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한 데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당이 '공멸'의 길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국민의힘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며 "국민의힘의 이런 생경한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함과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썼다. 이어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며 "승리의 길을 벗어나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또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한다.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달라"며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동혁 대표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 더 큰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며 "제명은 곧 공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결국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었나"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중앙윤리위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에 대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에서 결정(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침은 한 전 대표가 제명에 극렬히 반발하는 가운데 제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한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를 동결하고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삭제했다. 향후 경제·금융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통위는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춰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튼 이후 작년 10월까지 줄곧 의결문에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빠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11월에는 '금리인하 기조'를 빼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문구로 대체했고, 이번에는 아예 '금리 인하'라는 표현 자체를 넣지 않았다. 경기·환율·집값 등 경제·금융 지표를 봐가며 동결·인하뿐 아니라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금통위는 이날 동결 배경으로 "물가상승률
[TV서울=박양지 기자]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확정됐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2024년 국토부로부터 확정받은 바 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2024년 7월 구축한 통합 복지플랫폼 ‘강남구 스마트복지관(bokji.gangnam.go.kr)’의 검색·상담 기능을 고도화했다. 구는 고도화된 서비스를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한다. 강남구 스마트복지관에는 중앙부처 35개, 공공기관 10개, 강남구 10개 부서, 민간시설 34개 등 총 89개소의 3천여 건 복지정보가 모두 등록돼 있다. 등록된 정보는 실시간 자동 업데이트로 최신성을 확보했고, 민간기관도 직접 자료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해 정보 현행화 체계를 갖췄다. 지난해 홈페이지에 2만 1,355명이 방문해 11만 3,870건을 조회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 방대한 정보를 ‘잘 찾게’ 만드는 기능 강화에 있다. 구는 기존 통합 플랫폼이 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는 점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검색이 정교하지 않아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빠르게 찾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이용자가 정책이나 사업 명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일상 언어로 묻기만 하면 관련 서비스를 찾아주는 ‘AI 사회복지사’를 설계해 도입했다. 예컨대 “임산부 혜택은 뭐가 있어?”처럼 대화하듯 질문하면 AI 사회복지사는 관련 사업, 신청 요건,
[TV서울=곽재근 기자] 북에 있는 가족을 찾아달라며 정부에 등록한 이산가족 가운데 고령 등으로 숨진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 총 13만4,516명 가운데 사망자는 10만148명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신청자는 2명 늘었지만 사망 신고가 292명 추가돼 생존 인원은 3만4,368명으로 줄었다. 2024년 말보다 2,573명이 줄었다. 북에 가족을 둔 채 눈을 감는 이산가족은 매달 평균 200여 명이고 이산 2·3세대의 추가 신청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이산가족 상봉, 서신 교환, 생사확인 등 교류실적은 7월 민간 차원의 생사 확인 신고 1건이 유일하다.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 신고는 2022년 12월 후 2년 반만이다. 2016년 입국한 50대 북한이탈주민이 작년 4월 중국에서 중개인의 도움으로 북한의 지인을 만나 북에 있는 아들의 소식을 확인했다고 통일부에 신고했다. 북한이탈주민도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일부는 A씨의 가족 생사 확인 신고를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사례로 집계했다.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TV서울=이천용 기자]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천 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0,866km 가운데 30년 이상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는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1월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는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헌신하고 재원 조성에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되는 ‘적십자회원유공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누적 기부액 1억 1천만 원으로 ‘적십자회원유공장 명예대장’을 수상했다. 전달된 특별회비는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긴급지원과 장학금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 △인도주의 인성교육 △여성 보건위생용품 지원 △식료품·생필품 전달 등 울타리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지원에 앞장서 온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의 정신이 학교 현장 및 지역사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관계자는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따라 1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을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3시부터 11시 55분까지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에서 노사 양측은 서울시의 지속적인 소통과 중재 노력 끝에 2.9% 인상, 정년연장 등이 포함된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파업 대비 추진됐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 정상 운행에 돌입한다.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은 평시 운행 기준으로 변경되며,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도 종료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혼란 속에서도 이해하며 질서를 지켜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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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1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