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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거부한 尹…구인영장 집행할까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하며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실제 집행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게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이날 출석할 예정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해 실제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할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또 형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송언석 "李정부 첫 예산 방만한 포퓰리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진 점이 안타깝다.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이 꼭 필요하다"며 "지난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는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활비를 다시 살렸다"며 "과거 일방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감액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속력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이 아닌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국정조사 방안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그것을 국조라 인식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조를 먼저 말했지만, 막상 부담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유야무야 시키려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국

金총리 "헌법존중 TF 불가피한 조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자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최종 합의를 거론하며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거론,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의 성공을 높여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다툼 여지"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의 직업,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구속수사의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두르는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

민주 정청래, 전국 기초·광역의회의원 간담회…지방선거 전략 논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전국 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전략 등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정 대표와 조승래 사무총장,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박열완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와 최종현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등도 참석해 정 대표에게 건의문을 전달한다.

국민의힘, 내년 지선 현역단체장 평가체계 마련… '정량지표·여론조사·PT' 내달 실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당의 현역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정량지표, 여론조사, 개인 프레젠테이션(PT)을 토대로 하는 평가를 실시해 공천에 반영한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은 조만간 당헌·당규 제·개정을 거쳐 평가 체계를 확정한 뒤 다음 달 중 시도지사와 기초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점식 TF 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은 당무감사 결과 등이 공천 심사에 반영됐는데, 현역 단체장에 대해서는 그간 객관적인 평가 요소가 없었다"고 평가 체계를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해 정량지표(50%), 여론조사(30%), 개인 PT(20%)에 가·감점(-10∼+10점)으로 이뤄진다. 정량지표는 ▲ 경제 지표(지역고용률·예산 확보·기업 유치·물가 대응·재정 지표) 40점 ▲ 리더십 지표(단체 청렴도·주민 소통·언론 및 SNS·지역안전 등급·공약 추진율) 30점 ▲ 당 기여 지표(현장 행보 평가·당 공조 평가) 30점으로 구

또 오세훈 때린 金총리…"정치적 해석 말라, 거취 이미 밝혔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서울시가 광화문에 조성하는 상징 공간인 '감사의 정원'과 관련해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묘 앞 재개발'과 '한강버스 사고'를 둘러싼 김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방에 이어 김 총리가 또다시 서울시 주요 사업에 제동을 건 셈이어서 주목된다. 김 총리는 이날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이런 문제는 국가대계 차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쭤보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로선 오늘 시민단체나 (다른 분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기에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살펴볼 바가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총' (형태의)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민께서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외국에서 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하는데 확약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조국 "민주당이 만든 경쟁·정책·책임 실종의 정치 퇴장시킬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호남 지역을 찾아 "정치적 '메기'가 돼 전남 정치를 확 바꾸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첫 지역 일정인 전남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중심의 안방 정치를 도민 중심 민생정치로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참여자가 기존 참여자의 경쟁력까지 높여주는 '메기 효과'에 빗대어 혁신당의 지방선거 비전을 설명한 것이다. 그는 "지방정부 곳곳에 숨어 있는 내란 세력을 뿌리 뽑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은 0명으로,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북도의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만든 경쟁·정책·책임 실종의 정치를 퇴장시키겠다"며 "혁신당의 인물·비전·민생 경쟁으로 전북 정치를 뜨겁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권 지지 성향이 짙은 호남에서 대안세력인 혁신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범여권 정당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게 조 전 위원장의 설명이다. 조 전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으로 쟁취한 지방정치를 되살리겠다"며 "일당 독점은 전북 정치의 발전

김미애 의원, 학대피해아동 비밀전학 보장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산 해운대을)은 17일, 학대피해아동이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도 안전하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뒤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교육감·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의 전학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부모 모두가 학대 행위자이거나 한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 등이 모두 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감·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초·중등

추경호, 한덕수 재판 증인 나와 증언거부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날 오후 법정에 나온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제 대학 시절부터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됐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로, 국회는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주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사실을 선포 전에 알았느냐",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데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진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모두 증언 거부로 일관하자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