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둘러싸고 비당권파와 당권파가 공개 충돌했다. 비당권파는 1인1표제가 정청래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토대로 보완책을 주장했고, 정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는 이 제도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맞붙었다. 비당권파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를 도입하되 다음 전당대회 이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원에게 적용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달 1인1표제가 부결됐던 의미도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며 "당시 부결에 담긴 의미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오해 소지를 없애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내용이 아무리 옳더라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당성과 신뢰가 손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간 의견이 분분하고 활발한 것처럼 당원 간에도 당원 주권주의를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숙고와 토론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다"고 언급했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 "과학 강국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과 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멜로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계속 늘고 있다. 양국 간 관계 잠재력에 한계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이탈리아의 의료지원부대 파견으로 시작된 양국의 우정이 201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으며, 이제 유럽연합(EU) 내에서 한국의 4위 교역 상대국이 됐다고 양국관계의 역사를 되짚었다. 연간 100만명의 한국인이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K-컬처 인기로 한국을 찾는 이탈리아인도 늘어나는 등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양국이 공동 대응하며 가치 공유국으로서 협력의 저변을 더 폭넓게 다지면 좋겠다"며 "높은 문화의 힘을 지닌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한국과 이탈리아 국민이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쌓을 기회가 다방면으로 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의 가족들이 서울시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시가 자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김 시의원과 관련한 의혹을 보고받고 실태조사와 감사를 지시했다. 해당 의혹은 김 시의원의 가족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회사 7곳이 김 시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인 서울시 산하기관들과 수의계약을 통해 수백억원 규모의 용역을 잇달아 수주했다는 내용이다. 김 시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회사에 서울시 사업을 연결해주는 특혜를 누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의계약이 이뤄진 기간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2018년부터 10대·11대 시의원으로 활동해왔다. 한 서울시의원은 "김 시의원이 가족회사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따낸 건이 워낙 많다는 말이 예전부터 돌았다"며 "가족회사에 자신의 제자들을 취업시켜 용역을 자신이 발주하고 수의계약을 맺는 형태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시의원은 지방의회에 몸담기 전에는 서울의 한 전문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휴직 중이다. 이민경
[TV서울=이천용 기자] 차규근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존의 언론 보도 등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질 능력 여러 가지 품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자녀 관련한 자료가 제출돼야 될 것이 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은 몇 가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간사님께서 후보자를 좀 더 설득하셔서 이러한 자료들이 조속히 제출되도록 노력해달라”며 “국민의 시간인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이 다수당이고 밀어붙이는 힘이 세다고 허술한 자료로 그냥 면죄부 주는 청문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성실하게 자료를 내놔도 부족한데 그냥 대강대강 해놓고 하루만 때우겠다는 식으로 이혜훈 청문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검증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위해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법 행위가 이렇게 중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후보자를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자료로 인해서 검증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국회의 수치”라며 “(이혜훈)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 청문회장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피의자석에 앉아 사실관계부터 규명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자와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청문회의 즉각적인 중재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며 “실체 없는 맹탕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16일부터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시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연납분 제도 활용시 최소 1만 7천 원에서 최대 8만 6천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이택스(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기한(1.16.~2.2.)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구청 환경과에서 연중 가능하며, 한 번 신청․납부시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다만,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는 납부기한 동안에만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자발적 병역이행 및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가문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군 복무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하고 감동적인 병역이행 사연이 있는 가문은 ‘스토리 가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하며, 6월경에는 병역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명절을 대비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통시장,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00곳에 대하여 25개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계단, 통로,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적정 여부 등이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고,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설 연휴 시작 전까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 시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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