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1월 21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서울 중구)를 방문해 사회복무요원 처우개선 등 공적이 있는 복무관리 담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복무관리 담당인 김혜민 대리와 서울지방병무청,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지방병무청장 표창장을 전수하고 유공직원을 격려했다. 김혜민 대리는 2024년 2월부터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복무기관 담당자로서 ‘복무관리 FAQ’ 자체 제작 및 방문교육을 통해 근무지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제고에 기여했고, 모범 사회복무요원 선발 및 특별휴가 부여 등 성실복무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표창을 전수한 김미경 서울병무청 복무관리과장은 “일선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무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공유한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복무기관 담당에게도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은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되고, 정액급식비는 1만 원 오른다. 4․5급, 관리․기능직 중 8호봉 이하 저연차 종사자 기본급은 올해도 ‘전국 최고 수준(복지부 권고안 대비 평균 107.0%)’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직급․호봉․수당 체계 정비 ▴특정 직급 소외를 막는 관리직급 개편 등이 담겼다. 시는 2012년 복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2014년부터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 이후에도 매년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기본급 준수율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3%p 가량 높은 수준이다. 시가 임금체계를 지속 개선해 온 결과 2017년 시비지원시설을 대상으로 생활․이용시설 간 단일임금체계를 완성했으며 2021년에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충북 도내 8개 시민단체는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중앙 정부와 정치권 주도로 졸속 추진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행정통합은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최소 1년 이상의 숙의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자체 지원방안은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발전에 철저히 역행하는 위헌적 당근책"이라고 비판한 뒤 "대전·충남 행정통합보다 전국에서 유일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기능적 통합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인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동시에 소외된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의 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 개정과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법 제정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비수도권 송전탑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클러스터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앞으로 개소를 앞두고 있는 인천체육연구센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박판순)’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선옥·임관만·신충식·박창호 의원, 인천시 및 인천시체육회 관계자, 체육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박판순 의원은 그동안 2014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 전담기구 설립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 일부개정, 예산확보 등을 통해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2014인천AG 기념-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을 주제로 발표한 박 의원은 “인천체육연구센터는 인천AG 유산 계승·발전 연구, 인천시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인천체육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천체육연구센터가 올해에는 인천연구원 부설센터로 출범하지만, 내년에는 인천연구원에서 독립시켜 민간 전
[TV서울=신민수 기자] 원/달러 환율이 21일 장 초반 1,480원대로 상승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하락 언급에 1,460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0시40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8.0원 하락한 1,470.1원이다. 환율은 2.3원 오른 1,480.4원으로 출발한 뒤 1,481.3원까지 올랐으나, 이 대통령 발언 직후 1,468.7원까지 급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외환당국의 환율 하락 전망과 시장 안정 의지를 직접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당장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이날 장중 환율이 1,480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17거래일 만이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이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를 촉발해 환율 상승 압력을 더했다. 미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지만 위험자산 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입법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지 일주일째인 21일 장 대표의 급격한 건강 악화가 변수로 떠올랐다. 전날 밤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산소포화도가 급락한 장 대표는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엔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만났다. 이날 새벽 귀국한 이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을 찾아 "양당 공조를 강화하려면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지금 대표님의 결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건강 먼저 챙기시라"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은 아직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언급한 뒤 개혁신당의 특검 공조에 사의를 표했다. 그는 이후 페이스북에 자필로 "단식 7일차,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진심이다. 명심하라!"며 "나는 여기에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는 자필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건강이 연일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전수조사와 공천 시스템 개혁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이번 의혹을 '개별 인사의 일탈'이라 규정하지만, 공천헌금은 과거부터 반복되온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민주당에 당 차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이유로 공천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고 밝힌 데 대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기되지 않은 공천 관련 회의록의 즉각적인 공개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문제의 본질은 국회의원이 당연직으로 지역위원장을 겸직하며 공천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전수조사 기구의 즉각적인 출범과 시·도당
[TV서울=이천용 기자]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안심거울’이 실제 성범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2025년도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거울을 포함한 지하철 범죄 예방시설의 실효성 검토 및 유지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고,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안심거울의 실효성 분석을 포함한 조치결과를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이 잦은 주요 혼잡역사인 홍대입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의 안심거울 설치 이전(2022년 9월~2023년 8월)과 이후(2023년 9월~2025년 8월)의 성범죄 발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역사별 성범죄(촬영·추행) 발생 건수가 월평균 3.89건에서 3.01건으로 0.88건 감소해 약 2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거울은 송파경찰서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을 적용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E/S) 상행 벽면에 설치해 온 시설로, 송파경찰서 관할 6개 역사에 안심거울을 설치한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역 공익 활동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6년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공모를 오는 2월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올해 공모 규모는 총 19개 사업, 7억 7115만 원으로 ‘사회질서 확립 등 활동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생활 밀착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구는 올해 접수 기간을 작년보다 5일 연장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준비 시간이 부족해 참여를 망설였던 단체·개인이 보다 여유 있게 사업계획을 다듬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손질해 공모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특히 2026년 공모에는 ‘음악·미술 창의인재 양성 교육 지원’과 ‘느린학습자 지원사업’이 새롭게 포함돼 지원 범위를 넓혔다. 구는 “필요가 커진 현장 과제를 보조사업으로 연결해 실행력 있는 민간 파트너와 함께 지역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설명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6일(금)~2월 4일(수) 18:00이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신청자는 통상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자기소개서 등 공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별 신청 자격·제출 서류·평가 기준은 동대문구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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