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5)씨가 '악플러'(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일부의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남천규 부장판사)는 4일 김씨가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낸 총 7억6천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해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78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표현의 수위, 반복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2021년 6월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누리꾼들은 2020년 불거진 김씨의 병역 논란과 관련해 비판성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고,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4일 119REO와 함께 서울지방보훈청에서 'Thanks for Heros 펀딩'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119REO에서 히어로즈패밀리(순직 군경 및 소방관의 미성년 자녀)들을 돕기 위해 지난 12월 16일부터 1월 17일까지 네이버 해피빈 펀딩을 통해 마련된 제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와 현물을 기부해 마련된 것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순직군경 및 소방관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승우 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순직 제복 영웅의 자녀인 히어로즈패밀리를 위한 펀딩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해주신 덕분에 소중한 기부금이 전달될 수 있었다”며 “뜻깊은 펀딩을 진행해준 119REO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보훈청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6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기본 명예수당 체계는 유지하면서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우대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집행부는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고령 예우라는 정책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시 참전유공자의 연령 구조와 고령화 속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대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 이로써 65세 이상 70세 미만 참전유공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7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15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올 현재 기준 인천시 참전유공자는 1만746명이며, 이 가운데 85세 이상 고령자는 2천666명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6·3 지방선거 이후 혁신당과 소나무당을 아우르는 합당을 추진하자고 4일 제안했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는 당장 멈춰야 한다"며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다시 진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이미 시작됐다. 이런 시점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며 "이 혼선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후보와 현장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민주당과 혁신당 간 합당 논의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분명히 합당을 멈추라는 신호"라며 "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추진하자"고 했다. 이에 송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강 최고위원의 합당 제안을 공감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소나무당과 민주당은 같은 정치적 지향 위에 서 있다"며 "결국 민주당과 소나무당의 통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 진영의 통합은 누군가를 배제하거
[TV서울=신민수 기자] 미리내집,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주택정책을 시민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고 주거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전용공간이 문을 연다. 서울시는 2월 5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중구 세종대로119)에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오후 6시 폐관)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누리집(검색창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최근 6개월간 총 22곳 정비사업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시민과 적극 소통해왔다”며 “이번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은 그간의 단발적인 정보 제공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접근성 좋은 시청 인근 도심에 전시 형식으로 주택 정책을 집약적으로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 거점’을 마련하고자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통관은 전시를 통해 주택 마련을 처음 준비하는 신혼부부, 청년부터 정비사업․모아타운 등이 궁금한 시민까지 누구나 주택 정책과 실질적인 혜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울주택정책소통관 전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집 ‘미리내집’, 정비사업의 새로운 길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은 4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으로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선임했다. 혁신당은 이날 이런 사실을 알린 뒤 "박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사회 양극화와 빈곤 문제 해결을 오랜 기간 연구해 온 전문가로서 혁신당의 미래 비전인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이 부산고를 졸업한 경남(함안) 출신임을 언급하며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PK(부산·경남) 지역에서 혁신당의 선거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 선임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역량 있는 후보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제17·18·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안민석 명지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성기선 가톨릭대 교직과 교수 이해문 (사)사랑의나눔 과천지회장 등이 지난 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축적해 온 우수 소상공인을 지역 대표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소상공인을 발굴·지정하는 제도로, 업력 30년 이상의 백년가게(음식·서비스업 등)와 업력 15년 이상의 백년소공인(제조업)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중기부는 신규 지정 규모를 지난해 100곳에서 올해 300곳으로 확대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각각 150곳 내외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생활 상권을 대표하는 가게와 도시 제조업 기반 소공인을 균형 있게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선정은 경영 역량, 제품·서비스의 차별성과 우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진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인지도 투표를 실시해 평가에 일부 반영한다. 서류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투표를 진행하고, 상위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되면 인증현판, 지정서, 성장 이력이 담긴 스토리보드를 제공받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와 함께 강한소상공인 성장지
[TV서울=나재희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임해규 낙타재단 이사장과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민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전문경력교수를 비롯해 김영배 예원예술대 부총장, 류수노 한성대 석좌교수,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홍제남 다같이 배움연구소장 등이 지난 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두고 대전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음에도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면서 "특별시장에게 개발사업 승인권 등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내부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통합 관련 시청사 배치, 의회는 어디에 둬야 할지, 생활권을 어떻게 변경할지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두는 등 시민 참여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통합시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고, 과다한 산림개발을 초래할 '산림이용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특례'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초·중·고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통합시 교육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등 통합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1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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