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주택 경기의 주요 지표인 인허가, 착공, 준공 중 착공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착공 실적은 연평균(2005∼202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서울의 경우 연평균의 33% 수준이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9만9천 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6천 가구로 73.9% 수준이었다. 착공은 20만9천 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에 그쳤다. 특히 서울의 인허가, 착공, 준공은 연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2만6천 가구로 연평균의 37.5%, 착공은 2만1천가구로 32.7%였다. 준공은 2만7천 가구로 연평균의 42.1%였다. 정부가 세운 주택 공급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해봐도 서울의 공급 부진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 기준)은 38만9천가구로, 정부 계획 물량인 47만 가구의 82.7%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 인허가는 목표치 8만 가구의 32%에 그쳤다. 국토연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서울의 경우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늘어난 취업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시간 근로자 수는 사상 최다였고, 청년 취업자 수는 1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은 ▲여성 취업자의 약진 ▲단시간 근로자 비중 확대 ▲청년 고용 부진으로 요약된다. 우선 작년에 증가한 취업자 32만7천 명 중 92.7%에 해당하는 30만3천 명이 여성이었다. 최근 3년간 늘어난 취업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30대·고학력·기혼 여성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확대로 가정에서 육아 또는 가사에 전념하는 소위 '남성 전업주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다.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과 근로 형태 다양화, 맞벌이 여성 증가 등과 맞물려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26만3천명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22일 구청 중영상회의실에서 지역치안 및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2024년 상반기 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차준택 구청장, 홍순옥 구의회의장, 이정수 부평경찰서장, 김선권 삼산경찰서장 등 유관기관장을 비롯한 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안전한 부평구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는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범죄예방사업 및 기관 간 협업 추진사업 보고를 시작으로, 부평·삼산경찰서의 주요 치안 활동 및 올해 사업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구와 부평·삼산경찰서에서 제안한 사업을 논의하며, ‘일상생활 속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 등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치안에 관한 각종 제안과 주요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역치안협의회가 지역 치안을 위한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민과 경찰,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의 의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대책을 같이 모색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달 일부 기업의 수입결제대금 지출 등 영향으로 거주자 외화예금이 11억 달러 넘게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50억1천만 달러로 2월 말보다 11억2천만 달러 적었다. 1월(-57억8천만 달러)과 2월(-19억7천만 달러)에 이어 석 달 연속 감소세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통화 종류별로는 유로화(잔액 53억7천만 달러)가 7억달러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으며, 엔화예금(98억2천만 달러)도 4천만달러 감소했다. 일부 기업의 수입결제대금 지출 등 영향이다. 외화예금 중 가장 비중이 큰 미국 달러화(775억9천만 달러)는 2억8천만 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화 예금의 경우, 기업예금은 소폭 증가했으나 개인 예금이 환율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등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 말 1,331.5원에서 3월 말 1,347.2원으로 올랐다. 주체별로는 한 달 새 기업예금(800억5천만 달러)은 7억 달러 줄었으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유통 빅테크들이 점유율을 높여 가면서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고 유가족 중에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취업·대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
[TV서울=신민수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임계상 부장검사)는 23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달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또 다른 공범 9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 올해 말까지 토지 1,812필지(449만7천㎡), 공공분양 아파트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 132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토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 등 다양한 유형이 공급된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808필지(192만9천㎡), 지방권은 1천4필지(256만8천㎡)다. 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21만4천㎡), 인천영종 147필지(20만4천㎡), 양주회천 131필지(9만7천㎡), 빛그린 61필지(40만8천㎡), 밀양나노 70필지(40만1천㎡), 울산다운2 151필지(6만1천㎡) 등이 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일반 공공분양 2,293가구와 신혼희망타운 2,876가구가 공급된다. 일반 공공분양은 분양가 상한가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결정해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 공급물량의 70%는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30% 물량은 일반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지 내 분양상가의 경우 수도권 48호, 지방권 84호 등 총 132호가 공급된다. 특히 성남 판교 대장, 평택 고덕, 창원 명곡, 부천 괴안 등 올해 입
[TV서울=이천용 기자]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출소한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3일,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완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9월까지 전국 최초로 금융·복지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개인회생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재무·심리·주거 교육으로 구성되며 집합 교육 5회, 온라인 교육 1회를 한다. 재무 교육은 청년기 재무 설계와 돈이 모이는 지출 관리를 중심으로, 심리 교육은 스트레스 관리·셀프 심리 케어·마음 돌보기 등 집단 상담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거 교육에서는 청년 주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시 가능하다. 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회생 청년이 다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을 준비했다”며 “교육 참가자가 심리적 자존감과 경제적 자신감을 회복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시가 신속한 재난·재해 구호를 위해 대한적십자와 손잡았다. 인천광역시는 23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와 ‘재난안전 교육 활성화 및 이재민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광역시 박덕수 행정부시장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조의영 회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광역시’와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 재난안전 및 재해구호 교육 △재난피해 이재민 지원 △북한도발시 전재민 및 서해5도 주민 구호 지원 △상호 기관의 홍보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구호협력사항 등 재난발생시 이재민 등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청은 내달 2일 시 및 군·구 재해구호업무담당자 및 자율방재단 회원을 대상으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재난발생 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양질의 구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