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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

  • 등록 2025.07.13 10:49:42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학위논문 표절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의 정식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기한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14일까지다.

 

 

◇ 논문 쪼개기·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정면 돌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를 첨부했다.

중복게재 의혹이 불거진 두 논문은 후보자가 2018년 충남대 교수 시절 집필한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다.

후보자는 "불쾌글레어와 피로감은 다른 개념으로, 다른 평가 척도·등급에 따라 다른 변수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쾌글레어는 시각적·물리적 요소이고, 그로 인해 느끼는 피로감은 감정·정서 개념이라는 것이다.

제자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요약해 본인을 제1 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의혹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당 논문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연구·논문 작성을 주도해 석사 과정생과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제자의 학위논문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후보자는 "언론은 A씨와 공동으로 작성한 학술지 게재 논문과 A씨의 석사학위 논문 간 유사도를 43%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의 검사 결과 유사도는 13%로 확인돼 다른 논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석사논문은 본인이 연구책임자인 국가 연구과제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라며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실질적 저자(제1 저자)는 논문 작성 기여도가 큰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장 임용 시 관련 논문들에 대해 연구윤리검증위원회에서 '표절 및 부당한 저자표시가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 소녀상 논란에 "역사의식 부재 지적엔 동의하기 어려워"

 

후보자는 2022년 충남대 총장 시절 불거진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논란에 대해서는 "소녀상 설치 후 2022년 8월 22일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한 경위는 소녀상의 역사적 의미나 정치적 메시지와 관련해 이뤄진 의사결정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자 동의 없이 설치된 것이라 추후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문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비협조적 태도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충남대와 소추위(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 간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다"며 "숙의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후보자는 "그럼에도 당시 총장으로서 소녀상 설치 관련 협의 과정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역사의식이 부재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후보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관여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전, 참여정부 때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먼저 활동을 했다"면서 "국가정책위에서는 분과 위원으로서 도시 및 농어촌 경관 만들기를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2007년 2월∼2008년 12월 노무현 정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인정받아, 이명박 정부 때 신설된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유독 이명박·윤석열 정부 때 정부위원회 활동을 많이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위원회 위원 활동을 했다"며 "정치적 성향과 관계 없이 여러 정부 위원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공학 전공, 비수도권 대학, 여성이라는 점도 간접적으로 고려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후보자는 또, 2017년 한국색채학회 행사에서 식순과 의전 문제 등을 놓고 소란을 피웠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행사 진행 측과 의견 차이가 있어 학회 회장으로서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며 "이후 행사 장소인 갤러리와 인근 상점을 직접 방문해 정중히 사과드리고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행사장에서 컵을 던지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 장관 지명 이유에 "교육으로 국가균형발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 뜻 담겨"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다"면서 "교육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기에 교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은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본다"며 "특히 인공지능(AI) 융복합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부터 대학 교육,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본인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도권에 교육자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교육력을 높여 교육의 힘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교육·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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