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는 임명희 사회민주당 부대표 겸 강원도당위원장이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임 부대표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임 부대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결국 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 부대표는 적발된 이후 이를 당에 곧장 알렸으나 음주 비위와 관련한 별도의 당헌·당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당 차원의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다. 그는 정당 사정상 선출직인 부대표와 도당위원장직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사건 이후 외부 활동은 자제하고 있다. 임 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치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가올 지방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국빈 방중의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우선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한중 청년 기업가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릴 계획이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 흐름을 공고히 다지는 과정에서 한중 양국의 공통적 '국권회복 경험'을 부각한 것과도 맞닿아 있는 일정이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국빈 방중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 주석을 필두로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중국의 '1·2·3인자'를 잇달아 만나 경제 협력과 한반도 평화·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또 양국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중 비즈니스 포럼도 9년 만에 열려 인공지능(AI)부터 엔터테인먼트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모색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6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새해를 맞아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구민들과 새해를 축하하며, 대전환을 맞이하는 영등포가 멋진 성장을 이루는 뜻깊은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채현일(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구의원, 김철수 경찰서장, 정영태 소방서장, 명예구청장, 지역단체장 등 내빈 및 주민들이 함께했다. 양평두레마당 풍물놀이단, 늘해랑어린이집의 식전공연에 이어 창작 뮤지컬 극단 ‘필’이 행복한 미래 세상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영등포 대전환 시대를 이끈 현재의 시간으로 넘어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은 창작 뮤지컬 ‘영등포 대전환! 미래에서 온 편지’로 신년인사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 새해를 맞아 영등포의 일상과 함께 구민들의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신년 기획영상을 시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해인사를 통해 “
[TV서울=이천용 기자] 병무청은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는 병역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2026년 1월 중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동 신고는 2008년생(2008.1.1.~12.31. 출생자,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직계비속(남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입양 등 가족관계에 변동(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이 발생한 경우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신고할 병역사항은 2008년생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을,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며, 신고 방법은 ① 서면 신고 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거나 ② 인터넷 신고 시,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하시면 된다.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반칙과 특권 없는 공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2)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올해 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해당 조사는 2022년부터 공시지가의 지역 간·용도 간 가격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결과는 자치구 담당자와 관할 감정평가사에게 제공돼 공시지가 조사·산정 과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자동가치산정모형(AVM, Automated Valuation Model)을 활용한 시장가치 추정 결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25개 자치구의 법정동 및 국가기초구역 단위 공시지가 가격 수준과 균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했다. 시는 ‘공시가격 검증지원시스템’도 자체 구축해 ▴사전분석(토지 특성·변동률 등) ▴시장분석(권역·용도별 가격 균형성) ▴민원현황(의견제출·이의신청) 등 공시지가 균형성 분석 결과를 축적·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GIS(공간정보시스템) 기반 분석 기능을 통해 공시 업무 담당자가 데이터에 기반한 공시지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와 조사·산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에 대비해 자체 검증 역량
[TV서울=변윤수 기자] 조계종은 울산 울주군의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환경당국이 제동을 건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며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 생태계 훼손 방지라는 환경행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영남알프스'로 불리는 신불산군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지난달 30일 울주군에 보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을 정당화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자연 훼손과 안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무리한 개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전국 자연공원과 보호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 및 각종 난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치권을 뒤흔든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다. 본부장에는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내정됐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출범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합수본을 설치하기로 하고 본부장에 김 지검장을 내정했다. 합수본 규모와 설치 기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다. 본부에 파견되는 검사와 경찰 숫자 등 규모와 설치 장소를 우선 논의한 후 출범 시기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합수본의 규모와 (구성) 방식은 현재 조율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누구를 파견하고 규모를 어떻게 할지 등의 논의가 끝나야 출범 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을 이끌 김 지검장은 검찰 내 엘리트 코스를 거친 대표적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평검사 때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박범계 장관이 이끈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았다.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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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17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