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 수립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처리돼왔던 공공기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여시설의 전 과정을 ‘결정-설계·공사·준공-운영·관리’의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업무 절차를 표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이 체계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공공성 강화, 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현재 강남구에는 공원, 주차장,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총 441개의 공공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중 30여 개 시설(약 8.4%)은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됐다. 또한, 기부채납 관련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30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사업부서(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가 운영부서에 수요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결정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중복 투자 및 행정 비효율을 야기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공공기여의 방향성과 시설 용도를 결정하는 전담기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