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11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할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설치된 전담팀은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팀장을 맡아 이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박 총경은 이날 복귀했다. 박 총경을 포함해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수사관 대부분인 23명이 투입됐다. 전담팀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수감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한다.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확인하며 제기한 의혹의 신빙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통일교 금품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진술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일부 의혹 당사자들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를 고려하면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은 올해 말로 기소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돼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해 경찰이 전담팀 출범 첫날부터 '속도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중 한 명으로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밝힌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사직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적은 있지만,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TV서울=곽재근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주빈은 2심 과정에서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과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후단 경합범)으로 인한 징역 5년을 합치면 경합범 가중의 상한을 초과하게 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그러나 "선고형의 총합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3명 중 1명이 서울 강남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주택자인 공직자도 28.6%에 달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사용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비서실 참모들의 재산 현황은 지난 9월 공개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28명 중 유주택자는 23명(82.1%),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명(28.6%)이었다. 유주택자 23명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8채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9명이 15채를 보유 중이었다. 구체적으로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등 9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비강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손잡았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맺고 주1회, 1시간씩 주거취약계층만을 위한 전용 신용회복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노숙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신용 회복 상담을 제공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이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채무조정 등을 통해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노숙인의 26.6%가 부채가 있으며 71.3%가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라고 대답했다. 또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신용회복 상담도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노숙인일자리센터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 한주 평균 10건 정도의 신용회복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노숙인 중 상당수가 채무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채무독촉으로 인해 사회에 나가 경제활동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파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10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 수립 포럼’ 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건물·교통·폐기물·기후위기 적응 분야 전문가와 시민, 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서울의 향후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포럼은 일반세션(세션 1,2)과 특별세션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했다. 일반세션에서는 2020년 C40 도시기후리더십 그룹(이하 C40)에 제출한 ‘제1차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이하 서울 기후행동계획)’의 정책 성과 분석 및 향후 전략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별세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기후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C40(C40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대도시 시장들 간의 연합체로, 2005년 설립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실천을 공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뉴욕·런던·파리 등 약 100개의 도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시장이 부의장을 맡고 있다. 제1차 기후행동계획은 파리협정 채택 이후 C40에서 회원도시들에게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정상화 안건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유보를 결정하고 집중 교섭을 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철도 노동자는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의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로,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최호정 의장)는 지난 9일, ‘제4회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 및 발표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최종 선정되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및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청년들이 수상받은 논문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들이 주목을 받았다. 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실천적인 청년층답게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들도 눈에 띄었다. 최호정 의장은 “청년들이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TV서울=곽재근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0분간 한 차례 만났을 뿐이라며,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진술한 금품 제공 정치인에 자신이 포함됐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영호 씨를 야인 시설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만남은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차담 형식으로 10분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만남 경위에 대해선 "고교동창 김희수 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회장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3명이 앉아 10분 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바로 일행과 전주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윤영호 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해 "야당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으니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수사"라며 "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금품을 건넨 민주당 인사의 실명 공개를 예고했다가 입을 다문 것은 대통령 협박이 먹혀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특검 수사 내용을 미리 보고받고 국무회의에서 공개 겁박에 나선 것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죄를 죄로 덮는 것은 파멸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국무회의 발언 경위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 농단"이라며 "민주당은 종합 특검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 사건부터 특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정권과 통일교의 강한 유착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는 한 차례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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