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12·3 내란에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1심 판단이 나왔지만 같은 혐의인데도 이들의 형량은 크게 벌어진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2일 선고 결과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인정된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의 1심 형량 차이는 16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지난달 21일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두 피고인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15년으로 동일했으나 이 전 장관은 그보다 8년 가볍게, 한 전 총리에게는 그보다 8년 무겁게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한 쪽은 구형량의 약 절반이 가중된 반면 다른 한 쪽은 구형량의 약 절반이 감경된 셈이다.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동일하게 적용됐다. 형사32부와 형사33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판단하기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대전제 하에 양
[TV서울=신민수 기자] 배우 최정윤(49)이 5세 연하의 일반인과 재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최정윤은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 가족이 생겼다"며 재혼 소식을 전했다. 정확한 재혼 시점은 영상에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제게 '싱글맘'이라는 프레임이 크게 박혀있는 듯하다. 이 프레임을 벗겨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동안 공식적으로 '결혼했다'는 말을 하지 못해, 이번에 커밍아웃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은) 저와 친분이 있는 다섯 살 동생"이라며 "같이 골프를 몇 번 치고, 이 친구의 사업 홍보를 도와주다가 (친해졌다)"고 설명했다. 그와 결혼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선 "그 친구(남편)를 세 번째 보게 된 날, 제 딸이 저희를 양쪽에 앉히더니 '아빠, 엄마'라고 불렀다"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아이가 싫다 하면 재혼이 힘들 수 있는데, 이게 인연인가 싶다"고 돌아봤다. 1977년생인 최정윤은 지난 1997년 SBS 드라마 '아름다운 그녀'로 본격적인 연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미우나 고우나', '옥탑방 고양이', '오작교 형제들', '로맨스가 더 필요해', '청담동 스캔들' 등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했다. 영화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백인 우월주의에 깊게 빠진 것 같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머스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그가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반(反)이민 음모론이나 인종 우열론을 시사하는 글, 백인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 등을 반복했다고 보도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 직전인 지난달 22일 "백인들은 빠르게 소멸해 가는 소수 인종"이라고 글을 썼으며, 10일 인종 공산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글에 "그렇다"(yes)는 짤막한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심지어는 한 이용자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취임 연설을 두고 "그들은 백인을 뿌리 뽑고 싶은 것뿐"이라고 평한 글에도 "몇몇 사람들은 진짜로 그러하다"고 말을 보탰다. 이 같은 발언들은 1월 한 달 가운데 26일에 걸쳐 이어졌다. 닷새 빼고 매일 인종 관련 주장을 거듭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게시글이 백인 우월주의자의 사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고 했다. 하이디 베이리히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공동설립자는 "(머스크가) 백인 민족주의의 세계에 깊이 빠져든 것 같다"고 지적했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12일 "빠르고 시원하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제9회 지방선거 군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와 군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포는 지금 청년 인구가 줄고 도시 활력이 빠져나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며 문제를 풀 의지와 리더십의 부재를 군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이어 "3선 도의원을 역임하며 예산을 확보하고 현장 민원을 해결해 온 실행력을 시정에 쏟아붓겠다"며 군포의 변화를 위한 4대 실행 패키지를 발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 군포형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가동을 통한 주거 정비 속도 제고 ▲ 군포공단의 지방산업단지 승격 및 AI 산업 특화 육성 ▲ 당·정·도 협업을 통한 예산 확보 및 군포 살림 확대 ▲ 미래 교육·돌봄 공백 해결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군포의 생산직 노동자로 사회 첫발을 내딛고 3선 도의원까지 지낸 만큼 시민이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닌 해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군포원팀'의 선봉이 되어 군포를 다시 선택받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삼아 자신들의 대출 기한을 연장해간다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설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 중구 중림동 쪽방촌을 찾는다.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중림동 쪽방촌을 방문해 취약 가구에 떡국떡, 즉석밥 등으로 구성된 특식 꾸러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물품 전달 후에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비롯해 취약계층 80여명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도 진행한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당 기구인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인 최수진 의원 등이 함께 한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11일과 12일 각각 ‘시립영등포 쪽방상담소’와 금천구에 위치한 ‘볕바라기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했다. 이번 위문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 더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사회복무요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했다. 문경식 서울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문화 실천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지금 빛의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인해 충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일하게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충북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도민의 삶과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인데, 정작 당사자인 충북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삭발 투쟁을 하거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을 막기라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제의 통합법안 4조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우리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은 수도권 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전북 일원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북이 스스로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연중 2회(상반기 51곳, 하반기 63곳) 점검해, 조합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실태조사는 ‘시·구·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하며, 변호사·회계사·도시·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회계·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외 분야별 전문가 점검표 신설, 회계자료 서식 및 사전 준비자료 추가 등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한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 피해 사례와 2025년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한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자금 유용 의심, 허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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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4일 18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