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
[TV서울=변윤수 기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농수산물이 유통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안전은 기본, 안심은 일상’ 이라는 원칙 아래 시장 반입 단계부터 유통까지 전방위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해 부적합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가락·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약령시장에 각각 강남, 강서, 강북 등 3개의 현장사무실을 두고 수거 전담인력을 배치해, 반입 농수산물에 대해 경매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품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 유통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매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망을 촘촘히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은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을 검사하며, 수산물은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등을 확인한다. 방사능 검사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해 요오드, 세슘을 확인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농수산물 13,709건(농산물 9,204건, 수산
[TV서울=곽재근 기자] 진종오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주관한다고 밝혔다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게임·영상·음악·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제작 효율성과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 인간의 창의적 기여도 인정 기준, 학습 데이터 활용 범위 등 복합적 법적 쟁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었으나,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 진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AI 생성 콘텐츠의 고지 기준과 책임 범위 문제를 지적하며 , “AI 기술 진흥과 함께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소이랩 최돈현 대표가 ‘AI 기술 혁신과 콘텐츠산업 파급 효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 송진 센터장이 ‘ 국내 AI 산업 육성
[TV서울=신민수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설 연휴 기간 연안 여객선 이용객이 24만7천267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 이용객이 19만386명과 비교해 29.9% 늘어난 수치로, 최근 5년 평균인 20만8천664명과 비교해도 18.5% 늘었다. 같은 기간 차량 수송 실적은 6만1천690대로 지난해 4만9천504대보다 24.6% 늘었다. 공단 관계자는 "긴 연휴와 양호한 기상 여건 속에서 관광 항로를 중심으로 뱃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안여객선이 운항하는 전국 100개 항로 가운데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한 곳은 목포, 완도, 여수 등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항로다. 이용객은 4만8천여명이다. 주요 여객선 항로 중 이용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로는 울릉도이며, 포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116.7% 증가한 8천342명이다. 여객선 이용객이 많았던 섬은 마라도이다. 이용객 1만3천287명이 모슬포 등에서 출항해 마라도로 향했다. 공단은 연휴 기간 본사와 전국 11개 운항관리 센터에 특별교통 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여객선 운항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공단 관계자는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9일 강남구청 본관 3층 큰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아동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구는 이날 신규·연임 위원을 위촉하고 2026년 아동학대 예방·대응 체계 강화 계획을 공유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아동 분야 전문가, 의사, 변호사, 경찰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관 위원 15명으로 구성돼 강남구 아동복지 정책의 주요 사안을 심의·자문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구는 회의에 앞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해 온 위원 가운데 임기를 마친 2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전달했다. 이어 신규·연임 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기 아동 보호 조치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아울러 2025년 아동학대 예방·대응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 과제로 신고 접수부터 조사·보호·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현장 대응 흐름을 재정비했다. 특히 강남구는 2022년 1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학대 분야 전문경력관 제도’를 기반으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 조사와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 운영을 안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령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며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태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인천형 저출생 대응 정책 ‘아이플러스(i+) 6종 시리즈’를 통해 인구 위기 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기존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지원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양육비 부담과 주거 문제, 돌봄 공백 등 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의 결과, ‘아이플러스(i+) 6종 시리즈’는 대한민국 저출생 대응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이플러스(i+) 1억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 자라는 아이에게 태아기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장기·연속 지원 정책이다.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천사(1040) 지원금’과 8~18세까지 월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 보편급여 ‘아이 꿈 수당’을 통해 성장 단계별 양육 부담을 체계적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임산부 교통비(50만원)와 취약계층 산모를 위한 맘편한 산후조리비(150만원)를 지원해 출산 전·후 초기 비용 부담도 크게 줄이고 있다. 지난해 총 8만759명이 지원을 받았
[TV서울=박양지 기자]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넘어선 채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역시 5% 가까이 급등, 이달 들어 다소 주춤했던 상승세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70.24포인트(3.09%) 오른 5,677.25로 장을 종료했다. 지수는 135.08포인트(2.45%) 오른 5,642.09로 출발한 뒤 한때 5,681.65까지 뛰기도 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54.63포인트(4.94%) 오른 1,160.71에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41분께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돼 지나친 급등세를 진정시키려는 조처가 취해졌다.
[TV서울=신민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며, 차별 없는 교육 복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장애 유형,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서구는 2024년에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된 이후 관내 복지·교육 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약 650여 명의 장애인 및 가족이 참여했다. 구는 이번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2,700만 원에 구비 3,000만 원을 더해 총 5,700만의 예산을 투입하고 '배움으로 세상을 밝히다(Project LIGHT)'라는 목표 아래 ▲기초학습권 보장 ▲직업 역량 강화 ▲협력형 학습 지원 ▲통합·인식개선 ▲기반 구축 등 5개 분야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 기존 13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교육 대상자들의 특성상 접근성 향상이 곧 교육 참여 기회로 연결되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학습에 동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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