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218명)·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 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2025년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복근무자 50인의 이야기를 담은 ‘마이 히어로북’을 강서구립가양도서관에 16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마이 히어로북’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느라 자녀들이 필요로 했던 순간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으로, 군인·경찰·소방관·해양경찰·교도관 등 5개 직군을 대표하는 5권의 책이 1세트로 구성됐다. 전달된 도서는 강서구립가양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 비치되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승우 청장은 “이번 기증을 통해 제복근무자와 가족들은 자긍심을 느끼고, 시민과 어린이들은 제복근무자의 역할과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51조5천억 원 규모의 2026년 서울시 예산안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51조5천6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2억원 순감한 51조4천778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 등 일자리 예산부터 서울형 안심조리원 신규 추진,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등 복지 예산이 포함됐다. 지표투과레이더(GPR) 등을 활용한 지반침하 방지 예산 118억원도 반영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이 시민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사업을 하나하나 챙기고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집행 과정에서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10조9,42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키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
[TV서울=변윤수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린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 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자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이에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8월 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했고, 지난 1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서도 파산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국민의힘, 가산∙독산1)이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선정하는 ‘2025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국 250여 개 지방의회, 약 3,500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지속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다. 고영찬 의원은 제9대 금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생활 속 환경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다. 특히 독산동 우시장 일대의 고질적인 비둘기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며, 반복되던 생활환경 민원을 행정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성과를 이끌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청소년과 취약계층의 위생·건강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환경·복지·교육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성과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고령자·장애인·어린이 등 환경적 약자를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 공공시설 접근성 점검, 도시 녹지 관리체계 강화 등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지난 15일 개최된 ‘2025년 서울시 건강사업 종합 성과대회’에서 4개 사업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시 건강사업 종합 성과대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9개 분야 건강사업의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구로구는 이 가운데 △대사증후군 관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결핵 관리 △식품 위생·정책 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분야에서는 대사증후군 관련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구민들이 대사증후군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토요 열린 보건소’, ‘손목닥터9988과 연계 관리’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맞춰 건강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구는 4개의 평가 지표인 ‘운영, 협력, 성과평가, 우수사례’ 분야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관내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직원 도전 잇기(챌린지)와 집중관리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올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지역단위 고립가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나아가 ‘외로움 없는 서울’을 위한 전담기구의 역할과 고도화 방안 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2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는 ‘2025년 지역단위 고립가구 전담기구 사례공유회’가 열렸으며 행사에는 전담기구로 지정된 64개 복지관, 자치구 관계자, 타시도 유관부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서울시 외로움·고립은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2025년 4월부터 64개 복지관을 전담기구로 지정하고 지역 중심의 고립 대응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전담기구는 지역사회에서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 해 전담기구 운영 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전담기구는 총 3,436가구의 고립가구를 발굴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9,322건의 일상지원, 정서지원, 관계망 연결 등 다양한 서비를 제공했다. 특히 복지관 서비스 이용 경험이 거의 없었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수도요금 전자고지’로 서울시민은 올해 약 9억 원(2025년 누적)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6년 ‘수도요금 전자고지’ 도입 이후 올해까지 절감한 금액을 합산하면 총 48억 원에 이른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매 납기 상수도 요금의 1%(가구당 감면액 200~1,000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고지 확인부터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수도요금 전자고지’ 이용 가구는 총 46만 가구(2025.11. 기준)로, 특히 올해 약 7만 2천 가구가 신규 증가해 전자고지·자동납부 동시 신청에 따른 ‘첫 감면 혜택’으로 총 3억 원 규모의 신규 감면이 이루어졌다. 시는 올해 전자고지 요금 감면 혜택을 비롯해 자동납부 결합 감면,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납부 등 이용 편의 정보 등이 확산되면서 전자고지 신청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봤다. 아울러 2021년부터 간편결제 앱(▴신한카드 ▴토스 ▴카카오페이 ▴하나페이)에서도 요금고지를 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종이 고지서 중심의 번거로운 절차를 크게 덜었다. 전자고지 이용 시 종이 청구서보다 고지 내용을 1~2일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데다 분실 우려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16일 "서울을 '10분 역세권 도시'로 만들어 '시간평등특별시'를 구현하겠다"며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재선인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에 있는 문화역서울284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은 '시간 불평등의 도시'가 되었다. 거리가 곧 계급이고, 시간이 곧 특권이 된 도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는 도심과 강남, 여의도 등 일부 지역에만 몰려 있지만 이곳들의 집값은 너무 높아 시민들은 근처에 살 엄두조차 못 내는 현실"이라며 "직장과 주거, 교통과 여가 등이 시민과 철저히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버스 완전 공영화 ▲전기 따릉이 전면 도입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서부선 등 경전철 사업 재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영등포·여의도 일대 ▲청량리·홍릉 일대 ▲동대문·성수 일대 ▲ 신촌·홍대 일대 등 서울 도심 거점 4곳을 고밀 복합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74곳의 공공 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대법원·대검찰청·국회의사당·경찰청 본청 등 권력기관이 독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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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1일 11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