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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각 군 모병관 초청 간담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1월 14일 각 군 모병관을 초청해 업무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군 복무가 학업이나 경력의 단절이 아닌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과 취업을 연계한 진로 설계의 활성화를 위해 병무청과 각 군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 운영과 향후 발전 방향, 병역이행 이후 취업 연계 방안, 청년 눈높이에 맞춘 상담 및 홍보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병역진로설계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각 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병역이행이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진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상임고문단과 간담회 가져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과 신년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 미래 발전방안과 현 상황속 당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영균·나오연·김종하·목요상·김동욱·이상배·유준상·장경우·최병국 등 당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 총 9명이 자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약자동행’을 시대정신으로 앞세워 시민일상을 혁신했고,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과 자부심을 지속적 높여왔다”며 “올해도 ‘진정한 미래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찬 자리에서는 현재 나라와 당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함께 걱정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오 시장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당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신년 인사를 나눴다.

행안부, 경찰 인사권에 중수청 지휘·감독까지… 공룡 부처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12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예고에 나서면서 행안부는 중수청 지휘·감독권까지 갖는 거대 공룡 부처로 부상하게 됐다. 행안부는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재난·안전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대형 재난·참사 발생 시 전 국민의 이목이 행안부에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민생·주요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청을 또 하나의 외청으로 두고 있다. 경찰청에는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 권한은 없으나 경찰청장과 시도 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되는 중수청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한 영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다. 일반 업무에 대한 감독은 물론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중수청 설치 법안 입법예고를 알리면서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과 재난안전 대응, 경찰 인사권 등 기존 권한과 기능에

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11조 체납' 전수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현장 요원을 대거 채용한다.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3만 명·110조7천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체납관리단 신설을 추진하고 지난해 9월 시범운영했다.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이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살핀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월세 거주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인지 등도 따진다. 생계가 어렵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계획서를 받는다. 실태확인 결과와 분납계획서는 체납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李대통령 "'K자형성장' 중대도전 직면… 청년·중소벤처·지방 정책 최우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의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지금 한국은 이른바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K자형 성장이란 계층별로 경기 상승의 속도와 크기에 차이가 생기면서,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만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지겠지만, 다수의 국민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의 '출발선'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대한 절망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

농식품부, 돼지고기·계란 할인 지원… "축산물 물가 안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대표 부위인 삼겹살과 목살을 대상으로 이달 전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연다. 계란은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 납품 단가를 낮춰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특란 한 판(30개)을 6천100원 이하로 납품할 경우 1천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돼지 도축 마릿수가 늘고 있고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도 지난해 수준으로 돼지고기와 계란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에 대비해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 조치로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들여온다. 설 연휴가 있는 다음 달에도 한우와 한돈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닭고기 성수기(5∼8월)에 대비해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 712만 개를 수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축산물 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 상승했다.

'송도 살인사건'에 사제총기 집중단속… 19명 송치·341정 압수

[TV서울=이현숙 기자] 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 사제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검거했다. 범정부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9월 출범한 뒤 국내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를 벌여 1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검거 인원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신규 단속을 통해 대거 적발이 이뤄진 것이다. 불법 총기 3정, 모의 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총기 부품, 도검·화약류를 대거 압수해 검찰에 넘기거나 폐기 처분하기도 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구성됐다.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으로 유사한 사건을 원천 차단하는 게 목적이었다.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 직구를 통한 총기 관련 부품,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했다. 이 가운데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합동대응단은 사제총기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 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판독을 강화해 밀반입을 철저히

국방부 "미지급 국방비 1조2천억 오늘부터 집행되고 있어"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방부는 작년까지 지급됐어야 할 1조2천억원 규모의 미지급 국방비가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빛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부로 자금이 집행되고 있고, 현재 정상적으로 각 군과 기관에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미지급 국방비에 대해 "국방부가 약 5천억원, 방위사업청이 약 7천억 원으로 총 1조2천억 원 규모"라며 "2025년도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작년 연말까지 집행됐어야 할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각 군이 사용하는 전력운영비, 방산 업체 등에 지출되는 방위력개선비 일부가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국방부는 재정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연말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은 2025년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 “농협 비위의혹 두 건 법령위반 정황포착… 수사 의뢰”

[TV서울=이천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임직원 배임 의혹 등 두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에서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 등 65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두 건에 대한 법령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경찰에 이첩된 사건은 농협중앙회가 임직원 형사 사건에 공금 3억2천만원을 지출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공금 부적절 사용) 의혹 등 두 건이다. 농식품부는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감사에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해외 출장 등에서 한도를 초과해 공금을 낭비하고 계열사 등을 통해 수억 원의 과도한 연봉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해 11월 말부터 4주간 26명(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6명 포함)을 투입해 감사를 벌여 이번에 중간 결과를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감사를 주문

공군 “T-50 사고기, 미끄럼 방지장치 고장… 타이어 파열후 전복”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일 광주기지에서 발생한 공군 T-50 고등훈련기 전복 사고는 제동 장치 중 하나인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공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기는 광주기지에서 비행 훈련을 하는 도중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비상 착륙을 시도했다. 사고기에는 학생 조종사와 교관 조종사가 앞뒤로 탑승해 있었는데, 경고등이 켜지자 교관 조종사가 비상착륙 절차를 밟아 항공기를 안전하게 활주로에 접지시켰다고 한다. 이후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Anti-Skid System)가 작동하지 않아 랜딩기어 타이어가 터졌고, 통제력을 잃은 사고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전복됐다.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는 착륙과정에서 바퀴가 미끄러지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레이크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다. 자동차로 치면 잠김방지 브레이크 시스템(ABS)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공군은 사고기의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추가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행 훈련 중 엔진 경고등이 켜진 것은 항공기에서 연료의 공급량과 압력 등을 조절하는 연료조절장치 기능 저하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