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대미 투자사업 추진 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한편 국내 경제 및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비용 추계서, 재원 조달방안, 국내 산업 보완대책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한미 간 관세합의 양해각서(MOU)가 국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는 향후 미국과의 법적 분쟁 및 해석상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외교관 출신의 김 의원은 "대미 투자는 수백조원의 재정적 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지우기에 국회가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 이행 과정에서 국익을 훼손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부분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논의를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부에서 입법 예고안을 냈지만 결국은 삼권분립에 의해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따라서 국회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하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한다"며 "오늘 방향과 기조가 정해지면 그대로 당론으로 결정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말의 함의는 (제도의) 디테일한 조정에서도 항상 지켜져야 할 원칙이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와도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 독점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 78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두른 수사·기소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 민주화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와 제주상공회의소는 9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제주경제 발전을 위한 도민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JEJU 2030 경제대전환: 제주가 먹고사는 길을 다시 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농업·관광·우주·에너지 등 핵심 산업의 성장이 실제 도민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 기조 발제를 하고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회장,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진흥센터장이 토론한다. 제주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경제 성장전략에 반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과제는 정책 사업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5일 오후 1시 18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 건물 5층에서 불이 났다. 이 건물은 건축연면적 3천457㎡ 규모로 1층에 상가, 2~5층에 학원 등이 들어서 있다. 소방 당국은 "학원 내 기계에서 불이 났다"는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10여분 만인 오후 1시 30분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나자 건물 내부에 있던 64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2월 5일 월곡지역아동센터(서울 성북구)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아동복지 현장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인우 사회복무요원과 서울병무청, 월곡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병무청장 표창장을 전수하고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이인우 사회복무요원은 평소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복무하며 아동들의 일상과 학습 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센터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특히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던 빔프로젝터 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직접 개선 작업을 진행해 센터 아동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센터 이전 후 조명이 부족했던 공간에 추가 전등 구매를 제안하고, 직접 분리·연결 작업을 도와 아동들이 대기하거나 공부하는 공간에서도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월곡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이인우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센터에서 요청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하여 환경 개선에 힘써 주었다”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실함이 센터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표창을 받은 이인
[TV서울=변윤수 기자] 독도지키기 제21회 울릉도 국제 마라톤대회가 오는 6월 14일 개최된다. 세계일보와 울릉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울릉도로타리클럽.한국마라톤TV 주관,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풀코스, 하프, 10km, 5km 네 종목으로 진행되며, 사동항 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출발해 풀코스는 해안을 따라 울릉도 한바퀴를 달린다. (문의: 1644-4219)
[TV서울=이천용 기자]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5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 △전과 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방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고액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성 또는 대가성 후원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300만 원 이
[TV서울=신민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은 설 명절을 앞둔 5일 양구 중앙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했다. 윤우영 행정국장을 비롯한 행정국 직원 130여명은 이날 전통시장에서 농·특산물을 구매하고 인근 골목식당에서 오찬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장보기 행사로 마련한 전통시장 물품은 지역 내 복지시설에 전달하며 이웃과 명절의 온정을 나눴다. 윤 국장은 "전통시장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마련한 물품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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