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전날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 조사한다. 김 의원은 차남의 편입·취업 특혜를 청탁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 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등의 총 13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날 경찰은 전날 다루지 못한 나머지 혐의들을 조사한 뒤 김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107주년 삼일절 기념행사를 연다. 행사에 앞서 박형준 시장과 주요 기관장 등 20여 명은 광복기념관 위패 봉안소를 찾아 애국선열에 참배한다. 기념식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주요 기관장,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단체,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1천3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민의례, 기념 영상 상영, 부산진일신여학교를 계승한 동래여고 학생들과 백기환 광복회 부산시지부장의 독립선언서 낭독, 정부포상 전수, 기념사, 부산시립예술단 기념공연, 삼일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공연은 구포장터 만세운동 등 부산 지역에서 전개된 3·1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무용과 국악의 결합을 통해 재해석하고 부산 지역 만세운동의 역동성을 현장감 있게 표현한다. 정부포상으로는 1933년 3월 서울에서 경성 제2공립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 중 일제에 항거하는 동맹휴학에 참여하다 퇴학 처분을 받는 등 독립에 이바지한 고(故) 정택전님을 대표해 자녀가 대통령 표창장을 수여한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 김범석 의장이 26일(현지시간) 지난해 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 의장은 작년 실적 발표를 위해 이날 개최한 '콘퍼런스 콜'에서 "이번 일로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apologize)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사태 발생 후 사과 입장문을 공개한 적은 있으나, 공식 석상에서 육성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은 "쿠팡이 일궈온 모든 것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 '고객들에게 와우(Wow·놀라운)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을 동력으로 삼아왔다"며 "고객은 쿠팡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저희는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매일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쿠팡에 있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엄중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더 잘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관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평택시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잠정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관내 합계출산율이 전년도의 0.99명보다 늘어난 1.02명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도내 3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평균 0.8명, 도내 평균 0.84명보다 높은 것이다. 평택시 관내 합계출산율은 2023년 0.92명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증가했다. 시는 산업 성장과 도시 경쟁력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관내 합계출산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은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분야 기업 투자와 산업단지 확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해 늘고 있고, 고덕국제신도시와 브레인시티 등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어지면서 정주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 5년간(2020~2025년) 평택시 청년 인구(19~34세)는 1만 4천271명 증가해 12.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장선 시장은 "매년 전국과 경기도 평균을 웃도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일자리‧주거‧보육 정책 강화는 물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광역의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발표한 '5극 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중심 구조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초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행정 주체이지만, 권한·재정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 중심의 재정 구조· 국고보조 위주 사업으로 인해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확충하고,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해야 한다"며 "국가 균형성장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와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장단 회의에는 협의회 대표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과 임택 광주 동구청장 등이 참석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상황 등의 현안을 공유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부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공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종이 서류 중심의 방문·우편 접수 방식에서 탈피해 공천신청부터 증빙·검증·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다음 달 5∼11일 온라인을 통해 공천 접수를 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다. 공관위는 공천신청 절차나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자주 묻는 말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AI 챗봇'을 도입해 지원자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천 심사 및 검증 과정에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AI 기반 모델은 지원자의 당 기여도, 지역 공적 활동, 도덕성 등 주요 요소를 수치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TV서울=변윤수 기자] 방송인 박수홍(56)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의 아내 이모(5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은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아내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 2심은 지난해 12월 형량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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