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도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3,156명(개인 2,039명, 법인 1,117곳)의 명단을 19일 누리집(gg.go.kr)에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개인 1,378억 원, 법인 1,113억 원 등 모두 2,491억 원이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전자담배 수입업자 최모씨로 담배소비세 등 325억 원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수원시 소재 전자담배 수입업체 엔에스티와이였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당연하게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이러한 건강보험제도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2년이다. 1977년 최초로 건강보험 도입이후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 혜택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히 놀라운 성과다. OECD 국가 중 1인당 평균 외래진료 횟수가 1위인 것도 높은 의료 혜택에 비해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나 저출생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재정 유입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예정인 반면,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됐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 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은 날이 갈수록 더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 병원·약국을 세워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뒷전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수술을 감행하기도 하고, 과잉 진료와 처방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것이다.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19일,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명단공개’ 검색)에 새로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 요지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으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 세금 39억 원을 징수했다. 예고기간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 246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의 체납액은 1,232억 원으로, 이 중 개인 1,078명(체납액 736억 원), 법인 499개 업체(체납액 496억 원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월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 사업을 확대한다. 구는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3호를 추가 확보해, 오는 25일(화) 오후 6시까지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급 주택은 ▲상도동 210-42 ▲사당동 220-135 ▲신대방동 688-15에 위치하며, 방 2~3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돼 신혼부부가 살기에 적합하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출퇴근이 편리한 장점도 있다. 이번 만원주택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최소 2년,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입주자가 실제 부담하는 월 임차료는 1만 원이다. 입주자가 월세 전액을 납부하면,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이 수익금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1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연장 시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동작구 외 주민이라도 입주 즉시 전입 가능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예비 포함)이며,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TV서울=신민수 기자] 우리 해군의 잠수함 시대를 연 장보고함(SS-Ⅰ, 1,200t급)이 올 연말 퇴역을 앞두고 19일 마지막 항해에 나선다. 1992년 인수된 장보고함은 이날 오후 진해군항을 출항해 약 2시간의 마지막 항해를 할 예정이다. 이날 항해에는 장보고함 첫 항해를 맡았던 안병구 초대함장(예비역 준장)과 당시 장보고함 무장관, 주임원사 등 인수 요원 4명이 함께한다. 장보고함이 마지막 항해를 마치고 입항하면 진해군항에 정박한 모든 잠수함이 기적을 울리며 임무 완수를 축하할 예정이다.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했다. 1992년 해군에 인수됐고 이듬해 6월 우리의 첫 번째 잠수함으로 취역했다. 해군은 첫 잠수함의 함명을 통일신라 시대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양을 개척했던 장보고 대사의 이름을 따 '장보고함'으로 명명했다. 장보고함은 1992년부터 2025년까지 햇수로 34년간 지구 둘레 15바퀴가 넘는 약 34만2천 마일(약 63만3천㎞)을 안전하게 항해했다. 특히 2004년 환태평양훈련에선 미국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30여척을 모의 공격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는 등 대한민국 해군의 우수한 잠수
[TV서울=박양지 기자]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AI) 관련주 약세 흐름 속에 하락 마감한 가운데 19일 코스피가 상승 출발한 직후 곧바로 하락 전환해 3,90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이날 오전 9시 19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63.49포인트(1.61%) 내린 3,890.13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13.02포인트(0.33%) 오른 3,966.64로 출발했으나 곧장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3.32%와 2.66% 내린 데 대한 반발매수세가 유입됐으나, AI 버블 논란이 지속되는 까닭으로 보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4.3원 내린 1,461.0원으로 장을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홀로 3천753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개인과 기관은 2천717억원과 1천47억원씩을 순매수 중이며, 기관 가운데선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각각 656억원과 368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355억원과 170억원 매수 우위, 기관이 171억원 매도 우위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범죄수익 환수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며 "민생에 써야 할 7,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항소 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함께 7,800억 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7,8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발의했다. 범죄자들이 범죄 이익을 그대로 갖고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사법정의의 훼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마법 같은 사기극의 공범과 주범들이 이 돈을 자기 자산이라 생각하고 현금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께 환수돼야 했던 돈이 도둑들이 호의호식하는 데 탕진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환수를 촉구한 범죄 수익 7,8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일리는 있지만, 현장의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숫자가 줄수록 한 사람의 숙련과 현장경험이 더 큰 가치를 높인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생산 라인과 설비, 품질관리 업무를 익히는 기술 인력은 현장의 심장과도 같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단순한 병역대체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기술자본을 축적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중 일부를 중소기업 위주의 제조·생산 현장에 배치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통한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의 약 90%를 특성화고 등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로 배치해, 학업과 연계된 분야에서 기술을 실무에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당수 산업기능요원은 복무를 마친 후에도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며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는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제도는 “기술명장으로 가는 경력의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무청은 온라인 매칭·비대면 박람회 등 구체적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지원 병역일터’라는 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제3대 청소년의회가 5개월간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11월 15일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제3대 청소년의회가 6월 선거를 통해 80명의 청소년 시의원을 선발해, 7월부터 5개월간의 실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험했고, 11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폐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폐회식에서는 그동안 성실히 참여한 청소년 시의원에게 활동인증서를 수여했고,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의 직책을 받아 열심히 활동한 청소년 시의원 및 전 과정에 빠짐없이 참여한 청소년 시의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시상했다. 청소년의회는 1996년 일일 모의의회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이후, 2023년 제1대 청소년의회 구성을 통해 실제 연간 의회 운영 일정과 유사한 형식으로 확대됐다. 제1대(41명), 제2대(58명)에 이어 올해 제3대 청소년의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80명으로 운영되며 청소년들의 참여의 폭을 더욱 넓혔다. 제3대 청소년 시의원들은 5개월의 임기 동안 정당 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본회의 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경험했다. 특히 80명의 청소년의원이 5개의 정당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 이하 ‘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 22개 자치구 옴부즈만(구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서울권 옴부즈만 토론회’를 개최하고, 옴부즈만 결정의 실효성 제고 등 시민불편 해소방안을 모색했다. 서울권 옴부즈만 토론회는 2024년 4월 서울시 및 자치구 옴부즈만과 관계 직원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해마다 정례적인 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상명 위원은 일부 자치구의 감사·권고 처분 미이행 사례를 지적하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단기 방안과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 집행력 강화 방안으로 언론공표, 현지 확인 점검 등을 통해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구 권고 이행력 확보 방안으로는 자치구별 조례를 개정하여 권고 불이행 시 해당 부서가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위법이 중대한 경우 감사 의뢰 및 징계요구
제호 : TV서울│등록번호 : 서울 아02680│등록일자 : 2013년 06월 04일│발행일자 : 2013년 06월 05일│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발행소 :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 02-2672-1261,02-2632-8151~3│팩스 : 02-2632-7584│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25년 12월 02일 0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