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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도 군대 갈 수 있다는 세상, 우대만 해준다면…

  • 등록 2025.08.22 08:47:53

 

[TV서울=변윤수 기자]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에는 신라 진흥왕 37년(576년) 미모의 여성을 리더로 하는 원화(源花) 제도가 도입돼 군의 인재 선발을 담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원화는 시작부터 준정(俊貞)과 남모(南毛), 두 여성 지휘관의 다툼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서로 자신이 더 아름답다며 시기·질투와 이간질을 일삼다가 살인으로 나아갔다.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억지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하고는 강물에 던져 죽인 것이다. 진흥왕은 준정을 사형에 처하고 원화를 없앴다. 대신 미모의 남성을 리더로 뽑아 지휘관 자원으로 양성토록 했는데, 그들이 바로 화랑(花郞)이다.

신라시대 이후 여성이 지휘관, 또는 정규군이 됐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여성이 전선에 나가 싸운 사례가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외세 침략과 내전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었다. 그것도 전투가 아니라 부상병 간호와 취사 등 지원 업무에 국한됐다.

6·25전쟁은 여성이 전투에 출전하게 된 계기가 됐다. 정부는 여성의 자원입대 요구가 거세게 일자 1950년 8월 '여자의용군' 1기생 500명을 선발했다. 의용군 교육대가 문을 연 그해 9월 6일은 훗날 여군창설기념일이 됐다. 교육을 마친 이들은 바로 전선에 투입돼 목숨을 걸고 인민군과 싸웠다.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 해병대는 반격 작전을 위해 병사 3천여명을 모집했는데, 그중 126명이 여자의용군이었다.

여군 창설 75주년을 앞두고 여성 국회의원이 여성도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여성의 자발적 복무 확대를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인구절벽을 앞두고 "여자도 군에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여성징병제 논의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작년과 올해 병역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여성징병제에 대한 여성의 찬성 비율이 45% 안팎으로 나타났다.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들처럼 우리 여성들도 "왜 우리는 현역병으로 갈 수 없느냐"고 묻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여성 징병을 단순히 성평등 또는 성차별 같은 공정성 차원에서 바라보는 건 경계해야 한다. 병력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군대가 강해진다는 법이 없다. 군대 갈 남성이 부족해 여성 징병을 꼭 해야 한다면, 그것은 병력 운용의 효율성을 전제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 남자가 군대 가니 여자도 군대 가란 식의 접근은 유치하고 위험하다.

여성의 현역 복무는 많은 지휘관이 내심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현역병 10명 중 2명꼴로 '군대 와선 안 될 사람', 군대 속어로 '고문관'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군대가 보이스카우트가 됐다' '군대 탈출을 지능 순'이라는 탄식이 나오겠는가. 이럴 거면 딱 부러지고 야무진 여성에게 현역 복무의 길을 트자는 게 얘기다. 여성들의 자원 입대를 유도하기 위해선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군사 정보와 감찰, 취사 같은 비전투병과 배치, 제대 후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채용 우대, 아파트 청약 가점, 군 면세 마트(PX) 이용 등이 그것이다.

군의 병력 절벽 사태가 앞으로 5년 안에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다고 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군의 특수성을 모르는 무지의 발로일 뿐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을 정치권의 용기가 필요하다. 여성의 현역 복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미국처럼 똘똘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병역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신체 건강한 중장년 남성을 경계와 지원 병력으로 고용하는 등의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무책임하게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중동 종전 최대 변수…트럼프·네타냐후 전후 첫 불협화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이후 첫 불협화음을 노출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두고 견해차가 부각되는데 이는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에 중대 변수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NBC 방송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 공습 자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레바논 공습을 이유로 삼아 미국과의 2주 휴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말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네타냐후 총리에게 주요 작전을 공개적으로 만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불협화음에서는 전쟁 목표, 특히 종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근본적 견해차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통제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온 신경이 집중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미국도 이미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충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운영 주도권이 걸린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좌우할 휘발윳값 등 물가에 예민하다. 그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전제로 한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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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탈락 합종연횡…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결선투표 1대4 구도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상위 2명의 경선 결선투표가 1대 4 구도로 흘러가게 됐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3명이 특정 후보에게 몰리면서 결선 투표 판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이춘희 전 시장과 조상호 전 부시장이 14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결선 투표에서 맞붙는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나섰으나 3명이 1차 경선 투표에서 탈락하면서 이-조 대결구도가 됐다. 전날 고준일 후보에 이어 이날 김수현 후보까지 이 전 시장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홍순식 후보 역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 이 전 시장과 손잡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명이 이 전 시장 캠프 핵심 역할을 맡으면서 결선투표는 조 전 부시장 1명과 이 전 시장·지지 후보 3명이 대결하는 모양새가 됐다. 새로운 인물론, 세대 교체론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했다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3명의 후보가 재선 시장을 지낸 이 전 시장 캠프에 합류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 정가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탈락한 후보 3명 모두 될 사람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있지만, 3명이 힘을 보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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