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5일 부실 회계처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안성 쉼터와 건설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이날 정의연이 경기도 안성에 조성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쉼터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안성 쉼터를 시공한 금호스틸하우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의연 관계자들은 부실 회계 및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TV서울=이천용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태 의원은 전날 저녁 6시 경 국회 의안과에 개정법률안 접수를 마쳤다.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태영호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서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태 의원은 ‘태영호의 입법정책 프로그램 (태·입·프)’을 통해 수차례에 걸
[TV서울=변윤수 기자] 강기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약국을 오가는 동시에 오랜 시간 줄을 서며 마스크를 구입했던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등의 구호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가칭 ‘코로나마스크무상지급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마스크 등 구호품의 ‘확보’뿐만 아니라 실제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 등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한 경우 생존에 필요한 마스크 등의 구호품은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가 직접 개입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5일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갑, 6선) 의원이 총 투표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2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박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자”며 여당에는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할 것을, 야당에는 당의 입장보다 국익을 위해 결단하는 야당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21대 국회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이라며 “민생우선 국회,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를 만드는 역사의 소임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 내 최다선(16, 17, 18, 19, 20, 21대)이다. 대전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중앙일보 홍콩특파원, 부국장 겸 경제부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국회 정무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 기획위원장·건설위원장, 19대 국회
6월은 현충일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6월에는 6월 1일 의병의 날을 시작으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는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6·25전쟁과 제2연평해전 발발하는 등 대한민국의 수호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이 특히 많은 달이기도 하다. 올해 제65회를 맞는 현충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로 1956년 대통령령에 따라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한 뒤 1975년 12월 공식 개칭되어 매년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현충일마다 호국영령의 고귀한 헌신을 기리고 위국헌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현충일 기념식 및 추모행사들을 거행하고, 6월 달을 호국보훈의 달로 설정해 각종 행사를 개최해 왔다. 다만 금년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개최되지만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크고 넓기를 바란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호국보훈의 달은 특별한 의미 없는 달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 없는 미래는 없고, 과거 없는 현재가 존재할 수 없듯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호국영령의 고
[TV서울=신예은 기자] 6일 방송되는 '걸어서 세계속으로'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신들의 왕국, 인도의 모습을 소개한다. 인도 북서부, 펀자브주에 위치한 암리차르는 인도의 대표적 종교 중 하나인 시크교가 탄생한 곳이다. 이곳의 하르만디르 사히브 사원에서 불멸의 연못에 비치는 아름다운 황금빛 풍경을 감상하고 시크교도를 만나 그들의 생활상을 지켜본다. 킬라 라이푸르 운동회는 80년째 이어져 오고 있어 시골 마을 올림픽이라고도 불린다.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장기를 뽐낼 수 있다. 인도 사람들의 유쾌한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러 루디아나로 떠난다. 와가 검문소에서는 매일 오후 6시 파키스탄과 맞닿아 있는 국경이 닫힌다. 관중의 환호를 받으며 열리는 국기 하강식에서 군인들의 절도 있는 행진을 만나본다. 인도 서부 최남단에 위치한 케랄라주는 종교 분쟁이 거의 없기로 유명한 화합의 땅이다. 케랄라의 주도, 트리반드룸에는 스리 파드마나바스와미 힌두 사원이 있다. 그곳에서 30m 높이의 탑에 황금빛으로 정교하게 조각된 힌두 신화 속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감상해본다. 남인도가 발상지인 칼라리 파야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술이다. 기원전부터 전승 되어 온 칼라리 파야트는
[TV서울=나재희 기자]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장제원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사상, 3선)이 지난 5월 31일, 20대 국회에서 졸속 처리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직 선거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통상 선거법은 여야간의 합의에 의한 처리를 불문율로 하고 있으나 20대 국회 임기 중인 지난 해 12월 27일,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범여 정당들이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당시 집권여당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의석을 일부 손해보더라도 준연동형 비례제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막상 총선이 임박하자 당원 투표를 명분 삼아 스스로 거칠게 비난하던 위성정당을 출범시키는 등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였다. 그 결과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표의 비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사실상 실패로 귀결됐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21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 기준 마련에 나선다. '관리처분' 인가는 구체적인 보상규모와 재건축 아파트 등 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중요한 과정으로,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3년 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한다”며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에 의해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이다. 1976년 도시재개발법 입법과 함께 도입된 개념으로, ‘균형적인 배분과 합리적인 이용’을 원칙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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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6월 05일 17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