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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내란재판부 저지 총공세…"李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 등록 2025.12.18 12:43:4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키로 하자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내란과 관련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수정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정치공작의 연장선"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의혹에 연루된 김기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면 전환용 물타기이자 야당 망신주기식 압수수색"이라며 "통일교 게이트의 화살이 이재명 정권을 향하자 정권의 충견인 민중기 특검이 야당 핵심 인사를 표적으로 공개적 이벤트 수사를 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미 서류를 파쇄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나타났다"며 "즉시 전 전 장관을 증거인멸죄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전 전 장관, 통일교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고 그 특검은 반드시 야당에서 지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지도부의 단식 또는 삭발 투쟁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특검법 공동 발의를 추진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전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특검법 통과를 위해) 머리를 깎든지, 단식을 하든지 정해서 따르고 강력 투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식과 삭발도)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라며 "논의가 더 무르익으면 적절한 방식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양당이 함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마무리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8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연간 회기 운영을 모두 마쳤다 먼저 구의회는 정례회 첫째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 202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했다. 또, 김지연‧박현우‧신흥식‧이규선‧이성수‧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구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사항은 행정위 9건, 사회건설위 9건이며,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지적사항은 운영위 2건, 행정위 99건, 사회건설위 91건이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차인영 의원이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사실과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또, 최인순·양송이·전승관·김지연 의원이 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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