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미국이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소 조항 제거를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전했다. 그는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 대참사가 벌어졌다"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 국무부가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협상으로 불거졌던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반인권 폭거와 한미 외교 갈등의 주범으로 떠올랐다"며 "법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이 대통령이 완성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훼손을 넘어 통상 갈등의 불씨로 번지고 있다"며 "'가짜뉴스 근절' 명분은 사라지고, 검열 논란과 통상마찰만 남았다"고 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집
[TV서울=박양지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새해 첫날에도 무력 공방을 이어가면서 서로를 비난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점령지의 호텔 등을 공습해 수십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며 '전쟁 범죄'를 주장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새해 첫날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공습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타스·DPA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에 점령된 동부 헤르손 지역의 흑해 연안 마을 호를리에서 카페와 호텔이 우크라이나 드론 3대의 공격을 받아 최소 24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고 러시아가 임명한 블라디미르 살도 헤르손 주지사가 1일(현지시간)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 1명이 포함됐으며, 당시 새해 첫날을 축하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 있다가 변을 당했다고 살도 주지사는 설명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사망자 24명 외에 50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면서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실패로부터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테러리스트 활동을 통해 생존능력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키이우 정권은 이 야만적 만행으로 재차 비인간적이고 네오나치적인 본성을 보여줬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평화를 염원한다는 위선적인 신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협박·직권남용 혐의로 이 후보자를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턴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끔찍한 폭언과 인격 모독을 가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녹취에는 이 후보자가 인턴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폭언하고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담겼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8시,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김종길 서울시의원 등과 함께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유원제일1차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의지를 재차 다졌다. 이날 찾은 유원제일1차 재건축 현장은 지난 2024년 8월 착공해 현재 골조 공사를 진행 중(공정률 30%)으로, 오는 2028년 준공 시 공동주택 550세대(임대 71세대 포함)를 공급하게 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 공급에 박차를 가해 온 만큼 재건축 물량이 대폭 늘고 공사 현장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 시장은 새해 첫 현장으로 서울에서 정비사업장이 가장 많은 영등포구 현장을 찾았다. 특히 빠른 공급 이면에는 ‘안전한 시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각별히 당부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동영상 기록관리제’를 도입, 2025년 9월 현재 서울 시내 정비사업 총 56개 현장(약 4만5천 세대)의 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각고의 노력을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2026년도 예산안이 해를 넘기기 하루 전인 지난 30일, 강동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확정된 예산 규모는 총 1조 1,456억 원(일반회계 1조 1,233억 원, 특별회계 223억 원)이다. 구는 당초 법정기한인 12월 18일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구의회 일부 의원들의 핵심 사업에 대한 무리한 삭감 요구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12일이나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각종 민생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준예산 사태’(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에 준해 최소 경비만 집행하는 비상 체제)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구는 쟁점이 된 핵심 사업의 삭감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준예산 체제 돌입 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주요 사업은 한강변 생태관찰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더 베스트 강동교육벨트 조성 등이다. 더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조성의 심리–교과 융합 교육과정은 학업 부담과 정서적 어려움이 커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올해 성장률이 1.8%로 잠재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할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 경기와 괴리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이렇게 전망하고 "이런 'K자형 회복(양극화 양상의 회복)'은 결코 지속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 다변화 등 구조 전환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특정 부문에 편중된 성장·회복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 1,400원대 후반까지 올라 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히 크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순대외채권국으로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최근의 환율 수준만으로 과거 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다만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내수기업 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여 앞서 언급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은 우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획예산처가 공식 출범한 것과 관련,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서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현판식에서 "기획예산처가 드디어 이제 출범한다. 그 역할과 책임은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예산 편성, 재정 정책, 재정 관리 등 국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국민께서 18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큰 기대 속에 지켜보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기획예산처는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며 먼저 "초혁신 경제를 구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멀리 보면서도 기동력 있는 조직이 되겠다"며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되는 방안을 고민하고 궁리하는 조직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현판에는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기획예산처의 국·영문 명칭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5년 제1회 전국 메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Concerto)’에서 문화활동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화정책 콘체르토’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문화정책과 사업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전국 단위 경연으로, 지방정부의 문화 역량 강화와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를 목표로 추진됐다. 올해는 전국 85개 시‧군‧구가 참여해 3개 분야에서 총 160개 사례가 접수됐다. 영등포구는 문화활동 활성화 분야에서 ‘영등포구 이웃문화대사’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영등포구 이웃문화대사’는 구민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지역의 이야기와 이슈를 직접 발굴하고, 이를 문화 활동으로 풀어내는 주민 참여형 문화정책이다. 대림·문래·여의도·신길 등 서로 다른 특색을 지닌 생활권을 중심으로, 구민이 ‘이웃문화대사’로서 지역의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구민을 단순한 문화 참여자가 아닌 문화 활동의 주체이자 기획자로 설정하고, 생활권 중심으로 운영한 점에서 구민 참여와 지역 간 소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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