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현 시금고와 약정한 금리를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1금고 기준 정기예금은 3.07%(6개월), 3.45%(12개월), 기업MMDA 3.54%로 한국은행이 밝힌 2025년 11월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 2.81%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자체 금고 약정 금리 공개의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가 시금고 약정 금리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금고와의 약정금리는 비공개해 왔으나, 이번에 개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2022년 신한은행을 시금고(1.2금고)로 지정해 2023년부터 4년간 시금고 약정을 체결했고, 약정에 따른 예금 유형별 적용금리(2025.12.9. 시행령 시행일 기준)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기본현황 약정에 따른 적용금리 은행명 취급회계 약 정 개시일 약 정 만료일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
[TV서울=이천용 기자]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천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원 상당 증권, 약 5천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영인면 토지를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근저당권 채권이나 주식이 본인이 아닌 지인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채권이 이 의원의 재산이 맞고, 이 의원 역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TV서울=이천용 기자] 각종 의혹으로 고발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8일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보좌직원에게 아들 근무지 수박 배달, 새벽 2시 아들 병원 이송, 아들 학교 문제 해결, 아들 공항 픽업 등을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보좌진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라며 "수사기관은 갑질 문화 청산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후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이 같은 의혹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앞서 이 시의원은 국회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인턴 직원에게 상습적인 폭언, 인격 모독을 가했다는 의혹과 보좌진에게 상호 감시를 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2일과 4일 고발한 바 있다. 이들 사건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이 시의원은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평균 분양 가격이 19억 원을 처음 돌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부동산 분양 평가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작년 한 해 서울에서 공급된 민간 아파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19억493만 원으로 집계됐다. 12개월간 신규 분양 단지 기준의 평균치로, 이 회사가 2021년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 19억 원을 넘었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적으로 신규 분양한 아파트의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7억1,308만 원으로, 7억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지역별로 서울(19억493만 원)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전(9억2,502만 원), 경기(9억586만 원), 부산(8억4,099만 원), 대구(8억2,872만 원) 등의 순이었다. 전용 59㎡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서울 14억991만 원, 전국 5억2,60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연간 기준 아파트 공급 축소 흐름은 지난해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11만9,392가구로, 12만 가구를 밑돌았다. 2021년(22만8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 사업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원과 병원급으로 한정되었던 지원 범위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모든 검진기관으로 넓혀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1970년생인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판명되어 확진 검사를 받은 자로, 확진 검사에 소요되는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최대 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구는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급 지원 제도도 병행한다. 2025년 국가검진을 받은 1969년생 수검자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아 기존 지침상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도 올해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검사비를 환급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상세내역서와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을 구비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강북구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서울시 ㅇㅇ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점주가 술을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과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정면으로 짓밟은 중대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홍채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가상자산 서비스 가입에 이용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성적 착취와 개인정보 침해가 동시에 발생한 범죄로, 범행의 계획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유정희 의원은 “카페라는 일상적 공간이 범죄의 무대가 됐다는 사실은 지역사회 전체에 큰 불안을 안기고 있다”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어른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홍채 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정보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를 무단 수집하고 상업적·투기적 목적에 활용했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디지털 범죄”라며 “수사기관은 관련 혐의를 끝까지 규명하고, 법원은 그 책
[TV서울=이현숙 기자] 2024년 기준 스포츠산업 매출액이 84조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4년 기준 스포츠 산업 조사 주요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7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 승인통계조사로 스포츠산업 규모와 경영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84조7천억 원으로 전년 81조 원 보다 4.5% 늘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위축됐던 산업 규모가 2020년 이후 5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결과다.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는 48만9천 명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고 사업체 수도 13만1,764개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용품업 매출이 6.4% 늘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스포츠서비스업은 3.6%, 스포츠 시설업은 2.6%의 성장률을 보였다. 용품업 내에서는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온라인 판매)이 15.8%, 운동 및 경기 용구 소매업이 8.0%, 스포츠 의류 소매업이 7.4% 증가해 유통 분야가 매출 성장을 주도했다. 서비스업 내에서는 스
[TV서울=신민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난해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총 278억 원을 확보했다. 2025년 한 해 구가 재원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한 결과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행정안전부, 서울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이 재원은 재난·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생활 안전망 확대, 주민 편의 증진 등 각종 현안 사업과 안전 강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재원들은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48억4천9백만 원),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35억 원), 도봉구 급경사도로 열선 설치(26억6천2백만 원), 둘리(쌍문)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18억 원), 도봉구 관내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13억4천만 원) 등 총 51개 사업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행정안전부,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재원들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줄 잘 서라는 경고만 남은 굴욕적인 방중"이라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익을 챙길 능력이 안 되면 나라의 자존심이라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훈계에 가까운 오만한 발언을 했는데도 이 대통령은 이 무례한 발언에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살자는 의미'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불법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중국 입장을 대변해줬다"며 "결국 중국에 서해를 조공으로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생각보다 진전이 많았다고 했는데 중국은 한한령 해제에도, 북핵 문제 해결에도, 서해 구조물에도 사실상 답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에서의 진전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의 진전"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권력 실세들이 촘촘히 얽혀 경찰도 어쩌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특검이 아니고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을
[TV서울=박양지 기자] 홈플러스는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8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회생절차 전반을 총괄하며 정상화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 온 관리인과 임원, 그리고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검찰이 문제 삼는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은 신영증권이 별도의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판매한 금융상품이다"라며 "홈플러스는 ABSTB의 발행이나 재판매 거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현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금까지 법원, 채권단, 정부, 정치권 등 모든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왔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청구는 곧 회생 절차 전반의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전날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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