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독단 처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자로 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와 불합리한 차별을 강요하는 나쁜 정치”라고 호소했다. 먼저, 이소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과거 학교에서 이뤄졌던 규제, 성별과 종교·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라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헌법재판소 등 법원들에서 위법성,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어 정당성과 적법성이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조례폐지 청구측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교사들의 권리와 학생 인권은 함께 공존·발전시키는 개념이지 정해진 인권의 크기를 두고 대립·갈등하는 제로섬게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다. 작년 한 해 동안 11차례 진행됐던 전국 교사 집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요구되지 않았
[TV서울=나재희 기자]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면담했다. 류 구청장은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B노선 상봉정거장 환기구 관련 민원 ▲철도 지하화 중랑구간 선도사업 선정 등 총 7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GTX-B(수도권 광역급행철도)노선의 상봉정거장 환기구 2번 위치가 기존 계획과 달리 우정아파트 경계에서 불과 2~3m 이내로 설계된 것에 대한 심각성과 주민 피해 우려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차원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당부했다. 우정아파트 주민들은 2023년 11월 7일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청회 직전에 상봉정거장 환기구 2번이 아파트 앞으로 설계 변경됐다는 사실과 설계 위치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공익감사청구,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환경부 항의 방문 및 주민 집회 시위 등을 실시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공람도 없이 설계를 초안과 다르게 변경한 것과 환기구 위치로 인한 심각한 피해 우려 사항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강원도 양구군과 30일 양구군청에서 친선결연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한 강원도 양구군은 DMZ접경지역이 있는 군사요충지이자 자연생태 도시이며, 박수근미술관, 양구백자박물관 등 문화예술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이다. 협약을 통해 강남구는 안보 교육, 생태·문화 관광지 혜택, 양구군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 강남인강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양 지자체는 앞으로도 경제·교육·문화·관광·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교류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우수한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가진 양구군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교류하겠다”며 “양 지자체가 동반 성장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V서울=박양지 기자] 감사원이 적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다양했다. 감사원은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김진경 제3과장은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채용 비리 조사 결과 발표에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친인척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로 선관위 채용 비리의 이면과 백태가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력경쟁채용(경채·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을 하면서 선발 인원 산정부터 채용 방식, 서류 전형 우대 요건과 시험 위원 구성 등 모든 과정에서 A씨의 아들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 이 당시 A씨는 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채 수요 조사에서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 경채 인원 1명을 배정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중국 텐진에서 출항해 30일 오전 제주항에 도착한 크루즈 드림(Dream)호(7만7천t급)에서 승객들이 하선하고 있다.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30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38세금징수과와 강남구청 직원들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된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고 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생산한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대거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이 합쳐서 19만여가구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연간 통계 전체가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허가·착공·준공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 결정과 민간의 사업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38만8천891가구에서 42만8천744가구로 3만9천853가구 늘었다. 착공 실적은 20만9천351가구에서 24만2천188가구로 3만2천837가구 증가했다. 준공 실적은 기존 통계와 수정 통계가 12만가구 가까이 차이가 난다. 실적이 31만6천415가구에서 43만6천55가구로 11만9천640가구(38%)나 늘었다. 전체 누락 물량을 합치면 19만2천330가구다. 국토부가 DB 이상을 감지한 것은 올해 1월 말이다.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모두 多 행복한 복지도시 영등포’ 실현을 위해 2024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복지 위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각지대 발굴 체계화 및 사회적 고립 위기 가구 예방 등을 위해 4대 분야, 총 31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동 기능 확대 ▲선제적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연계 지원 ▲동 단위 위기 가구 발굴 ▲지역공동체 내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 등 4대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31개의 중점 과제들이 담겨있다. 먼저 영등포구는 주민이 복지 행정과 만나는 첫 관문인 동주민센터의 복지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인프라 구축 및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내・외부 전문 교육을 마련해 필수 이수하도록 하며, 지난 4월 26일에는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구 자체 특화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2024년도 신규 사업 및 변경 사항들을 모두 정리해 반영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 안내’ 책자를 2,200부 제작해 구민들이 생애 주기 및 복지 대상자별 각종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파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 파주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천66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국도비 추가와 지난해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교하 다목적 체육관 건립 120억원,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35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20억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109억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12억원, 기업박람회 4억 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3일부터 열리는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