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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기 "대미 관세협상은 상호호혜… 힘의 논리에 의한 일방양보 안돼"

  • 등록 2025.07.17 11:01:3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17일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철저하게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처럼 힘과 동맹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미국은 쌀·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허용 등 시장개방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관세 인하를 관철해야 하고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주권,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으로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난 극복의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 국민을 믿고 당당하고 줏대 있게 협상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12월 3일 내란의 밤, 내란수괴 윤석열이 총칼로 헌법과 국회를 유린한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은 맨몸으로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그 출발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 부정부패한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후안무치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악용하고 국정을 농단한 김건희와 집사·법사 일당을 하루빨리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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