A조에는 현직 단체장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예비후보 등록 직무정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민형배 의원이 참여하게 돼 상대적으로 '빅매치' 조로 꼽히게 됐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민형배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

조국혁신당, 1호 인재로 안광호 전 인천경제청 본부장 영입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은 12일 안광호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을 '1호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안 전 본부장은 영입과 함께 중앙당 지방자치주권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6·3 지방선거에서 인천 영종구청장에 출마할 예정이다. 혁신당에 따르면 안 전 본부장은 1991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지방이사관(2급)까지 오른 인물이다. 인천시 항공과장,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 도심항공교통(UAM) 국제협의체 초대 의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시 지역화폐 '인천이음'(인천e음)을 최초로 설계했고,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재직 당시 제3연륙교(청라하늘대교) 개통을 이끌기도 했다. 혁신당은 "35년 동안 행정 현장에서 굵직한 성과를 만들어 온 안 전 본부장의 경험이 7월 신설을 앞둔 영종구의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영입은 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력과 성과로 검증된 인재들을 발굴하며 선거 준비에 나섰다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 13일 부산시장 공천신청…"해양수도 부산 만들 것"

[TV서울=박양지 기자] 전재수(부산 북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중앙당에 공천 신청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13일 공천 신청을 하면 다음 주 정도에 면접이 있을 것"이라며 "그 후에 아마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에 대해서 그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며 "현재 부산에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라 지역 주민과 논의해야 해 아직 사퇴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 선언의 주된 메시지로 "북극항로 시대, 해양수산부 이전, 가덕도신공항, 신항, 행정통합 등 5개 기둥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라는 건 법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부산은 지난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해양 수도의 법적 지위를 획득했다"며 "한반도 남단에 해양 수도를 만들어 수도권과 대등한 새로운 성장 거점과 엔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장소와 메시지가 정해지면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 한병도 "비상입법 체제 유지…국힘에 발목 잡힌 민생 법안 많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비상 입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도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힘도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한 입법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회의에 부의돼 있음에도 국민의힘에 발목을 잡힌 민생 법안들이 여전히 많다"며 산재 예방 강화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 보험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