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정식 공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해 처리를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에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더불어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화의 새벽을 열고 민주당의 뿌리가 돼 주신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이같이 애도했다. 그는 "고인은 1970∼1980년대 서슬 퍼런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은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지주셨다"며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계 은퇴 이후에도 상임고문으로서 당의 단합을 이끌어주셨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해찬 상임고문님께서 평생 애써오신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남아있는 저희가 고인의 뜻을 받들겠다"며 "상임고문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미완의 숙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중단 없는 개혁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상’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주택가 골목길 등의 전신주에 무질서하게 얽혀 있거나 늘어지고 끊어진 전력선과 통신선 등 불량 공중선을 철거하고 정리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 성과를 비롯해 주민 불편 해소 노력, 사업자 간 협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자치구 간 비교를 통해 상‧중‧하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주변(송천동), 수유3동 주민센터 주변 등 5곳에서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우수한 정비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 평가에서 ‘상’ 등급을 받은 서울시 자치구 8곳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성과로 29억5천만원의 정비 금액을 확보한 구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수유사거리 주변(미아동, 인수동), 빨래골 어린이공원 주변(수유1동) 등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구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TV서울=박양지 기자] 농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2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농식품과 영농자재, 유류를 아우르는 대규모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은 자체 예산 362억 원과 정부 지원금 135억 원 등을 포함해 510억 원을 투입한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사과, 배, 한우 등 설 성수 품목과 배추, 계란, 라면 등을 최대 65% 할인 판매하며, 'NH싱씽몰'(농협몰)에서도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또 NH-OIL 주유소에 난방용 등유를 리터당 30원 할인 공급하고, 농협자재판매장에서는 영농자재를 최대 30% 할인해 농업인과 소비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과 은 가격이 지정학적 긴장과 달러화에 대한 헤지(위험분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 금 현물 가격은 한국 시간 26일 오전 8시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천달러를 돌파했고 오전 10시51분 현재 5천69.7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024년 1월 온스당 2천달러 남짓했던 금값은 2년 사이 약 2.5배 뛰었다. 은값도 2024년 1월 온스당 20달러 초반대에 머물렀지만 2년 사이 5배 가깝게 치솟았다. 은 현물 가격은 앞서 한국 시간 24일 오전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넘었고, 26일 오전 10시51분 107.3100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컴퍼니스마켓캡닷컴의 집계에 따르면 금의 글로벌 시가 규모는 현재 약 35조2천억달러로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인 엔비디아(약 4조5천억달러)의 8배에 육박한다. 은의 글로벌 시가 규모는 약 6조달러로 역시 엔비디아를 뛰어넘는다. 금과 은은 금융시장에서 '자신감의 반대말'로 불린다. 국제 분쟁과 인플레이션·환율 변동으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할 때 불안한 투자자들이 먼저 찾는 헤지(위험 분산) 수단이 금·은
[TV서울=신민수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산하 '24·25학번 의과대학생 대표자 단체'는 2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와 관련해 "준비 없는 증원은 곧 교육의 붕괴"라며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보정심이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2천530∼4천800명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이러한 추산과 대책은 기존 교육 여건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함께 검증될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5학년도 증원에 따른 강의실·실습 공간 과밀화와 교수 인력 부족 등 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이미 현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제한적인 실무자 면담과 서면 검토에 치중한 채 실제 교육 환경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각 대학 본부를 향해 "24·25학번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한 준비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강도 높은 감량 실천에 들어간다. 시는 시민 1명당 연간 ‘종량제봉투 1개 분량’을 줄여 오는 2027년까지 1개 자치구 발생량(약 120톤/일)에 맞먹는 생활폐기물을 감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참여를 토대로 종량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제도․인프라 개선도 병행해 2033년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100%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그간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0년 대비 2025년(추정)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1개 자치구 평균 발생량(약 120톤/일) 약 2배 수준인 206톤/일 감축했으나, ‘직매립 금지’라는 대대적인 자원순환 재편을 앞두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체질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생활쓰레기 감량은 ‘시민 행동’이 핵심인 만큼 시민 실천 확산과 제도․인프라 개선을 병행하는 ‘공감(인식)․약속~생활 속 실천~실천기반 구축’ 체계를 마련하고 감량을 일상화, 공공처리 100%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추진 중인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사업을 2026년에 더욱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는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동구만의 교육지원 모델이다. 특히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도학교’는 기존 3개교(광문고, 상일여고, 선사고)에서 2026년 강일고와 강동고가 추가돼 총 5개교로 확대된다. 최근 실시한 교육벨트 사업 공모에서는 관내 14개 고등학교 중 11개교가 신청하는 등 학교 현장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됐다. 또한, 2025년 선사고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회·정서 기반 심리-교과 융합과정’은 올해 관내 5개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숭실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대학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어, 영어, 사회, 윤리, 음악, 미술 등 정규 교과목에 심리학적 요소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교육벨트 사업의 성과는 이미 현장 곳곳에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1월 2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종배, 국민의힘, 비례)가 2월 개관을 앞둔 ‘서울갤러리’를 사전 방문하여 조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종환(국민의힘, 강북1)·김기덕(더불어민주당, 마포4)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갤러리’는 서울시청 본관 지하에 조성될 시민소통 및 문화공간으로, 과거 ‘시민청’으로 운영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시민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서울의 매력과 정체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거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갤러리 리모델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참여와 소통이라는 조성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 활용과 콘텐츠 구성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원회는 서울시 홍보기획관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으로부터 공간별 조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및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김기덕 의원은 “갤러리는 보통 미술품 전시 공간을 의미하지만, 서울갤러리는 홍보·문화·관광·복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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