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윤택근 전 민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진보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출마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좋은 일자리와 공공성이라는 양 날개로 소멸 위기에 처한 부산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유치하고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가꾸는 것을 시장의 1호 핵심 업무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해운 대기업인 HMM 본사 부산 이전과 연계해 항만과 물류 분야 일자리를 우리나라 대표 좋은 일자리로 개선하고 부산 바다에 해상풍력단지를 지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윤 전 권한대행은 "부산 절대다수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파격적인 '부산형 표준 근로 기준'을 확립해 법이 외면한 노동자를 껴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 부산시가 먼저 착한 고용주가 되겠다"고 했다. 그는 관광수익 지역 환원과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부산형 공공 배달 앱 등을 내세워 공공도시 부산을 조성하고, 부산 공공은행을 만들어 부산경제를 살리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부산 소멸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지만,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사적으로 '정치보복은 내 대에서 끊겠다'고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며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아량을 보이고 포용력을 발휘할 때 통합의 길도 트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왜곡죄 신설 추진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런 법을 발상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 법안만은 거둬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교유착의 부정·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교유착 의혹' 특검 출범 전에 검찰·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난 6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했고, 종단 지도자들도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해산을 요청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V서울=변윤수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사가 13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회장은 '투자자와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책임을 인정하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 청사 내에는 채권 투자 피해자들이 모여 김 회장에게 "사기꾼"이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MBK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
[TV서울=신민수 기자]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KF-21) 개발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KF-21 체계개발사업은 공군의 퇴역·노후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운용 개념에 적합한 4.5세대 전투기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국가 핵심 방위사업이다. KF-21은 지난 42개월 동안 총 1,600여 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또 1만3천여 개에 달하는 시험 조건을 통해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전날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있었던 시제 4호기의 비행성능 검증 임무가 마지막 비행시험이었다. KF-21은 공대공 무장 발사 시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극한 자세 비행에서의 제어 능력 회복 등 고난도 시험도 실시해 4.5세대급 전투기로서의 실전 임무 수행 능력을 입증했다. 방사청은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해 시험의 효율성과 범위를 크게 향상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졌다. 방사청은 올 상반기 중 KF-21 체계개발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양산기를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KF-21이 실전 배치
[TV서울=이현숙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1월 12일 오후 3시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존위원회의 고문인 김대중재단의 권노갑 이사장과 문희상 부이사장, 김대중 대통령의 유족인 김종대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고시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자리로, 사저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마포구와 소유자, 유족, 관계자의 협력이 본격화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됐다. 특히 마포구와 사저 소유자가 ‘김대중 가옥의 역사적 가치 영구 보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이어온 소통의 노력이 꽃핀 순간으로, 보존위원회는 사저 보존이라는 가치를 이끌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1차 회의에 앞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서 권노갑 고문은 “김대중 가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게 힘써주신 마포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상징인 김대중 가옥이 후세에도
[TV서울=박양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월 16일 오후 2시,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될 제5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주민에서 주인으로’를 기본 방향으로, 금천형 주민자치 3.0 시대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위촉식에서는 제5기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과 함께, 지난 2년간 금천형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제5기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금천구 주민자치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사명 선언문을 낭독한다. 주민자치의 주체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주요 사항 안내와 함께, 공무 수행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청렴 활동 실천 의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구는 이번 제5기 위원 위촉에 앞서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전체 주민자치회 정원의 약 10%를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해, 이번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사용하며 재판이 지연되자 이날을 추가 기일로 잡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를 포함해 최종변론에 6∼8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상당히 늦은 시각에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는 1시간가량 최후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9일 공판 때와 같은 어두운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인사한 후 피고인석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수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공동으로 촉구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문구를 내건 국회 회동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두 당이 함께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지원 의혹 특검법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 규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이번만큼은 이뤄내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꼭 이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결기를 보여준 이 대표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증거가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당이지만, 정치와 사법 제도를 망가뜨리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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