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강성 보수 성향 언론사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및 출석 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씨는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작년 10월 허씨와 한미일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곳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스카이데일리 재직 시절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보도를 해 지난 5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역시 기각된 바 있다.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결선을 앞둔 마지막 지역방송사 합동 토론에서 민형배·김영록 후보(기호순)가 통합 철학과 경제 정책, 도덕성 논란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특히 주도권 토론에서는 양측이 서로의 핵심 약점과 쟁점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며 총력전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 후보는 해남과 목포 등 전남 지역 연고를 집중적으로 피력해 전남 지역으로의 외연 확장을 노렸고, 김 후보는 3자 후보 연합과 민생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양 후보 간 선거 전략 차이도 드러냈다. ◇ 통합 입장·지역화폐·20조 활용방안 등 공방 김 "통합 처음부터 찬성 안 했는지 의아" 민 "일관된 통합 단계적 통합 주장" 김영록 후보는 민형배 후보의 통합 인식과 입장 문제를 겨냥해 "왜 맨 처음부터 찬성을 안 했는지 상당히 의아하다"며 통합 추진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고, 민 후보는 일관되게 통합을 지지해왔으며 '단계적 통합' 주장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 후보의 지적이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 후보는 광주와 전남연구원의 분리 행정을 지적하는 동시에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해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갑자기 통합으로 급선회한 이유가 뭐냐"며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로 양대 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이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간담회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 정책 및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포함해 임원 및 가맹조직 위원장 등 24명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선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자리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측 인사도 함께한다. 간담회는 총 90분 진행될 예정이며,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양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민주노총 측의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발제 아래 토론이 이뤄진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는 지난달 24일 먼저 간담회를 한 바 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우순, 이하 서울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근속 중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써밋 더힐(동작구 흑석동)’ 아파트의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를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 기관추천 배정 세대> 구분 주택 유형 계(예비) 59A 59C 59D 84A 84C 추천 2(2) 1(1) 2(2) 1(1) 1(1) 7(7) 신청대상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es.go.kr/sanhaki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TV서울=나재희 기자] 기아가 오는 2030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49조원을 투자하고, 이 중 40%를 넘는 21조원을 미래 사업에 배정해 모빌리티 시장 경쟁 선도에 나선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지속과 통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2030년 중장기 판매 목표는 당초보다 6만대 적은 413만대로 하향 조정했다. 여기에 지역 맞춤형 전략을 실행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라인업을 지속 확대해 친환경차 풀라인업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기아는 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6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이러한 중장기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먼저 기아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49조원을 투자한다. 종전 5개년 계획(2025∼2029년 42조원)보다 7조원 증가한 것으로, 기아가 역대 발표한 5개년 계획 가운데 최대 규모다. 5년간의 투자액 가운데 전동화,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사업 투자분은 21조원이다. 종전 계획 기준 19조원보다 11% 늘어났다. 기아는 고속도로에서 '레벨2+'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첫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모델을 내년 말까지 개발하고, 2029년 초에는 고속도로는 물론 도심 환경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4월 9일 용산구 소재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를 방문‘찾아가는 취업맞춤특기병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입영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은 후 해당분야 기술병으로 군 복무를 하고, 전역 후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병 모집제도이다. 설명회에서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개요, 지원자격, 선발절차, 군 복무 중 교육 내용, 취업 후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이 상세히 안내됐다. 특히, 전공학과별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와 세부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지원서를 직접 접수하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학생들에게 군 복무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박양지 기자] 영화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영화인들이 한국 영화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6개월 홀드백(극장에서 상영된 영화가 다른 플랫폼에 유통되기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제도) 법안’ 철회와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 투자 지원책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한국영화감독조합이사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026년 한국영화산업의 위기와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단체를 비롯해 감독 봉준호·임권택·정지영과 배우 박중훈·이정현·유지태 등 영화인 58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공세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CJ,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극장 체인을 보유한 대기업이 제작과 배급까지 나서는 수직 계열화가 한국 영화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 작년 한 해 관객이 약 1억60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약 2억2,600만 명) 대비 47%에 그쳐, 같은 기간 70% 이상 기록한 미국·프랑스·일본 등에 비해 회복이 더딘 편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반드시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2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7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5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르면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같은 사유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2회로 제한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도 받게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심야(0시∼오전 5시)에는 시속 5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9일 이런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스쿨존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돼 있다. 공약을 전담한 이광희 의원은 "도로 구조, 통행량, 교통사고 현황, 교통안전 시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표지판 안내 등 운전자 인식을 높이는 안전 대책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일반에 개방되는 화장실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건물 화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소모품과 청소비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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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4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