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TV서울=신민수 기자] 올해 2주차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최근 5년 들어 최다 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는 영유아 환자였다.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210곳을 대상으로 한 장관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 1월 2주(1월 4일∼1월 10일)차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548명으로 전주 대비 54.8%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2022∼2026) 들어 가장 많은 인원이다. 5년간 추이를 보면 지난해 8주차 501명이 그다음으로 높은 숫자였으며 2024년 3주차 428명, 2023년 5주차 281명, 2022년 53주차 226명 순이었다. 질병청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주간 190명에서 548명으로 늘었다. 전체 환자 중에서는 특히 영유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주차의 연령별 비율은 0∼6세 39.6%, 7∼18세 24.8%, 19∼49세 17.7%, 50∼64세 5.7%, 65세 이상 12.2%였다. 질병청이 지난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사례 627건을 분석한 결과, 감염 경로가 확인된 사례 중 사람 간 전파된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인 건은 63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5일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확장재정'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적이 있는 이 후보자는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재정투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부처의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등 강력한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지역 맞춤형 지급으로 정책효과를 제고했다"며 "그 결과 부진한 경기흐름이 성장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소비쿠폰은 사상 최초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이어지는 등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에서의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소비쿠폰 등을 통해 회복된 경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과 관련,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것을 높여 7대 3 수준까지 가자는 측면에서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16일 밝혔다.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에 안을 만들어 보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방 경험이 많으시고, 지방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며 "지방분권과 재정 분권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한 것을 거론, "그중 중요한 것이 재정 관련 사항"이라며 "저희가 정부 내에서 또 외부 전문가분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지방재정 분권의 큰 틀과 통합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들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F는 앞으로 재정 분권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종합적인 분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김정훈
[TV서울=곽재근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반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교원 3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6일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이며 국교위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 현실을 고려한다면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로 설정하고, 누적된 기초학력 문제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교위 고교교육특별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했던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도 조속히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교위는 전날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모두를,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 권고 사항도 함께 의결됐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국내에서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080베이직치약, 2080데일리케어치약, 2080클래식케어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등 애경산업㈜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전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제품을 만든 해외 제조소(중국 Domy社)에 대한 현지실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Domy社)에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모두 수거해 직접 검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국산) 2080치약(128종)도 수거해 검사 중이다. 식약처의 종합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발표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Domy社)에 현지실사팀을 파견해 트리클로산이 치약 제품에 섞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검사 및 현지실사 결과를 검토하여 약사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지난 1월 14일 부평구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관내 환경정화와 보행 안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평구 플로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해 플로깅 유튜브 채널 ‘청소하는 사람’의 브릭 씨와 부평구청 자원순환과, 교통행정과 등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플로깅(plogging)은 ‘줍다(plocka upp)’와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평구 실정에 맞는 플로깅 활성화 과제로 ▲보행로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문제 ▲참여자 안전 확보 ▲교통시설과의 연계 ▲행정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튜브 채널 ‘청소하는 사람’의 브릭 씨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불편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지자체와 주민이 협력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플로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했다. 이에, 부평구청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은 부평구 22개 동 자생단체가 매월 진행하는 클
[TV서울=이천용 기자] 16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불길이 약 6시간 30분 만에 잡혔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34분 구룡마을 화재를 초진했으며 소방 대응도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불은 구룡마을 4지구에서 발생해 인근 6지구로 확대됐다. 소방 당국은 4·5·6 지구 주민 258명을 대피시키고, 인근 구룡산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자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 49분께 인근 소방서 인력 전원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소방 343명과 경찰 560명 등 인력 1천258명과 장비 106대가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34분께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 중이다. 소방 대응도 1단계로 하향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이재민 180여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강남구 호텔에 당분간 머무를 예정이다. 불이 난 구룡마을은 비닐과 합판, '떡솜'으로 불리는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자재로 지어진 판잣집이 밀집해 불길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소방 당국은 보고 있다. 좁은 길목에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울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울산 울주군 회야댐과 회야생태습지 일원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검독수리, 먹황새, 참수리, 흰꼬리수리 등 4종의 조류를 관찰했다고 16일 밝혔다. 탐조인들로 구성된 울산 새통신원과 철새동호회인 짹짹휴게소 회원들이 관찰에 성공해 기록을 남겼다. 먼저 지난해 11월 24일 회야댐 상공을 비행하는 검독수리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검독수리는 산토끼나 꿩을 사냥하는 대형 수리류로, 관찰된 개체는 날개에 흰색 반점이 있고 꼬리가 흰색인 어린 새로 파악됐다. 이달 5일에는 회야댐과 회야생태습지 일원에서 먹황새가 관찰됐는데, 이는 2020년 11월 3마리가 관찰된 이후 5년여 만이다. 먹황새는 1968년까지는 한국의 텃새로 경북 안동 도산면 바위 절벽에서 한 쌍이 번식했으나, 그 이후로는 번식 기록이 없다. 겨울철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나그네새가 됐고, 2003년 1월부터 전남 함평 대동댐에서 9마리가 월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적은 숫자가 찾아오는 귀한 철새다. 참수리와 흰꼬리수리는 매년 관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과 25일 회야댐에서 흰꼬리수리 성조와 어린 새가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대해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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