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탄산음료 등의 당 함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사전 배포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방안' 발제문에서 설탕부담금을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차등 부과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100㎖당 당 함량 5g 이상 8g 미만에는 L(리터)당 225원을 부과하고 당 함량 8g 이상에는 L당 300원을 부과하는 안이다. 당 함량 5g 미만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안은 가당음료의 당류 함량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영국의 제도와 동일한 구조다. 박 교수는 영국이 2018년 도입한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이 성공적이어서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서 이런 안을 내놨다. 영국의 소프트드링크 부담금 대상은 비알코올 음료 중 제조 과정에서 설탕, 액상과당, 시럽, 꿀 등 단당류와 이당류가 인위적으로 첨가된 모든 음료다. 이는 탄산음료, 과일 맛 음료, 스포츠·에너지음료, 가당 커피·차, 농축액을 포함한다. 부담 의무는 음료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시의 한 노상에서 남성 2명이 행인에게 현금을 갈취한 뒤 도주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추적 중이다. 7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께 "현금을 갈취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화성시 향남읍의 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성 2명으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 액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외국인인 관계로 통역 절차를 거치며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주변 CCTV 등을 분석하며 피의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제4경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제4경인고속도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서울 구로구 오류동 18.7㎞ 구간에 왕복 4∼6차로의 소형차 전용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장수 분기점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 구간이 대심도 지하터널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1조8천15억원, 공사 기간은 5년으로 추산됐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 롯데건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해 시작됐다. 인천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을 포함한 사업타당성(AHP) 검토와 민간투자방식 적합성(VfM)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이번 조사 결과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됐다. 제4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 2035년 기준 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교통량은 각각 10.2%, 1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인천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하루 중 가장 혼잡한 첨두시간대 통행시간도 최대 25분(97분→72분)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제안공고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당내경선 운동,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무원 A씨 등 2명을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경선과 선거 운동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공유해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이 아닌 B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채팅방을 개설해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한편, 북콘서트 동원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리고, 오프라인 모임 개최 등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사조직 설립 등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려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가처분 사건 심문이 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지사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고, 김 지사는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지사 입장에선 제명 효력을 정지할 만큼 긴급한 손해나 필요성이 있고 그 과정은 정당했는지 등이, 민주당으로선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었고 정당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5부제는 이달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시행된다. 대상은 서울 내 공영주차장 75곳으로,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적용된다.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시행되지 않는다. 다만 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곳은 정상 운영돼 평상시처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제외된다. 친환경 이동 수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입차가 허용되지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자에 대한 안내도 시행한다. 기존에 판매된 4월 정기권은 출입 제한에서 제외하고, 5월 정기권 판매분부터는 5부제 이행 동의를 받은 후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기후환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시는 6일 전영록·하남석·이정선·이철식·박현호 등 가수 5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용인의 각종 축제와 행사 등에 참여하는 등 2028년 4월 5일까지 홍보대사 활동한다. 영화배우로도 활동한 전영록 씨는 과거 용인에 거주한 적이 있고, '밤에 떠난 여인'으로 유명한 하남석 씨와 남성 듀오 '해바라기'의 맴버 이정선 씨, 역시 듀오그룹 '둘다섯'의 멤버 이철식 씨는 현재 용인에서 거주 중이며, 보이 그룹 탑독의 메인보컬인 박현호 씨는 용인이 고향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방송인 김미화, 배우 안재모, 스노보드 국가대표 유승은, 유튜버 최창훈·채세하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는 실태를 보고받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빼주는 제도다. 임 청장은 공제 한도가 1997년 1억원에서 시작해 2023년 600억원까지 확대됐으며 25개 업체를 선별 조사한 결과 11개 업체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가업이라 보기 어려운 주차장·주유소 사업으로 공제받거나 사업 유지 의무가 있는 사후관리기간(5년) 직후 폐업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위해 베이커리 카페를 차명으로 운영한 경우 등이 있었다. 보고받는 동안 이 대통령은 몇차례 황당하다는 듯 웃었고, 일부 국무위원들도 한숨을 쉬거나 탄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보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따져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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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7일 0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