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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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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구윤철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 환율 동원, 결코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부총리가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일정이 하루 전에 잡혔다. 그만큼 국민연금 해외투자, '서학개미' 환전수요, 수출업체 달러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데 경각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연금이 향후 3,600조 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동시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 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원화 절상 또는 절하 양방향

서울병무청, 장위초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1월 21일 성북구 소재 장위초등학교에서 책임감 있는 복무 태도로 장애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이희제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희제 사회복무요원과 서울지방병무청, 장위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지방병무청장 표창장을 전수하고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이희제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9월 퇴근을 하던 중, 가정에 귀가하지 않고 있는 담당 장애 학생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취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늦은 시간대에 정확한 집 위치를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서성이고 있는 학생을 목격한 이희제 요원은 즉시 학교 담당교사에게 연락 후 보호자가 올 때까지 학생을 돌보다가 인계까지 했다. 장위초 관계자는 “이희제 요원은 평소에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장애 학생들을 대하고 있으며, 교직원과 보호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다”며 “이번 일로 인하여 학교와 학부모 모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요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표창을 받은 이희제 요원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마찬가지로 행동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모든 장애 학생들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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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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