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과 관련해 촉발된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으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정오를 넘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취재진에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2개 안건에는 이 후보 사건 대법원 재판 진행에 관해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라거나, 최근 법원 안팎의 논란에 관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서구는 제3연륙교의 구 대표 명칭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가칭 청라대교(제3연륙교) 구민 선호도조사’를 온라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에는 총 7,169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이 중 93%(6,704명)에 달하는 응답자가 ‘청라대교’를 지지했다. 이는 해당 명칭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형성된 공감대가 반영되어 압도적인 선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이유로는 ▲기존 ‘영종대교’와의 혼동 방지 ▲지자체 간 형평성 확보 ▲청라 주민 건설비 부담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기타 명칭 제안에는 청라의 국제적 위상과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담아낸 ‘청라국제대교’가 51%로 과반을 차지했다. 인천 서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 지명위원회를 거쳐 대표 명칭을 확정하고 경제청에 제출할 계획이며, 교량의 최종 명칭은 7월경 인천시 지명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서구 관계자는 “선호도조사에 대한 구민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구민분들의 의견이 제3연륙교 명칭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동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5년 전국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선 8기 강동구는 임기 초기부터 공약 이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힘써왔다. 임기 첫날부터 ‘공약 실천 로드맵’을 치밀하게 검토·구상하고, 구민 대상 ‘주민이 희망하는 10대 핵심공약’ 선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5,750명의 구민 의견을 반영해 10대 공약을 선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특히 공약 추진 단계에서도 주민 참여를 적극 도입했다. ‘주민 공약이행평가단’을 공개 모집해 정기 평가회의와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했고, 추진 현황을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해왔다.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공약은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조정하는 등, 구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책임 있는 이행에 집중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5년 공약이행 평가 항목인 공약 이행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인 ‘최우수’ 달성으로 이어졌다. 최준식 강동구 기획예산과장은 “높은 공약 이행 평가의 비결로 사업 부서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해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안심홈세트’는 현관문 안전고리와 함께 스마트 초인종 또는 가정용 CCTV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최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주거 침입 사고가 잇따르며, 혼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가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구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방범 물품을 지원해 1인 가구가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만큼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안심홈세트가 사회적 약자와 청년 세대의 불안을 덜어주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로 자가주택의 경우 HUG 주택가액 기준 2억 5,000만 원 이하, 임차주택의 경우 전·월세 환산가액이 2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6월 20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 중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국무총리상’수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구는 지난 3월에‘적극행정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는 중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 안전플랫폼 구축’사업이 주목받았다. 이 사업은 화재·응급 등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시스템으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로 확산 중이다. 해당 사업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ON’ 누리집에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중구의 이러한 성과는 한순간에 이뤄진 것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빚어낸 결과다. 대표적으로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구민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감면’은 또 다른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구는 2023년부터 주민 협의체 구성, 통행료 징수 반대 서명 운동, 정책 자문회의 및 공청회 참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며 중구민이 남산 혼잡통행료를 50% 감면받게 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오는 2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각 부서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구는 작년 행정안전부가 첫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정비실적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공유재산 관리의 토대가 되는 서류상의 오류를 고쳐 정비율 91%를 달성한 결과다. 최근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구는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의 직무이해도와 역량을 높이는 실무교육을 마련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신희승 전문관이 구청 강단에 선다. 다양한 사례 연구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공유재산 전문가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유재산 법령의 이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법 및 사례해석 ▲질의응답 등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공유재산 담당자들은 기부채납, 관리계획, 사용 허가, 매각 등 실무 중심의 기초이론을 습득하고,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법과 대응능력 등을 키울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카페, 미용실, 네일숍 등에서 홀로 일하는 업주들을 위해 '1인점포 안심경광등' 1만세트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심 경광등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에 점멸등이 켜지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장치다. 자치구 관제센터에 신고가 접수되고, 센터에 상주하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첫 신청접수 당시 이틀 만에 5천세트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1인 자영업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6월 배포 이후 지금까지 안심경광등을 통한 경찰 출동 사건은 36건으로, 경찰이 출동해 취객 난동 등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는 일터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2배로 늘었다. 시는 27일 오전 10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서 안심경광등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 물량 총 1만세트 중 1차 5천세트가 대상이다. 신청자가 많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6월 말 문자로 개별 안내 및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가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상투표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외항 여객선 등에 승선 중인 서울지역 선거인 246명(전국 3,051명)이 참여한다. 선상투표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한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는 서울지역 선상투표신고자 수가 235명(전국 3,267명)이었고 그 중 223명(전국 3,108명)이 투표했다. 선박별 선상투표 일시 및 장소는 선상투표기간(5. 26. ~ 29.) 중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 결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한다. 선장은 선상투표기간 시작 전인 5월 25일까지 선상투표홈페이지 또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통해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하여 선거인(선원)에게 교부한다. 선상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전자)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직접 투표지를 전송한다. 중앙선관위 대표 팩스 번호로 전송된 투표지는 서울지역 선거인의 경우 서울시선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100명 법안'에 대해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결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가족과 이웃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실버·데이케어센터'가 대폭 확충되고 치매 전주기 관리가 강화된다. 어르신을 위한 공공·민간일자리를 2040년까지 33만 개 창출하고 맞춤형 시니어주택을 2040년까지 2만3천 호 공급한다. 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99세까지 팔팔하게)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준 인구 19.8%(184만명)가 65세를 넘어서면서 오는 7월경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3명 중 1명(31.6%)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중심 돌봄·건강 체계 강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어르신의 사회 참여 및 여가·문화 활성화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의 4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204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며 내년 4,9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4천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어르신들의 생활반경 내에서 지속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돌봄·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저활용 유휴지와 공공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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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3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