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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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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인 위한 단기 국고채 발행 반대"…자본硏 제안 일축

[TV서울=이현숙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면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19일 경고했다. 일각에서 거론한 단기 국고채 발행 필요성을 일축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은 "국고채는 기본적으로 재정자금 조달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춰 발행 규모와 만기 등을 결정한다"며 "스테이블코인 같은 특정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용도로 단기물 발행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 국고채 발행 증가는 차환 발행과 물량 소화 부담을 증대시켜 재정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전제로 단기 국고채 발행 아이디어를 제시한 자본시장연구원 최근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필규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1일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지급 안정성과 가치 저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준비자산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단기 국고채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월5동 공공재개발' 연내 정비구역지정…1천241세대 대단지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오는 20일 해누리홀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은 최고 14층, 25동, 1천241세대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시행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계획안 ▲기반시설 정비안 ▲공동이용시설 확충안 ▲추정 분담금 산정 등 정비계획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정비계획안은 9월 8일까지 공람공고가 진행된다. 구는 주민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구의회 의견 청취, 정비구역 결정 요청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안에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구역에 인접한 신월5동 72번지 일대(약 2만9천665㎡) 역시 지난해 3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총 738세대 규모의 정비계획안 수립이 진행 중이다. 두 구역의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약 2천여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도로·공원·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함께 도서관·돌봄센터·커뮤니티시설 등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노후 주거

농식품부, 쌀 수급안정 위해 정부양곡 3만t 공급

[TV서울=곽재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일부 산지 유통업체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정부 양곡(벼)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부족분 수준인 정곡 기준 3만t(톤)이다.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 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정곡 기준 3천t 이상인 임도정업체다. 농식품부는 기존 공매 방식과 다르게 올해 생산분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의 '대여' 방식으로 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원료곡 부족 문제를 겪는 산지 유통업체의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면서도 곧 다가올 수확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된다.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지정된 정부 양곡 보관 창고에서 오는 29일까지 물량을 인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 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음 달 말까지 쌀로 판매하도록 했다. 또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신·구곡 혼합 유통 단속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 양곡을 받은 업체는 올해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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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혜경 불러 '이준석 여론조사 대납 의혹' 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6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마포청사로 강씨를 불러 이 대표가 실제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는지, 명씨와 이 대표 사이에 어떤 대화와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강씨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알고 있는 만큼, 자료를 갖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조사를 받았던 김건희특검 쪽에 자료를 다 제출해놨다며 "통합해서 수사하는 방향으로, 경찰 쪽에서도 특검으로 사건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정치지망생 배모 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5월 말께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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