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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내란재판부 저지 총공세…"李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 등록 2025.12.18 12:43:4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키로 하자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내란과 관련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수정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정치공작의 연장선"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의혹에 연루된 김기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면 전환용 물타기이자 야당 망신주기식 압수수색"이라며 "통일교 게이트의 화살이 이재명 정권을 향하자 정권의 충견인 민중기 특검이 야당 핵심 인사를 표적으로 공개적 이벤트 수사를 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미 서류를 파쇄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나타났다"며 "즉시 전 전 장관을 증거인멸죄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전 전 장관, 통일교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고 그 특검은 반드시 야당에서 지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지도부의 단식 또는 삭발 투쟁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특검법 공동 발의를 추진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전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특검법 통과를 위해) 머리를 깎든지, 단식을 하든지 정해서 따르고 강력 투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식과 삭발도)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라며 "논의가 더 무르익으면 적절한 방식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양당이 함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금연정책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6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역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금연정책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여 년간 보건소·병의원 중심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신종담배의 확산과 흡연 행태의 변화로 인해 참여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병의원이나 보건소 방문에 시간적,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어 해당 서비스의 구조적 변화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금연을 계획하는 흡연자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덜 느끼고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금연정책의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발제는 한성호 동아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이 맡는다. ▲한성호 교수는 금연치료 현장에서 본 국가금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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