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1일 정부 주민등록시스템에 장애가 생겨 일부 민원서류 발급이 30여 분 정도 중단됐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4분경 행안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관리하는 정부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서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산 장애는 30여분간 지속하다 오전 9시 40분경 복구됐다. 행안부는 문자 공지에서 "상세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분석해 이와 같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1일,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견병 미끼 예방약' 4만 개를 서울 둘레길과 너구리 출몰 공원을 중심으로 살포한다고 밝혔다. 살포 기간은 이날부터 5월 15일까지다. 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먹이 안에 예방 백신을 넣은 것으로, 동물이 먹게 되면 잇몸 점막을 통해 백신이 흡수돼 면역을 형성한다. 시는 2006년부터 백신을 살포하고 있으며 살포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광견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 미끼 예방약은 서울시 내부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50∼100ｍ 간격으로 서울 둘레길을 따라 지점당 15∼20개씩 총 157㎞에 차단 띠 형태로 살포된다. 약은 2∼3㎝의 네모난 모양으로, 미끼 예방약이 살포된 곳에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부착해 시민들이 만지지 않게 안내할 예정이다. 섭취되지 않은 미끼 예방약은 살포 30일 후부터 수거된다. 미끼 예방약은 개, 고양이를 포함한 50종 이상의 동물에서 안전한 것으로 입증이 된 제품이다. 반려동물과 산행을 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는 방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전주지검을 찾아 '정치 탄압'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의 시녀가 돼 정치 탄압에 앞장선 정치검찰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내란과 탄핵 선고 지연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소환 통보했다"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앞세워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은 '하나만 걸려라'라는 무지성적 태도로 전 정권 탄압에 열을 올렸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위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검찰의 목적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미 정치검찰의 의도는 드러났고 전 정권 탄압 시도는 실패했으며,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지켜봤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녹을 받는 공직자로서 무엇이 합당하고 정당한 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사위 집에 거주하면서 시세에 맞는 합당한 월세를 지급했고 이 사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4월 7일부터 17일까지 ‘2025년 동료지원인 양성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료지원인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회복과정을 거친 당사자로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다. 이들은 자신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공감과 지지를 제공하며, 당사자 간의 상호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센터는 2012년 정신질환 당사자 고용지원을 위해 동료지원인을 포함한 정신질환 특성을 반영한 직무를 개발했다. 이후 2013년부터 양성교육을 통해 동료지원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126명의 동료지원인이 배출됐다. 이들은 서울시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재활시설, 당사자 단체,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24년 1월 정신건강복지법이 일부개정되며 제69조의2에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이 신설됐다. 이로 인해 기존의 ‘동료지원가’ 명칭은 ‘동료지원인’으로 변경됐고, 법제화를 통해 동료지원인의 체계적 양성과 지원의 기반이 마련됐으며, 정신건강 회복과정에서 동료지원인의 역할이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도 함께 올렸다.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영등포구가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건축물 5,348곳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사진으로 과거와 현재의 건축물을 비교하면, 현장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옥상 및 옥외의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라 변화가 감지되거나 허가‧신고 없이 증‧개축된 건축물 5,348곳이다.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베란다 확장 ▲옥탑방 설치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 축조 ▲비닐, 천막 등을 활용한 영업장 증축이다. 앞서 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점검 안내문을 건축주에게 전달하는 등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현장점검을 사전에 안내하고, 오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실제 건축물의 면적, 구조 등이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조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다. 현장점검의 목적이 안전사고 예방인 만큼, 구는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우선적으로 자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도록 지도한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 건축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돼 수사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유서를 확보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전 의원의 유서에는 가족들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언급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고소인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고인의 연고지이자 지역구가 있었던 부산에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A씨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는 오전 7시 30분께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은 사정상 취소한다고 알렸다.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결국 4월로 넘어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날중 바로 선고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더라도 선고는 3∼4일께 이뤄질 수 있다. 최종 결정문 작성과 유관기관과의 보안 대책 논의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선고일 고지로부터 선고까지 2∼3일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선고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다음 주 금요일인 11일께 선고할 것이라거나 그다음 주인 14∼16일 중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헌재가 변론종결 후에 한 달을 넘긴 상황에서 더는 선고일 예측이 무의미하다거나, 만약 재판관들의 견해가 5(인용)대 3(기각·각하)으로 엇갈린 상황이라면 변수가 많아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견해도 일부 제기된다. 법조계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본다. 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가 돼 윤 대통령 임기 내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전직 대통령 사건 전례를 고려해 지난달 14
[TV서울=나재희 기자] 中 "오늘부터 대만 주변 육해공·로켓군훈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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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1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