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10건)과 서울남부지법(1건), 수원지법(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1건)에 냈다고 2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7,473억 원 규모로 김만배 6천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9천만 원, 유동규 6억7,500만 원 상당이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대장동 개발비기로 형성된 이들의 자산 전반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천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쟁점을 해소하고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회동해 같은 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 국가장학금 ▲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의 합의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는 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 사례가 된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솔직히 그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무서운 줄도 몰랐어요. 근데 점점 지나고 보니 '진짜 무서운 순간이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회사무처 방송국(국회방송) 소속 직원 A씨가 1년 전 12·3 비상계엄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뒤늦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보였다. 느닷없는 한밤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배경에는 계엄군을 최전선에서 막아내고 침착하게 제자리를 지켰던 국회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다. 국회방송 직원 B씨는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두고 국회로 향해야 했다. 호남 출신으로 1980년 광주를 경험했던 B씨의 부모는 아내에게 연신 전화를 걸어 "못 나가게 막으라"고 말했다고 한다. B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족들을 누나가 사는 수원으로 보낼 준비를 마치고 서둘러 여의도로 왔다.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경찰들이 시민들의 꾸중에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눈치를 보던 B씨는 잠깐 경비가 소홀해진 틈을 타 담을 넘으려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어디를 가느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는 경찰을 향해 시민들이 달려든 덕에 겨우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의회경호기획관실 소속 C씨는 일찍
[TV서울=곽재근 기자] 출근길이 한층 더 차가워졌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대륙고기압이 확장, 우리나라로 찬 북서풍이 불면서 화요일인 2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다. 아침 최저기온이 -3∼10도였던 전날에 견줘 5도 안팎 내려앉은 것이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3도로, 대부분 지역 한낮 기온이 5도 안팎에 그치겠다. 인천은 낮 기온이 2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으며, 서울은 3도, 대전은 7도, 광주는 9도, 대구는 10도, 울산과 부산은 11도와 13도가 최고기온이겠다. 3일은 대부분 지역이 낮에도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이날보다 5∼10도 더 떨어지면서 -11도에서 -1도 사이에 분포, 영하가 아닌 곳이 사실상 없겠고 낮 최고기온도 -3∼7도에 불과하겠다.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기동부와 강원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고 이후 추위가 다소 누그러들겠으나 계속 이날 정도로는 춥겠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14∼0도, 낮 최고기온은 0∼11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추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내년 1월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기술·전자 전시회 'CES 2026'에 5개 기업과 함께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2년 연속 서울경제진흥원과 협력해 스타트업 전시관 '유레카 파크'에서 서울통합관을 공동 운영한다. 지난 5~6월 공모를 거쳐 선발된 ▲퍼스트해빗 ▲스패이드 ▲엠티에스컴퍼니 ▲웰리시스 ▲프롬프트타운 등 5개 기업이 강남관 전시에 참가한다. 이 가운데 퍼스트해빗은 교육용 AI 플랫폼(CHALK AI)으로 인공지능과 교육기술 등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아울러 강남구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버엑스도 인공지능(AI) 기반 근골격계 관리 솔루션(MORA Care)으로 혁신상 수상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구는 전시 부스 제공, 홍보·마케팅 등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CES 참가는 강남구 스타트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기회"라며 "앞으로도 혁신 기업들이 보다 넓은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씨가 미등록 상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옥씨를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옥씨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TOI)'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신문고 등 고발이 이어졌으며, 기획사 소재지가 남양주시 별내동인 점을 고려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을 마쳤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무등록으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 범죄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관련 논란 이후 TOI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TOI는
[TV서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서울농관원)는 외국인이 꼭 가봐야 하는 장소로 꼽히는 관광명소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Golden’ 영화 OST로 세계적으로 핫한 애니메이션 ‘케이팝데몬헌터스’ 배경으로 유명해진 남산, 북촌한옥마을, 뚝섬유원지, 잠실경기장 등 유명관광지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음식 및 농식품 분야’에 대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원산지 단속을 위해 농관원에서 관리 중인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를 활용해 단속지역으로 납품되는 배추김치 등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할 개연성이 높은 업체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결과 외국인 검색 상위 품목인 배추김치의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국내산 배추김치로 속여서 손님에게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김치찌개와 같은 요리 재료로 사용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 6개소를 적발했으며, 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도 적발했다. 위반업체는 형사입건해 서울농관원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미가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분야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미는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에 대해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분야와 관련해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 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이다. 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마약류 불법 유통·접촉 및 사용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 SNS 기반 청소년 익명 상담·신고 채널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 걱정 함께 TALK(약칭: 서마톡)’을 개설하고, 2025년 12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와 함께 유통 경로의 97.5%가 SNS로 이동함에 따라, 서울시는 청소년이 위험을 즉시 익명으로 알릴 수 있는 ‘서마톡’을 도입해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서마톡’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기반으로 서비스하며, 별도의 가입이나 본인 확인 없이 링크 접속만으로 즉시 대화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익명 대화형 상담·신고 채널로 익명성과 비대면 특성을 전면 보장한다. 마약과 관련해 말하기를 망설이는 청소년도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디지털 동선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청소년이 서마톡을 통하여 치료·상담 등을 원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를 연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게 ‘신고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단순 수사 지원을 넘어 회복 중심 접근을 강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를 넘어 모든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소위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하루빨리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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