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고위공직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각종 폭력 사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1부 전문 강의와 2부 연극 공연으로 진행됐다. 1부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인혜 전문강사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차별과 폭력’을 주제로 고위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성인지 리더십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직 내 관리자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예방과 사후 대응방안에 대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전달해 참여자들의 높은 공감을 이끌었다. 2부 연극공연에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갈등 상황, 부적절한 언행 등을 조명하며,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올바른 대처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유정복 시장은 “공직사회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고위공직자의 인식과 행동 하나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기업회생 M&A(인수합병)를 추진하는 홈플러스는 자사 카드대금 채권을 토대로 발행된 전단채(전자단기사채·ABSTB)에 관해 "이를 공익채권으로 인정해 우선·조기 변제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8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설명 자료에서 전단채 우선·조기변제에 대한 최근 한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전단채의 기초자산인) 카드사 매입대금을 상거래 채권으로 취급하고, 회생 계획에 반영해 변제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전단채는 시중에 유통된 홈플러스 채권 중 개인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가장 큰 요인이다.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쓴 신용카드 대금(카드사에 내야 할 돈)을 토대로 만든 채권 상품으로, 증권사를 통해 개인에게 팔린 금액이 1천777억원(전체 발행액의 약 44%)에 달한다. 이 전단채는 만기가 3개월에 불과해 개인 단기 자금이 주로 흘러 들어갔는데,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으로 아예 돈이 묶이면서 개인 투자자의 고통이 큰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자료에서 "카드 매입 채무는 M&A를 통해 투입되는 자금을 기초로 전액 변제할 계획이며, 이렇게 상환이 이뤄지면 (결과적으로) 전단채 투자자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사회를 잘 작동시킬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며 "돈을 집어넣어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저출생을 포함한 최근 일어나는 사회 문제들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발생 속도도 빨라지면서 돈만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이에 사회적 가치나 외부 효과를 시스템 내부로 가져오고, 기업을 비롯한 여러 경제 주체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기업들에 돈만 벌면 된다는 형태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디자인되다 보니 다른 사회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효과나 이야기는 등한시됐다"며 "사회적 가치를 경제 시스템에 내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문제를 좋은 마음만 가지고 해결하라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 속도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 형태를 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7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서울시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100인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청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 자살실태 분석 및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실제 위기 경험이 있는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검토하는 공론의 장으로 기획됐다. ‘말해줘서 고마워, 들어줘서 행복해’라는 부제를 내건 이번 토론회에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청년 100인이 참여하였으며,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청년 당사자의 위기 극복 경험담과 서울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소개가 이루어졌다. 2부에서는 청년 참여자들의 정책 제안 자유발언과 전문가들의 평가가 진행됐다. 3부에서는 우수 정책을 선정하기 위한 현장 투표와 결과 시상, 청년 음악인의 공연이 이어져 청년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
[TV서울=변윤수 기자]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7일지체장애인 쉼터 개소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증진을 강조했다. 진 구청장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기회 확대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며 “중장기 사업인 만큼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 1주년을 맞은 지체장애인 쉼터는 지난 2023년 10월 진 구청장 취임과 더불어 급물살을 타며 빠르게 조성됐다. 진 구청장은 수년간 제자리였던 쉼터 조성사업을 취임 이듬해인 24년 7월에 완료한 바 있다. 쉼터는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연결된 마곡센트럴대방디엠시티 2층에 전용면적 160.20㎡ 규모로 자리 잡았다. 접근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과 함께 안마의자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진 구청장을 비롯해 양점동 서울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장, 지역 장애인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쉼터는 장애인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사회활동을 돕는 공간이자 사랑방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분들이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땅꺼짐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영등포구는 지난 4일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과 인근 대형공사장에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례는 총 1,398건이며, 이 중 여름철 발생 건수는 672건(4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수도권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지하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최호권 구청장은 관내 대형 공사장 2곳을 직접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재난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장 약 70m 깊이로 직접 내려가 공사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신안산선 4-2공구 공사현장(여의도동 2-6 일대)과 인근 대형 공사장(여의도동 25-11)에서 진행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첨단장비까지 동원했다.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해 도로 하부에 빈 공간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CCTV 장비로 하수관로 내부도 정밀 조사했다. 점검 결과 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윤환 구청장)는 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와 함께 ‘생애말기돌봄 특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담당자의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지역책임의료기관 인천세종병원 등 지역 보건·복지 업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지역사회 중심의 생애말기돌봄’을 주제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 김대균 센터장이 ▲지역사회 생애말기돌봄 개요 ▲생애말기돌봄 대상자 확인 등 기본 이론 강의를 실시했으며, 김현경 간호사가 ▲지역사회 내 생애말기돌봄의 실무 사례를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계양구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3년 7월부터 ‘계양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구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앞두고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 사업에 공모·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간호직공무원과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는 ‘노-노케어’
[TV서울=곽재근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전개하고 있는 ‘청렴 실천 릴레이 캠페인’이 조직 내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일깨우고 있어 화제다. 구는 오는 8월까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간부 공무원이 15초 내외의 청렴 메시지를 영상‧사진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페인의 첫 주자는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맡았다. 오 구청장은 ‘부정 청탁 No!’ 피켓을 들고 청렴 메시지를 전했다. 영상에서 오 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핵심 가치이자 기본자세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국장들의 참여가 예정돼 있다. 영상에서 국장들은 각자 청렴에 관해 진솔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제작된 영상들은 내부망과 구 대표 유튜브 등에 공개된다. 구 관계자는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영상을 공개해 지역 내 청렴 의식을 일깨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은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신뢰받는 도봉구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 지역 내 야외 활동을 하는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 활동 자원봉사 ‘여름愛 나눔-무더위를 無더위로’를 마련했다. 특히 야외 활동 종사자 중 폭염에 취약한 폐지 수집 어르신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 쿨키트 전달과 함께 폭염 예방 안내 활동이 6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활동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재난 대응 바로봉사단을 중심으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캠프, 기관(서울시설공단,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참여한다. 예방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슈인 폐지 수집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에 대해 자원봉사자와의 접촉 기회를 늘림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폭염 예방을 위해 휴대용 쿨타월, 쿨토시, 포카리스웨트 분말 가루, 편지가 작성된 폭염 예방 안내문 엽서를 보냉백에 담아 자원봉사자에게 활동 키트로 제공하며,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직접 전달과 함께 안부 묻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쿨키트 전달 활동 이후에는 자원봉사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재방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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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2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