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차규근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존의 언론 보도 등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질 능력 여러 가지 품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자녀 관련한 자료가 제출돼야 될 것이 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은 몇 가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간사님께서 후보자를 좀 더 설득하셔서 이러한 자료들이 조속히 제출되도록 노력해달라”며 “국민의 시간인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이 다수당이고 밀어붙이는 힘이 세다고 허술한 자료로 그냥 면죄부 주는 청문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성실하게 자료를 내놔도 부족한데 그냥 대강대강 해놓고 하루만 때우겠다는 식으로 이혜훈 청문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검증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위해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법 행위가 이렇게 중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후보자를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자료로 인해서 검증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국회의 수치”라며 “(이혜훈)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 청문회장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피의자석에 앉아 사실관계부터 규명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자와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청문회의 즉각적인 중재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며 “실체 없는 맹탕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16일부터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시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연납분 제도 활용시 최소 1만 7천 원에서 최대 8만 6천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이택스(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기한(1.16.~2.2.)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구청 환경과에서 연중 가능하며, 한 번 신청․납부시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다만,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는 납부기한 동안에만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자발적 병역이행 및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가문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군 복무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하고 감동적인 병역이행 사연이 있는 가문은 ‘스토리 가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하며, 6월경에는 병역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명절을 대비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통시장,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00곳에 대하여 25개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계단, 통로,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적정 여부 등이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고,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설 연휴 시작 전까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 시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TV서울=이천용 기자] 규제개선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범위가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행정규제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한해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의 고도화와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규제가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사회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해관계자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사후 감사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소극 행정까지 더해져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2026년부터 ‘구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구는 사망이나 중대 피해 위주의 지원에서 나아가, 치료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 기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화상수술비 ▲화재이재민 숙박실비 등 6개 지원 항목에 ‘상해진단위로금’을 새롭게 추가했다. 신설된 상해진단위로금은 보험기간 중 상해(교통사고 제외)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을 지급해, 비교적 경미하지만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고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화상수술비는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보장 금액을 대폭 늘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피해 구민 또
[TV서울=이현숙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행정 구현 노력을 인정받았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된 올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청렴 행정 혁신과 조직 내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청렴 소통에 힘쓰며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구는 내부 업무망에 ‘청렴 스마트워크 인공지능(AI) 통합 플랫폼’을 도입해 청렴 관련 규정에 대한 사항을 Chat GPT 시스템을 통해 안내했다. 이는 직원들이 청렴, 부패방지제도에 대해 ‘대화체’로 간편하게 질문하면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특히 구는 ▲간부 모시는 날 제로(zero)화를 위한 의견 접수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익명 피해 신고 가이드 ▲청렴관악 행위규범 등 인권 침해 예방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주요 질의를 메인 화면에 선제적으로 배치해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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