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국방예산 보장법’을 발의하며 지난 연말 벌어졌던 사상 초유의 국방비 1조 3000억원 예산 미지급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박수영 의원은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의 수행을 위한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의무화하는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방부는 ‘각군 전력운영비 4500억원’, ‘방위사업청 전략 자산 예산 8000억원’ 등 총 1조 3000억 원 규모 예산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국방 예산 미지급으로 부대 외주사업비, 민간조리사 급여, 청소인력 대금, 물품 구매비, 장병 격려행사비 등이 미지급돼, 일선 부대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사병 복무 적금지원제도인 ‘내일준비적금’ 필요예산 1500억원이 당초 12월 24일까지의 지급시한을 일주일 가량 넘기며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밤 8시가 넘어서야 예산이 입금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하지만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아직도 방위사업청은 필요 이월 예산은 총 1조 726억원 중 중 5364억원(이월예산 미인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모사업, 외부평가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외부재원 330억 원을 확보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실시한 공모에서는 123개 사업이 선정됐고 외부기관 평가에서는 100건의 수상 실적을 올렸다. 이는 구의 기획력과 집행능력, 정부‧시와의 협력 역량이 검증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는 확보한 재원을 주민 생활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해 구비 부담을 낮추고 주민 체감형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양한 분야의 공모에서 재원을 확보했다. 그중 지역경제, 문화·체육,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경영지원, 상점가 활성화 관련으로 총 49억 원을 따냈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련으로 18억 원을 확보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으로는 18억 원을 유치했다. 외부기관 평가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줬는데, 그중에서 기후환경, 공원·녹지, 지역 보건·위생, 아동·청소년,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먼저 기후환경 분야로 구는 3년 연속으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에서 ‘준수’ 인증서를 받았으며, 4년 연속 에코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시장에게 균형발전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임미애 의원(비례·경북도당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19명, 조국혁신당 소속 2명, 무소속 1명 등 총 2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에는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시장이 관내 격차 해소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먼저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담았다. 또 특별시장이 낙후지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면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행정통합에 드는 직접·간접 비용뿐 아니라 교통 연계·개선, 첨단 신산업 육성과 집적단지 조성,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도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또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사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이양 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주민 편의, 지역경제, 삶의 질 등과 직결되는 사무는 우선 이관하도록 했다. 최첨단·친환경 성장거점인 '글로벌미래특구' 조성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직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이번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명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른바 '절윤(絶尹)'을 분명한 기조로 하고 나서 비로소 국민께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것은 저 혼자만의 염려가 아니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각 지자체장, 출마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 서울시장 선거만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경기도에도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분들 속이 숯검댕이(숯검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입장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달라질 게 없다. 장 대표의 입장과 노선이 변하지 않으면 제 입장도 변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리스크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이 대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TV서울=이현숙 기자]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가 본래 목적대로 교환 등 처분 과정을 거쳐 정리된다. 그간 무상으로 사용돼 온 체비지를 재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체비지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 총 121필지(약 16만㎡)에 대해 선제적 용도폐지와 교환 및 이관 등을 통해 체비지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로, 원칙적으로 매각을 전제로 조성됐으나 그간 공공기관이 점유·사용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왔다.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거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체비지의 경우 일반재산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는 사용 목적 및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정비 방식을 달리해 공공성이 낮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비지는 점유기관과 협의해 교환·이관 등 방식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먼저, 주차장·견인차량보관소·환기구·담장 등 공공목적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이 2025년 들어 건수와 금액 모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2건·34억 2,554만 원이던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액이 2025년에는 62건·77억 5,264만 원으로 증가해, 금액 기준 약 2.3배, 건수 기준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체납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급증하는 구조가 뚜렷했다. 2025년 기준 6기 이상 장기체납 상가는 32건, 63억 7,895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는 단기 체납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액·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반면, 3기·4기·5기 체납은 건수 증감이 엇갈렸으나, 고액 체납이 장기체납 구간에 몰리면서 전체 체납 구조는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은 건수와 금액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2021년 49건·19억 원 수준이던 체납은 2022년 43건·7억 원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영등포구 영등포동 618-195번지 일원, 101,221.4㎡)에 방문해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상지 내 위치한 대한불교진각종 능인심인당에 방문하여 민원사항을 청취했다. LH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2021년 3월 국토부가 후보지로 선정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25년 12월에 지구 지정이 완료됐고,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 최대 용적률 500% 이하에서 총 3,366세대의 공공주택(공공분양 2,453세대, 이익공유형 337세대, 공공임대 576세대)을 공급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공모를 위한 사전기획 중에 있다. 김태수 위원장이 방문한 대한불교진각종 능인심인당(영등포동 602-46외 2필지)은 재단법인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이 소유한 지상4층, 연면적 720.96㎡의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2020년 1월에 사용승인되었다. 대한불교진각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15회에 걸쳐 LH에 해당 사업 지구계에서 제척하거나 존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척 또는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보훈부는 '2026년 호국보훈의 달' 포상대상자 신청을 2월 한 달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6월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총 475명에게 정부포상과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및 감사패, 각 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 신청은 이달 27일까지 가까운 지방 보훈 관서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공적심사위원회 공적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포상대상자가 확정된다.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전역에 밤새 많은 눈이 내렸으나 2일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서울의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시민들은 눈이 쌓인 인도를 종종걸음으로 다니며 출근에 늦을까 일찍부터 서둘렀다. 제설 차량도 새벽 내내 차도 곳곳에 염화칼슘을 뿌리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광화문 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잦은 주요 도로에는 제설작업이 이뤄져 흐름이 대체로 원활한 모습이었다. 제설작업이 한창이던 오전 2시 58분께 강남구 도곡동 도로에서는 택시 2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부딪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서울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17.9㎞이고, 서울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19.8㎞로 서행 중이다. 다만 주택가 골목길이나 지하철역 주변 등은 눈이 얼어붙으며 미끄러운 곳이 적지 않았다.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는 오전 6시께 한 보행자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시는 인력 8천299명과 제설 장비 2천841대를 투입해 서울 전역에 제설제를 뿌렸다. 전날 오후 5시부터는 강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TV서울=이천용 기자] KB국민은행 시세로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의 중소형 아파트값 평균이 18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값은 평균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17억8천561만원)보다 0.96% 상승한 것으로, 서울 중소형 면적 아파트 처음으로 18억원을 돌파했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천만원(4층)에 팔렸다. 같은 단지·면적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천만원(11층) 대비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5㎡는 지난달 26일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20억원(8층)을 찍었다. 작년 10월 중순 동일 면적이 각각 19억1천만원(3층), 19억5천만원(2층)으로 19억원대에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20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대형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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