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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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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수 규제 '찬물'에 집값 상승세 일부 둔화... 6·27대책 열흘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대출을 옥죈 '가계부채 관리 방안'(6·27 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지 열흘째인 6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 및 집값 상승폭 둔화가 일부 감지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유사한 정책이 실시됐을 때 부동산 시장 안정 측면에서 단기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이번 대책의 효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책에 대해 "맛보기"라고 언급하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추가 규제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도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온 서울 아파트 가격의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과거 민주당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반복했을 때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규제 카드를 먼저 사용한 것이 시장 심리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유의 대출 규제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다음날(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아파트의 4분의 3가량(74%)인 127만6천257가구(임대아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다주택자 전면 금지

[TV서울=곽재근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반토막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자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두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집을 구입 시(금리 4.0%·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 종전에는 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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