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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 희망 자녀 둔 부모에 조언?…페이커 "선뜻 허락 않을 듯"

[TV서울=이현숙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과 K-게임 산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총리실이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e스포츠의 전설'로 불리는 페이커를 초청해 '제7차 토론나라'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김 총리가 페이커를 인터뷰하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꿈인 문화 국가로 가는 데 있어 K푸드, K드라마에 이어 K게임을 빼놓을 수 없다"며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열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페이커에게 LoL 월드 챔피언십 6회 우승 및 사상 첫 3연속 우승을 달성한 소회를 묻자 페이커는 "꿈 같은 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답했다. 페이커는 게임 산업 및 e스포츠 정책에 대한 김 총리의 물음에는 "처음 프로게이머가 되었을 땐 (게임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미비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다.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평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e스포츠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지만, 그에 비해 게임산업 자체로 보면 우리 게임이 1등은 아니다"라며 "영감을 주는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막판 조율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오는 21일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거래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의 공동 발의를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양당은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해 다음 주에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요일(21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만나 조금 더 소통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약속했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본 상황이고 특검 추천권을 어떻게 정리할지 부분에서 더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쟁점인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개혁신당도 이른바 '쌍특검'(통일교 금품거래 의혹 및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 의혹)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도 아직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부연했다. 천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몇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통일교 특검이 진영 문제로 호도되지 않고 국민 앞에서 의혹을 분명히 정리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적 관심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라며 "

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오늘 1심 선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선고를 한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200만∼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진다.

국힘, 내란재판부 저지 총공세…"李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키로 하자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내란과 관련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

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외국인 대표 "무슨 말인지" 모르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는 여야의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의 불출석과 대신 나온 외국인 증인들의 답변 태도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도 도마 위에 올랐다. ◇ "김범석 불출석, 국민 우롱…한국서 사업 포기한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시작과 함께 김 의장,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의 불출석 통보를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사고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 의장의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 시장에서 이뤄지는데도 쿠팡의 존폐가 걸린 청문회에 김 의장이 출석을 안 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인가"라고 목소

운명의 날…김건희·권성동·윤영호 모두 1월 28일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로 엮인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내년 1월 28일 나란히 1심 선고를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다음 달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오후 3시에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본부장, 그에게서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잇달아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관련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이들 3명이 동시에 '운명의 날'을 맞게 된 셈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들 사건이 일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만큼, 동일한 재판부가 선고에 대한 불필요한 예측을 낳지 않도록 같은 날 선고기일을 잡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건이 병합되지는 않았지만, 쟁점이 유사한 사건들이라면 (한 사건의 결과가 먼저 나올 경우) 사실관계뿐 아니라

오세훈 시장, "李대통령, 모르면서 아는 척… 겉핥기 질의로 서울시 도시계획 노력 폄훼"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하며 세운4구역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조국 "서울집값, 文때보다 더 올라… 現금융·세제 대책으론 못막아"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7일 "위헌 부분을 해소한 '토지공개념 3법'을 재개정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및 분당 등에 대규모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월세 상승 폭도 10년 만에 최대치로 매우 심각하다"며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는 (집값 상승률이) 막히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 극우세력은 내가 서초구에 재개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내뱉는다"며 "(내 아파트는) 1981년 건축된 아파트로, 너무 낡아 재개발 승인이 났고 한 번도 판 적 없이 살았던 아파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