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 황색 신호 전환 시 운전자의 급제동·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제동거리·노면 상태 등에 따라 제동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규정과 실제 운전 조건 간 간극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실에서 운전자가 처하는 물리적·환경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긴 했지만 황색신호로 막 전환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황색신호 변경 시 운전자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1월 17일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4차 재인증’을 획득하며 국내 공정무역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지난 2017년 국내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4회 연속으로 인증을 유지한 것이며 이번 재인증의 유효기간은 2027년 11월까지다. 시는 2010년 ‘공정무역도시’를 선언한 이후 공정무역 페스티벌과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육’ 등을 꾸준히 운영하며 시민 인식 확산에 힘써왔다. 2014년부터는 해외 공정무역 생산지 개발 및 생산자 단체 지원, 판로 확대 사업을 추진해 국내 최초 공정무역도시 인증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후에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무역 원칙을 지키며 각 기초단체의 조례 제정 지원과 1~3차 재인증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무역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연수구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약 5,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2025 공정무역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민들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무역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 단체, 청년, 학생들이 함께 윤리적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10월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TV서울=신민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설명회’에 참석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설명회는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공사 추진 및 향후 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자리로, 오 시장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7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은 청량리역 인근(전농동 691-3일대)에 들어서는 서울 최대 규모의 공립도서관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서관은 목조로 건축되며 자동화 서고 등 2,500여 평 규모 옥상정원을 비롯해 문화, 교육, 돌봄, 체육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돼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시장은 “2012년 서울시청 구(舊)청사를 ‘서울도서관’으로 변화시킨 데 이어 동대문구에 첨단기능과 완성도 높은 디자인의 새로운 시립도서관을 짓게 되어 뜻깊다”며 “상대적으로 문화인프라가 부족했던 동북권이 도서관 건립으로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상권도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대문도서관이 지역의 자부심이자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부총리가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일정이 하루 전에 잡혔다. 그만큼 국민연금 해외투자, '서학개미' 환전수요, 수출업체 달러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데 경각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연금이 향후 3,600조 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동시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 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원화 절상 또는 절하 양방향
[TV서울=곽재근 기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지부장 구숙정)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지부장 및 25개 구 지회장 등 회원 총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보의식 제고 및 통일염원을 위한 ‘통일안보체험’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엔참전국의 희생을 기리며 국제 평화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개최된 이번 체험은 경기도 이천에서 시작해서 괴산, 영천, 임실, 산청, 유엔기념공원까지 4일동안 총 6곳의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구숙정 지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고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그 숭고한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를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격적으로 변경했다. 그간 국정조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논의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실제 합의로 이어져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과 관련,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법사위안에 맞서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TV서울=박양지 기자]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자동차종합정비업 문래서비스기아오토큐(주) 대표이자 김광규 현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이 조합 제16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11월 12일 오전 잠실 소재 교통회관 3층 아모르홀에서 개최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현 이사장인 김광규 후보가 제16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이사장 선거에는 김광규 현 이사장과 정성훈 공단써비스센타 대표가 입후보했으며, 조합원 262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김광규 현 이사장이 172표를 획득해 조합원들의 큰 지지로 당선되어 김 이사장의 정비업 업권보호를 위한 정책행보에도 커다란 힘을 얻게 됐다. 김광규 이사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조합원님과 소통·화합하고 늘 함께하면서 정비업 현안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특히,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우리 정비업계가 외국인 전문인력(E-7)도입을 위해 수십년 노력해왔지만 도입이 성사되지 않았으나, 지난 2023년도 이사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에 대해 법무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수시로 소통하고, 정비업 인력난과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이슈화와 여론
[TV서울=이천용 기자]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나아가 "임의제출 확인서 역시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나머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동구는 아토피·천식 질환 관리에서 지역 기반 협력체계 강화에 주력해 왔다. 특히 관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운영하며 예방관리의 현장성을 높였다. 현재 구는 관내 35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며 관찰 및 관리 대상을 약 4,208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대상별 맞춤 교육 및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질환 예방을 돕고 있다. 또한 지난해 안심학교 내 아토피 피부염 고위험군 아동에게 보습제를 제공했으며, 오는 12월에는 서울시 최초로 안심학교에 알레르겐 검출 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알레르기 유발 환경을 점검하고 알레르기 질환 악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영유아 및 어린이들을 포함한 구민들의 생활 속 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연령대의 구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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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9일 12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