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이 더 잘돼야 우리 경제가 더 크게 돌아가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도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규제개혁"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연구개발(R&D)에서 나오고 핵심 엔지니어들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연구에 주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주 52시간 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같은 상태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가 특별연장근로만 갖고 초격차를 계속 확대해나갈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변 여건도 강화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용수·전력·교통, 반도체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도 국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와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 한정시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노동자는 공동주택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본 조례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총파업 예고일(28일)을 이틀 앞둔 26일 사측이 통상임금 관련 사안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오후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쟁취 버스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항의서한에서 "사측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지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와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교섭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법리적으로 정리된 사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정기상여금 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합원의 권리"라며 "정당한 권리에 대한 포기만을 요구한다면 노조는 5월 28일 전면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점곤 서을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우리를 길거리에 내몰고 있다"면서 "저들은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대통령 당선 시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한미 또는 주변국과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 만큼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없고,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태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 안에 반드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북미회담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겠나' 하는, 소위 통미봉남 정책에 희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회담이 성공해 개선 조치를 하게 되면 북측에 재정적 부담이 드는 지원 사업이 필수적인데, 자기 이익에 매달리는 미국이 대북 지원을 전담하겠나"라며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한국 정부를 패싱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및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YMCA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다문화유권자 전국연대'(다문연)가 국회를 찾아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자"며 제21대 대선 투표 독려 퍼포먼스에 나섰다. 다문연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 앞에서 '다문화 공존 함께 만드는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이주배경 유권자 투표 독려 퍼포먼스'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문연은 "다문화 유권자들이 한국 사회의 주민으로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 후보, 다문화사회 정착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참여 캠페인을 할 것"이라며 "새롭고 건강한 방식의 다문화사회 운동의 방향을 연구하고 제안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대선을 시작으로 지방선거와 총선 등을 염두에 두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인과 그 가족 등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며 "다문화인들의 참여와 권리가 반영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연은 기자회견 직후 다문화 유권자들이 투표함을 손에 들고 투표하는 모습을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몰카 범죄로부터 학생들과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하는 ‘불법촬영 방지 원스톱 서비스’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구는 인력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자원봉사조직인 ‘불법촬영 점검 구민봉사단’을 신설해 가동 중이다. 봉사자 20명이 2인 1조로 편성돼, 관내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4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전파·렌즈 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교내 화장실·탈의실 등에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재까지 24개교를 지원했으며, 학교 외 공공시설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물적 지원으로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무료대여에 나선다. 구청 5대(아동여성과), 동주민센터 15대(각 1대) 등 총 20대의 최신 장비를 보유 중으로 사전 신청에 따라 최대 3일간 대여해 준다. 학교는 물론 개인과 민간시설 등에서도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 일상 공간의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구는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대상 주거침입 감지장치 설치 ▲안심거울길 조성 ▲1인 가구 대상 안심장비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해 전주지검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전 수석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합
[TV서울=변윤수 기자]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는 지난 5월 24일, 서울시가 주최한 제2회 ‘2025 한강대학가요제’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대상 시상자로 무대에 올랐다. 이번 행사는 서울 뚝섬 수변 무대에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시민들과 대학생 참가자들의 열띤 참여로 열기를 더했으며, 전국의 대학생들은 한강공원을 배경으로 직접 창작한 음악을 경연 형식으로 선보였다. 한강대학가요제는 2024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두 번째를 맞았으며, 서울시의 청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음악 프로그램이다.특히 이번 대회는 서울시의회가 청년문화 진흥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 결과, 총상금이 작년 2,000만원에서 올해는 4,000만원으로 2배 늘어났다.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 중 영예의 대상은 서울예술대학교 소속의 투웰브팀에게 돌아갔으며, 이들은 창의성과 무대 완성도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상금 2,000만원)을 수상하였다. 임만균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 한강의 뚝섬이 마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는 꿈섬이 된 것 같다”며 “오늘 하루만큼은 여
[TV서울=이현숙 기자]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 수출 부진 등 한국경제가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안정’, ‘도시안전’, ‘미래투자’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올해 첫 추경을 단행한다. 미국의 관세 강화 조치 등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경제에 숨통을 틔워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리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최근 지반침하 등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 48조 1,545억 원 대비 3.4%(1조 6,14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49조 7,691억 원이 된다. 올해 추경은 서울 소재 기업들이 실제로 맞닥뜨리는 체감경기와 통계로 확인된 전 분기 대비 악화한 실적 및 전망치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도시경쟁력 강화에 핵심이 될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