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마사회는 19일, 6월 온라인 마권 발매 본격 시행에 앞서 온라인 발매의 성공적인 정착과 건전한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불법 경마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내용은 불법 경마 감시 및 단속 체계 고도화, 불법 경마 예방 홍보 및 국민 참여 신고 체계 확립, 유관 기관과 협력 기반 공고화 등이다.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 90% 이상이 온라인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접목한 온라인 불법 단속 체계를 선보일 것"이라며 "본인 인증 절차 강화는 물론 경주 영상 및 배당 화면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워터마크를 삽입해 유출 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 경마 사이트 및 홍보 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수사 당국에 적극적인 사법 처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총 51,218필지이다. 열람은 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기간동안 확인이 꼭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성북구는 올해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열람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1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논란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 논란을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에게 십자포화를 가했다. 총선을 22일 앞둔 상황에서 정권심판 여론을 강화할 수 있는 '호재'로 보고 앞다퉈 공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대통령의 격노가 배경이 돼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가 뒤집혔고, 대통령은 수사 대상인 사람을 호주 특임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는 부랴부랴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피의자를 출국시켰다"며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인 '윤석열 게이트'였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관권·부정선거심판본부장은 "대통령실은 공수처도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밝혔지만, 공수처는 그런 적 없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어제 대통령실이 배포한 입장문은 허위공문서다. 누가 입장문 배포의 책임자인지 밝히라"고 말했다.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대사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주재한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민생을 확실하게 살려내고,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부 폐지하겠다고”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고 반문한 뒤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주민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뉴빌리지 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폐쇄회로(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
[TV서울=박양지 기자]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속에 오는 2028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2032년까지 90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9일, 향후 인구 전망과 산업별 전망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2022∼2032년)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22∼2032년 31만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전 10년간(2012∼2022년) 증가 폭 314만 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2027년 2,948만5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8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 2032년엔 2,923만8천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로 놓고 보면 더 일찍 감소세가 시작돼 2032년까지 170만3천 명이 순감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201만9천 명 증가하며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65세 이상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3월 15일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진행된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04년 출범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서울문화재단은 시민 및 문화예술계와 함께 재단의 미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매력 넘치는 예술특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유정희 시의원은 “재단 출범 20주년 이후 특히 중요한 변화로 올해 1월부터 서울문화재단이 노들섬 운영을 맡은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서울문화재단의 노하우가 접목돼 노들섬이 세계적 명소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예술가들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 서울,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계양구의회(조양희 의장)가 3월 18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세부 일정으로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으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계양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황순남 의원)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덕제 의원)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정숙 의원)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미혜 의원)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4건의 안건도 면밀히 심사 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은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권 확대를 위해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조양희 의장은 "3월은 구의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사계약표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올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시는 정비사업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공사비 갈등 방지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 외 다른 조항은 국토부 표준계약서 원문 그대로 사용했다. 이에 이번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4·10 총선을 앞두고 당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하고 출진 채비를 갖췄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를 열고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총괄선대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은 조금이라도 오만하거나 국민 앞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큰 위기가 왔었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 따끔한 지적을 받드는 자세만이 22일 동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여당의 약속은 실천력과 추진력이 담보되지 않나. 동료 시민의 일상 과제를 해결하는 족집게 공약을 더 제시해야 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재명 사당화'를 추진하면서 허황된 공수표만을 남발하는 민주당에 맞서서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을 세심하고 정교하게 제시하자"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재옥 원내대표도 "정치가 경제와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뒷받침하지 못한 지 오래됐다"며 "오늘 이 자리는 축하의 자리라기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개혁 대상이 되느냐, 개혁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서울지역 3곳의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 후보자등록 절차 등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목)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 결정 3월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각 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