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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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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 거대 야당이 국헌문란 행위"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국민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

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野, 두번째 尹탄핵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이 네 번째 본회의 표결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이날 발의해 바로 본회의에 보고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민주 박찬대 "국민의힘, 윤석열 출당시키고 탄핵안 찬성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은 당장 윤석열을 출당시키고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찬성투표를 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호 당원이 군대를 동원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국민의힘은 출당 조치는커녕 징계도 하지 않은 채 비호하고 있다"며 "탄핵까지 반대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은 내란공범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민의 명령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민은 내란수괴와 함께 여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내란 사태와 과련한 국정조사 실시를 결정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며, 민주당은 즉시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 국민의힘도 염치가 남아있다면 국조특위에 참여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오늘 내란 수사를 위한 일반 특검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윤석열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또

최상목, “계엄 사태, 경제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제한적”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계엄 사태에 따른 환율 불안을 진정시킬 대책에 대해 "외환 당국이 특정한 레벨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느 나라든지 통용되는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이라는 작용을 해서 외환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외환 위기 때는 우리가 순채무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순채권국"이라며 "과거의 어떤 위기 상황과는 외환 사정은 많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회의라는 것도 사실 모르고 참석했는데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며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막중한 부

내년 여름부터 의정부 지하철·경전철서도 기후동행카드 쓴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이르면 내년 여름부터 의정부시에서도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의정부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맺고 양 도시 간 광역교통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시스템 개발 등 관련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말부터 의정부 관내 1호선 5개 역(망월사·회룡·의정부·가능·녹양)과 의정부 경전철 전 노선(15개 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다. 특히 의정부 경전철이 서비스 구간에 포함된 만큼 경기북부 지역 곳곳까지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의정부시 관내의 주요 역사인 7호선 장암역은 이미 기후동행카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중심지이자 지리적으로 서울북부와 직접 맞닿아 있고 지하철 1호선, 7호선이 서울 도심 및 강남 지역과 연결되는 등 출퇴근을 비롯한 필수 생활권의 교통 연계가 높다. 의정부 시민 중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원은 하루 9만명 정도다. 의정부시는 이 중 약 6천명이 초기에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이용자 수가 계속 늘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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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의원들, 탄핵 찬성표결 동참해달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며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첫 탄핵안 표결에 대다수 의원이 불참했고, 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은 여야·진보·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 명령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며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닌,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려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려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길을 도모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오판이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며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했고, 다시 한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는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며 "탄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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