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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통일교·신천지 철저수사… 사이비 이단, 척결할 사회악"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교유착의 부정·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교유착 의혹' 특검 출범 전에 검찰·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난 6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했고, 종단 지도자들도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해산을 요청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11조 체납' 전수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현장 요원을 대거 채용한다.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3만 명·110조7천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체납관리단 신설을 추진하고 지난해 9월 시범운영했다.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이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살핀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월세 거주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인지 등도 따진다. 생계가 어렵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계획서를 받는다. 실태확인 결과와 분납계획서는 체납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李대통령 "'K자형성장' 중대도전 직면… 청년·중소벤처·지방 정책 최우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의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지금 한국은 이른바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K자형 성장이란 계층별로 경기 상승의 속도와 크기에 차이가 생기면서,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만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지겠지만, 다수의 국민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의 '출발선'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대한 절망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

농식품부, 돼지고기·계란 할인 지원… "축산물 물가 안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대표 부위인 삼겹살과 목살을 대상으로 이달 전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연다. 계란은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 납품 단가를 낮춰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특란 한 판(30개)을 6천100원 이하로 납품할 경우 1천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돼지 도축 마릿수가 늘고 있고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도 지난해 수준으로 돼지고기와 계란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에 대비해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 조치로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들여온다. 설 연휴가 있는 다음 달에도 한우와 한돈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닭고기 성수기(5∼8월)에 대비해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 712만 개를 수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축산물 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 상승했다.

'송도 살인사건'에 사제총기 집중단속… 19명 송치·341정 압수

[TV서울=이현숙 기자] 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 사제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검거했다. 범정부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9월 출범한 뒤 국내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를 벌여 1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검거 인원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신규 단속을 통해 대거 적발이 이뤄진 것이다. 불법 총기 3정, 모의 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총기 부품, 도검·화약류를 대거 압수해 검찰에 넘기거나 폐기 처분하기도 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구성됐다.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으로 유사한 사건을 원천 차단하는 게 목적이었다.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 직구를 통한 총기 관련 부품,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했다. 이 가운데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합동대응단은 사제총기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 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판독을 강화해 밀반입을 철저히

국방부 "미지급 국방비 1조2천억 오늘부터 집행되고 있어"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방부는 작년까지 지급됐어야 할 1조2천억원 규모의 미지급 국방비가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빛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부로 자금이 집행되고 있고, 현재 정상적으로 각 군과 기관에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미지급 국방비에 대해 "국방부가 약 5천억원, 방위사업청이 약 7천억 원으로 총 1조2천억 원 규모"라며 "2025년도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작년 연말까지 집행됐어야 할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각 군이 사용하는 전력운영비, 방산 업체 등에 지출되는 방위력개선비 일부가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국방부는 재정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연말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은 2025년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 “농협 비위의혹 두 건 법령위반 정황포착… 수사 의뢰”

[TV서울=이천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임직원 배임 의혹 등 두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에서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 등 65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두 건에 대한 법령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경찰에 이첩된 사건은 농협중앙회가 임직원 형사 사건에 공금 3억2천만원을 지출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공금 부적절 사용) 의혹 등 두 건이다. 농식품부는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감사에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해외 출장 등에서 한도를 초과해 공금을 낭비하고 계열사 등을 통해 수억 원의 과도한 연봉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해 11월 말부터 4주간 26명(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6명 포함)을 투입해 감사를 벌여 이번에 중간 결과를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감사를 주문

공군 “T-50 사고기, 미끄럼 방지장치 고장… 타이어 파열후 전복”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일 광주기지에서 발생한 공군 T-50 고등훈련기 전복 사고는 제동 장치 중 하나인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공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기는 광주기지에서 비행 훈련을 하는 도중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비상 착륙을 시도했다. 사고기에는 학생 조종사와 교관 조종사가 앞뒤로 탑승해 있었는데, 경고등이 켜지자 교관 조종사가 비상착륙 절차를 밟아 항공기를 안전하게 활주로에 접지시켰다고 한다. 이후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Anti-Skid System)가 작동하지 않아 랜딩기어 타이어가 터졌고, 통제력을 잃은 사고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전복됐다.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는 착륙과정에서 바퀴가 미끄러지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레이크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다. 자동차로 치면 잠김방지 브레이크 시스템(ABS)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공군은 사고기의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추가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행 훈련 중 엔진 경고등이 켜진 것은 항공기에서 연료의 공급량과 압력 등을 조절하는 연료조절장치 기능 저하 때

농식품부, 계란 가격 안정 위해 미국산 224만개 시범 수입

[TV서울=이현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해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국영무역 방식으로 시범 수입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을 맡아 이달 말부터 대형마트와 식재료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수급 상황을 보며 추가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에도 미국산 계란 3천만 개를 수입한 적이 있다. 이번에 수입하는 계란은 수출국의 위생검사에 이어 국내 위생검사도 실시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통관된다. 이후 물 세척과 소독을 거쳐 시중에 유통된다. 미국산 계란은 시중에서 주로 유통하는 국내산 계란과 달리 백색란이다. 국내산 계란은 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로 표시하고 수입산은 농장 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로 표기해 수입산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이 432만 마리에 이른다. 고병원성 AI 감염력은 예년의 10배로, 산란계 농장에서 추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수급 안정을 위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영화센터 찾아 故안성기 애도·헌화

[TV서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충무로 서울영화센터에 마련된 고(故) 안성기 배우 추모 공간을 찾아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영화센터 1층 미디어월에서 상영 중인 고인의 추모 영상을 관람한 뒤 헌화했다. 이어 방명록에 "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이웃이셨습니다.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안성기는 1957년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해 '고래사냥', '투캅스', '실미도' 등 170편 넘는 영화에 출연하며 '국민배우'로 사랑받았다. 지난달 30일 쓰러져 치료받다가 이달 5일 오전 별세했다. 서울시는 일반 시민이 안성기를 추모할 수 있는 조문 공간을 서울영화센터에 마련했다. 작년 개관한 서울영화센터는 지난달 안성기 배우 회고전을 선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