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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장, 강북구의회 방문... 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 확대 논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3월 3일 강북구의회(의장 김명희)를 방문해 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 확대를 위한 기관 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대기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장기간 대기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적기에 병역을 이행한 후 원활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명희 의장은 “지역 주민, 청년들이 적기에 병역이행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 배정 수요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3·1절 '민폐 폭주족' 집중 단속… 상습지역 봉쇄·추적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절 전후로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112 신고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도 수사 대상이다. 차주는 물론 개조 업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고를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해 오는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거점 순찰과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관위,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전면 금지”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향, 이미지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개최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3월 5일부터 의정보고회나 보고서, 축사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나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과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

나랏돈 부정수급, 지난해 1천 건 '역대 최다'

[TV서울=곽재근 기자]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가족 간 부당거래 등 꼼수로 나랏돈을 챙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1천 건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액으로는 660억 원대로 2023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7∼12월)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부정 의심 거래 1만780건을 추출했다. 이 가운데 총 992건, 667억7천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630건·493억원)의 약 1.6배에 달하는 수치로, 역대 최대치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0년 132건을 기록한 이후 2021년 231건, 2022년 260건, 2023년 493건 등 매년 가파른 증가세다.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2023년(699억8천500만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24년 493억원대로 한 차례 줄었다가 작년 다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특정거래 관

서울병무청, 백석예술대학 입학식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Day’ 행사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24일 백석예술대학 입학식에서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Day’ 행사를 실시했다. 병역진로설계서비스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 전공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행사는 대학 입학식과 연계해 찾아가는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진로 탐색 시기에 맞춰 자신의 전공·자격에 맞는 군사특기 추천과 병역상담, 군 생활 정보제공 등 학생들의 병역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는 “올해 군 입대를 계획하고 있어 더욱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유익했고, 병역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관내 대학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맞춤형 영양 관리 가이드 공개

[TV서울=이현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고혈압 위험이 있는 국민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맞춤형 영양 관리 가이드’를 2월 24일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는 대학교, 보건소 등을 통해 모집한 고혈압 위험이 있는 국민 153명이 참여해 식이 조사(2주), 영양소 섭취 평가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9~2023) 분석 후 8주간의 적용을 거쳐 개발됐다. 가이드는 연령별(청·중·장·노년) 섭취 식품의 종류, 식습관 분석, 영양소 섭취 평가 등에 대한 점검표를 제공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식생활 관리 유형을 세분화하여 ▲혈압을 낮추는 똑똑한 식사 ▲혈압을 낮추는 외식·배달 요령 ▲혈압 잡는 채소 섭취 습관 등 맞춤형 식생활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고혈압 위험이 큰 장년·노년 뿐만 아니라 청년, 중년 등 식생활에 소홀하기 쉬운 연령층에서도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별 건강한 식생활 식사 지침’을 제시한다. 청년층(19~34세)은 야식, 패스트푸드 및 라면 등 섭취를 줄이고 탄산음료 대신 물 마시기를 권장하며, 중년층(35~49세)의 경우 외식·야식 자제와 술을 절제할 것을 권고한다. 더불어, 건강한 식생활을 생활 속에서

"2021∼2024년 코로나백신 일부, 이물신고·기한만료 불구 접종"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021∼2024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효기한이 만료된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2024년 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천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질병청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준 뒤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했는데, 상당 사례에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이 끝난 뒤에야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정 백신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같은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접종을 일단 보류한 뒤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결국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천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신고된 이물은 백신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 대다수(835건)였지만,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

"1월 지식재산권 출원 5만6,458건… 역대 1월 중 최고치"

[TV서울=이현숙 기자] 지식재산처는 올해 1월 지식재산권 출원이 역대 1월 출원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1월 지식재산권 출원은 5만6천458건으로, 전년 1월 4만679건보다 약 39%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허는 2만3,36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2%, 상표는 2만8,085건으로 39.5%, 디자인은 4,773건으로 10.9%, 실용신안은 235건으로 50.6%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1월 설 연휴로 인해 출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주요 다출원 기업들의 지속적인 출원 확대와 함께 소규모 창업 활성화에 따른 개인·중소기업 등의 출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지재처는 분석하고 있다. 특허출원은 개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강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1월 개인의 특허 출원은 5,478건으로, 지난해 12월 출원 건수 5,067건을 넘어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특허 출원도 5,758건을 기록하며 작년 1월 3,850건과 비교할 때 약 50% 증가했다. 개인 출원 증가는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을 계기로 정보통신문화기술(ICT) 및 정보서비스

유치원·초등학교 외벽 페인트칠할 때 '롤러' 사용 의무화

[TV서울=박양지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스프레이로 뿌리는 방식은 금지되고 롤러로 칠하는 방식만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 계층 이용시설 칠(도장)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에 추가하고 도장 작업 시 롤러를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페인트를 롤러로 칠하면 스프레이로 분사할 때보다 날림먼지는 절반 이하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77% 수준으로 적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20년 한국환경연구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건물 외벽 도장 방식 연구'를 보면 신축 아파트 외벽을 두 차례 페인트로 칠한 뒤 분석한 결과 롤러로 칠했을 때 비산먼지 배출량은 연간 881t으로 스프레이로 분사했을 때(1,682t)보다 52.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은 13.3t으로 분사시(57.6t)보다 23.1%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