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천만원도 명령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가동보 높이를 하천 설계 기준에 어긋나게 상향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서 전 군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서 전 군수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심이 법리를 일부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TV서울=이현숙 기자]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을 강하게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해온 유럽 국가들과의 협상 국면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가 우려했던 군사력 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유럽을 압박하는 용도로 부과하려고 한 관세마저 철회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일단 완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북극 지역 전체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framework)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해결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며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난 2월 1일에 발효할 예정이었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강제 병합 가능성을 우려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21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전남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산 22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시간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15㏊로, 화선 길이는 1.76㎞다. 이 중 0.35㎞는 진화 완료돼 진화율은 20%이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1대, 진화차량 27대(산불진화·지휘차 10대, 소방차 13대, 기타 4대), 진화인력 121명(산불특수진화대 등 55명, 산림공무원 30명, 소방 36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지상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에는 서풍의 바람이 평균풍속 초속 3.6ｍ로 불고 있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13일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선제적으로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주민을 대피시켰다"며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일몰 전 주불 진화를 목표로 진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21일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한 장동혁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장 대표가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7일째인 이날 오후 2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전달했다. 의총 직후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덕흠·박대출·윤재옥 등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를 찾아 "대표님이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에 장 대표는 침묵하며 가만히 정면을 응시하다 다시 농성 텐트 안으로 들어가 누웠다. 그러자 일부 중진 의원들은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 빨리 119를 부르라"고 정희용 사무총장과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에게 강하게 요구했고, 박덕흠 의원이 119에 전화해 오후 3시 58분경 구급대원들이 로텐더홀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와 이송을 시도했으나 장 대표는 단식 중단은 물론 병원 이송을 강하게 거부했다. 이에 구급대원들은 도착 10분 만인 오후 4시 8분경 결국 본관 밖에 대기하던 구급차와 함께 철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를 포함한 중진 의원들이
[TV서울=박양지 기자] 코스피 5,000 돌파를 목전에 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재산 규모가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다. 21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E&A ▲삼성화재 ▲삼성전자 우선주 등 7개 주식 종목의 합산 평가액은 이날 기준 30조2,523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 연초(1월 2일) 이 회장의 주식평가액(11조9,099억원)과 비교하면 2.5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급격한 주식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 회장의 보유 주식평가액은 15조9,671억 원(111.8%)가량 늘어났다. 새 정부가 시작된 작년 6월 4일 이 회장의 주식재산은 14조2,8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정부 취임 50일(7월 23일)과 100일(9월 11일)째에는 각각 16조2,648억 원, 18조1,086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해 10월 10일에는 보유 주식재산 규모가 20조7,178억 원을 기록, 처음으로 20조 원대에 진입했다. 지난 2021년 4월 30일 이 회장의 부친인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에게서 주식을 상속받은 이후 4년 5개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가 건립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 끝에 철거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시는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2022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속초 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를 실시해 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도 대관람차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 뒤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업자 측은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TV서울=신민수 기자] 21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야미가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나카 신이치 재판장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 총을 사용한 것은 극히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임이 분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특정 단체에 손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 등을) 살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비참한 환경이 범행 동기"라며 징역 20년 이하의 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야마가미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신앙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한 것 등이 범행에 미친 영향이었다. 변호인 측은 가정연합이 야마가미 성격과 행동, 그의 가족 등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야마가미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형량을 크게 줄일 이유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판결 후 취재진에게 유감이라면서 "항소할지는 피고와 협의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마가미는 약 3년 반 전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TV서울=박양지 기자] 청주 오송역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3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폭발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ㅇㅅ에 이거 터트리면 되겠다'고 썼다. 이를 본 시민이 같은 날 오후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3시간여 만에 경기도 김포에서 A씨를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흉기 난동이나 폭파 예고 등 협박 게시글을 작성하는 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무관용 수사 원칙을 적용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철저히 묻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코스피가 21일 간밤 미국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승해 4,900선을 회복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급락한 가운데 거래대금은 2년 6개월 만에 20조원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4.18포인트(0.49%) 오른 4,909.93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76.81포인트(1.57%) 내린 4,808.94로 출발해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장 후반 상승세로 돌아섰다. 장중 한때 4,910.54까지 오르기도 했다. 종가 기준 사상 처음 4,900선을 돌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4,9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아시아 주요국 대비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0.41% 내렸으며,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04% 올랐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내린 1,471.3원을 나타냈다. 환율은 장 초반 1,480원대로 상승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환율 하락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때 1,468.7원까지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4천457억원, 3천21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에 상방 압력을 가했다. 특히 외국인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33명, 1,566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서울시가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1월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한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서울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이고, 법인 최고액은 2007년 설립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으로, 부동산취득세 76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로 재직했고,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로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 33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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