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줄 잘 서라는 경고만 남은 굴욕적인 방중"이라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익을 챙길 능력이 안 되면 나라의 자존심이라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훈계에 가까운 오만한 발언을 했는데도 이 대통령은 이 무례한 발언에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살자는 의미'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불법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중국 입장을 대변해줬다"며 "결국 중국에 서해를 조공으로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생각보다 진전이 많았다고 했는데 중국은 한한령 해제에도, 북핵 문제 해결에도, 서해 구조물에도 사실상 답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에서의 진전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의 진전"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권력 실세들이 촘촘히 얽혀 경찰도 어쩌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특검이 아니고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을
[TV서울=박양지 기자] 홈플러스는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8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회생절차 전반을 총괄하며 정상화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 온 관리인과 임원, 그리고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검찰이 문제 삼는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은 신영증권이 별도의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판매한 금융상품이다"라며 "홈플러스는 ABSTB의 발행이나 재판매 거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현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금까지 법원, 채권단, 정부, 정치권 등 모든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왔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청구는 곧 회생 절차 전반의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전날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양천구와 마포구에 열린 ‘신년인사회’에 차례로 참석해 시정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자치구별 현안을 논의하고 서울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손목닥터9988‘과 ’서울체력9988인증센터‘, ’서울야외도서관‘ 등 시민체감형 정책도 공유했다. 오후 2시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을 찾은 오 시장은 “2026년은 지난해 첫삽을 뜬 대장~홍대광역철도 ’대장홍대선‘, ’서부트럭터미널‘ 부지개발 등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특히 서남권 대표 주거단지 ’목동아파트‘는 약 4만 8천 가구에 달하는 신도시급 변모를 앞두고 있는데, 무려 2만 가구가 늘어나 서울의 주택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을 방문해 신년인사회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마포자원회수시설 문제는 마포구민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지혜롭게 풀겠다”며 “마포구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60개국 외교사절을 초청해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비전을 공유하고 서울 거주 외국인 지원정책을 비롯해 ‘한강버스’, ‘남산 하늘숲길’ 등 서울의 매력적인 인프라를 소개했다. 아울러 도시문제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계획도 전달하며 더 끈끈한 도시외교 협력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7일 오전 11시 20분, 포시즌스호텔에서 아랍에미리트(UAE)․탄자니아․뉴질랜드 등 주한 대사 40여 명 등 총 60개국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서울시는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을 비롯해 병원 방문 외국인 주민에게 12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의료통역지원단(MeSic)’, 서울발전에 기여한 거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외국인 명예시민’ 등 글로벌 도시 서울의 진화된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와 향후 계획도 상세하게 공유했다. 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46개국 82개 해외도시를 대상으로 총 122건을 직․간접적 지원을 펼쳤
[TV서울=이천용 기자] 방송인 강유미의 이른바 '아들맘'(아들 가진 엄마) 영상이 풍자이냐 조롱이냐를 놓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여학생들 사이에서 남학생들의 여성혐오 언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해당 영상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학교에서 겪은 성희롱 등 피해 경험담을 잇달아 게재하면서 '학내 여혐'이 실재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들은 학부모들이 강유미의 영상을 여성 혐오적이라고 지적하기에 앞서 남학생들이 여성을 혐오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먼저라고 촉구한다. 강유미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에 '중년남미새'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은 8일 기준 조회수 140만건을 돌파했다. 댓글은 1만5천개 이상이 달렸다. '남미새'는 '남자에 미친 XX'의 줄임말로, 남성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남자인 여성을 가리키는 멸칭이다. 강유미는 해당 영상에서 외아들을 둔 워킹맘이자 중년의 '남미새'를 연기했는데, 공개와 동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방송인 이수지의 '대치맘' 영상이 그랬듯 강유미의 영상 역시 특정 집단을 향한 조롱과 여성 혐오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
[TV서울=변윤수 기자] 방송인 박나래(41)씨를 둘러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여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모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45·본명 김미경)과 샤이니 멤버 키(35·본명 김기범) 또한 이씨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씨와 박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TV서울=신민수 기자] 목요일인 8일 강원은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건조하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오전 6시 현재 아침 최저 기온은 철원 임남 -18도, 화천 상서 -14.9도, 홍천 서석 -14.7도, 평창 내면 -14.8도, 대관령 -13.4도, 강릉 주문진 -10, 속초 -6.3도, 동해 -4.8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내륙 -3∼1도, 산지(대관령·태백) -4∼2도, 동해안 1∼3도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낮 동안에도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며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모씨 등이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cm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모씨 등 A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상선 결절 및 고주파 절제술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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