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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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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뺀 여야 6개 정당, 개헌 동의…5·18, 부마항쟁 등 담기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은 19일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며 "한 줄이라도 바꾸는 것으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책임 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보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제는 국민의힘도 역사의 직무 유기를 끝내고 국민의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라며

서영석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성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가 3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이수진, 백혜련, 김윤, 서미화, 최혁진 의원이 공동주최했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과 건강돌봄시민행동(대표 강주성)이 주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재정과 전달체계, 기관 간 협력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세울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돌봄 특성상,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도 보장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통합 돌봄 예산을 계속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쓰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른 사회보험까지 흔

李대통령 "자본시장 옥토 만들어야…'코리아 프리미엄'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상법 개정을 비롯해 새 정부 출범 후 진행된 일련의 금융시장 개혁 작업에 대해 "이제 중간 크기의 돌도 집어내고 자갈도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식시장 관련 부처 관계자 및 투자자들과 함께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지금 큰 돌을 몇 개 집어낸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큰 돌을 집어내는 데에만 최적화돼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믿음을 제고하는 데에는 '디테일'이 사실 중요하다"며 "그러니 현장에 계신 분들로부터 일상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제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는 공매도 제도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공매도에 대해 말이 많더라. 이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막을 거냐는 문제가 있다"며 "다른 나라의 모범적 공매도 제도와 비교해 부족한 게 뭔지 발견해서 고치거나 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입법을 통한 개혁은 정말 어렵다. 야당도 반대하고 언론이나 기업도 반발한다. 당장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컷오프' 김영환, 이정현에 "전라도 못된 버릇"…국힘 갈등 격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에서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 공천을 둘러싼 이정현 공천관리위발(發) 내홍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영환 현 지사가 이정현 위원장을 겨냥해 "전라도의 못된 버릇"이라고 언급하는 등 격하게 반발하면서 이른바 내정설이 제기된 김수민 전 의원을 공격했다. 여기에 다른 후보들마저 공천 참여를 사실상 보이콧하자 김 전 의원이 나서 경선을 진행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역 의원들 역시 지도부에 경선을 압박하면서 당내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이날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자신이 컷오프 된 것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무소속 출마나 탈당을 고려하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 심정"이라면서 "당이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정현 위원장과 함께 당 일각에서 후보 내정설이 제기된 김수민 전 의원도 공격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그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인테리어를 하던 학생이었는데 (20대 국회 때)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 제가 기여했고, 충북 정무부지사로도 임명했다"고 언급한 뒤 자신

민주당 광주시당 경선 첫 시작부터 '삐걱'…후보자들 분통

[TV서울=박양지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첫날부터 투표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뒤늦게 조치에 나섰지만, 후보자들은 투표 차질을 우려하며 선거 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7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기초의원 경선 ARS 투표 과정에서 특정 통신사에 가입한 권리당원들에게 투표 전화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사용하는 통신사 측이 여론조사 업체의 전화번호를 스팸 번호로 등록하면서 발생했다고 광주시당은 설명했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광주시당은 스팸 번호 등록을 해제했다. 이와 함께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강제적 ARS 투표를 이날 오후 9시까지 3회, 오는 18일 오전까지 2회 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기존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예정이던 권리당원 자발적 ARS 투표도 18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지연됐다. 첫 경선부터 차질이 빚어지면서 향후 이어질 경선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관리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 기초의원 후보자는 "A

美파병요청 묻자, 조현 "답변 곤란"…안규백 "공식요청 없어"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병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데 반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으로부터 파병 관련 공식·비공식 요청이 있었는지 질문을 받고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 저로서는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참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병 요구와 관련해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며 "SNS에 메시지를 남긴 건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식 요청의 기준에 대해서는 "문서를 접수하든지, 문서 수발 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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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장경태, 민주당 탈당…"결백 입증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0일 전격 탈당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 장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지 하루만이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혐의를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며 "결백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 불거졌으며,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감찰단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당 윤리심판원이 올해 직권조사 등을 진행하며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이후 심판원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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