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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 방문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산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우수한 시설과 접근성,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용노동부에서 협약 장소로 직접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장관이 방문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검침원 등 이동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휴게공간이다. 이곳은 ▲냉‧난방기 ▲냉장고 및 정수기 ▲헬멧 건조기 ▲핸드폰 충전기 ▲커피머신 ▲안마기기 등 맞춤형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특히 화장실, 샤워실, 공유주방, 북카페 등 센터 내 부대시설을 전면 개방해 이동노동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당산동 1호점에 이어 지난해 신길동에 2호점(신길로52길 17-1, 1층)을 추가 개소하며 지원을 확대했다. 1호점은 2025년 한 해 동안 1만 8,0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내 이동노동자들의 주요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쉼터

정부, 'K-컬처' 지적재산 침해 공동방어 구축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K-컬처' 지적재산(IP)권 침해에 대응해 민관 공동방어 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역 특화산업·문화유산을 IP와 융합해 지방주도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IP 분야 남북 교류·협력도 모색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7∼2031)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정하고자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에 마련된 정책 방향은 일종의 수립 지침이다. 정책 방향은 아이디어·창작의 창업 및 사업화 실현, 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선도 기술 초격차 확보,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IP 분야 AI(인공지능) 대전환 등 5대 추진 전략과 20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IP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담보 대출 지원 수단을 다각화하고, 아이디어·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K-컬처' IP 침해에 대해 민관 공동 방어체계를 구축한다 또 '5극3특'에 지역 스타트업·중

서울보훈청,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후손 자택 방문해 포상 전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19일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故심상원 지사의 자녀 자택을 방문해 건국훈장 애족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수 현장에는 자녀 심계전 씨를 비롯해 다른 자녀들도 한자리에 모여 의미를 더했다. 故심상원 지사는 1919년 3월 말에서 4월 초경 경남 창원군 진동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그 공적이 인정되어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훈장을 전수 받은 심계전 씨는 “아버지가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다는 자부심을 품고 살았으나,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해 마음이 늘 무겁고 슬펐다”며 “이렇게 국가에서 아버지의 공적을 발굴해주시고 3.1절 계기로 인정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승우 서울보훈청장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서 사회적 존경과 예우 속에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尹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1심 판결문 홈페이지 공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이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다만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는 비실명화 처리됐다. 분량은 표지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총 1천206쪽에 이른다. 이 법원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보낸 것이며, 이는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판결 선고 후 일각에선 법원이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현재까지 익명 처리되지 않은

서울병무청, “병역과 진로를 함께 준비하세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입대 전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하여 군 복무함으로써 군 복무 중에는 해당 분야의 군 특기로 실무 경험을 쌓고, 전역 이후에는 관련 분야 취업까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자동차 정비, 용접 등 산업 수요가 높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특기병을 선발하고 있다. 선발된 취업맞춤특기병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실무경험과 기술역량을 함께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역 이후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관련 산업분야로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 인력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군 복무의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더 큰 미

서울 학교급식 더 안전하게…식재료 2만8천건 검사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와 함께 올해 학교에 납풀될 농·수·축산물 급식 식재료 총 2만8천326건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 28배 규모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과 수산물 방사능, 축산물 위생 등을 점검한다. 농산물에 대해선 서울시와 센터가 산지·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10종의 잔류농약 검사를 주관하며, 진흥원은 희망 학교에 방사능 검사를 지원한다. 수산물 검사는 진흥원이 납품 전 업체를 방문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학교와 센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수거 검사를 진행한다. 축산물은 각 자치구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학교와 업체를 방문, 한우 유전자 판별과 부패도 등을 정밀 측정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재료는 즉시 회수해 폐기한다. 검사 결과는 학교에 즉시 공지하고 서울학교급식포털(http://food.sen.go.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안전진흥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구속송치 후 첫 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6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첫 조사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강 의원과 함께 구속 송치된 김 전 시의원도 이날 오전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에 이은 두번째 검찰 조사다. 돈을 건넨 의혹이 있는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공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양측 의사에 따라

식약처, 31일까지 '식품안전나라' 시범운영

[TV서울=신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국민 디지털 식품안전정보 제공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편의성 향상을 위해 2025년 기능 고도화 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3월 13일부터 31일까지 새롭게 개편한 ‘식품안전나라’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식품안전나라’의 전자민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통합 구축 및 반응형 웹 구현 ▲사전 자동검토 등 민원 편의 기능 신설 ▲정부 통합인증(Any-ID) 체계 도입 및 표준 공통 화면 구현 등을 추진해 화면과 메뉴를 개편했다. 그동안 ‘통합민원상담(개인회원용)’과 ‘우리회사 안전관리(기업회원용)’ 2개의 전자민원창구로 구분‧운영되던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민원창구’로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통합민원창구’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조회·신청할 수 있고, 민원별 구비서류·수수료 등 상세 정보와 안내 매뉴얼도 함께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모바일 기기에서도 화면 잘림 없이 모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여 민원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이용 빈도가 높은 35종 민원*에 대해 자동검토 기능을 개발

경찰, 국토부 압수수색… 여객기참사 대응 적절성 규명 시도

[TV서울=변윤수 기자]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은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참사 원인과 관계 기관의 대응 적절성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특수단 관계자는 전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참사 당시 국토부 항행위성정책과 관계자 2명, 공항운영과 2명 등 피의자 4명이 적시됐다. 최근 참사 잔해 재분류 과정에서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며 불거진 부실 수습 논란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45명을 입건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1999년 12월 무안공항이 착공될 때부터 참사 원인이 된 요소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총 64명을 입건했다. 특수단에 사건이 이첩되기 전 전남경찰청 수사본부가 45명, 특수단이 출범 이후 19명을 입건했다.

서울시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정당업무협의회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3월 1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주요 안내사항 전달과 서울특별시당 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한 정당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의 서울시당 사무처장 등 당직자와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 및 각 과 과장 등 15명이 참석하였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을 비롯해 ▲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및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지원 등 주요 선거제도 ▲(사전)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신고 등 주요 신고‧신청사항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 및 우편투표함 개표소 이송 참관 등 주요 참관‧참여사항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련 안내사항 ▲통상적인 정당활동 현수막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 안내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어 각 서울시당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타 현안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