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한중 당국 간)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왜곡해서 '서해를 상납했다느니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그간의 논의 상황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구조물의 위치와 관련해 "서해에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다"며 "그런데 (구조물이) 공동 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온 것이다. (공동 수역의) 중간에서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에게 '거기에 드론 물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것이다. 양식장인데 뭘 그러냐'고 한다"며 "어쨌든 우리로서는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고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물의 설치 상황에 대해서는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런 논의에 이어 논란의 여
[TV서울=신민수 기자]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의 환영사를 통해 교권 붕괴 등으로 교육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교육 당국에 과도한 간섭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날 "우리 교육은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며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원이 거리에서 교권 회복을 외쳤음에도 인천, 제주, 충남 등에서 동료 교사를 떠나보내는 비극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시스템 전체가 붕괴한 참사"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무너졌고 학교를 옥죄는 규제와 요구는 끝없이 늘어났다. 학교는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복지기관처럼 취급되고 있다"며 "교육적 해결보다 사법적 판단이 먼저 작동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에도 교사 4명이 상해·폭행을 당하고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 2건씩 이어지는데 대부분은 결국 무죄로 끝난다"며 "무죄라는 결과가 선생님의 상처와 명예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와 개선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이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시민 체감도와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대학교 하현상 교수가 책임 수행한 연구용역으로, 서울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지하철역사·의료기관·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중점관리시설과 도서관·대규모 점포·학원·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실내공기질 인식과 정책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 유형은 중점관리시설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하철역사와 의료기관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하철역사와 지하도 상가는 이용 빈도가 높으며, 동시에 공기질에 대한 우려도 큰 시설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지하철역사·학원·PC방 이용 비중이 높았고, 중·장년층은 의료기관·대규모 점포·업무시설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별로도 이용 시설 유형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실내공기질 정책이 획일적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60억5천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드라이브와 고환율이 맞물리면서 미국의 투자액은 전년 대비 86% 이상 급증했다. 산업통상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FDI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신고 기준 FDI는 4.3% 증가한 360억5천만달러로 2021년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207억5천만달러)에 비해서는 5년 만에 73% 증가했다. 실제 집행된 투자 금액인 도착 금액은 16.3% 증가한 179억5천만달러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FDI는 지난해 3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4분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며 반등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외국인 투자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새 정부의 AI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작년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펼쳐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도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의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앰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민간이송업체의 상당수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구급차라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양성평등 정책의 효율적 추진,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해 ‘2026년 양성평등 가족 기금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공모를 시작한다. 총 5억 5천만 원 규모로, 사업별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양성평등 가족 기금 지원사업’의 지원 분야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탄생‧육아 응원 도시 서울 조성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3개 분야에 지원해 양성 평등한 사회 구현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 이력이 있는 단체들이 같은 사업을 단순 반복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 평가 결과가 저조한 단체에 대해 사업‧회계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계속해서 저조한 평가를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참여 희망 단체는 1월 7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https://www.losims.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양성평등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나등급)으로 선정되며 물가안정 행정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구는 이번 선정으로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었다. 관악구는 평가 도입 이후 2023년 우수, 2024년 최우수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우수 등급 이상을 획기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구가 지난 3년간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1억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 ▲물가정보 조사 및 공개 노력 등 물가 전반에 대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관악구는 지속되는 고물가 위기에 대응해 명절, 휴가철, 김장철 등 시기별 맞춤형 물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특히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가동하며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 시기별 성수품 물가동향 파악 등 구민의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계엄·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요구해 온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같은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전 보수 대통합 요구와 관련,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TV서울=곽재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검찰의 일부 항소가 김 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과 박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뤄졌는지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기록 삭제 의혹 등과 관련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국무총리는 누구의 총리이며 서해 피격사건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묻는다"며 "박 지검장은 검찰의 자존심까지 버리지 않으셨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이니 같은 편이라며 월북 인정하고 간첩 되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협박을 잊을 수 없다"며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공수처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기대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병오년을 맞아 각계각층의 구민들과 희망찬 새해의 정진을 다짐하고 신년 비전을 공유하는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서울시장, 시·구의원, 유관기관장, 직능단체 임원,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희망한 새해 출발을 함께했다. 행사는 구립청소년교향악단, LED 오색아리랑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주요 내빈 합동 세배 ▲새해맞이 퍼포먼스 ▲동작구민 새해 소망 동영상 상영 ▲신년사 및 2026년 주요 사업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민이 뽑은 2025년 동작구 10대 뉴스’ 발표와 함께 "지난해 동작구는 '달라졌다'는 평가를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했다"는 메시지로 신년사의 문을 열었다. 동작구 10대 뉴스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및 개최 ▲주민행복지수 1위 달성 ▲관공서 최초, 슬라이드 설치 ▲동작 맥가이버센터 개소 ▲전국 최초, 효도케어센터 개소 ▲어르신 전용 헬스장 운영 ▲1,000억원 절감, 노량진 구 청사부지 매각 ▲어울마당 아트홀 개관 ▲상도 14·15구역 정비구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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