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6일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민법,국가배상법,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고문,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설 조항(제766조 제3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불법행위를 한 날부터10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쉽게 은폐․조작되는 특성을 가져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기
[TV서울=최형주 기자] 국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이 5일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제도는 변호사업, 건축사업, 골프장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을 양성화시킨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되어 현재는 64개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매년 의무발급업종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됐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지정업종의 반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의무발급업종을 계속 확대해온 덕분에 현금 거래 양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며, “지금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의무발급업종을 지정하는 것보다, 모든 업종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을 효율적이면서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6일 회계처리 기준을 더욱 엄격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 또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그 비용을 국회사무처에서 지원받아 지출하는데 편의상 국회의원 후원금 지출계좌에서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보전 받는 과정에서 회계절차 오류로 이중청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유 총장은 “사무처에서 지원받은 의정활동 비용을 후원금지출계좌 입출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것이지 영수증 이중청구는 아니다”면서 “앞으로 잘못된 회계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절차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김용숙 기자] 나경원 국회의원이 12월 2일자유한국당원내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나경원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과 헌법질서 훼손은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며, "과도한 시장개입에 따른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파괴,민주노총 등 특정단체의 사회질서의 파괴와 검찰 경찰의 무법관용,민주적 기본 질서부터 사법 질서까지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원칙과 가치들이한 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은 출마이유에 대해 계파종식, 당내민주화, 정책기능의 시스템화, 당당한 대여투쟁을 꼽으며 "단 한순간도 특정계파의 핵심세력으로 있지 않았고,어느 쪽에서나‘내편이 아니다’라는 외면에 때론 상처받으면서도꿋꿋하게 중립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미 충분한 대중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에 자기정치보다 112명의 의원님들을 보석처럼 빛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평생 공직과 공적업무에 몸담았고,반듯하고 당당하게 정치활동 해왔으며,권력에 줄서지 않았고,어려울 때 물러서지 않으며용기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TV서울=신예은 기자] 김영우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자유한국당)이30일 오전9시5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민정수석은 벌써 물러났어야 한다"며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영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감찰반이 근무시간에 단체 골프를 쳤고,감찰반원이 자신과 관계된 지인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캐물었다"며 "감찰반은 공직기강을 감찰해야 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을 경찰에캐묻고 다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와대 감찰반책임자,직속 최고 상관은 조국 민정수석"이라며 "조국 수석이감찰반원들을 교체하고 그대로 원대복귀 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영우 의원은 "조국 수석은 지금까지 여러차례 인사참사의 책임도 지지 않았고, 이젠책임을 져야한다"며 "이것이 이념에 집착하고 적폐 청산에만 몰두하고있는 문 정권 신적폐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TV서울=김용숙 기자]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5차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이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상환 후보자는 1994년 3월부터 1996년 2월까지 부산지방법원에 근무할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 신청을 고려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상환 후보는 부산지방법원 근무 당시 1994년 5월 형과 모친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모 빌라로 위장전입을 했으며, 1994년 9월에는 처 외조모가 주거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모 아파트로, 1995년 12월은 장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의 모 빌딩으로 위장전입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부산 지역에서 근무를 마치게 되면 수도권으로 전입할 예정이니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할 일이 있으리라는 막연한 생각에 그렇게 했다"며, “그러나 서울을 비롯해그 어떤 곳에서든 아파트 분양신청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경위를 불문하고 위와 같은 위장전입 사실을 솔직하게 인
[TV서울=최형주 기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당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29일 정부예산 삭감으로 실직위기에 처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하A-WEB,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청년 비정규직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GCF(녹색기후기금)등 각종 세계 기구 등과 함께 송도G타워에 자리하고 있는A-WEB은 우리 정부가 주도해2013년10월 설립이후 세계105개국111개 선거기구가 참여한 국제기구로 국제선거 참관단 운영,선거법제 개선 지원,선거ICT및 운영기술 지원,선거 관계자 연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통해 전환기 민주국가의 공정한 선거제도 및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선관위가A-WEB김용희 사무총장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선관위와A-WEB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됐고당초54억의 정부 예산안 보다33억이 삭감된21억 원만 배정됐다. 2018년에 중남미,러시아권,아프리카,아시아 등 총33개국에서 선관위 엔지니어 및 선거관계자들이 연수에 참여했고2019년에는 개발도상국가 총45개국 선거기구 담당자들이 초청 연수 대상으로 이미 계획되어 추진 예정인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월 16일, 국회는 특수활동비 폐지에 관한 기자회견 이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혁신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9월에는 의장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가 출범해 3개월간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유 사무총장은 정보공개 등 국회 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11월 9일 국회는 2심이 진행 중이던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며 "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 알 권리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서,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며, 예산집행 상세내역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국회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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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3일 09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