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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에 의료·심리·금융 등 상시서비스 제공

  • 등록 2025.07.16 17:58:11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올해부터 신청 기간이 있거나 일시적으로 지원하던 의료·심리·금융 등 서비스를 가족돌봄청(소)년이 언제든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 본인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돕는다. 서울성모병원과 연계해 가족돌봄청(소)년(만 30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외상(자해, 화상,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흉터 치료비와 보전적 치료(충치, 크라운, 충전 등), 임플란트를 지원한다.

 

또한 효림의료재단과는 가족돌봄청(소)년(만 9세~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돌봄대상자 중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150만 원 상당의 입원·진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재단은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생활을 챙기지 못하는 청(소)년의 마음도 돌본다. 서울청년광역센터와 연계해 가족돌봄청(소)년(만 19세~39세)에게 ‘서울시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시 지원한다. ‘서울시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총 6회기 동안 전문 상담사가 일대일 맞춤형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전문적인 심리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KSCL95) 및 기질‧성격검사(TCI))도 제공한다.

 

 

또한 지난 6월 롯데백화점과 협약을 맺고, 롯데백화점 리조이스 심리상담소(잠실·동탄·수지·수원점)에서 상담을 원하는 가족돌봄청(소)년(만 9세~39세)과 가족 구성원에게 대면상담과 온라인(Zoom)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리조이스 심리상담소’를 통해 총 6회기 동안 전문 상담사가 일대일 맞춤형 심리상담(기질 및 성격 검사, 문장완성검사, 다면적 인성검사)을 진행하며, 특수치료(심리·언어·놀이치료 등)를 진행한다.

 

한편 재단은 건전한 자산 형성을 돕는 동시에 금융 역량 강화에도 앞장선다. 서울금융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청년들에게 재무 상담과 금융 교육, 개인회생 등 채무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연계해 성년후견인제도, 빚 대물림 방지 등 법률 지원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상시서비스는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 등록한 후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 인스타그램(@youngcarer_seoul)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유연희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가족돌봄청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한편, 신청 기간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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