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가 2심에서 크게 감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17년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라씨에게는 벌금 1,465억여 원, 추징금 1,815억여 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 원을 구형하고 127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내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 노조는 "공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부당한 '임금 삭감'을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내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사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오는 27일 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내달 1일부터는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 준법 운행에 나선다.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 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나 노조는 승무원의 업무가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신규 채용 확대도 공사는 서울시 승인 없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TV서울=박양지 기자] 농협중앙회는 농협상호금융과 농협금융을 아우르는 범농협 고객 22만 명의 과거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천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번 신용사면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신용 회복 지원 방침에 따른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이 금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3분기(7∼9월) 해외여행이 늘고 씀씀이도 커지면서 국내 거주자들의 카드 해외 사용액도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직불) 해외 사용 금액은 모두 59억3천만 달러(약 8조7,355억 원)로 집계됐다. 2분기(55억2천만 달러)보다 7.3% 많고, 기존 역대 최대치(2024년 3분기 57억1천만 달러)를 넘어선 신기록이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액은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여름방학 등 계절적 요인으로 해외여행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내국인 출국자 수는 2분기 676만7천 명에서 3분기 709만3천 명으로 4.8% 불었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40억8천800만달러)와 체크카드(18억4천100만달러) 사용액이 각 7.4%, 7.3% 증가했다. 비거주자의 3분기 카드 국내 사용액은 37억6천만 달러(약 5조5,374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2분기(37억9천만 달러)보다 0.8% 줄었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2분기 496만 명에서 3분기 526만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전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공공도서관을 찾는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정밀 수질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매년 25개 자치구의 구청·학교·공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을 선정해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민 이용이 많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서울시 내 공공도서관 25곳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서울도서관의 연간 방문자가 80만 명,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평균 이용객도 약 24만 명(국가도서관통계)에 달하는 등 이용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이번 수질검사 대상을 선정했다. 아울러 가을은 ‘독서의 계절’로 도서관 이용이 더욱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 위생 관리를 위해 수돗물 상태를 점검했다. 수질검사는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이 도서관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사항목 수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기준(166개)보다 많은 총 171개로 유해 유·무기물질, 미생물, 방사성물질, 신종유해물질 등을 포함했다. 검사 결과 131개 항목은 불검출이었고, 나머지 40개 항목도 모두 법정 기준 이
[TV서울=박양지 기자]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457명으로 전년보다 1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통계 작성 개시 이래 매년 감소세였던 산업재해 사망자는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대형사고에 더해 영세사업장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가 산재 사망자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모두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명)보다 14명(3.2%) 늘었다. 산재 사망자는 1∼9월 기준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산재 현황 부가통계는 노동부가 국가 승인 통계에서 법 위반 사항을 추려 2022년부터 공표하고 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사망사고 건수도 440건으로 작년(411건)보다 29건(7.1%) 증가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통계는 후행지표로 정책이 일선 현장까지 닿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고, 촘촘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서울시 도봉구 창동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1호선과 4호선의 전면 지하화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창동이 서울 동북권의 중요한 교통 거점으로,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지역”이라며 “이 지역은 철도 노선들이 지상으로 운행됨에 따라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상철도가 지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상권과 인프라에 불균형을 초래하며, 도시 미관과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창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소음과 분진 문제도 언급하며 “최근 3개월간 창동의 최대 소음이 법정 주거지역 기준을 초과한 83데시벨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1호선과 4호선의 지하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2년에 발표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울 전역의 지상 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1호선과 4호선이 함께 지하화된다면, 지역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창동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지난 24일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8일간 실시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영등포구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진행된다. 소속 의원들은 현황보고 및 청취, 서류검토,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일 공개 질의답변과 위원별 종합평가를 거쳐 위원장의 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 사항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25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비예산 사업 추진실적, 2,000만 원 초과 공사의 사업선정 및 추진실적, 각급 감사기관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각종 민원(진정·청원·기타)접수 처리 현황 등이다. 이 외에도 위원이 세부 사업별로 요구한 자료를 기반으로 감사가 이루어진다. 한편, 구민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동주민센터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25일과 26일 양일간 4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정선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로,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행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오전 10시 42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에 도착했다고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밝혔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중 누리호는 기립 장치인 '이렉터'에 실려 발사패드에 수직으로 세워진 뒤 발사대에 고정된다. 앞서 누리호는 이날 오전 9시 누리호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 종합조립동에서 약 1시간 42분에 걸쳐 제2발사대까지 이동했다. 당초 누리호는 오전 7시 40분 발사대 이송 예정이었지만, 오전 8시경 비 예보로 일정이 1시간 20분 늦어졌다.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후, 기립 준비 과정을 거쳐 발사대에 기립하게 된다. 이날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 산화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발사대 이송, 기립, 엄빌리칼 연결 등 발사 준비 작업 과정상 이상이 없을 경우, 발사대에 누리호를 설치하는 작업이 오늘 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항우연은 밝혔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이날 예정된 작업이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1학기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실효성을 재차 지적하며 정부에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함께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세 단체가 전국 고교 교사 4천 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 10명 중 9명가량이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보가 책임교육과 학생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느냐'는 물음에 73.4%는 '전혀 그렇지 않다', 17.5%는 '거의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최성보는 학생이 일정 수준의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이수·미이수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가 학업 성취율이 떨어지는 학생을 의무적으로 보충 지도하도록 한 제도다. 시행 초기부터 교사의 업무 부담을 높이고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을 받자 교육부는 보충 지도 시수를 줄이는 등 유연화 대책을 내놨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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