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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교통위, “잘못된 근거에 따른 시민 호도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 등록 2025.12.24 16:23:2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박주민 의원이 언론을 통해 한강버스 백지화와 9호선 혼잡도 개선에 대한 인터뷰에 대해 부족한 근거로 시민호도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12월 22일, 한국일보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은 '전면 백지화' 돼야 한다”와 “한강버스 연간 운영비 약 200억 원을 이용해 매일 지옥철을 견뎌야 하는 9호선의 증편과 차량 도입, 신호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를 주장했다.

 

서울시는 9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증차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2024년 8편성을 추가 투입(862억)해 혼잡도를 198%에서 171%로 완화했고, 2027년까지 4편성 추가 증차(451억), 총 1,313억 원을 투입해 혼잡도를 150%대까지 완화할 계획을 수립했다.

 

박 의원은 “한강버스 연간 운영비 약 200억 원을 이용해 매일 지옥철을 견뎌야 하는 9호선의 증편과 차량 도입, 신호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으나 2020년 대한교통학회에서 시행한 ‘9호선 8량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3, 4단계 건축공사 및 9호선 전 구간 차량·설비·시스템·차량기지 등 종합개량 등의 예산으로 ’25년 기준 3,811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B/C도 0.18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또한, 플랫폼 개조와 시설 증량은, 현재 지하철이 운행 중이기 때문에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는 심야시간(02:00~04:30)에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공사 기간 장기화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아울러, 한강버스 사업을 백지화하고, 한강버스의 운영비로 9호선 혼잡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아닌 ㈜한강버스가 선박 운영을 통해 자체 부담하고 있으며,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시의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것은 초기 2년 약 42억 원 수준으로 그 이후에는 부대사업 운영 등에 따라 자체적인 흑자구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윤 위원장은 “9호선 증량의 사업 타당성을 제외하더라도 한강버스 사업에 서울시가 투입되는 예상 재정지원 예산(42억 원)과 9호선 혼잡도 개선에 소요예산(3,811억 원)은 현저히 차이가 난다”며 “서울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고민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 발표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발표로 시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제출해 심의받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 사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군 겸용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 비행장'을 명문화했다. 현재 옹진군에는 군 사격장이 있는 백령도 5곳, 연평도 1곳 등 6곳이 국방부 고시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 백령도 주민 195명은 1천730여만원을 받았다. 연평도의 경우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어 지원금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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