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에 몰수·추징된 재산들의 동결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나섰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로키' 대응하던 대장동 일당들이 본격적으로 '범죄 수익 되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을 위해 일당이 설립한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연이어 제기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 해둔 재산을 풀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앞서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2천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했다. 주요 피고인별로 김만배 1천250억원, 남욱 514억원, 정영학 256억원 등이다.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은 몰수가 가능하다.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수사 등의 과정에서 향후 유죄 확정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미리 보전해두는 몰수보전을 하거나 추징보전 해둘 수 있다. 몰수는 법이 정한 형벌의 하나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
[TV서울=이현숙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5일, 연말을 맞아 수도 서울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격려 방문했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기능사령부로 화생방작전 전문부대이다. 군의 화생방 방호 작전 및 지원과 연합‧합동작전, 대국민 지원을 담당한다.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다. 이번 방문에는 이성배(송파4)·이승복(양천4)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시의회 방문단은 전종율 사령관과 정재호 참모장 등으로부터 부대 일반현황을 공유받고 환담을 나눴다. 최호정 의장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덕분에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며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을 지키는 그 충성, 열정,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최 의장은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재난‧재해 현장에도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늘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TV서울=박양지 기자]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민 3분의 2가량은 피싱 의심 사례가 증가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스텔스솔루션이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리서치에 의뢰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6.9%는 '쿠팡 사고 이후 계정도용이나 피싱, 스팸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늘었다'고 대답했다. 조사는 지난 12∼14일 최근 3개월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17개 시도 만 20∼59세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로 응답자 64.6%는 ‘계정 도용 및 금전 피해’를 걱정했다. 그다음으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26.2%), ‘스팸 및 사칭 피해’(9.2%) 순으로 우려가 높았다.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걱정하면서도 적극 후속 조치에 나서는 비율은 미미했다. 뉴스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소식을 접해도 응답자 28.4%는 특별히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든 쇼핑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는 응답자는 5.1%에 그쳤다. 여러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전반적으로 동일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는 본격적인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해 내년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미 관세협상과 내수부진 등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으로 반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도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며 "녹색경제 전환(GX)과 글로벌 물류공급망 강화 등 우리 경제의 당면현안을 해결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기획재정부) ▲ 국민성장펀드 운영계획(금융위원회) ▲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 방안(해양수산부) ▲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보고됐다.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금융권의 모험자본이 산업계의 도전정신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첨단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년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입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5일, 게르하르트 발러스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본부 부총재를 접견하고, 의회-재단 간 협력 강화와 한·독 양국 간 지방정부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과 발러스 부총재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24년 9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재단 본부에서 처음 면담한 바 있다. 당시 대표단은 같은 해 7월 재단 초청 사업을 통해 서울시의회를 찾았던 독일 연방의회 의원단과 국회에서 재회하며 교류를 이어갔다. 최 의장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지속되어 온 의회-재단 간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재단의 교류사업은 단순한 인적교류를 넘어 양국의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발러스 부총재 역시 “재단이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에 관심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지난 8월 부임한 헨릭 브라운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도 함께했다. 브라운 대표는 지난달 의회를 방문해 저출산 문제 등 양국의 공통
[TV서울=이현숙 기자] 원/달러 환율은 16일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연장 등의 영향으로 장 초반 소폭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10분 현재 전날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2.4원 내린 1,468.6원이다. 환율은 3.0원 내린 1,468.0원으로 출발한 뒤 횡보 중이다. 전날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연간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환율은 간밤 야간거래에서 낙폭을 키워 주간거래 종가보다 2.4원 더 하락한 1,468.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달러도 비교적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09% 내린 98.213 수준이다. 이번 주 미국의 10·11월 비농업 고용지표, 11월 실업률, 10월 소매판매,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여러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예정돼 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9.02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48.97엔보다 0.
[TV서울=곽재근 기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하는 수백만 외국인에게 5년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심사 강화 추진에 미 여행업계가 공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여행협회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들어오는 여행객들의 소셜미디어 이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최근 발표를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 감소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미국여행협회는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 실수한다면 수백만 명의 여행자는 그들의 사업과 수십억달러의 소비를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고, 이는 미국을 더 약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는 이 정책이 미국으로의 여행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냉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유럽 주요국들을 포함한 42개국을 대상으로 한 ESTA 제도에 따라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비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출장, 관광, 경유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2월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형태가 개인 취향을 반영한 '가성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데이터랩의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관광 소비에서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51%로 집계됐다.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1건당 평균 지출액은 2019년 15만원에서 올해 12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1인당 총소비 금액은 같은 기간 83% 급증했다. 단가가 낮아졌음에도 전체 지출이 늘어난 것은 구매 횟수가 124%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는 고가 상품을 한두 개 구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저가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는 소비 패턴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고 관광공사는 설명했다. 이런 변화는 한국적 감성과 취향을 담은 'K-라이프스타일 소품' 소비 증가에서 두드러진다. 올해 1∼9월 외국인 카드 결제 건수를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가챠샵이 142.0% 늘었고, 문구(48.7%), 서점(39.9%)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표 문구 브랜드로 꼽히는 아트박스는 영종도(550.0%), 이수(325.0%), 부산 서면(85.4%) 등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종합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 주민의 참여 및 만족도 ▲시행과정의 적정성 ▲사업관리, 역량강화 노력의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1차 심사를 통해 30개 시군구가 선정되고, 이후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우수기관이 결정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뿐 아니라 고용, 문화, 교육, 보건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계획이다.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복지도시 영등포’ 실현을 목표로, 구는 8개 추진전략과 46개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돌봄서비스 고도화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노동 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 윤영희 의원이 지난 12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전국 지방의회 기초의원부문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매년 지역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친환경 정책 추진에 두드러진 성과를 낸 지방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250여 지방의회 소속 3,500여 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총 34명(광역 8명, 기초 26명)을 최종 선정하였고 선정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열정! 에코시티’ 전자책 유통망을 통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의 가치를 평가하며 환경관련 조례 제정 등 직접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와 중요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평가하였다. 윤영희 의원은 의회 입성 전 서울시 CO2 닥터, 기후변화 대응리더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정책, 생활폐기물 감량, 기후·환경안전, 산불 예방, 친환경 생활문화 조성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실천적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