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교유착의 부정·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교유착 의혹' 특검 출범 전에 검찰·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난 6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했고, 종단 지도자들도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해산을 요청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V서울=변윤수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사가 13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회장은 '투자자와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책임을 인정하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 청사 내에는 채권 투자 피해자들이 모여 김 회장에게 "사기꾼"이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MBK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
[TV서울=신민수 기자]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KF-21) 개발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KF-21 체계개발사업은 공군의 퇴역·노후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운용 개념에 적합한 4.5세대 전투기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국가 핵심 방위사업이다. KF-21은 지난 42개월 동안 총 1,600여 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또 1만3천여 개에 달하는 시험 조건을 통해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전날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있었던 시제 4호기의 비행성능 검증 임무가 마지막 비행시험이었다. KF-21은 공대공 무장 발사 시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극한 자세 비행에서의 제어 능력 회복 등 고난도 시험도 실시해 4.5세대급 전투기로서의 실전 임무 수행 능력을 입증했다. 방사청은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해 시험의 효율성과 범위를 크게 향상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졌다. 방사청은 올 상반기 중 KF-21 체계개발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양산기를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KF-21이 실전 배치
[TV서울=이현숙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1월 12일 오후 3시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존위원회의 고문인 김대중재단의 권노갑 이사장과 문희상 부이사장, 김대중 대통령의 유족인 김종대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고시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자리로, 사저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마포구와 소유자, 유족, 관계자의 협력이 본격화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됐다. 특히 마포구와 사저 소유자가 ‘김대중 가옥의 역사적 가치 영구 보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이어온 소통의 노력이 꽃핀 순간으로, 보존위원회는 사저 보존이라는 가치를 이끌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1차 회의에 앞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서 권노갑 고문은 “김대중 가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게 힘써주신 마포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상징인 김대중 가옥이 후세에도
[TV서울=박양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월 16일 오후 2시,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될 제5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주민에서 주인으로’를 기본 방향으로, 금천형 주민자치 3.0 시대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위촉식에서는 제5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과 함께, 지난 2년간 금천형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제5기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금천구 주민자치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사명 선언문을 낭독한다. 주민자치의 주체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주요 사항 안내와 함께, 공무 수행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청렴 활동 실천 의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구는 이번 제5기 위원 위촉에 앞서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전체 주민자치회 정원의 약 10%를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해, 이번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사용하며 재판이 지연되자 이날을 추가 기일로 잡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를 포함해 최종변론에 6∼8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상당히 늦은 시각에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는 1시간가량 최후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9일 공판 때와 같은 어두운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인사한 후 피고인석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수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공동으로 촉구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문구를 내건 국회 회동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두 당이 함께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지원 의혹 특검법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 규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이번만큼은 이뤄내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꼭 이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결기를 보여준 이 대표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증거가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당이지만, 정치와 사법 제도를 망가뜨리는 거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고
[TV서울=변윤수 기자] 원/달러 환율은 13일 달러 약세에도 추가 상승해 장 초반 1,470원 선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5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1.9원 오른 1,470.3원이다. 환율은 0.1원 오른 1,468.5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이 다소 확대됐다. 전날 미국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청사 개보수 관련 자금 유용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는 약세로 전환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02% 내린 98.889 수준이다. 그런데도 환율이 오르는 이유로는 역내 수급 상황이 거론된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달러 약세와 당국 미세조정 경계감은 환율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라면서도 "수급 주도권을 쥔 수입업체 결제와 거주자 해외주식투자 환전 수요가 환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엔화 약세도 환율 상승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0.66원으로,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29.43원보다 1.23원 상승했다. 엔/달러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13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항생제 사용관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별 관리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으며,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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