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며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 발언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부동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주택 250만호+α' 공급과 관련해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소셜믹스(사회적 융화)를 도모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및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의 장애인 안전정책 및 서울시의 재난약자 보호정책 방향에 맞춘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난 상황별 대응요령 동영상 제작 △음성변환 기능을 탑재한 시각장애인용 점자 교재 제작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확대 등이다. 우선 청각장애인에게 화재안전, 심폐소생술, 산악안전 등 재난 상황별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동영상에는 실제 청각장애인 배우가 출연해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재난 상황별 안전행동요령을 시연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해당 동영상은 자막 및 음성효과를 더해 비장애인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이며 시나리오 작성 후 성별영향평가 및 촬영․편집을 거쳐 8월 중 배포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점자 교재는 기존의 점자만으로 된 교재에 음성변환 기능을 더해 사용 편의성
[TV서울=이현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중 이물 혼입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김치를 납품하는 업체와 제품에 이물이 반복적으로 혼입된 업체를 대상으로 28일과 29일, 이물 혼입 방지 교육과 이물관리 우수업체 현장견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현장견학은 최근 학교급식 열무김치에서 이물을 발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한편, 하절기를 맞아 벌레·곰팡이 등 이물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물 혼입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28일에는 학교급식에 김치를 납품하는 업체 172곳을 대상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김치류 이물혼입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이물 관리 우수업체의 김치류 이물(개구리, 달팽이 등) 제어 방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 김치제조업체의 이물 관리 방안 ▲업계 의견 청취 등이다. 29일에는 2020년과 2021년 동일 유형의 식품에서 동일 이물이 반복적으로 혼입(연간 2회 이상)된 업체 19곳을 대상으로 씨제이제일제당(주) 진천블로썸캠퍼스(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이물관리 방안 교육과 현장 견학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시민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하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변경사항(주소‧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세종학당재단과 손잡고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44만명) 및 이주 희망 외국인을 위한 무료 온라인 한국어 학습 플랫폼 ‘서울시 온라인세종학당(https://iksi.or.kr/co/seoul.do)’을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종학당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내외 외국인대상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 기관으로 온라인 한국어 학습 플랫폼(온라인세종학당)을 통해 다양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다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한국어 말하기 능력은 필수적이다. 그런만큼 서울시는 서남권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7개소), 외국인노동자센터(6개소) 등 외국인지원시설과 자치구 가족센터(25개소)에서 대면교육 기반으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업 몰입도와 학습 효과가 뛰어난 대면교육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직장여건 등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주민이 늘면서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온라인세종학당’은 시설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주민을 위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TV서울=이천용 기자] 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돼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우선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5원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달부터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11원 인상되기 때문에, 가구당 월평균 2,22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난다. 한국전력은 27일,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조정 폭을 연간 조정 폭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원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이번에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1, 2분기에 동결됐던 연료비 조정단가는 3분기 5원 인상을 끝으로 4분기에는 더는 인상되지 않는다. 이번 조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 이하 서사원)이 지역사회 민간 사회서비스기관과 연대하여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속기관인 강서종합재가센터(센터장 성권영)는 자치구 관계기관 대상으로 이용자 통합사례회의, 돌봄종사자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여 돌봄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통합사례회의는 공공-민간이 함께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현황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노하우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협의한다. 지난 16일 강서종합재가센터와 재가협의회 임원 소속 기관들은 킥오프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강서구 내 공공-민간기관은 월1회 통합사례회의를 정례화, 서비스 품질 점검과 사회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역 내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의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주거 열악 및 인지 저하 대처‧급여제공 방법에 대해 9개 기관 센터장, 실무자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큰별효심재가요양기관(센터장 나혜심), 누리재가복지센터(센터장 이재연) 등 강서구 지역 내에 51개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도 지원한다. 교육내용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실무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과 면담을 갖고 서울시와 인천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2,500만명 가까이 되는 수도권 (시민)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시기에 주거, 교통, 행정 등 할 일이 참 많은데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자주 모여서 현안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관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유 당선인도 "행정체제 측면에서 볼 때 함께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정치, 산업, 문화, 환경 등의 정책을 함께 추진해서 시민행복을 증진시켜나가야 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인천의 중요성을 공유해야 한다. 세계적인 바다와 공항 등을 공유해서 서울시민의 행복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며 "초광역권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답은 유 당선인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의 면담에서 수도권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경기·인천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수도권 공통 현안으로는 지하철·광역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