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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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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광주도서관 공사장 붕괴'에 "전면 작업중지" 지시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철제 구조물 붕괴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된 사고와 관련, 사고수습본부 구성과 현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지시했다. 노동부 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는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가 즉시 구성됐다. 노동부 본부에서는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사고 현장에 급파됐다. 또 사고 즉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현장에 대한 작업 전면 중지 조치를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마친 직후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고 수습을 지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재는 매몰된 노동자들을 신속 구조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수습과 2차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나 현장 작업자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몰자 중 옥상층에서 작업하던 미장공 A씨는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매몰 위치가 확

최교진 교육부장관, "영어 상대평가 전환은 어려워…평가원 직접 관할 협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과 관련해 "1등급 비율이 너무 낮게 나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어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9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어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오히려 절대평가가 사교육 팽창과 수험생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어쨌든 적정 난이도로 (수능 영어 문항을) 출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불(火)영어'라는 말을 낳았다. 4% 이내에 들면 1등급을 받는 상대평가 과목과 비교해도 비율이 낮아 출제를 담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에 크게 실패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최 장관은 "교육부는 (평가원의 영어) 문제 출제 과정을 철저하게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난이도 조절 실패 원인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실제 출제한 분들과 검증한 분들 사이에 이견이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서울보훈청, ‘2025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 졸업식’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지난 3일 ‘2025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 졸업식’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훈복지문화대학(총장 유을상)은 국가유공상이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2012년 시범사업으로 개설된 이후 안보·교양, 정보·생활, 건강·여가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는 올해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과 강서구보훈회관에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총 11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상이군경회 중앙회와 서울시지부의 활동 영상, 그리고 2025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의 활동 모습과 교육과정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이후 보훈복지문화대학 총장상, 학장상,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상 등이 수여되었다.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자긍심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발전시키고, 특히 고령의 국가유공자 분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는 서울시립상이

서울병무청, 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12월 4일 오후 4시부터 ‘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 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총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과 9월 시행한 1회차·2회차 접수에 이어 이번이 마지막 3회차 접수이다. 신청대상은 2026년도에 육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6년생과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앱(App)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배정되며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선착순 접수로 전산 과부하가 우려되므로 모바일보다는 PC를 통한 신청을 권장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전산 과부하 방지를 위해 지방병무청별로 접수 일정을 분산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사전에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관할 지방병무청과 접수일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서울농관원, 영화배경 관광명소 음식점 원산지 단속

[TV서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서울농관원)는 외국인이 꼭 가봐야 하는 장소로 꼽히는 관광명소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Golden’ 영화 OST로 세계적으로 핫한 애니메이션 ‘케이팝데몬헌터스’ 배경으로 유명해진 남산, 북촌한옥마을, 뚝섬유원지, 잠실경기장 등 유명관광지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음식 및 농식품 분야’에 대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원산지 단속을 위해 농관원에서 관리 중인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를 활용해 단속지역으로 납품되는 배추김치 등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할 개연성이 높은 업체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결과 외국인 검색 상위 품목인 배추김치의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국내산 배추김치로 속여서 손님에게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김치찌개와 같은 요리 재료로 사용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 6개소를 적발했으며, 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도 적발했다. 위반업체는 형사입건해 서울농관원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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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李대통령, 모르면서 아는 척… 겉핥기 질의로 서울시 도시계획 노력 폄훼"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하며 세운4구역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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