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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시장 "정부가 시장 못 이겨…정공법은 공급 확대"

  • 등록 2026.03.03 13:59:46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정부가 시장 못 이긴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이 있기 때문에, 두세 달 정도는 (시장에)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7월 들어서기 시작하면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이 한계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다주택자 물량을 팔아라, 이것은 민간임대를 옥죄는 것"이라며 "사업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포기하기 시작했고 3, 5, 10년 뒤에는 대란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때도 똑같았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치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정공법은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가운데 오 시장은 성수동 발전의 공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는 "서울시가 레일을 깔아 놓고 성동구가 그 위를 신바람 나게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 권한은 시에 있고 2006년 취임했을 때 제일 큰 숙제 거리가 중공업 지역 쇠락이었다"며 "그래서 (성수동에) IT유통개발지구 지정을 했고 2007년 발전 계획을 세우고 2008년과 2009년 매년 중공업 지역을 살리는 조치가 서울시 발로 나왔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성수동의 가장 큰 변화가, 지식산업센터가 갑자기 20, 30개가 들어서게 된다"면서 "구매력 있는 젊은 층, 주중 출근하는 분들이 대폭 늘어났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나 공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늘면서 힙한 카페가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구청장이 낸 책 '성수동'에 대해 "서울시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이 없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도입한 수상 교통수단인 한강버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세빛섬을 만들 때도 똑같았다. 둘 다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됐고 흑자가 난다"면서 "한강버스도 시끌시끌한데 2∼3년만 지나면 DDP가 받는 평가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운임이) 3천원으로 엄청 싸다. F&B(식음료)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배를 돌릴 수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에 정부가 제동을 건 데 대해선 "감사 정원 공정이 60% 정도 됐고 시의회에서 통과돼 예산도 받아서 하는 것"이라며 "난데없이 국토부에서 나와 절차를 빼먹었다, 공사 중지 명령을 하네 마네 (하는데) 이것도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는 경선마저 장담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우리 당이 현직 서울시장을 컷오프 할 정도로 보기 쉽지 않다"며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 확신처럼 비칠 것 같아 말씀드리기 저어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아직 쓸 만하다"면서 "경선은 치열할수록 좋다. 금도를 넘지만 않는다면, 반칙만 하지 않는다면 치열하게 붙는 게 오히려 본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 대표를 향해)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한 두 달 전에 한 적이 있는데, 당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비대위원장으로 마땅한 사람이라도 있냐, 대안 없이 물러나라 얘기하는 것은 과하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면서 "최근엔 물러나라는 이야기는 자제하고 다만 노선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이번 공천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 갈이가 돼야 한다"고 하는 등 물갈이 공천 방침을 시사한 것을 두고는 "장 대표를 견인할 입장이지, 어떤 성향, 입장을 맞추기 위해 무리할 분이 전혀 아니다"고 했다.

이어 "파격적이고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공천이 국민 지지를 얻는다는 차원에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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