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 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200만 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일이 드문 점을 고려하면 현직에 있는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같은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경우 징역 2년을 구형받았고,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국의 역량을 먼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가 핵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이 세 가지 파트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우리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잠 문제는 국방부, 또 여러 민간 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 TF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잠수함 사안과 비교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외교부에서 지난번(2015년 개정)에도 협상을 담당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재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팩트시트 문안 상 현행 원자력협력협정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가 이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현재로서 지시 이상으로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감찰단 조사 결과에 따라 지도부가 추가로 할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번 의혹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묻는 말에는 없었다고 전했다. 또 장 의원이 현재 맡은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장 등의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성범죄는 한 사람의 삶을 산산조각 내는 잔혹한 폭력이고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당은 지금 당장 장 의원을 제명하고 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당장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27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놓고 다시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 차원의 국조 진행안을 수용하면서 제시한 세부 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국조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하면서 ▲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조안을 수용한다면, 기왕에 조건을 철회하고 수용하라고 했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한다고 해서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사 선임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간사 선임이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소한 한 가지라도 민주당에서 조건을 수용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모든 세 가지 조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