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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정당업무협의회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3월 1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주요 안내사항 전달과 서울특별시당 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한 정당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의 서울시당 사무처장 등 당직자와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 및 각 과 과장 등 15명이 참석하였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을 비롯해 ▲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및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지원 등 주요 선거제도 ▲(사전)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신고 등 주요 신고‧신청사항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 및 우편투표함 개표소 이송 참관 등 주요 참관‧참여사항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련 안내사항 ▲통상적인 정당활동 현수막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 안내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어 각 서울시당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타 현안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생리대 모든 여성에 무상 제공

[TV서울=곽재근 기자] 값비싼 가격으로 논란이 된 생리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7∼12월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시설에 무료자판기를 비치해 생리대를 직접 지원하는 식이며,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인구규모·산업현황·생활패턴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소요예산은 국비 30억원 내외다. 올해는 시범사업에 전액 국비를 지원하고, 내년도 본사업부터는 지방비를 매칭할 예정이다.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월 1만4천 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는 기존 사업은 계속 이어간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온라인 스토킹으로 인해 인터넷상에 배포·게시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삭제를 중앙·지방정부가 지원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의 재발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반복 신고 등 고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2개월마다 1회씩 모니터링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서울시, 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원인 분석 위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고령 택시운전자의 급발진,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분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로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대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총 4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3월 9일부터 24일까지이며 접수는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은 각 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신청 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비조합원은 택시정책과에 직접 신청한다.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연령, 월평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법인택시는 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비율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자 연령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

영등포구, 서울시에 아파트 ‘거대 방음벽’ 규제 개선 공식 건의… 주민 4,500명 뜻 모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높이의 방음벽 설치 기준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아파트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2008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1~5층은 실외소음도 65dB 미만,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45dB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음벽 또는 방음림 등 방음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양평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한 신길역세권 재개발 현장에서는 기준 충족을 위해 13.5m에서 최대 19.5m에 이르는 대형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높은 벽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도시경관 훼손, 보행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구는 최근 개최한 ‘정비사업 소통간담회’에서 주민 4,500여 명이 서명한 규정 개정 촉구 청원서를 접수하고, 이를 서울시 규제 발굴 안건으로 제출하며 적극적인 해결에 나섰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획일적인 ‘실외’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 공간인 ‘실내’ 소음을

연말정산 환급금 18일에 나온다… 국세청, 법정기한보다 조기지급

[TV서울=박양지 기자]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22일 빠른 오는 18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신고 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겨 신고했거나 신고내용 검토가 필요하면 늦어도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만약 부도·폐업 등으로 회사를 통해 환급이 어려운 근로자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31일까지 직접 지급한다.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유가 주유소 점검…담합 발견 땐 즉시 현장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유관기관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에서 석유 등 소관 생활 밀접 품목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철저한 석유 시장 모니터링·감시가 필요해졌다며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 가격과 품질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월 2천회 이상 특별검사 등이다. 공정위는 "중동 상황에 편승해 발생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며 "민생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런 노력이 지속되도록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등의 가격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

문경식 서울병무청장, 노원구의회와 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 확대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문경식 청장은 5일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를 방문해 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 확대를 위한 기관 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대기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장기간 대기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적기에 병역을 이행한 후 원활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손영준 의장은 관내 대기 중인 사회복무요원 인원에 대해 병역이행을 하고 사회진출이 필요한 것에 적극 공감하고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 배정 수요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TV서울=곽재근 기자]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서울시, ‘찾아가는 발달검사’ 전격 확대... 영유아 무료발달검사 1만 8천 명 돌파

[TV서울=곽재근 기자] 개소 2년 8개월 만에 1만 8천 명이 넘는 영유아에게 무료 발달검사를 지원한 서울시의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올해부터 다문화뿐 아니라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아동까지 ‘찾아가는 발달검사’를 전격 확대, 경제적 부담과 돌봄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동작구 노량진로 10 서울가족플라자 2층, 이하 ‘센터’)는 언어‧인지 등 발달의 주요시기인 영유아에게 전문가가 무료 발달검사를 해주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심화평가, 부모코칭,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설로, 지난 2023년 6월 문을 열었다. 아동 발달에 조기 개입해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 6월 개소 이후 2026년 1월 말까지, 센터는 총 18,857명의 영유아에게 맞춤형 발달검사와 상담, 후속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센터에서는 발달지연 우려되는 시기인 영유아(15개월~취학 전)를 대상으로 발달검사를 실시하고 → 검사 결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이의 성격, 언어발달, 행동, 자폐 가능성 등

金총리,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잔류 최소화·나눠먹기 지양"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번 2차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며 "1차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며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한국이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올여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시작으로,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와 2028년의 유엔해양총회,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까지 차례로 주요 국제 행사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G20 정상회의는 18년 만에 우리가 의장국을 맡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