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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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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IEA '핵심광물 공급망' 세션 의장 맡아

[TV서울=변윤수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최 회장이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EA 각료이사회의 '핵심광물 공급망' 세션에서 팀 호지슨 캐나다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24년에 이어 국내 기업인 중 유일하게 2회 연속 IEA 각료이사회에 초청된 데 이어 이번에 의장직까지 수행했다. 그는 개회사를 통해 핵심광물이 에너지 안보와 국가 안보 보장 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국가에 집중된 공급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급망 다변화, 회복탄력성, 혁신, 국제 협력 등을 중심으로 투자 촉진 방안, 정부가 산업계와 함께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참가자들은 수출 통제 확대와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비축 확대와 비상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IEA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핵심광물 안보 프로그램(CMSP)'을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공급 교란 대응, 비축 체계 구축 지원, 정보 제공

'다주택 양도중과' 후속책은…'실거주 중심' 핀셋 카드 시선

[TV서울=곽재근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끌 후속 정책조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정책 방향성은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실거주 1주택'을 보호하고 투기·투자용 '비거주'에는 각종 혜택을 거둬들이는 쪽으로 정책설계가 예상된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다만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기를 바란다는 분위기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기에는 빠듯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올리고 거래세(취득세)를 내리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어 보인다.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도 최근 이런 방향성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보유세 인상은 논리적으로 예고된 정책조합으로 받아들여진다. 보유세 인상 없이는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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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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