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21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OR탐보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환영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교권 보호' 이슈와 연결되어 전국 교원들이 주목한 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선처로 매듭지어지는 듯했으나 A씨가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담임교사 A씨는 지난 19일 춘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받아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사망사고의 방지에 관한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2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사고 당시 버스 이동을 재현한 동영상을 제출하면서 "사고 당시 버스가 이동한 거리는 1심이 인정한 2ｍ가 아니라 9ｍ 이상이므로, 피해 학생이 버스로부터 9ｍ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A씨에게 주의의무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한 달 만에 체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문은 소병진 부장판사(당직법관)가 맡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씨가 김 여사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씨는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지목됐다. 지난 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선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께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TV서울=신민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9월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등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백술도가는 지니스램프가 제조한 주류 'IGIN 하이볼토닉' 일부 제품에서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지만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제품 라벨 원산지 표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판매 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판매업체인 백술도가와 제조업체인 지니스램프는 진과 백종원 대표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지난 9월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일부 누리꾼이 이를 고발 조치했다. 당시 업체 측은 "온라인상에서만 실수로 잘못 표시했다"며 수정 조치 한 바 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지난 11월 20일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주요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한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강조하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집행부는 철저한 자료준비와 사전 설명을 통해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네 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용진 의원은 ‘정릉종합스포츠문화센터 조속한 추진 촉구에’에 관하여, 정윤주 의원은 ‘성북구 공공 다회용기 사용시스템 마련 촉구’에 관하여, 경수현 의원은 ‘성북형 청년정책 제안’에 관하여, 진선아 의원은 ‘평생교육 확대 및 AI‧디지털 격차해소’에 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1월 21일 성북구 소재 장위초등학교에서 책임감 있는 복무 태도로 장애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이희제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희제 사회복무요원과 서울지방병무청, 장위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지방병무청장 표창장을 전수하고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이희제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9월 퇴근을 하던 중, 가정에 귀가하지 않고 있는 담당 장애 학생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취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늦은 시간대에 정확한 집 위치를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서성이고 있는 학생을 목격한 이희제 요원은 즉시 학교 담당교사에게 연락 후 보호자가 올 때까지 학생을 돌보다가 인계까지 했다. 장위초 관계자는 “이희제 요원은 평소에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장애 학생들을 대하고 있으며, 교직원과 보호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다”며 “이번 일로 인하여 학교와 학부모 모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요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표창을 받은 이희제 요원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마찬가지로 행동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모든 장애 학생들이 학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동·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방문을 마무리하고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이집트 측의 배웅을 받으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이후 지난 19일 카이로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튿날 오전 이집트 정부의 공식 환영식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111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협력 확대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에서는 평화·번영·문화 3대축으로 구성된 중동 외교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는 안정(Stability)과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와 교육(Education)으로 구체화되며 중동·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노력, 방산·첨단기술 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등을 포함한다.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도 "이집트와 대한민국 간의 교류와 소통, 협력을 확대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도움 되고 이집트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기한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결정한 재입찰 방침에 대해 "자기모순에 빠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오후 국토부가 밝힌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방침을 밝힌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시장은 "국토부는 2023년 전문가 토론과 충분한 검증을 거쳐 84개월로 공사 기간을 정했다"며 "그런데도 공기 연장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근거조차 결여된 채로 106개월로 결정한 것은 건설업계 수용성의 벽을 넘지 못한 자기모순에 빠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이 여삼추인 부산시민 입장에서도 국토부 결정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국토부가 남은 행정절차라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 착공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현시점에서 정부의 남은 과제는 하루빨리 가덕도신공항을 착공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이라며 "이제 모든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찰 등 관련 절차의 신속한 진행, 수도권에 대응하는 안전·품질을 갖춘 완벽한 남부권 관문 공항 건설, 모든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이하 서정연)가 11월 20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시 건축기획관,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등 서울시 정비사업, 주택정책 관계 공무원 및 김준용 서정연 회장, 부회장 8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첫 협의회 이후 한 달만에 마련된 소통의 장으로, 당시 분기별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서정연 측에 건의에 “언제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한 서울시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을 의미한다. 1차 협의회 시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하여공공과 민간이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개선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시행인가 준비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시에 제도개선(안)
[TV서울=이천용 기자] 원/달러 환율은 21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세에 1,470원대 중반으로 마감하며 7개월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7.7원 오른 1,475.6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4.5원 오른 1,472.4원으로 출발했다가 오후 1시 15분경 1,469.2원까지 상승 폭이 축소됐다. 그러나 마감 직전 기울기가 가팔라지며 지난 13일 장중 고가(1,475.4원)를 넘어 1,476.0원을 터치했다. 장중 최고가와 종가 기준 모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이슈가 불거졌던 지난 4월 9일(장중 1,487.6원·종가 1,484.1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8,210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51.59포인트(3.79%) 하락한 3,853.26으로 마감했다. 인공지능(AI) 거품론과 고평가 우려가 재점화되며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매가 벌어진 점이 국내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간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8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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