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민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건립에 돌입했던 ‘반찬공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5일 준공식을 개최한다. ‘반찬공장’은 ‘효도밥상’ 급식 기관에 제공되는 음식을 대규모로 조리할 수 있는 시설로 구는 이로써 효도밥상이 기존 현장 조리 급식 방식에 거점형 이동 급식 방식까지 더해져 보다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효도밥상은 지역 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와 안부 확인, 건강 확인을 통해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고립을 예방하는 마포구 대표 어르신 복지사업이다. 지난해 4월, 7개 급식 기관과 160여 명의 독거노인으로 시작한 ‘주민참여 효도밥상’이 현재는 17개소의 효도밥상 기관과 어르신 500여 명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 평균 이용률이 90%에 달하는 등 이용자 만족이 높아 사업 확대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없이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조리시설을 갖춘 급식 기관을 확보하는 대신 급식 조리 센터를 만들어 조리된 음식을 각 급식 기관으로 배송․공급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 ‘효도밥상 반찬공장’의 건립 배경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5년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수립을 위해 ‘민관협력 워크숍’을 개최하고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주민이 참여해 안정적인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문제를 직접 발굴해 정책 제안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치계획은 ▲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 자치회관 운영계획 ▲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구성된다. ‘민관협력 워크숍’은 오는 17일 14시부터 3시간 동안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주민자치회 임원, 사무국, 주민센터 관계 공무원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해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활동방법과 정보를 공유한다. 1부는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공론장 개최 사례, 2부는 자치계획 수립 전반과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안내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서운동 주민자치회장과 금천구 주민자치사업단장이 강사로 나선다. ‘찾아가는 컨설팅’은 자치계획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TV서울=이현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신종 물질 ‘엠아이피엘에이’(MiPLA)를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엠아이피엘에이는 마약류관리법에 포함된 향정신성 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가능성과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하고 있어 이날부터 이 물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수수하는 일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효과적 유사성을 지니고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으면 1종,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면 2종으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TV서울=이천용 기자] 총선 이후 브리핑 없이 비공개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가 의료 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공백에 따른 진료지연·피해사례의 맞춤형 관리 ·지원체계를 논의했다.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는 이달 12일 기준 총 2천29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조 장관은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시도, 시군구는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환자분들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 정보를 활용해 환자 고충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처리하고 있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춘곤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지난 12일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과거 국제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 보호관찰 협의회에서도 위원장을 맡아 청소년 보호를 위해 힘을 썼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연구단체로 ‘웰니스 서울 정책 연구 포럼’을 대표의원으로 운영하면서 어린이동아와 함께 어린이 웰니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동아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는 4월 12일과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Hall D에서 열린 가운데 현장에선 어린이를 위한 △안전 △먹거리 △놀이 △환경 △직업 체험을 주제로 하는 총 40개의 부스가 마련됐다. 서울시에서는 △아동담당관의 어린이행복정책 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봉양순)는 서울시-아람코 코리아-두산베어스·LG스포츠-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아모제푸드 등과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잠실야구장 내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겨울철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경기가 열리는 잠실야구장 내 다회용기 도입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추구해 탄소중립 및 ESG 분야 협력, 자원순환에 관한 협력, 다회용기 이용 문화 조성·확산 등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민들의 다회용기 이용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잠실야구장 내 식음료 시설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 및 홍보 등이다. 서울시는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서울시의회는 입법적 지원, 아람코 코리아는 구장 내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부금 기부, 두산베어스·LG트윈스는 홍보·교육 협력과 친환경 경기관람 문화 조성 지원, 사울지역자활센터협회는 다회용기 제작, 공급 및 회수 등 운영 전반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을 비
[TV서울=곽재근 기자]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잇따라 적발된 광주 서부경찰서 간부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처됐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자 인사로 서부경찰서 소속 A 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A 과장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발생한 같은 과 소속 직원에 대한 감찰 결과·관리 책임 등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서부경찰서에서는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3차례 적발됐다. 지난 3일 한 직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 입건됐고, 또 다른 직원은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됐다. 3·1절 연휴에는 음주운전을 한 같은 서부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이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시민에게 적발돼 해임됐다. 직원들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반복되자 경찰청 감찰과는 지난 4일부터 광주 서부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벌였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곽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곽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검사에게 우산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사의 구형으로 아들이 구속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재정 213조5천억원을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동기 대비 47조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1분기 현재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38.0%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중앙 106조원(41.9%), 지방 95조8천억원(33.9%), 지방 교육 11조7천억원(44.4%) 등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1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중앙 65%)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반기 목표액 351조1천억원 가운데 진도율은 60.8%다. 기재부는 특히 중점 관리 대상인 약자 복지 31조4천억원, 일자리 지원 7조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8조9천억원 등에 모두 47조3천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각 사업 집행률은 약자 복지 45.2%, 일자리 지원 47.1%, SOC 사업 35.4%다. 아울러 소상공인·청년·아동 등과 관련된 민생사업 185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29조8천억원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
[TV서울=이천용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선거인 A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모습 동영상,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을 근거로 해당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이 들어가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사전투표관리관'이라는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