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이 권한 집중, 민간 개발 특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자체 평가한 '독소조항' 99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들 법안이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대해 "자치분권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민주적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또 법안의 핵심 조항이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정적 특혜를 주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법안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단체장 승인으로 41개 국가법령의 인허가를 일괄처리한 것으로 간주해 특혜를 준다고 짚었다.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민간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전면 면제 혹은 감면하도록 한 조항은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민에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오영훈 제주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역 광역단체장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 오 지사는 2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심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선출직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며 즉시 이의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20% 감점 페널티를 받게 된다. 오 지사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를 이와 같이 평가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그 이후에도 당헌·당규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할 말이 많지만 대학 졸업 직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발기인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함께해 온 당에 돌을 던지고 싶지는 않다"며 "공연한 억측으로 당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차차 입장을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떤 결과가 나와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경선을 완주할 것"이라며 "도민과 당원만 바라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여성 피트니스 브랜드 ㈜커브스코리아(대표이사 김운용)가 ‘커브스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 약 2천1백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2025년 12월 한 달간 전국 62개 클럽에서 진행된 모금함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으며,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 전액은 소외계층 여성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커브스코리아는 2023년 서울 사랑의열매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매년 전국 가맹점이 참여하는 모금함 모금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캠페인 기간 동안 신규 회원 가입비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참여 회원에게 사랑의열매 뱃지를 증정하는 한편, 최다 기부 인증 클럽에는 ‘커브스 아미노원’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기부에 동참하는 구조가 형성되며, ‘여성이 여성을 돕는 나눔’이라는 커브스코리아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김운용 커브스코리아 대표이사는 “나눔의 손길을 보태주신 전국 회원님들과 점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이 함께 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20년 경력의 공인회계사와 원자력발전소 엔지니어를 첫 지역발전 인재로 영입했다.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영입 인재 환영식을 열고 손정화 삼일회계법인 이사,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매니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인재영입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손 이사는 20년간 공인회계사로 일했고, 지방재정 투자심의 경험을 통해 세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어디서 비효율이 생기고 왜곡되는지 확인해온 사람"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예산의 간판이 어떻게 바뀌든 늘 같은 기준으로 묻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책임매니저에 대해서는 "전력산업 생태계에서 원전 산업을 위해 헌신한 분"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산업이 믿고 버틸 수 있는 국가 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불안하고 외교는 흔들리고 안보는 위태롭다. 그런데도 국민께서 우리 당에 선뜻 마음을 주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오늘 젊은 인재 두 분을 영입한 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남, 송파1)는 2월 24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대도시의 현실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질의에 나선 위원들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이 20%까지 상향될 예정이지만, 서울은 고밀·고층의 도시 구조로 인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므로, 획일적인 의무 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서울의 공간적·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 이행 방안과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도심형 분산에너지 모델 발굴,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 에너지 기반 시설의 고도화 등 서울형 재생에너지 도입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수소충전소 부족과 고장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질타하며 유지관리 체계의 재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구로구 개봉동,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옥천동, 광진구 구의동 등 6곳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개봉동 66-15, 불광동 442/445 일대 등을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정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개봉동 66-15, 불광동 442/445번지 일대는 노후도가 70%에 달하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옥천동 123-2번지와 구의동 46번지 일대는 주민 70% 이상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며, G밸리와 인접한 구로동 792-33번지 일대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여가 공간 조성이 기대되는 곳이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기존 5년 걸리던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민이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한 증빙 서류가 간소화되고, 기존 실비 정산에서 1건당 3천원을 정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제주도민이 지불해야 하는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총 40억원 규모로, 1월 1일 이후 발생한 택배 이용 건부터 지원한다. 신청은 3월 9일부터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개인 도민으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방식이 변경돼 기존에는 도민이 실제 부담한 추가배송비를 기준으로 지원해줬지만, 올해부터는 택배 송장 1건당 3천원을 정액 지급한다. 1인당 지원 한도도 기존 연간 최대 40만원에서 올해부터 최대 20만원으로 조정된다. 한정된 예산을 보다 많은 도민에게 지원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증빙서류도 기존에는 택배 운송장과 배송비 지불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중 하나만 제출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지난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 분담과 제도적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욱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공공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누적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먼저 지하철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회와 연결되는 필수적인 통로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인용하며 “이동은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참여이며, 고립을 완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도의 공공적 취지를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복지 정책의 유지 비용이 서울교통공사의 재무 구조에만 반영되는 현재의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구 및 경제 활동 구조가 급변했음에도 약 40년 전 설계된 제도의 부담을 공기업이 전적으로 떠안는 것은 책임과 부담이 일치하지 않다”며, 지하철 무임수송의 구조적 모순을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질적인 해결 대안으로 무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프리랜서·비정형 노동자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상호부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고 ‘서울지역형 노동공제회’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고용형태가 불분명해지며 소위 ‘얼굴없는 노동’이 급증했다”며 “오늘 토론회는 홀로 고립된 노동자들을 다시 ‘관계’와 ‘연대’로 묶어내기 위해 서울시가 어떻게 뒷받침할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현 마포노동자공동체 일꿈 이사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이 3%에 불과한 현실에서 노동공제는 노동권 확장의 새로운 대안”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연계해 서울시 차원의 ‘노동공제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귀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결합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자치구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매년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자체의 혁신 역량 제고와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확산을 도모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 등 3개 분야의 10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 평가와 국민 체감도 조사 등을 거쳐 실시됐다. 구는 주요 지표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총 8개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주민 참여 기반 행정’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정책 추진’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2년 연속 전국 자치구 1위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사업’을 통해 ‘주민 소통과 참여 강화’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5년간 이어져 온 숙원 사업인 낙성대역 ‘관악 02-2 마을버스’ 신설로 출근 인파와 서울대 통학 버스 대기행렬로 통행이 어렵던 서울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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