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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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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과 지연 지급 점검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

서울병무청,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연중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자발적 병역이행 및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가문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군 복무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하고 감동적인 병역이행 사연이 있는 가문은 ‘스토리 가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하며, 6월경에는 병역

정부, "국세·지방세 7대 3 수준으로 노력… 상반기 案 도출"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과 관련,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것을 높여 7대 3 수준까지 가자는 측면에서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16일 밝혔다.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에 안을 만들어 보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방 경험이 많으시고, 지방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며 "지방분권과 재정 분권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한 것을 거론, "그중 중요한 것이 재정 관련 사항"이라며 "저희가 정부 내에서 또 외부 전문가분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지방재정 분권의 큰 틀과 통합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들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F는 앞으로 재정 분권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종합적인 분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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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혜훈 청문회 내일 개최… 국힘 "부도덕성·검증부실 알릴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결국 열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전제로 22일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전 10시에 자료를 보내왔다"며 "이전까진 요구한 자료의 15% 정도였고 추가로 한 60% 정도 가져왔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자료는 부실하다"며 "핵심인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관련 자료는 없다며 보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제출 시한인 어제 밤을 넘겨 오늘 아침에야 인쇄본이 도착했지만, 일단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부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다"며 "인턴에 대한 폭언과 보좌진 갑질, 90억대 아파트 부정청약만으로도 장관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부정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폭언·갑질,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 증여세 의혹 해명 자료 ▲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해명 자료 ▲ 해외송금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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