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 21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23일 "오늘 일몰 전까지 주불 진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리는 이날 지리산둘레길 함양군안내센터에 마련된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산불은 현재 정상부 고도 약 860m 지점까지 번진 상태로 이는 서울 북한산 높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경사가 급한 험준한 산악 지형에 암석지까지 분포해 지상 진화대원 접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악 지형 특성상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어 진화대원 안전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어제보다 바람이 다소 누그러진 점은 진화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함양 산불 영향 구역은 226㏊, 화선 길이는 7.85㎞로 파악됐다. 이 중 2.52㎞ 구간의 진화가 완료돼 현재 진화율은 32%다. 이날 일출과 동시에 진화 헬기 51대가 순차적으로 투입됐으며, 지상에서는 차량 119대와 인력 754명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비닐하우스 1동이 전소되고 주민 164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해 국민의힘에 양당 대표 간 회담을 23일 공식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 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했고, 여러 행정절차를 이미 진행한 사안"이라며 "이제는 원칙과 일정, 절차를 명확히 해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이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하자"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책임 있는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한다.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께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덧붙였
[TV서울=변윤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50년 된 망원유수지와 마포유수지를 온전한 주민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망원유수지(54,000㎡)와 마포유수지(26,115㎡)는 각각 1973년과 1979년에 설치된 방재시설로, 반세기 동안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는 핵심 기반시설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평시에도 악취와 준설토 발생 등으로 환경 여건이 열악해졌고, 주민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한계도 드러났다. 특히 망원유수지 일대는 현재 파크골프장과 축구장 등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나, 폭우 시 해당 공간이 침수되며 다량의 준설토가 발생해 배수 이후 정비에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돼왔다. 이에 마포구는 시설 현대화로 유수지의 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간의 활용도 또한 높인다는 계획이다. 두 유수지에는 집수정을 설치해 상시 직배수가 가능한 구조로 개편함으로써 담수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추가 유휴부지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확보된 부지에는 문화와 체육, 여가 등이 어우러진 복합 개발을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
[TV서울=관리자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인천가구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2026 인천가구박람회가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4일간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인천가구박람회는 침체된 지역 가구산업의 활성화, 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대를 목표로 2021년 첫 개최 이후 꾸준히 성장해 온 인천 대표 박람회로, 디자인, 제조, 유통, 판매 등 가구산업 전 분야의 지역 기업들이 참여해 우수 제품을 선보이며, 시민들에게는 품질 높은 가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침대, 소파, 테이블, 의자 등 최신 가구 트렌드를 반영한 주요 가구 품목을 비롯해 커튼, 침구류, 매트리스와 다양한 주방가전제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테리어 소품, 그릇, 매트, 테이블웨어, 주방용품 등 다양한 홈리빙 생활용품도 함께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한층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친환경 소비 확산 등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소형 맞춤 가구, 친환경 소재 가구, 주문 제작형 가구 등 수요자 중심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현장에서는 가구 전문가 상담을 통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리튬이온 배터리와 이동식 사다리 안전관리 3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리튬이온 배터리 92.6%, 이동식 사다리 100%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중구는 지난해 10월 61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및 이동식 사다리 보유·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관리 매뉴얼’과 ‘이동식 사다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각 분야별 3대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전 부서에 적용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53개 부서 118개 작업장을 대상으로 ▲매뉴얼 숙지 및 안전수칙 부착 ▲별도 보관함 구비 또는 별도 장소 보관 ▲전용 소화기 또는 질식소화포 비치 여부를 점검했다. 평균 92.6%의 이행률을 기록했으며, 보관·충전 장소 안전수칙 부착과 별도 보관 조치는 100% 이행됐다. 이동식 사다리는 28개 부서 54개 작업장을 대상으로 ▲2인 1조 작업 및 안전모 착용 등 작업안전수칙 준수 ▲보관·사용 장소 안전수칙 부착 ▲아웃트리거(전도방지대) 설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 3대 준수사항 모두 100% 이행했다. 구는 미이행 사항에 대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재난현장에서 운용되는 항공자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항공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재난 대응 과정에서 비행기, 헬리콥터, 무인비행장치 등 항공자산의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면서 항공자산 간 중복 운용 및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련기관이 보유한 회전익항공기 등 항공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난관련기관이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해 항공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통합운용 체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통합운용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재난관련기관의 항공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의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신혼부부는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투기가 아니라 ‘안정적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27 대출 규제로 이전 대비 청년 가구는 평균 6천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연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번에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 대상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보유 상황,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집중 분석했다. 또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해당하면서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가구(무주택 실수요 청년)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가구(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를 구분해 ‘계층별 어려움’도 분석했다. 먼저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느끼고 있으며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자치구별 집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전월 대비 33.6% 증가한 6,450건이며, 1월 토지거래허가 처리건수는 5,262건으로 이는 향후 계약으로 이어져 매매거래 신고건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2026년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누적 신청건수는 총 16,683건으로, 이 중 13,076건(79.8%)이 처리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1월 신청가격은 지난해 12월 신청가격 대비 1.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신청가격의 전월대비 상승률(2.31%)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나 지속적인 신청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달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025년 11월) 대비 0.35%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2024년 1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여의도 샛강역 인근에 위치한 자매근린공원의 이름을 ‘앙카라 공원’으로 변경했다. 공원은 서울시와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의 자매결연을 기념해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 휴식처이자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는 공원으로 활용돼 왔다. 앙카라 공원으로의 변경은 자매결연의 의미를 강화하고,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튀르키예군에 대한 감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추진됐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앙카라 공원으로 결정했으며,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현재 주요 인터넷 포털 지도 서비스에도 변경된 이름이 적용됐다. 한편 구는 그간 앙카라 공원의 기능과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를 병행해왔다. 2024년에는 샛강역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물의 정원’을 조성해 두 도시의 우호를 상징하는 공간을 마련했으며, 지난해에는 게이트볼장 노후시설 정비와 정원 식재, 배수시설 개선 등을 진행했다. 또 120m 규모의 게르마늄 맨발길도 조성해 주민 이용 편의를 높였다. 특히 공원 내에는 튀르키예 전통 포도원 주택 양식을 재현한 ‘앙카라 하우스’가 조성돼 있다. 연면적 169.53㎡, 지상 2층 규모로, 앙카라시가 기증한 민속 물품 8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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