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군산시의회가 9일 의정활동 중 의원에게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재석 23명 중 찬성 17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소송단계에서 수사단계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또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의 경우 현역 의원에 한정됐던 기존 지원 대상을 전직 의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현직 시의원이 회기 내 의정활동 또는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에서 소송이 발생할 때 심급별로 형사 소송은 최대 700만원, 민사소송은 최대 40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 등이 포함된다. 국내 법체계가 3심 제도임을 고려하면 형사 소송은 최대 2천100만원, 민사 소송은 1천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의 개정 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정계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낙선하면) 전직 의원이
[TV서울=곽재근 기자]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약 15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은 지적재산을 매입해 이를 토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수익을 챙기는 '특허괴물' 업체도 세워 공격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손잡은 또 다른 특허괴물인 특허관리기업 대표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각종 특허 소송의 주체로 나서 흔히 특허괴물로 불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달러를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1년 2개월 만에 희생자 유해와 유류품 일부가 추가로 수습되며 초기 수습의 부실이 드러난 데 대해 항의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한 참사 수습 과정을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참사 1년이 지나서야 유해가 발견되는 참담한 사태는 국가 재난 시스템의 부재를 의미한다"며 "정부는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고 참사 수습 실패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참사 수습과 부실 조사를 진두지휘했던 국토부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된 기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9점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 25㎝ 크기 유골 1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참사 희생자의 유해로 최종 확인됐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첫 번째 유해가 제 아버지의 유해임을 알리는 국과수 감식 결과지를 지난주 목요일 받았다"며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고령 택시운전자의 급발진,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분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로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대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총 4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3월 9일부터 24일까지이며 접수는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은 각 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신청 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비조합원은 택시정책과에 직접 신청한다.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연령, 월평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법인택시는 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비율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자 연령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지역 위기 심화로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유 제품을 비롯한 물가 관리를 위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
[TV서울=신민수 기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을 부른 가수 겸 작곡가 이재가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스트리밍을 기록한 K팝 가수로 조사됐다. 9일 음악·엔터테인먼트 데이터 집계 매체 루미네이트에 따르면 이재는 지난해 미국 내에서 음원과 영상을 합쳐 총 21억회의 온디맨드(On-Demand) 스트리밍을 기록해 K팝 장르 가수 중 1위를 차지했다. 온디맨드 스트리밍은 음악 이용자가 특정 곡이나 영상을 직접 선택해 재생한 횟수를 집계한 지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가상 걸그룹이자 이재가 가창에 참여한 헌트릭스가 18억회로 뒤를 이었고,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12억회의 스트리밍으로 3위에 올랐다. 또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가 9억2천110만회 스트리밍으로 5위를 기록했고, 이달 완전체 복귀를 앞둔 그룹 방탄소년단(BTS)도 8억9천230만회 스트리밍으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루미네이트는 '톱 10' 가운데 8팀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를 부른 가수나 그룹으로 채워졌다며 작품이 거둔 성과를 강조했다. 루미네이트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가둔 예상 밖 성과는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9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선 때는 당이 후보를 버리고, 지방선거에선 후보들이 당을 버린다"며 "이제 국민이 국민의힘을 버릴 차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접수 마감일이던 전날까지도 후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새벽 4시간 만에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 했던 촌극이 떠오른다"며 "형태만 다를 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본질은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내홍이 아니다. 보수진영 전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정당은 보수진영을 재건할 파트너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음모론과 선을 긋고 새로운 보수정치를 세울 주체는 이제 개혁신당밖에 없다"며 "새판을 짜는 길에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최고위 직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실전 유세를 돕는 자체 개발 애플리케이션 '인공지능(AI) 사무장'을 선보였다. 개발자 출신인 이 대표는 "정치 신인들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대의 전제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진다면 연대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전격적 합당 제안 후 민주당 내 합당 반대파가 저와 당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토지공개념'이 빨갱이 정책이라는 색깔론 비방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혁신당을 향해 "호남에서 이삭줍기 말고 영남으로 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혁신당 후보들은 지난 총선 시기 송 전 대표께서 손잡은 극우 인사 변희재, 최대집 씨보다 훨씬 훌륭한 후보들"이라며 "모욕과 폄훼를 멈추라"고 반발했다. 조 대표는 또 6·3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야 한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거론, "기존 소선거구제를 통합 권역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심각한 인구 편차가 발생한다"며 "위헌적 선거제도부터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호남에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위헌적 선거제
[TV서울=변윤수 기자] 9일 오전 10시 40분 12초 경남 통영시 남서쪽 39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4.57도, 동경 128.1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7km이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촉발된 일각의 윤민우 윤리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윤리위의 구성과 위원장 사퇴를 문제 삼으면 윤리위의 독립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리위에 징계 자제를 촉구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윤리위는 당의 독립기구이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 운영되는 기구"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윤리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향후 윤리위의 운영과 기능에 도움이 될 방안이 있다면 고민해보겠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일 배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조은희·김예지·고동진 등 당내 소장파 의원 11명과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은 성명을 내고 장동혁 대표의 사과와 윤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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