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정치

권익위 "'전선 방치'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정비사업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경북 포항의 대표적 관광지인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에 방치된 전선을 정비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가옥거리에는 통신선·전화선·유선방송선 등이 복잡하게 얽히거나 잘린 채 방치돼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주민이 각자 가입한 서비스의 종류가 다르고 개인적 사유로 정비되지 않은 전선들도 있어 행정적 처리가 어려움을 겪자 마을 주민 540여명은 지난 3월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현장 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는 포항시가 마을 구간이 2026년 '공중선 정비사업'에 포함되도록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한국전력이 통신사업자와 협의 시 단선 방치를 시정하도록 요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관계 기관의 적극적 협조로 주민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관광객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 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했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그는 이날 특검 조사에서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에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회 증언 등을 통해 당시 회의에선 채 상병 사건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러한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이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문에

李대통령, 광화문 한식당서 시민과 식사…"소비쿠폰 활력 기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갔던 직원과 함께 인근 한식당에서 식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흥남부두' 식당에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이송됐던 직원에 더해 그간 업무가 과중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했던 직원, 채용 업무나 청와대 복귀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이 대통령과 동석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폐허 같았던 대통령실에서 헌신해 온 여러분과 편하게 밥 한 끼 먹고 싶었다"며 "사명감으로 함께 일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식사 자리에서 술을 곁들이며 직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직원들에게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식당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체감 경기나 밥상 물가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서민경제를 살리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내수 회복을 이어갈 후속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테니 골목경제를 살리는 외식 한 끼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

국민의힘 '8월 전당대회' 준비 본격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우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대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8월 중순, 늦어도 8월 말 전당대회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고양 킨텍스, 충북 청주 오스코 등을 전대 장소로 검토 중이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주 첫 회의에서 전대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8월 전대'가 가시화하면서 당권 경쟁도 점차 가열되는 분위기다. 조경태·안철수 의원과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은 일찌감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잠재적 후보군으로는 지난 대선 당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장동혁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장관은 공식적인 출마 의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김 전 장관은 11일 보수의 심장부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청년들과 간담회를 한다. 전대를 앞둔 보수 지지층 결집 행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주변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국민의힘, “독재방지특별법 제정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자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하자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서 맞불 대응에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서 이 같은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독재방지특별법안에는 ▲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 1특검 1사건 원칙에 따른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금지 ▲ 불법 대북 송금 등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기존에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모두 속행(계속 진행)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가운데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은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독재방지특별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하더라도, 23대 국회에 가더라도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검 수사에 대해 "일단 쿡쿡 찔러나 보자는 식"이라며 "정상적인 수사보다는 야당

李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워장 배석 제외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이재명 대통령, 오늘 불교·기독교 등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갖는다. 오찬 참석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한국교회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등 1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서 이 대통령은 각 종교계의 국정 운영 및 국민 통합 방안에 관한 조언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바티칸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하며 취임 후 첫 종교계 인사와의 만남을 가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유 추기경에게 "(천주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해줘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역할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직접 트럼프 만나 관세협상 주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하자 대외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을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후에 한 달 지났는데 매우 안타깝다"라면서 "정부는 남은 20여일 동안 25% 관세 뒤집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을 포함해 14개국에 정부 특사단을 파견키로 한 것과 관련, "특사단 파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속한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신뢰를 구축하며 관세 협상을 주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관세) 협상 테이블에 앉을 미국에 이재명 정부가 보낸 시그널은 대북 확성기는 끄고 한미회담은 오리무중이고 중국 전승절 참석은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자주파 국정원장에 반미 이력 총리,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 국정원 핵심 보직으로 영입됐다.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면 대외 리스크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경고장은 발송됐고 데드라인을 향한 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