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강남권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외부인이 다닐 수 있는 단지 내부 공공보행로 폐쇄를 추진하며 인근 단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역시 강남권인 한 입주 예정 단지에선 학교 배정을 놓고 옆 단지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곳곳에서 마치 '부족 전쟁' 같은 공공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입주민 투표를 해 단지 내 '보안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준공된 고덕아르테온은 4천66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아파트단지 중앙을 관통해 상일동역 등으로 통하는 보행로 곳곳에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도록 카드 인식 자동문과 펜스 등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보행로는 공공 개방이 의무지만 동시에 사유지다. 지난 7월 이 아파트에 살지 않는 청소년 3명이 지하주차장에 들어와 차량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게 보행로 폐쇄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랫동안 시설물 파손과 보행자 위협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입주민의 안전과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지자체의 유지·관리·단속 등은 일절 없어 여러 부담이
[TV서울=곽재근 기자] 충북도의 도립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앞마당을 내준 동물위생시험소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산하 축산시험장의 초지가 줄어든 가운데 이 시험장 이전 작업은 답보 상태에 빠졌고, 공사 과정에서 정전·단수 등 잦은 사고로 피해를 겪고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축산시험장 초지 중 약 5만㎡에 45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준공식을 열 계획이다. 다만 47억원이 투입된 이 파크골프장은 도가 운영 근거 등이 담긴 조례 제정 등 선행 절차를 완비하지 못해 실제 개장을 내년으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개장과 별개로 '준공 팡파르'를 울리겠다는 생각인데, 동물위생시험소 입장에선 달갑지만은 않다. 도는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축산시험장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지난 5월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의 첫 삽을 떴다. 지역사회에서 '선후가 바뀐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도는 강행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2029년까지 450억원을 들여 지금의 축산시험장을 영동군 일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행정안전부 지방재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한다. 지속성 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 기구로 추진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대화 의제로는 산업재해 처리 기간 단축과 산재 선(先) 보상을 포함하는 산업안전강화 의제가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12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노사 대표 등은 오는 15일 오전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을 갖고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본격 개시한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는 우 의장이 지난해 8월 제안하면서 시동이 걸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달 3일 국회 주도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약 26년 만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힘이 실렸다.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는 국회의장실을 비롯해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지난해 10월 공동세미나 후에 여러 차례 실무협의가 진행됐고, 의제별 협의체도 구성됐다. 첫 번째 의제별 협의체는 혁신 의제로 경영계가 제안한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다. 위원장은 전병유 한신대 경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동물군단'의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의 평화로운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다소 우스꽝스러운 동물 의상을 집회 장비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포틀랜드의 시위자들이 개구리, 유니콘, 너구리, 상어, 곰, 공룡, 카피바라 등의 코스튬을 착용하면서 시위 현장의 긴장감이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알록달록한 복장의 동물 군단 시위자들의 모습은 시위 진압장비와 방탄복으로 중무장한 ICE 요원 등 법 집행기관 요원들의 근엄한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 진영에서는 포틀랜드의 극단주의 시위자들이 정부 전복을 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 일부 시위대가 과격 행위로 체포된 사례도 없지 않다. 그러나 헛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유머러스한 시위대의 모습이 인터넷 밈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면서 우파 진영이 주장하는 '폭력 좌파' 등의 낙인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시청률이 높은 심야 토크쇼 주제 등으로 등장하면서 시위 현장에 대한 미국 내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성조기 망토를 두른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달 말까지 후보 자격에 대한 심사 규정을 정비하고 공천 룰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일단 컷오프(공천 배제)를 최소화 원칙을 세우고 당내 경선을 통한 '붐업' 효과를 노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선 컷오프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게 당의 방침이자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라며 "공직 후보자 심사를 거쳐 올라온 이들에 대해서는 조별 리그전이나, 어떤 형식으로든 경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8·2 전당대회 당시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당 대표'가 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범죄 경력자 등 부적격자는 사전 검증 과정에서 걸러내되, 나머지 모든 후보에게는 경선 참여 기회를 부여해 본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선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한 기준과 일부 부적격자에 대한 정밀 심사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 적격 ▲ 예외 없는 부적격 ▲ 예외가 있는 부적격 등 기준을 두고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할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컷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일정 수의 의원이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는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데 대해 '국회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라며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이자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악법이라도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버리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국회는 다수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로 운영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본회의장에서 일정 수준의 의원 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별도 표결 없이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배제하지 않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여당과 사법부 간의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 당사자"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이틀의 흔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개입 이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부터 재판부
[TV서울=신민수 기자] 도핑에 적발된 이후 키스가 이유였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베네수엘라 테니스 선수가 자격 정지 4년 징계를 받았다. AP통신은 11일 "곤살루 올리베이라가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로부터 도핑에 따른 자격 정지 4년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올리베이라는 지난해 11월 멕시코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챌린저 대회에 출전했다가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각성제 성분의 하나인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올리베이라는 "약물을 고의로 복용한 것이 아니고, 키스하다가 해당 성분이 체내로 흡수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ITIA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올리베이라는 2020년 복식 세계 랭킹 77위까지 올랐던 선수다. 이번 징계로 올리베이라는 2029년 1월까지 선수로 뛸 수 없게 됐다. 그는 올해 초부터 일시 자격 정지 상태였고, 이번 징계로 받은 자격 정지 4년은 2025년 1월부터 계산된다. 키스 때문에 도핑에 걸렸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금지 약물이 검출된 프랑스 여자 펜싱 선수 이사오라 티뷔 역시 키스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4년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구호 물품을 싣고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에 구금됐던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가 석방된 것과 관련,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외교적 노력이 맺은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의 석방을 환영하며, 외교당국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해외 각지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을 위한 상시 대응 체계와 긴급 구조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든 국가가 끝까지 국민 곁에 함께한다는 믿음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10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대기 장소에 대법원 등 피감기관 직원들이 붙여 둔 종이에 기관명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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