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6.5℃
  • 맑음울산 4.9℃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7.6℃
  • 맑음고창 1.8℃
  • 구름조금제주 8.9℃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정치


'채상병 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오후 특검 참고인조사…尹겨냥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 지휘…상관의 보류 지시 안 따르고 경찰에 사건 이첩
'VIP 격노설' 첫 폭로…2년 지나서야 회의 참석자들 '尹 격노' 인정 급반전

  • 등록 2025.07.16 09:09:26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박 대령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비롯해 초동조사 당시 군 수뇌부로부터 받은 수사 외압, 사건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 이후 박 대령을 겨냥한 군검찰의 표적수사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결국 'VIP 격노설'의 주체이자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가 뻗어나갈 전망이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이후 군 수뇌부는 돌연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고, 박 대령은 이를 '수사외압'이라고 판단하고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특검의 항소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최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고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도 돌려받았다.

박 대령은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소위 'VIP 격노설'을 처음으로 세간에 알린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하면서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박 대령은 이 사실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자신에게 전달해줬다고 했지만,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해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정권교체 후 출범한 순직해병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복수의 참석자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화를 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전날 박 대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다시 군인으로서 제자리로 돌아가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겠다"며 "특검에서 하나씩 사실을 밝혀나가고 있어 멀지 않아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