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민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월 19일 돌봄통합팀을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에 신설하고 본격적인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나선다. 이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고자 규정한 법이다. 마포구 돌봄통합팀은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맞춰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통합돌봄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통합돌봄협의체와 통합지원회의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구 직원과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을 시행해 통합돌봄의 이해를 도모하고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마포구는 동 주민센터에 통합지원창구를 설치해 돌봄통합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조사를 실시해 서비스 연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요양·복지 유관기관에도 통합안내창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며 "환율이 지난 연말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당연히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펀더멘털 외에 수급 요인도 상당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초 환율 상승분과 관련, "4분의 3 정도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다"며 "나머지 4분의 1 정도는 우리만의 요인(수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해외 투자 물량도 줄여주고 있다"며 "대기업들도 해외에서 외환을 갖고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들은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내려가면 대규모로 달러를 사는 상황을 반복했다"며 "올해 1월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은 지난해 10~11월과 유사하거나 큰 폭으로 나가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는 "지난 연말 수급 안정화 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고 '성지'인 천정궁 일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 수사에 돌입했다. 합수본은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경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을 촉발한 윤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함구하다가 지난 5일 경찰 조사에서 다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했다. 합수본은 출범 엿새 만인 지난 12일에도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해 진술을 바꾼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에는 경기 가평 천정궁 일대와 통일교 관계자를 압수수색해 주요 인사의 PC 서버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천 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0,866km 가운데 30년 이상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한 데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당이 '공멸'의 길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국민의힘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며 "국민의힘의 이런 생경한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함과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썼다. 이어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며 "승리의 길을 벗어나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또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한다.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달라"며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동혁 대표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 더 큰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며 "제명은 곧 공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결국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었나"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중앙윤리위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에 대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에서 결정(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침은 한 전 대표가 제명에 극렬히 반발하는 가운데 제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한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를 동결하고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삭제했다. 향후 경제·금융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통위는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춰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튼 이후 작년 10월까지 줄곧 의결문에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빠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11월에는 '금리인하 기조'를 빼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문구로 대체했고, 이번에는 아예 '금리 인하'라는 표현 자체를 넣지 않았다. 경기·환율·집값 등 경제·금융 지표를 봐가며 동결·인하뿐 아니라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금통위는 이날 동결 배경으로 "물가상승률
[TV서울=박양지 기자]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확정됐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2024년 국토부로부터 확정받은 바 있다.
제호 : TV서울│등록번호 : 서울 아02680│등록일자 : 2013년 06월 04일│발행일자 : 2013년 06월 05일│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발행소 :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 02-2672-1261,02-2632-8151~3│팩스 : 02-2632-7584│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26년 01월 15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