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현지시간) 스톡홀름 쉐라톤 호텔에서 스웨덴 동포 대표 간담회와 입양인 대표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스웨덴을 공식 방문한 박 의장은 동포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사람 발길 닿는 곳에 우리 한인이 없는 곳이 없다”며 “여러분은 한국과 스웨덴을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스웨덴은 6·25전쟁 때 한국을 도와주고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준 나라다. 작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뢰벤 총리가 교차 방문해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았다”며 “새로운 60년 첫해 맞는 올해 의장이 스웨덴을 방문해 새로운 60년 첫걸음을 만들었다. 경제협력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장은 형민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에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 남북관계가 잘 풀려야 하고, 우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지가 확고해야 하며, 강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것을 지지해 줄 때 우리가 항구적 평화와 통일로 갈 수 있다”며 “민

[TV서울=임태현 기자]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최근 5년간 13,172건 적발되었고, 부정수급액은 약 251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영세 화물차주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류세 일부를 보조금형태로 환급해주고 있으며, 지난해(2019) 기준 한 해 동안 약 42만대 가량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1조 5,101억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운송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일부 운송업자들과 주유업자들에 의해 악이용되면서 재정력의 심각한 손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부정수급액의 낮은 환수율 또한 큰 문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의 미환수 금액은 매년 쌓여 지난해(2019) 기준 약 150억원에 달했으며, 부정수급 환수율은 39%로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유형으로는 수급자격 상실 5,124건, 외상 후 일괄결제 2,273건, 부풀려서 결제하는 방식

[TV서울=이천용 기자]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면허가 취소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의료인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 의료법 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설령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 성범죄는 613명에 달했다. 그런데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