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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 등록 2026.01.23 17:32:38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 1팀장은 "일단 기본적인 범죄 혐의점, 현지에서 도주를 도와준 배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며 "내일(24일) 오후 4시까지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튿날인 25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따로 수감한 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집중 조사를 벌인 후 늦어도 2월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부부는 딥페이크로 가상 인물을 만들고 채팅 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0여 명을 상대로 120억원을 뜯어낸 뒤 가상화폐나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이나 중소기업 사장, 주부, 노인 등도 있으면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8억8천만원까지 뜯겼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2월 초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6월 초 한 차례 석방됐다.

 

이후 우리나라 법무부가 7월 말 수사 인력을 보내 현지 경찰과 함께 A씨 부부를 체포해 구금했지만 송환 협의가 지연되면서 다시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도주를 위해 성형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강제 송환되면서 이들 부부는 현지에서 최초 체포된 후 1년가량 만에 울산에서 수사받게 됐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가담한 공범 중 일부는 1심에서 징역 4∼5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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