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4일,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가 전월세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 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정책 안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집 보기, 계약 시에는 동행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무료 서비스로,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평일(월·목요일)에만 운영했으나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강남구, 관악구 등 10개 자치구부터 토요일 확대 운영을 우선 시행하고 추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1인 가구(독립예정자 포함)는 월·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자치구별 상담창구에 전화하거나 대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평일 저녁과 토요일도 사전 예약을 하면 집 보기 동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포털(1in.seoul.go.kr)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서 할 수 있고 희망일 2∼3일 전에 신청하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지난 4월 23일 의장실에서 지역언론사 간부 및 기자들을 대상으로 의회 현안 및 향후 주요일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위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오천진 의장은 “언론인의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우리 용산구의회 13명의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원팀이 되어 주민감동 의정을 실천하여, 명품도시 용산의 대도약을 위해 힘껏 발로 뛰겠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임위원장들도 함께 의정활동에 대한 안내와 폭넓은 의견교환의 자리를 가져 향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언론인과의 중요한 소통창구 기회를 가지기로 하였다. 간담회 후에는 기자단과 용산용문시장을 방문해 아케이드 설치, 노후간판 교체, 노후된 전선과 상수도관 정비, 스프링클러 및 비상소방함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탈바꿈된 용문시장을 탐방하는 시간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4월 24일 5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은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대표의원 박영훈)’를 필두로,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정유정)’, ‘2024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정한솔)’,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윤태웅)’,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정예지)’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 단체별로 소속 의원과 함께 현장방문 및 사전 간담회 등 연구활동을 이어갔으며, ‘부평구 다문화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대표의원 허정미)은 5월 13일에 발대식 개최와 함께 연구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도로, 부평구의회에선 2009년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연구단체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며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부평구의회에선 총 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제도 운영 이후 가장 많은 연구단체가 활동하게 되었다. 각 단체별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국내 최초
[TV서울=나재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돼 정 본부장 벌금 500만 원, 김 특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 대해 "범행 내용과 사건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씨 벌금 500만 원, 이씨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 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 5월에 ‘ 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행사(5.18.~5.24.)를 개최한다.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 진행하며, 5월 3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하고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 행사는 ▴‘청소년 도박 예방주간’ 선포식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업해 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를 방문해 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 개봉(4.24.)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에서, ▴고속열차(KTX) 활용(5월, 230회)해 청소년 도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일찍부터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을 반영한 행정지명 개명을 추진해 온 인천시가 서구의 명칭 변경 추진을 마지막으로 편의주의적 방위(方位)식 행정지명 종식에 앞장선다. 인천광역시는 서구와 협의해 오는 2026년 7월 행정 체제 개편과 함께 서구의 방위식 명칭을 지역 특성에 맞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교육청, 중앙부처 등과도 함께 방위식 공공기관 명칭 변경을 추진해 인천을 특광역시 중 방위 명칭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행정 체제 개편을 통해 영종구가 새로 설치되고 중구 내륙과 동구가 제물포구로 통합되면 인천지역 10개 군·구에서 방위 명칭은 서구만 남게 된다. 남동구의 경우 동녘 동(東)이 아닌 고을 동(洞)을 사용하고 있어 방위식 명칭이 아니다. 2018년 남구가 처음으로 방위식 명칭을 미추홀구로 바꿨고, 지난 1월 확정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현 중구와 동구의 명칭도 바뀌게 된다. 이로써 서구만 방위식 명칭으로 남게 되는데, 인천시가 방위식 행정지명이 없는 최초의 도시로 또 한 번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구(區)제 실시에 따라 50년 동안 사용돼 온 남구의 명칭은 2018년 7월 1일 미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대다수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2명 중 1명은 생활비 때문에 빚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천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천361건을 분석에 활용했다. 신청 사례 분석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자 중 남성은 64.4%,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13.2%) 등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관악구는 60대 이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라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 항명 수괴란 해괴한 범죄를 뒤집어씌워 심지어는 구속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4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조례’)’ 폐지 부결 촉구 성명에 대해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우선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재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이지 않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시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 즉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N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으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의 금지를 명시했다. 즉, 자신이 결정한 자립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시설 밖으로 몰아내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탈시설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