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민수 기자] 12일 낮 12시 1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백석대 기숙사 건물에서 불이 나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초소방서는 백석대 기숙사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원 81명, 차량 21대를 동원해 1시간 만인 오후 1시 1분경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이 나면서 수십명이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초구는 낮 12시 29분경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화재 사실을 알리며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4·3 유족증 누적 발급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섰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5만3천645명이 유족증을 발급받았다. 신청은 도내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 해당 읍면동,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를 통해 할 수 있다. 4·3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peace43.jeju.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유족증 소지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 국내선은 생존희생자 50%, 유족 40% 할인이 성수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씨월드고속훼리(진도, 목포)는 생존희생자와 유족 대상 30% 할인을 제공하며, 동반 4인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병원에서는 2024년부터 무릎 인공관절 로봇 수술비(한쪽 160만원, 양쪽 320만원)에 대한 유족 감면이 시행 중이다. 지난해 5월부터 롯데시네마 연동점·서귀포점에서 유족 감면이 이뤄지고 있으며, 제주 SK FC 홈경기 입장권 5천원 할인 혜택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이밖에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제주공항 여객주차장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는 비율이 53.5%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고, 비상식적인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조사가 "용인 반도체 흔들기 목적의 기획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진행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응답자가 따라가도록 유인하는, 기본과 기초에 어긋나는 조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들 구미에 맞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그 예로 '최근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송전탑 설치를 둘러싸고, 강원, 호남, 충남, 경기도 안성 등 다양한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조사 문항에 대해 "잘 진행돼 온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TV서울=나재희 기자]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4)은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약 37만 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일 오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과 버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서울의 일상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천만 서울시민의 성실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5일, 제334회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11일(현지시간)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가 진행할 당사국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분기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최대 혼잡도는 150%, 4호선은 144%를 기록했다. 혼잡도 150%는 지하철 한 칸에 탈 수 있도록 설계된 인원의 1.5배 승객이 타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4분기 정기 교통량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2호선 최대 혼잡도는 150.4%(오전 8시 30분∼9시, 사당→방배)였다. 2호선은 2022년 최대 혼잡도가 172.3%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증회와 운행 조정을 거쳐 하락했다. 공사는 30분 단위로 혼잡도를 산출한다. 30분간 해당 역을 통과한 모든 열차의 평균 혼잡도를 집계하는 방식이며 최대 혼잡도 관리 기준은 150%다. 4호선은 143.6%(오전 8시 30분∼9시, 동대문→동대문역사문화공원)였다. 4호선 역시 2022년 최대 혼잡도가 185%였으나 증회 운행을 거쳐 낮아졌다. 8호선 최대 혼잡도는 159.4%(오전 8시∼8시 30분, 강동구청→몽촌토성)로 나타났다. 별내선 개통으로 수요가 늘어 임시 열차를 편성했는데, 차량 정밀안전진단에서 균열이 발견돼 임시 열차를 2편성에서 1편성으로 감축하면서 혼잡도가 높아졌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공사는 8호선 구간 혼잡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2일 시청 장미홀에서 상급종합병원 등 관내 10개 의료기관과 함께 ‘통합돌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에 대비해 추진됐으며 퇴원환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퇴원 환자들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다시 병원을 찾는 ‘회전문 재입원’ 문제를 겪었으며, 인천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과 협약(MOU)을 체결하여 퇴원환자를 위한 원스톱 통합돌봄 연계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인천 지역 공공·민간 의료체계를 대표하는 총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상급종합병원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을 비롯해 책임의료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 나은병원, 인천세종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미추홀병원, 브래덤재활병원, 서송병원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병원 내 담당자를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이번 선거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 기성 정치인들의 재기 발판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예비후보는 이날 "교육감 선거, 정치인 말잔치가 냉소 키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인 출신 다른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인지도를 무기로 유입된 인사들이 쏟아내는 본질 없는 공약들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와 교육감 선거의 낮은 진입장벽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정책을 시행하고 1년이 지난 뒤 현장 만족도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정책을 폐지하는 '자기 정책 리콜제'와 교사 500명을 선정해 이들이 거부하는 정책은 학교로 하달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배심원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 출마 요건 중 정당 가입 불허 기간을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교육 경력 요건도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성 예비후보는 "교육감은 아이들의 시간을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자의 자리"라며 "화려한 구호 뒤에 숨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대안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도민들께서 판단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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