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적죄를 다루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은 다른 재판부가 내리게 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소송 진행이 정지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신속히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당일 절차를 고지 후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윤 전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과 신년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 미래 발전방안과 현 상황속 당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영균·나오연·김종하·목요상·김동욱·이상배·유준상·장경우·최병국 등 당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 총 9명이 자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약자동행’을 시대정신으로 앞세워 시민일상을 혁신했고,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과 자부심을 지속적 높여왔다”며 “올해도 ‘진정한 미래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찬 자리에서는 현재 나라와 당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함께 걱정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오 시장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당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신년 인사를 나눴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이 다수인 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한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 피해자가 마치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65명, 피해액은 약 267억 원이다. 특히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전을 뺏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숙박업소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 '셀프 감금' 상태를 만들고, 또 성 착취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시켜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검거는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범죄조직 거점의 위치를 파악한 뒤 지난 5일 현지 경찰을 통해 현장을 급습하면서 이뤄졌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조직원 전원이 한국인인지, 외국 국적의
[TV서울=김경진 객원기자]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협회(이하 서시련) 회장 선거에 나서는 신창숙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오후 용산구 소재 서울맹학교 1층 대강당에서 출마선언 및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안마사협회 윤대현 사무총장, 정창선 총동문회장, 정찬호 예능중앙교회 담임목사, 유정일 영등포지회장 당선인, 안인영 안마사협회 경기지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창숙 예비후보는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서시련의 방향을 결정한다. 서울 전체 회원과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한다”며 “말로 설득하지 않고, 행동과 결과로 증명하며, 회원의 삶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회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동권 개편 ▲65세 이후 실명자 활동지원 확대 ▲생업·생활권·건강권 보호 ▲25개 전 지회 쉼터·사무공간 확보 등의 공약을 설명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12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예고에 나서면서 행안부는 중수청 지휘·감독권까지 갖는 거대 공룡 부처로 부상하게 됐다. 행안부는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재난·안전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대형 재난·참사 발생 시 전 국민의 이목이 행안부에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민생·주요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청을 또 하나의 외청으로 두고 있다. 경찰청에는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 권한은 없으나 경찰청장과 시도 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되는 중수청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한 영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다. 일반 업무에 대한 감독은 물론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중수청 설치 법안 입법예고를 알리면서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과 재난안전 대응, 경찰 인사권 등 기존 권한과 기능에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대전·충남 통합 행정구역의 가칭 '충청특별시'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12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지방자치권 보장과 대전의 정체성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특례 조항이 축소되거나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 변경으로 대전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면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7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대전·충남 민간협의체와 시도의회 의결까지 거쳐 대전충남특별시로 법안을 만들었는데, 졸속으로 며칠 만에 충청시라니 황당하다. 대전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한 바 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평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트램 중심의 교통체계 전면 개편안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트램 정거장 설계 단계부터 택시 대기 공간을 확보하고 공공자전거를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을 당부했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현장 요원을 대거 채용한다.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3만 명·110조7천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체납관리단 신설을 추진하고 지난해 9월 시범운영했다.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이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살핀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월세 거주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인지 등도 따진다. 생계가 어렵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계획서를 받는다. 실태확인 결과와 분납계획서는 체납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미국의 권위 있는 시상식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2관왕에 올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케데헌은 경쟁작이었던 '주토피아 2', '엘리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아르코', '리틀 아멜리'를 누르고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Best Motion Picture - Animated) 부문 상을 거머쥐었다. 특히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명가 디즈니와 픽사의 작품 '주토피아 2'와 '엘리오'를 제쳤다는 점에서 오는 3월 열리는 아카데미(오스카상) 수상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매기 강 감독은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은 뒤 "이건 정말 무겁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영화가 전 세계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 감독은 이어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여성 캐릭터를 우리가 아는 그대로, 즉 정말 강하고 당당하며, 우스꽝스럽거나 괴짜 같고, 음식을 갈망하며 가끔은 목말라 하기도 하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싶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마지막 재판에서 재차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진술했다. 당초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았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문이 시작되자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은 게 아닌지 캐물었다. 특검팀이 "피고인은 당일 오후 8시 26분∼9시 10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는데, 이 34분간 (단전·단수) 지시나 문건을 못 받았나"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그날 오후 9시 10분께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14분께 다시 들어와 13초간 머물렀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며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우연히 봤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지시를 직접 받은 적은 없지만 우연히 문건을 보게 돼 내용 자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2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연간 누적 지급액은 12조 원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5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7만4천 명(1.1%) 증가했다. 이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이다. 연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2019년 3.9%를 기록한 후 코로나 시기에 2%대로 감소했고, 2022년 다시 3.2%로 늘었으나 2023년 2.4%, 2024년 1.6%로 증가 폭이 점차 줄고 있다.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3천 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18만2천 명(1.2%) 증가했다. 이는 2024년 12월에 전년 대비 16만 명(1.1%) 증가한 것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021년 12월 43만2천 명, 2022년 12월 34만3천 명, 2023년 12월 29만7천 명, 2024년 16만 명으로 점차 줄어든 바 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
제호 : TV서울│등록번호 : 서울 아02680│등록일자 : 2013년 06월 04일│발행일자 : 2013년 06월 05일│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발행소 :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 02-2672-1261,02-2632-8151~3│팩스 : 02-2632-7584│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26년 01월 15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