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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명령’ 위반 조두순, 항소심 징역 3개월

[TV서울=변윤수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9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지난 3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판결 선고를 듣고 난 뒤 조두순은 "기각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한 뒤, 법원 관계자들 안내에 따라 퇴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

이은성 대구경북중기청장, 부성티에프시 방문… 지역혁신선도기업 격려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은성 대구경북중소기업청장은 지난 28일 ㈜부성티에프시(대표 조상형) 구미 공장을 방문해 현황브리핑을 받은 후 타이어코드 등 산업용섬유소재 생산현장을 둘러봤다. 이은성 청장은 “오늘 부성티에프시 현장방문을 통해 섬유산업이 더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최첨단 소재산업으로 재도약할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와 장기불황으로 섬유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지속적인 첨단설비투자와 고부가가치 친환경 산업용-기능성 섬유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탁월한 제조역량을 보유하고 꾸준한 성장세로 연매출 1,000억원에 달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아 지역혁신선도기업에 지정된 만큼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신학 대구경북 코트라지원단장은 “코트라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부성티에프시의 주력제품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바이어발굴,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시장 조사, 수출바우처사업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조상형 대표는 “부성티에프시는 선제적으로 디지털 전환 및 ESG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친환경 혁신소재 R&am

임규호 시의원, “면목선 도시철도, 서울 동북부의 잠재력 일깨우는 기반 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된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책성 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규호 시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는 오랜 시간 동안 서울 동북부 주민들이 염원해온 숙원사업으로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서 중랑구, 동대문구 지역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역에서 면목역을 거쳐 신내역까지 총 9.05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이동시간이 15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서영교 국회의원(중랑갑,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유치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으며,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면목선 유치의 중요성을 절실히 요청해왔다. 면목선이 주로 지나가는 중랑구는 서울시 주택개발사업면적 1위로, 25개 자치구 중에 최

영등포구, 체계적이고 신속한 ‘풍수해 대응책’ 마련

[TV서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가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 대책들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기상특보에 따라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또한, 올해 세부 추진사항들을 개선 및 신설하여 풍수해 대비에 총력을 다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강수일은 평년(62일)보다 길었으며 6~8월에 강수량이 집중되고, 특히 게릴라성 기습폭우 빈도가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이에 구는 올해 기습폭우 등과 같이 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단계에 ‘예비보강’ 근무를 신설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대기불안정 등으로 인한 집중 호우의 가능성이 판단되는 경우 비상근무가 발령되며, 기상 모니터링, CCTV 관제, 상황전파 및 보고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예보 없이 내리는 기습폭우의 경우 원거리 거주로 인한 응소시간 지연 등을 고려하여 ‘근거리 직원 비상근무조’를 별도 편성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올해 구는 도로 침수 취약 지역인 영등포로 구간에 연속형 빗물받이 66개소를 설치 완료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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