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서울시, 경기도 등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 성과에 대해 관계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다. 서울시가 실시한 25개 자치구별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마포구는 자치구 정량지표 42개 가운데 36개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냈고 준비 노력도(정성지표 포함)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 등급에 선정됐다. 이로써 구는 서울시로부터 33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마포구는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중앙부처 건의과제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 온실가스 감축 노력 달성률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등 평가 지표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음압‧환기 자동제어시스템과 워킹스루 검진창구를 갖춘 선별진료소 신축 △전국 최초 전 직원 현장 역학조사원 참여 등 코로나
[TV서울=나재희 기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0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그룹으로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미국 9%,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영국도 20여 년 전까지는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변화를 이끌어 낸 건 사회의 리더들이었다. 금융컨설팅회사 핀스버리의 롤런드 러드 창업자는 2011년부터 재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주는 ‘레거시10(Legacy 10)’캠페인을 전개했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남측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관계 회복을 논의할 용의까지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 장기간 지속돼오고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며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또, "선결 조건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 앉아 의의 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며 북남관계, 조선반도의 전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남조선이 우리를 자극하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며 사사건건 걸고 들면서 트집을 잡던 과거를 멀리하고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 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이 반복해서 언급한 '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4일 오전 ‘2021년 하반기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강의에는 고범준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성적 괴롭힘 사례 공유 및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을 주제로 약 90분간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 참여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심도 있는 이해를 도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세훈 시장과 시장단, 실·본부·국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 현장에 참석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참여했다. 서울시는 직원 누구나 교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내부방송으로 강의를 실시간 송출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직 내 성적 괴롭힘을 근절한다는 목표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폭력 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 "사이다에 든 탄산 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탄산 값"이라며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 값은 6000억원"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가장 개연적인 시나리오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임기 안에 치적을 쌓아 대권가도에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마련하려다가 사고를 쳤다는 것"이라며 “최측근인 유동규가 토건족들과 짜고 친 고스톱으로 보이는데, 이를 이재명 시장이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무책임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배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진중권 전 교수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화천대유 사건 사이다에 든 탄산 값 치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탄산값이죠.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가장 개연적인 시나리오는, 이재명 시장이 제 임기안에 '치적'을 쌓아 대권가도에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마련하려다가 사고를 쳤다는 것입니다. 뭐, 검은 돈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의 욕망은 돈보다는 권력에 있어 보이거든요. 민원을 거의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2.6%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신청 인원은 4천만명, 누적 지급액은 10조원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민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18일째인 23일 하루(오후 6시 기준) 80만5천명이 신청해 2천1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청 개시일인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천6만1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153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2.6%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77.5%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천5만4천명(75.0%), 지역사랑상품권이 651만명(16.3%), 선불카드가 349만6천명(8.7%)이다. 지난 23일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32만4,754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9만4,644건·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3만110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13만4,461건·41.4%), 가구 구성 변경(11만3,663건· 35.0%)이 주를 이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규모가 큰 복지와 고용분야부터라도 부정수급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1년) 국회 확정 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총 231조5천억원으로, 2018년 66조9천억원에서 2019년 77조9천억원, 2020년 86조7천억원이었으며 올해도 97조9천억원으로 매년 10조원 가량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부처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 결정된 금액은 2018년 349억원, 2019년 862억6천만원, 2020년 302억3천만원으로 총 1,513억9천만원인데, 이는 한 해 평균 약 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다. 특히 같은 기간 부정수급 적발(결정) 총 건수는 342,891건이었으며, 중앙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98,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고용노동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9.19~25)을 맞아 성매매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 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15일간 온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슬기로운 감시생활: 코로나19 위험, 성매매를 방역하라!’를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온라인과 음지로 파고드는 성매매 유인 광고들을 시민들이 직접 찾아 신고해 함께 성매매를 방역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은 서울시-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협력해 자치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성매매 피해자․위기 십대여성 지원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진행한다. 카드뉴스와 동영상으로 SNS 상의 성매매 광고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성매매 방지 동참 메시지를 작성한 경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캠페인 참여는 24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http://www.seoul.go.kr)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dasi.or.kr)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광림)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된 7차의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와 12차의 경제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 분야 9대 과제에 대해 제언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설치 및 여·야·정 상설 협의체 운영을 촉구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지난 3월 전문가 1,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평등의 제고·경제적 자유의 신장·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3대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9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12차에 걸친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9대 과제별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발제를 듣고,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과제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김광림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최운열 전 국회의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병두 전 국회의원,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종인 전 여시재 원장 직무대행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했다.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은 “
[TV서울=신예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신선농산물 주 수출시즌을 앞두고 신남방지역 2대 수출국인 태국에서 콜드체인(Cold Chain) 운송서비스를 시작했다. 콜드체인은 제품 생산 후 최종 소비지까지 저장·운송과정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물류관리기법으로, 온도에 민감하고 부패하기 쉬운 냉장․냉동식품 유통에 필수적이다. 특히, 태국은 2018부터 2020년까지 최근 3개년 신선농산물 수출이 연평균 13% 성장세이며, 지난해 농림수산식품 수출이 사상 처음 2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시장이다. 코로나 이후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에 힘입어 한국산 김치·떡볶이·닭고기 제품 등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저온 보관에 대한 수요가 동반 성장하고 있으며, 배·단감 등 과실류 수출이 본격화되는 9월말 이후에는 수요증가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는 콜드체인 물동량이 가장 많은 방콕과 근접 도시간 공동 운송 노선을 운영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북부 치앙마이, 남부 푸켓지역 등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운송데이터를 축적하여 태국 내 한국 농식품 소비분포를 분석하여 도시별 맞춤형 마케팅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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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26일 1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