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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급락'에도 국힘 내홍 언제까지…'공천 물갈이' 전운도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지지율 급락 위기에도 '절윤' 문제를 둘러싼 진지한 노선 논의가 사실상 부재한데다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출마 시사를 계기로 계파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현역 단체장에 대한 공천 물갈이 기류로 장동혁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를 비판해온 오세훈 현 서울시장까지 타깃이 되면서 내홍 사태의 새로운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현직 시·도지사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 한다"며 "이번 공천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 갈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달 22일에는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 안 된다. 지지율, 직무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연일 현역 지자체장에 대한 물갈이 공천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오 시장은 장 대표가 한 전 대표를 내치자 사퇴를 요구했으며 장 대표가 최근 사실상 절윤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김병기, 연이틀 14시간여 조사받고 귀가…경찰, 수사방향 검토

[TV서울=곽재근 기자] 뇌물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14시간 20분에 걸친 경찰 2차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7일 오전 10시께 경찰에 출석했던 김 의원은 자정을 넘긴 28일 0시 20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나왔다. 그는 '13가지 의혹을 다 조사받았느냐'는 질문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다"고 언급한 뒤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김 의원 소환조사는 연 이틀째다. 경찰은 26일에도 그를 14시간 30분가량 마라톤 조사한 바 있다. 이날 경찰은 앞서 다루지 못한 의혹들을 추궁했으나, 김 의원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법 편입을 주도하고 빗썸 취업을 청탁한 뒤 빗썸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다.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에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의 의혹을 폭로했다고 의심하며 이들의 직장인 쿠팡에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 등도 불거졌다. 경찰은 김 의원의 1·2차 조사 진술을 분석한 뒤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병확보를 검토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

국힘, 재판소원제법 규탄대회…"사법파괴 악법, 권력자 흉기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규탄대회를 열어 "사법 파괴 악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인 사법 파괴 악법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골격을 뒤바꾸는 중차대한 악법"이라며 "사법 파괴 악법들이 통과된 후 대한민국은 그 전과 국가 기본 틀이 매우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기본 질서인 헌법조차 국회에서 만드는 입법으로 누더기가 되는 나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관조차 양심의 자유를 탄압받게 되는 나라, 국가의 중요한 모든 법률과 정책이 집권 여당의 의원총회장에서 좌지우지되고 들쑥날쑥하게 되는 나라"라며 "이 모든 혼란을 요약하면 이 땅의 법률은 권력자가 가진 흉기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야당이 사법 파괴 악법으로 인해 펼쳐질 미래에 대해 예견하고 이를 반대했다는 기록, 또 이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는 역사적 기록을 만드는 것"이라며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여

靑, "李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 부동산 정상화 의지"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27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의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덧붙였다.

채현일 의원, 디지털 혁신기업 허브도시 조성 세미나 성황리 마쳐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경제의 미래, 디지털 혁신 기업 허브 도시에서 찾다’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블록체인 확산에 따른 디지털 금융 전환 속에서, 영등포의 혁신기업 유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현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세계 금융은 구조적 전환기에 있으며, ‘기관 중심’ 금융에서 AI와 블록체인이 주도하는 ‘인프라 중심’ 금융으로 근간이 바뀌고 있다”며 “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만이 미래 금융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도시의 경쟁력은 금융 규모가 아니라 혁신 생태계의 밀도에서 결정”되며, “영등포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환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이자 글로벌 혁신기업이 모이는 거점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을 맡은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디지털 금융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재설계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혁신도시는 기업 숫자가 아니라 설계 역량이 만든다”며, 지자체 역시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혁신이 작동하는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

李대통령, 내달 1∼4일 싱가포르·필리핀 방문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4일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1∼3일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아울러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인공지능(AI) 분야 경제 교류를 위한 회의인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관련 분야 종사자들과 대화를 나눈다. 강 대변인은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AI와 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방산·인프라·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미래 유망 분야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과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대한 양자 방문을 통해 작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비전'을 구체화하는

경찰, 김병기 의원 재소환…13가지 의혹 연이틀 추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전날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 조사한다. 김 의원은 차남의 편입·취업 특혜를 청탁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 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등의 총 13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날 경찰은 전날 다루지 못한 나머지 혐의들을 조사한 뒤 김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李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도록…정책 총동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관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오세훈, "민주당, 李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