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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유도 후 "강간당했다"…수억원 뜯은 일당 단죄

  • 등록 2025.07.13 10:36:56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인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16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지인 20여명을 협박해 약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리 섭외한 20대 초반의 여성들과 즉석만남이나 소개 자리를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지인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으면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한다.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A씨가 이 같은 범행 전반을 기획했고, 술자리에서 모텔로 이동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피해자를 유혹하는 여성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가 기억을 잘하지 못하도록 마약류인 졸피뎀도 먹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내란특판' 與강경파·지도부 온도차…檢개혁 이견도 진행형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른바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다짐했으나 일부 핵심 법안을 놓고는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달 4일 전체회의에 내란특별법을 상정하는 등 신속 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원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상임위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고, 원내 지도부에선 관련해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지난 29일 의원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그런 것을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른바 검찰 개혁의 세부 내용과 속도를 놓고도 당내에서는 물론 당정 간에 미묘한 온도 차가 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엔 이견이 없지만 신설되는 공소청을 법무부 또

조현 "APEC계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현재로선 매우 낮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데 대해 "다소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킬 기회를 보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방중계획과 관련,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아마 러시아의 한계를 알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대중 관계)의 한계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제대로 된 정상 국가가 되려면 언젠가는 미국, 또 우리와도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일단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방중이 향후 북미 회담의 판을 깔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에 대해선 거리를 두면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가능성은 현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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