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12·29 여객기 참사 및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상정·의결된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의결한 뒤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5일, 국가 및 지자체 계약 과정에서 부실 업체가 고액의 선금을 받은 후 이행을 하지 않거나 국고 등의 손실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선금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지급한 선금이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점검하는 ‘중앙·지방정부 계약 선금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대가 지급 규정만 있을 뿐, 국가계약에 따라 선금 지급 규정은 전무하다. 대신 하위법령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과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회계법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다르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약상대자인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이 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2일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발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인천이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이뤄온 사업 성과와 대한민국 이민 역사의 출발지로서 재외동포 정책의 토대를 마련해 온 인천의 역할을 강조했다. 1902년 12월 22일 이민선 ‘갤릭호’를 타고 인천의 제물포항에서 출발한 102명의 이민선조들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항 7번 부두에 도착하면서 대한민국 최초 고난의 이민사는 시작되었다. 인천시는 하와이 사탕수수와 멕시코 애니깽 농장의 숭고한 애환의 이민사를 기리기 위해서 미국 ‘호놀룰루(2003.10)’, 멕시코‘메리다(2007. 10)’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호놀룰루항 7번 부두’와 메리다 ‘제물포거리’에는 이민 상징 표석을 설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2008년 6월 한국 최초로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인천 월미도에 건립하여 현재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인천만의 이민 역사성을 바탕으로 인천시는 ‘100만 시민서명운동’ 추진 등을 통해 마침내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을 인천 송도에서 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실세 중 한 명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양국 간 협력 사업의 구체적 진척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칼둔 행정청장을 접견하고 "한국과 UAE가 100년을 동행하는, 우리말로 하면 백년해로하는 관계를 만들기로 했다"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지 잘 검토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칼둔 청장을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며 "우리가 (UAE를) 방문했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환대한 것을 국민도 기억하고 있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배석한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강 실장이 UAE와 공동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데, 두 분 잘 지내고 있는 것이냐"고 묻고는 "그 사이 양국 간 어떤 일을 할지 세부적으로 많이 준비했는데, 잘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잘 계신지 모르겠다. 이른 시간 내 한국을 국빈 방문해 좀 더 구체적인 얘길 나누면 좋겠다"며 "조만간 방문할 것이라고 믿고, 그때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도록 잘 준
[TV서울=신민수 기자]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전현직총학생회연합과 함께 지난 1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를 만나 등록금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총협은 이 자리에서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특히 등록금 산정과 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전총협은 또 사총협 차원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각 대학이 이를 존중하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총협은 "사총협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정상 작동과 등록금 동결 안건을 임원진 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전국 약 100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전총협은 최근 다수의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자 지난 13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고수해주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지난 1월 14일 부평구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유정옥 의원(국민의힘, 부평3, 산곡3·4, 십정1·2동) 주관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을 위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부평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유정옥 의원과 5명의 의원이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전부개정을 통해 의원연구단체가 보다 책임감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최소 가입 의원 수 상향, ▲의원 1인당 가입 가능한 연구단체 수 축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 연구단체 등록 제한 등으로,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연구활동의 몰입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해당 조례의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정옥 의원은 “최근 지방의회는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이 요구되면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연구 활
[TV서울=박양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공직자가 업무의 주체로서 스스로 업무수행 과정을 점검하고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행정오류와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의 업무처리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 2개의 항목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했다. 이 가운데 동작구는 공직비리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으로 인정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작구는 모든 세부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행정정보 시스템 정보를 연계해 업무 오류 및 비리 의심 항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청백-e 시스템' 운영에서 조치율·승인율·확인율 모두 99% 이상에 달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전자업무시스템을 사용하는 전 직원 대상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도입 등 청렴교육 접근성을 높여 공직자 자기관리 실적률을 100%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올해는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TV서울=신민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월 19일 돌봄통합팀을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에 신설하고 본격적인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나선다. 이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고자 규정한 법이다. 마포구 돌봄통합팀은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맞춰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통합돌봄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통합돌봄협의체와 통합지원회의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구 직원과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을 시행해 통합돌봄의 이해를 도모하고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마포구는 동 주민센터에 통합지원창구를 설치해 돌봄통합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조사를 실시해 서비스 연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요양·복지 유관기관에도 통합안내창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며 "환율이 지난 연말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당연히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펀더멘털 외에 수급 요인도 상당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초 환율 상승분과 관련, "4분의 3 정도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다"며 "나머지 4분의 1 정도는 우리만의 요인(수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해외 투자 물량도 줄여주고 있다"며 "대기업들도 해외에서 외환을 갖고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들은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내려가면 대규모로 달러를 사는 상황을 반복했다"며 "올해 1월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은 지난해 10~11월과 유사하거나 큰 폭으로 나가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는 "지난 연말 수급 안정화 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고 '성지'인 천정궁 일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 수사에 돌입했다. 합수본은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경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을 촉발한 윤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함구하다가 지난 5일 경찰 조사에서 다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했다. 합수본은 출범 엿새 만인 지난 12일에도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해 진술을 바꾼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에는 경기 가평 천정궁 일대와 통일교 관계자를 압수수색해 주요 인사의 PC 서버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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