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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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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 비위의혹 두 건 법령위반 정황포착… 수사 의뢰”

[TV서울=이천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임직원 배임 의혹 등 두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에서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 등 65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두 건에 대한 법령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경찰에 이첩된 사건은 농협중앙회가 임직원 형사 사건에 공금 3억2천만원을 지출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공금 부적절 사용) 의혹 등 두 건이다. 농식품부는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감사에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해외 출장 등에서 한도를 초과해 공금을 낭비하고 계열사 등을 통해 수억 원의 과도한 연봉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해 11월 말부터 4주간 26명(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6명 포함)을 투입해 감사를 벌여 이번에 중간 결과를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감사를 주문

공군 “T-50 사고기, 미끄럼 방지장치 고장… 타이어 파열후 전복”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일 광주기지에서 발생한 공군 T-50 고등훈련기 전복 사고는 제동 장치 중 하나인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공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기는 광주기지에서 비행 훈련을 하는 도중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비상 착륙을 시도했다. 사고기에는 학생 조종사와 교관 조종사가 앞뒤로 탑승해 있었는데, 경고등이 켜지자 교관 조종사가 비상착륙 절차를 밟아 항공기를 안전하게 활주로에 접지시켰다고 한다. 이후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Anti-Skid System)가 작동하지 않아 랜딩기어 타이어가 터졌고, 통제력을 잃은 사고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전복됐다.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는 착륙과정에서 바퀴가 미끄러지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레이크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다. 자동차로 치면 잠김방지 브레이크 시스템(ABS)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공군은 사고기의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추가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행 훈련 중 엔진 경고등이 켜진 것은 항공기에서 연료의 공급량과 압력 등을 조절하는 연료조절장치 기능 저하 때

농식품부, 계란 가격 안정 위해 미국산 224만개 시범 수입

[TV서울=이현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해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국영무역 방식으로 시범 수입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을 맡아 이달 말부터 대형마트와 식재료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수급 상황을 보며 추가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에도 미국산 계란 3천만 개를 수입한 적이 있다. 이번에 수입하는 계란은 수출국의 위생검사에 이어 국내 위생검사도 실시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통관된다. 이후 물 세척과 소독을 거쳐 시중에 유통된다. 미국산 계란은 시중에서 주로 유통하는 국내산 계란과 달리 백색란이다. 국내산 계란은 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로 표시하고 수입산은 농장 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로 표기해 수입산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이 432만 마리에 이른다. 고병원성 AI 감염력은 예년의 10배로, 산란계 농장에서 추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수급 안정을 위

국토1차관,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 공급대책 속도감 있게 이행"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일 세종에서 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돼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 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그간 임시 조직으로 운영된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등 부처 내 분산된 주택 공급 기능을 모아 최근 실장급을 단장으로 한 본부를 출범시켰다. 본부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공급 주체와 택지, 도심 공급, 정비사업 등 공급 유형을 관리하며 주택 공급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공공택지 속도 제고 등 택지 공급 관련 3개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복합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도심 공급 관련 4개 과제와 관련해서도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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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원내대표 첫 만남… 韓"종합특검"·宋"공천특검"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만나 웃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첫 만남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 처리 여부를 두고 대치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송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과제는 내란"이라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만큼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이 처리되도록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선 여러 정치적 쟁점이 있더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고, 여야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제는 양당이 우선 처리한다는 마음을 견지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연초부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단독 처리라도 해야 한다고 말한 것 같다"며 "더는 국민의 피로를 높이지 말고 민생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법에 대한 부분,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개인정보 보호 국정조사도 (쟁점이) 있고, 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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