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행정

정부, “산재사망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건설사 등록말소”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킨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

서울병무청, 복무기관담당자 전문교육 진행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9월 11일부터 이틀간 강남러닝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담당자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현장 최일선에 있는 복무기관 담당자들의 어려움 및 갈등 해소 필요성 인식에 따라 시작된 전문교육은 병무청이 외부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역량 강화와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다. 서울지역의 30개 복무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의 특성 이해와 복무관리 규정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인권감수성 특강 및 복무지도관의 노하우까지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무기관 담당자들의 복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이번 교육 외에도 전문교육이 한번 더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소영 병무청장, 서울병무청 및 복무기관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홍소영 병무청장은 10일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을 방문해 2025년도 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한 직원들과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병무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서울병무청장과 함께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복무기관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에서 사회복무요원 제도 및 권익보호 방안 등에 대한 복무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서울AI재단, AI 활용한 업무 효율성·투명성 제고와 공동사업 발굴 협력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은 9월 10일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에서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과 ‘AI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실천적 협력’을 주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업무 혁신과 공동사업 발굴을 통해 두 기관의 AI 행정 역량과 교육 지원 경쟁력을 강화해 상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남성욱 서울장학재단 이사장과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장학재단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컨설팅하고, 장학사업과 AI 기술을 접목한 공동 프로그램 발굴을 본격화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의 핵심은 AI 기술을 활용해 사업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AI 기반 업무 자동화 방안 컨설팅 △장학사업 연계 공동사업 발굴 △교류·협력을 통한 AI 활용 역량 강화 △양 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협력 과제 추진 등이다. 서울AI재단은 AI 기술과 행정혁신 경험을 기반으로 서울장학재단의 행정 효율화를 지원하고, 서울장학재단은 장학사업 운영 노하우와 인재 발굴 역량을 토대로 공동

서울병무청, 25세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및 국외체류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TV서울=뱍양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출국을 앞두고 있는 경우 미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것

국기원장선거 후보자등록 마감, 3대1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9월 19일 실시하는 국기원장선거에 있어 ▲안용규 前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윤웅석 前 국기원 연수원장 ▲남승현 前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단장 등 총 3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 ▲전화(문자 포함) ▲정보통신망(전자우편, SNS 포함)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소견발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 및 개표는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활용해 진행된다. 투표는 9월 19일 금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이후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3층 대회의실에서 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남구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관련 법률과 국기원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한편, 강남구선관위 내에 단속전담반을 운영하여 금품 및 향응 제공,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위반행위 예방·안내 및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청, 해양환경 훼손 대응 위해 민관 방제체계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해양경찰청은 국지성 폭우와 해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협력 방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해경청은 우선 전국 21개 해양경찰서별로 관리하는 민간 해양자율방제대에 대해 민관 합동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해상 훈련을 중점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어민 3천415명이 속한 전국 312개 해양자율방제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자율방제대 전국연합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우수 해양자율방제대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해양경찰청장상 포상을 확대하고 대원들의 재해보상 보험 가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자율방제대는 사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오염 확산을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훈련과 지원을 늘려가며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병무청,클리어서울안과와 병역명문가 예우 위한 업무협약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9월 5일 클리어서울안과(대표원장 임태형)와 병역명문가 등의 성실 병역이행자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의 병역명문가 본인 및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당해연도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및 병력동원훈련 이수자, 현역병‧사회복무요원‧전문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등은 클리어서울안과에서 안과 비급여항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클리어서울안과는 대학병원급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고난이도 시력교정 전문 안과 병원으로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백내장 등 안과 질환에 대해 전문 의료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할인혜택 대상자는 병원 방문 시 명문가증 등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용무 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선양사업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와 협약을 맺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유괴 미수사건에 저학년 등하교시 보호자동행 당부

[TV서울=변윤수 기자] 뜬소문인 줄 알았던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 미수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재차 학교와 학부모 측에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전날 '학생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대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 서부지원청은 학교 측에 등·하교 시간 안전 지도 강화, 예방 교육 실시, 학부모에게 협조 요청, 순찰 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저학년 또는 혼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보호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라"면서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 확인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또 "'학부모 명찰제'로 외부인의 통제도 재점검해달라"며 "유괴 미수 등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에 즉시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일선 초등학교는 해당 공문을 바탕으로 유괴 예방 안전 수칙과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유괴 미수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미켈란치과그룹과 병역명문가 예우 협력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9월 5일 미켈란치과그룹(대표원장 박승희)과 병역명문가 등의 성실 병역이행자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의 병역명문가 본인 및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당해연도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및 병력동원훈련 이수자, 현역병‧사회복무요원‧전문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등은 미켈란치과, 가우디치과에서 치과 비급여 항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대 대상이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 방문 시 병역명문가증 등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켈란치과그룹에 속한 미켈란치과와 가우디 치과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치과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전문 의료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용무 서울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등 성실 병역이행자에 대한 치과 혜택 제공에 감사를 표한다”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와 협약을 맺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