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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3기 주니어보드 출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29일 세대 간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개선과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신규직원 등으로 구성된 3기 서울청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3기 주니어보드는 7급 이하 신규직원 12명이 참여했으며, 2개 팀으로 나누어 6개월 간 활동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9월까지 신규 공직자의 눈높이에서 비합리적 관행 존재 여부 점검․조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창구 등 다양한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김주영 청장은 “서울청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의 열의에 감사드리며, 3기 서울청 주니어보드가 조직혁신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며 “주니어보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안내 … 1,540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8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하고 2023년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들이다. 명단공개자는 기존명단공개자 14,162명과 신규 명단공개자(예정) 1,540명으로 체납액은 각각 16,506억원과 1,023억원으로 총 15,702명의 체납액 17,529억원이다.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예정) 중 개인은 1,129명의 체납액 746억원이고 법인은 411개 업체 체납액 277억 원이다. 한편,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예정) 1,540명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서울시 체납액과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869명이 포함됐다. 그동안은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 체납액 1천만 원 미만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2022년부터 전국 합산(자치구, 타 시도)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명단공개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실행전략 용역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한강 수변 공간을 휴식·문화 예술 중심의 시민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구체적 공간기획과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28일 용역 사전규격을 공개한 후 입찰 공고를 할 계획이다.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예산은 7억9천500만원이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 9일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한강 횡단 곤돌라 추진 등을 담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이 2007년 발표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후속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41㎞가 넘는 한강변의 주요 사업 부지와 한강 전 구간의 여가 기능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그레이트 한강' 본 사업과 연계가 필요하거나 개선이 시급한 저이용 부지 3곳 내외를 발굴해 접근성 개선 등 안전한 공간 조성을 위한 실행 전략을 구상한다. 한강의 방재 기능과 수변 공간 혁신을 통한 미래 한강의 구체적인 모습도 제시한다. 시는 유형별 구체적인 공간기획을 시작으로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적용 대상지를 확장해나갈 방침이다. 단계별로 추진하는 다양한 공간모델 구축과 지속적인 시범사업이 '한강 르네상

경찰 국수본, 6월까지 강절도·폭력범죄 집중 단속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27일부터 6월30일까지 3달간 강절도와 폭력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한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강절도·폭력 범죄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16만6천746건이었던 강절도 범죄는 지난해 18만2천655건으로 약 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폭력 범죄도 23만2천18건에서 24만4천697건으로 약 5.5% 늘었다. 경찰은 강절도 범죄에 대해 경력을 총동원한 집중 수사로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상습 사범은 여죄까지 빈틈없이 수사해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장물 범죄도 피해 물품의 처분·유통 경로를 철저히 추적해 강절도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 낼 계획이다. 길거리나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서민 생활 주변을 중심으로 폭력 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상습적인 악성 주취 폭력과 폭력을 동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흉기를 사용한 폭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해수부, 11개 지자체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TV서울=변윤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직거래 장터 등 지역 수산물 할인행사를 하고 학교 급식에 지역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이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역 수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가 주요 목적이다. 지역 특산물이나 가격 상승,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행사 품목과 일정 등 세부 계획은 참여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 4월 초로 연기

[TV서울=변윤수 기자] 교육부는 24일, 이달 말 예정했던 학교폭력(학폭) 근절 대책을 다음 달 초로 미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학폭 대책 수립은 3월 말까지 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 4월 초에 발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발표 날짜를 못 박지 않았으나 4월 첫 주(3∼7일)가 유력할 것으로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파장을 계기로 이달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 교육위원회가 31일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학폭 대책 발표 일정을 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방향에서 학폭 가해 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대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한강 자전거도로 안전 최우선 전면 개선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자전거 코스, 한강 자전거도로의 전면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총 78km(강남 측 47.5㎞, 강북 측 30.5㎞) 길이의 한강 자전거도로를 전면 개선하고, 자전거 쉼터, 노을 전망대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시는 생활 교통수단이자 여가 스포츠인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강 자전거도로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자전거도로 개선을 추진해왔다. 작년에는 설계용역과 광나루․난지한강공원에 보행자 보호구역 지정, 인공지능 CCTV 및 속도표출기 설치, 안전등(燈)인 괄호등([])과 쉼표등(,) 설치 등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시범 사업 결과와 이용 시민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개선 공사를 본격 실시한다. 전체 11개 한강공원 중 2023년 5개 공원(강서, 양화, 여의도, 잠실, 잠원), 2024년 6개 공원(반포, 광나루, 난지, 망원, 이촌, 뚝섬)의 자전거도로를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 방향은 사고 예방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선 내용으로는 도로 폭 확대, 자전거도

서울병무청장, 은평구청 사회복무요원 격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23일 은평구청을 방문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평구청은 서울 서북부 행정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평구청과 관내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복지시설에 총 32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일반행정업무 지원과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 및 시설 운영을 보조하며 복무하고 있다. 이날 김주영 서울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과의 만남에 앞서 은평구청장과의 환담을 통해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이 최선을 다해 복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권익증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은평구청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복무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한 뒤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주영 청장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꼭 필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공무수행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복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사회복무요

서울시, 소방설비 설치비 산정기준 전국 표준화 나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대한전기협회(전기소방품셈 관리기관), 한국전기공사협회(전기소방 공사업체 협의체) 등 관련 협회와 손잡고 공동으로 시민 안전에 꼭 필요한 소방설비 설치비 산정기준 전국 표준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소방시설 설치비 산정기준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어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중요한 기준임에도 신재료․신공법 등 빠르게 발전되는 소방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 많이 설치되고 있는 시민 안전용 소방설비에 대해 산정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 개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산정기준 개발을 위해 전기 및 소방기술사 등 전문가 집단과 공동으로 개발단을 구성한 후, 발주기관 등과 합동실사, 소방공사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산정기준을 개발함에 있어 설치비가 낮게 산정될 경우 시공자나 공급자가 손해를 보게되고 이는 자칫 부실공사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소방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산정기준은 사회적 약자 및 시민 안전에 꼭 필요한 4개 분야 10개 품목이다. 노약자 및 시․청각 장애인이

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TV서울=이현숙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 이상 하락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지만, 2022년 공시가 상승 폭이 17.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는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데,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는 줄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에 69.0%로 2.5%포인트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한 효과도 올해부터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