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임태현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중이다.
[TV서울=임태현 기자] 홍준표 의원(무소속)이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을 우파 대선 후보로 운운하는 것도 막장 코메디”라고 했다.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의장집무실에서 에릭 테오 주한싱가포르대사를 만나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 모두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서 잘 대처하고 있다”며 “양국이 방역과 경제문제를 균형 있게 성공적으로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양국 모두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의 공평한 보급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가져 다행”이라며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권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2021년 말까지 20억 회 분의 백신 제공을 목표로 하는 ‘백신 공동구매’ 다자협력 이니셔티브를 말한다. 이에 테오 대사는 “공중보건을 지키면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싱가포르는 코백스 퍼실리티 우호국 그룹의 공동의장으로 백신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또 “최근 양국 정상 간 최고 수준의 협력관계가 진전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싱가포르가 기업인 교류를 위한 ‘신속통로(Fast Track)’를 개설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테오 대사는 “신속통로는 한국, 중국 등 6-7개국을 대상으로 최근 개설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TV서울=임태현 기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영등포2)는 23일, 서울시의회에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영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김정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도 지방정부는 자기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며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자영업자 생존자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부산시의 긴급민생지원금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가 추진한 코로나 대응은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과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추동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은 국가적 방역 체계 마련과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에 더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할 때만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 행복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정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TV서울=임태현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23일 구로구청을 방문해 행정분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확인하고, 이성 구청장을 만나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을 협조했다. 지난 4월 ‘박사방 사건’ 이후, 병무청은 행정안전부, 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6월 개최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합동,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 모 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인력활용 개선 등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았고, 이어진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에서는 복무 중 겪는 애로와 고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가 지켜지고 제2의 박사방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 지진 등 국내 지진발생 사례가 늘어나면서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산후조리원의 10곳 중 3곳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515개의 산후조리원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곳은 117개소(22.7%)에 달했다. 지역별 산후조리원의 내진설계 편차를 살펴보면 울산과 세종, 광주의 산후조리원이 100%, 부산(92.3%), 인천(96.6%), 강원(94.1%) 등이 높은 내진설계율을 보이는 반면 제주는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산후조리원이 75%, 전북은 50%에 달했다. 서울은 전체 80개소 중 49개소(38%)가, 경기는 전체 123개소 중 33개소(21.2%)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대형 지진이 발생했던 경북(18.8%)과 경남(11.1%)에서도 내진설계 미반영율이 10%가 넘었다. 문제는 올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07개소 중 91%인 462개소가 지진 발생 시 상대적으로 대피가 힘든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에 따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 이하 공단)는 오는 29일 오후 3시 구로구에 위치한 송림가·실크로드 야외식장에서 ‘제35회 아름다운 작은 결혼식’을 개최한다. 공단 서울지부가 주관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회장 이상훈)가 주최하며 주례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이계환 회장이 맡는다. 송림가·실크로드(대표 송희순),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가정을 꾸려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법무보호대상자 8쌍의 부부가 야외식장에서 아름다운 작은 결혼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행사는 공단 신용도 이사장 등을 포함한 관내 유관기관장들의 참여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회장 이상훈)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순 행사가 아닌 이웃의 축복 속에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결혼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되며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이루어진다. 언택트 문화가 형성되는 사회 변화에 맞춰 건전하고 실용적인 결혼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서울지부는 1985년부터 매년 사실혼 또는 법률혼 관
[TV서울=나재희 기자]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성범죄 적발 협조 등 이용자보호 위해 신설됐던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대리인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32조의5 “‘국내대리인지정’(2019. 3. 19 시행)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 진행내역” 을 보면 방통위가 법 시행 후 1년 6개월간 국내대리인 에게 자료 및 시정조치를 지금껏 단 한 건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법 64조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관계물품‧서류를 제출한 횟수도 ‘0건’인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국내대리인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제도가 시행된 ‘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관련 적발건수가 2019년 25,992건, 2020년(8월 기준) 24,694건으로 2년간 50,68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의장은 “디지털성범죄가 2년 사이 5만 건이 넘게 발생했고 이들 상당수가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적발됐는데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0건’인 것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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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0월 23일 17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