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란 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준 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반역자, 내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 운운하며, 정당 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 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200만 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일이 드문 점을 고려하면 현직에 있는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같은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경우 징역 2년을 구형받았고,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국의 역량을 먼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가 핵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이 세 가지 파트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우리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잠 문제는 국방부, 또 여러 민간 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 TF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잠수함 사안과 비교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외교부에서 지난번(2015년 개정)에도 협상을 담당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재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팩트시트 문안 상 현행 원자력협력협정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가 이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현재로서 지시 이상으로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감찰단 조사 결과에 따라 지도부가 추가로 할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번 의혹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묻는 말에는 없었다고 전했다. 또 장 의원이 현재 맡은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장 등의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성범죄는 한 사람의 삶을 산산조각 내는 잔혹한 폭력이고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당은 지금 당장 장 의원을 제명하고 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당장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의 주범인 중국 국적자가 다른 사건으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외교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전날 수도 프놈펜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리광호)씨를 체포했다. 그는 새벽 시간에 프놈펜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이들과 식사하다가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 관계자는 "어제 (현지 수사 당국이) 체포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도 현지 수사 당국으로부터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리씨는 한국인 대학생 살해 혐의가 아닌 캄보디아에서 저지른 또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 대학생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리씨가 전날 다른 혐의로 체포됐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리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향후 수사와 재판 모두 캄보디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리씨는 지난 8월 캄보디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2025년 서울시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 구’ 선정으로 구는 2019년부터 7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2023년에는 ‘최우수 구’, 나머지 연도에는 모두 ‘우수 구’로 뽑혔다. 이 대기록은 구가 구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일관된 행정 역량을 보여준 결과다. 이번 평가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실시됐다. 평가 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다. 식중독 예방 및 신속 대응,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 및 관리, 건강한 식생활 개선 및 안심식당 운영 등 23개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구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이번에 우수 구로 선정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가 식품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한 것에 대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문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절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 중 모범이 되는 사례를 발굴해 우수사례로 선정한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를 종합해 대상 1개소, 최우수상 2개소, 우수상 7개소를 선정하며, 금천구는 이 가운데 최종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구는 특정 공원의 상습 주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금주공원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 2025년 5월 26일 공원 3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음주 문제가 치안·환경·보건 등 여러 영역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해, ▲ 금천경찰서 ▲ 백산지구대 ▲ 금천파출소 ▲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한국외식업중앙회 금천구지회와 지난 4월 ‘음주환경문화개선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금주공원 합동 순찰, 절주 캠페인, 공원녹지과와 정원처방사업(원예 프로그램) 캠페인, 주취자 대상 알코올 사용장애 자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각 자치구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한 다양한 자치활동을 함께 돌아보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성과공유회는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공무원 표창, 자치활동 우수사례 발표, 자치구별 활동성과 전시로 실질적인 자치활동 교류와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사에는 김병민 정무부시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 등 주요 내빈과 24개 자치구 주민자치(위원)회, 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류가 이뤄졌다. 지난해 DDP에서 개최되었던 성과공유회는 올해 서울시청으로 장소를 옮겨 자치구 참석 접근성을 높였고,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활동 중심으로 내실화하여 행사 집중도를 한층 높였다. 행사는 무대 화면을 활용한 오프닝 이벤트와 자치구별 대표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후 김병민 정무부시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의 축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돌봄SOS사업 수행 과정에서 현장 실무자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품질관리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SOS 주거편의서비스(수리·보수) 가이드북’을 제작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427개 전 동주민센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돌봄SOS’는 현재 427개 전 동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대표 긴급 돌봄 정책으로 시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 해소를 위해 10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주거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실무자용 지침서로,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와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현장방문 체크리스트 ▲이용자 맞춤 포인트 ▲다빈도 수리·보수 항목 ▲불편사항별 해결책 ▲현장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스타이머,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매트 등 다빈도 주거서비스 항목별 설치 기준과 안전관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용자의 연령, 장애유형, 주거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준과 실제 자치구 현장사례를 수록해 돌봄매니저와 제공기관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현장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를 통해 피자‧햄버거를 주문하면, 이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는 가격 혜택이 확대되고 가맹점주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및 피자‧햄버거 분야 11개 대표 프랜차이즈 본사와 함께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치킨 프랜차이즈 18개 사와 맺은 ‘서울배달+ 가격제 도입을 위한 상생 협약’에 이어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사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프랜차이즈사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11개사(도미노피자, 피자헛, 롯데리아, 버거킹, 노브랜드버거, 파파존스피자, 청년피자, 피자알볼로, 노모어피자, 피자마루, 7번가피자)로 국내 대표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서울배달+가격제’는 협약기관인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가격을 분담해 가격을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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