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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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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부동산감독원법은 국민 사생활 감시하는 빅브라더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고나 고발 없이도 자체 판단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행정부 산하 기관에 인지 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결합하면서 부동산 전 영역의 정보와 수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기존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권력 통제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는 위험한 설계"라며 "부동산 시장 문제는 수사기관 신설이 아니라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 정책 전반의 정교한 조정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며 "민주당은 이미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도 제명…국힘 "지도부·당원 모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9일 결국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고위 보고를 거쳐 제명 처리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공천 관련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했다.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관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시장 찾은 李대통령 "국민이 체감 못하면 경제 좋아진 것 아냐"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인근 전통시장에 있는 식당과 카페를 찾아 상인과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강훈식 비서실장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의 '서촌 인왕식당'을 찾아 소머리국밥으로 식사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시장 방문은 일부 경제지표 개선 흐름에도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경청하고자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 등 동행한 참모들에게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식당 사장에게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 효과가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식당 사장은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직원들과 경찰들이 식사하러 많이 오

내일 與의총 '합당분수령'…정청래, 거센 반발 속 '출구' 찾을까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이 10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가 의총에서 의견 수렴 뒤 최종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만큼 의총에서 표출될 의원들의 목소리가 정 대표의 결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추진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정 대표가 추진하는 '지방선거 이전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보다 크게 들리는 형국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초선, 재선, 다선 의원들 다수의 반대와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싫다는 결혼에 강제로 당사자를 끌고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정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 강행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이제 매우 작아졌다"며 "정 대표가 애초 일을 잘못 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현시점에서 합당을 추진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비주거 1주택자 규제… 평범한 직장인 '투기꾼' 만들어"

[TV서울=곽재근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이는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주거 1주택자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서울에서 일하다 지방으로 발령 나서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몇 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며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의 거주 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만의 얘기가 아니다. 평택의 삼성전자 엔지니어와 이천의 하이닉스 엔지니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시장에 있으면서도 서로 경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가산디지털단지에 사는 IT 개발자가 판교 기업에서 제안받아도 집을 팔고 거래 비용을 부담하든지, 1시간 반 넘는 출퇴근을 감수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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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민수 "尹어게인으로 못이겨"…전한길 "선거전략이라더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당 지도부 내 최대 강경파로 꼽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尹)어게인은 안된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한국사 강사 출신의 강성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발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은 10일 '전략적 비겁'이라며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고성국TV, 전한길뉴스 등 보수 유튜버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자유유튜브 총연합회 토론회'에 나와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성 보수층의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어젠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10년간 외치고 있지만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지고 있다"며 "진짜 중도를 설득하려면 제도와 선거 투명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발언은 그간 김 최고위원이 보인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외연 확장을 의식해 노선 변경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그러나 강성 보수층에 영향력이 있는 전한길씨는 유튜브에서 "(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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