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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생활밀착형 법률정보 제공 코너 '법률로' 운영

  • 등록 2026.02.28 16:37:10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시는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내달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생활 법률로' 코너를 설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 코너에서 시 소속 변호사 5명을 통해 매월 1회 주제별 법률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내달에는 개인 간 계약(채권, 채무), 4월에는 임대차(전세사기, 계약), 5월에는 가정·가족(상속, 가족관계), 6월에는 주거(층간소음, 이웃분쟁) 관련 법률 정보를 게시한다.

또 7월에는 근로·직장생활(근로계약서, 체불), 8월에는 청소년·학교(학교폭력), 9월에는 사업자·창업(임대인, 임차인 분쟁), 10월에는 금융·재산(채무조정, 투자사기), 11월에는 소비자(온라인 사기, 계약 취소), 12월에는 형사(명예훼손, 합의) 주제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경우 월별 법률정보 주제를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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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정현, 사퇴 표명 이틀만에 복귀…"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인 15일 복귀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다시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저녁 당 대표께서 공천 혁신을 완수해 달라며 공천관리위원장인 저에게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지금의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결단하라는 당과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공천 과정이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휴대전화를 끄고 잠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12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29일 만이며, 지난달 19일 공관위가 공식 출범한 지 22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 지역에서 혁신 공천을 시도하려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위원장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며 혁신공천을 완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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