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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與, 통일교 특검 '무늬만 수용'… '추천권 논쟁' 지연 꼼수"

  • 등록 2025.12.24 14:34:07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히고도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특검 도입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 추천 방식'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이 전날 진행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 포함된 '대법원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거부하고 '여야 1명씩 추천 방안'을 고수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말로만 '특검 즉각 추진'이라 외치고 아직 법을 제출하지 않은 채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 아닌가"라며 "통일교 특검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그간 외면해 온 통일교 특검을 돌연 수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연이어 내놓는 무리한 조건을 보면 진실 규명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더는 정략적인 조건을 달아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성역 없는 특검 도입에 즉각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늬만 특검 수용'은 여론에 떠밀린 면피용 고육지책이자 수사 대상에서 자당 인사를 보호하려는 '방탄용 꼼수'로 보인다"며 "여야 모두 수사 대상인 사안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을 거부하고 '셀프 추천'을 고집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직접 짜겠다는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이번 특검의 단초가 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대상에서 빼겠다는 것은 썩은 환부를 그대로 둔 채 껍데기만 수사하겠다는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느닷없이 신천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끼워 넣는 것 역시 본질을 흐리는 행태로, 애초 진상을 밝힐 의사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유착이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주장은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한 꼼수 전략"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대표 발언이 "막말"이라며 "오히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돼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법을 상정 안 하면 통과가 안 된다"며 "(앞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언급한 당 대변인 논평은) 그런 사안까지 고려해 나중에 정 안 되면 패스트트랙이라도 가야 한다는 취지인데, 말꼬리를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막판 급매 나올까...다주택자 매도 시한 연장에 거래 소강상태

[TV서울=곽재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 계약분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으로 연장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고점대비 15∼20% 이상 떨어진 초급매물이 팔린 뒤 이보다 높은 가격의 매물만 남게 되면서 매도-매수자간 눈치보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19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매도 시한이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으로 연장됐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달에 급급매들이 팔리고 현재는 호가가 오른 상태여서 거래가 잘 안된다"며 "일부 집주인들은 거래 시한이 3주 정도 연장되는 효과에 되레 호가를 올린 반면, 매수자들은 초급매만 찾아서 거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송파구 잠실 엘스 전용면적 84㎡는 이달 초 최저 31억원대 급매물이 계약된 뒤 현재 32억∼34억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이달 초 계약된 급매물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기간을 감안할 대 지난달 초·중순경에 거래 약정이 이뤄졌던 것들이다. 리센츠 전용 84㎡는 2층이 이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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