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행정

외국인 비주택·토지 거래 3건 중 2건은 환치기·무자격 임대 등 위법 의심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외국인들의 비주택·토지 거래 1년 치를 기획 조사한 결과 거래 신고분 3건 중 2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적발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이 기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는 주택과 토지가 각 36건, 비주택이 95건 등 총 167건이었는데, 비주택·토지의 67%(131건 중 88건)가 위법 의심 거래였던 셈이다. 이들 거래에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불법 전매 등의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A씨는 서울에 오피스텔을 매수했으나 매매 대금 3억9,500만 원 가운데 3억6,500만 원을 수차례 걸쳐서 해외 송금과 현금 휴대 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해외에서 1만 달러(약 1,400만 원)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외국인 B씨는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로 국내에 입국해 임대 활동을

서울병무청, 군 장병에게 병역이행 응원 글과 위문품 전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직무대리 남상우)은 12월 18일 육군 제52사단을 방문해 국민들이 정성스럽게 작성한 병역이행 응원 글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병역이행 응원 글 보내기’는 2010년‘군장병 감사편지 보내기’로 시작해 매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9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응원 글이 온라인으로 전국에서 총 11,018건 접수됐다. 이날 서울병무청에서는 제52사단에서 복무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에게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일반 시민 등이 작성한 1,500여건의 병역이행 응원 글과 위문품을 직접 전달하며 감사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이행 응원 글 보내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신 학생들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응원 글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군 장병들의 자부심을 높여줄 것이며,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보훈청, 겨울철 취약계층 보훈가족 자체집중지원 대책 수립 및 지원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 혹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한 자체 집중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겨울철 취약계층 자체 집중지원 방침은 독거·고령·주거 취약 거주자 36가구와 단전·단수 위기 의심 가구 중 기초수급자 19가구 등을 포함한 집중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혹한기에 고독사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고독사 분과위원회와 연계한 겨울철 예방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관내 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생필품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별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승우 청장은 “집중관리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관장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특별위문과 생필품 지원, 위문 봉사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직무대리 남상우)은 오는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는 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하며,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7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희망하는 사람은 검사 희망일 하루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지난해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 신설에 따라, 2026년 19세 병역판정검사 대상 중 2027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20세 검사후 입영’으로 2027년도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2027년도 입영 희망월 3개월 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이 때 현역으로 판정되면,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없이 2027년도 병역판정검사 한번으로 신청한 입영 희망월에 입영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서울보훈청, 제복근무자 이야기 담은 ‘마이 히어로북’ 강서구립가양도서관에 전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2025년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복근무자 50인의 이야기를 담은 ‘마이 히어로북’을 강서구립가양도서관에 16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마이 히어로북’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느라 자녀들이 필요로 했던 순간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으로, 군인·경찰·소방관·해양경찰·교도관 등 5개 직군을 대표하는 5권의 책이 1세트로 구성됐다. 전달된 도서는 강서구립가양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 비치되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승우 청장은 “이번 기증을 통해 제복근무자와 가족들은 자긍심을 느끼고, 시민과 어린이들은 제복근무자의 역할과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한국경제 대도약' 위해 내년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는 본격적인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해 내년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미 관세협상과 내수부진 등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으로 반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도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며 "녹색경제 전환(GX)과 글로벌 물류공급망 강화 등 우리 경제의 당면현안을 해결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기획재정부) ▲ 국민성장펀드 운영계획(금융위원회) ▲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 방안(해양수산부) ▲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보고됐다.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금융권의 모험자본이 산업계의 도전정신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첨단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년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입

서울병무청, 서울공업고 학생 대상 ‘병역진로설계’ 행사 진행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직무대리 남상우)은 15일 서울공업고등학교 신재생에너지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내년 병역판정검사를 앞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병역과 진로를 연계해 체계적으로 병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설명회, 군 생활 모의체험, 병역판정검사장 견학을 함께 진행했다. 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서울공업고가 병역진로설계 최초 협약 학교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나의 전공에 맞는 군 특기를 탐색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는 방문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들이 병역과 진로 사이에서 군 복무 맞춤 설계 및 다양한 체험을 통해 병역이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장관, '광주도서관 공사장 붕괴'에 "전면 작업중지" 지시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철제 구조물 붕괴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된 사고와 관련, 사고수습본부 구성과 현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지시했다. 노동부 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는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가 즉시 구성됐다. 노동부 본부에서는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사고 현장에 급파됐다. 또 사고 즉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현장에 대한 작업 전면 중지 조치를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마친 직후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고 수습을 지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재는 매몰된 노동자들을 신속 구조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수습과 2차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나 현장 작업자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몰자 중 옥상층에서 작업하던 미장공 A씨는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매몰 위치가 확

서울지방보훈청, 겨울철 한파 대비 고령·독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특별 위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지난 9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고령·독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특별 위문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승우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월남참전유공자를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실태 등을 살피고, 겨울이불·도가니탕·홍삼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해당 유공자는 “연말을 맞아 보훈청에서 찾아와 이야기를 들어주고 건강과 생활 환경을 챙겨주니 큰 힘이 된다”며, “국가유공자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청장은 “보훈가족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영어 상대평가 전환은 어려워…평가원 직접 관할 협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과 관련해 "1등급 비율이 너무 낮게 나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어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9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오히려 절대평가가 사교육 팽창과 수험생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어쨌든 적정 난이도로 (수능 영어 문항을) 출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불(火)영어'라는 말을 낳았다. 4% 이내에 들면 1등급을 받는 상대평가 과목과 비교해도 비율이 낮아 출제를 담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에 크게 실패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최 장관은 "교육부는 (평가원의 영어) 문제 출제 과정을 철저하게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난이도 조절 실패 원인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실제 출제한 분들과 검증한 분들 사이에 이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