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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광수 서울시의원, 상계뉴타운 해산추진위원회로부터 감사패

  • 등록 2017.09.13 11:10:31


[TV서울=양혜인 기자] 김광수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3일 지역주민이 함께한 자리에서 뉴타운 상계3구역 해산추진위원회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시는 2005년 8월에 상계동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낙후 지역의 도시환경을 강남수준 이상으로 개발해 강남에 집중되는 주택 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해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3차 뉴타운 사업지로 발표하고 2006년 10월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상계3,4동 뉴타운사업지에는 1970년대 청계천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무허가 집단 이주촌으로 합동마을, 양지마을, 희망촌이 있어 개발계획에 대한 기대는 컸다.


개발계획에 의해 상계뉴타운은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됐으나 결국 사업성이 약한 상계 3구역은 조합설립을 중단했다. 2014년 5월 노원구는 서울시에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2014년 7월 구역해제 고시를 했다.


이로 인해 3구역은 2014년 7월에 서울시에 그동안 사용비용(매몰비용) 보조금 10억 6300만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총회에서 결의 없이 지출됐다는 이유로 신청서는 반려됐다. 한편 추진위원장은 3구역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김광수 의원은 총회의 결의가 없어 매몰비용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처지를 알고 주변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례 변경 절차를 밟았다. 2015년 10월 조례의 개정으로 총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 결정으로 인해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도' 매몰비용을 받게 됐다.


조례 개정 후 해산추진위가 제출한 매몰비용을 노원구청이 검증한 결과 3억 6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이를 서울시에 요청해 최종적으로 서울시는 2016년 1월에 2억 5746만원을 결정 통보했다.


그러나 지역주민 A씨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해 매몰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상황이 진행됐으며 결국 원고 패소가 확정돼 노원구청은 지난 7월 28일 매몰비용을 지급했다.


이에 3구역 해산추진위원회는 절차에 의해 차용금, 인건비, 식대, 사무실임대료, 선관위인권비 등으로 한정해 30여명에게 2억7500만원을 지급했다.


해산추진위원들은 김 의원의 노력과 서울시의 협조로 30여명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게 해 김 의원의 고마운 마음을 감사패에 담아 전달하게 됐다.


김광수 의원은 “어려움은 언제나  뜻하지 않게 찾아오지만 미력한 힘을 보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밥값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개관-박물관,보제원, 족욕 등 체험시설 갖춰

[TV서울=이준혁 기자] 동대문구는 27일 오후 5시 30분 서울약령시 서울한방진흥센터(약령중앙로 26)에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서울한방진흥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7, 28일 양일간 제기동 약령중앙로 일원에서 열리는 제23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 맞춰 열렸다. 시설 라운딩을 통해 참가자들이 센터 내부시설을 둘러보고, 서울시 직원합창단과 국악그룹 ‘소리디딤’이 개막 축하 공연을 펼쳤다. 아울러 커플과 친구, 가족 등이 함께 힐링하는 족욕 및 레크리에이션 체험, 전통문양 파우치 만들기,천연팩을 직접 만들고 온열 매트를 경험해 보는 보제원 체험 등 다채로운 개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우리나라 최대의 한약 유통 중심지인 서울약령시에 위치한 서울한방진흥센터는 2015년 3월 착공해 약 2년여의 건축 기간을 거쳤다. 총 예산 465억(국비 75억, 시비 244억, 구비 146억)을 투입했으며 연면적 9,604㎡ 규모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한방문화 및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젊은 층과 관광객을 유인하고, 한의약 전시 교육 체험을 통해 한방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서울약령시가 한방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 전국 최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

[TV서울=이준혁 기자] 동대문구는 27일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대상은 동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동대문구는 내년부터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대상포진 질환 예방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는 민선6기 동대문구 공약사항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증 예방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주로 소아에게 수두를 일으킨 뒤 잠복기에 들어갔다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재발하는 질병이다. 또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1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합병증이다. 구는 현재까지도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내년 1월부터 자체 실정에 맞게 동주민센터와 협력하여 대상자들의 신청을






이훈 의원,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방지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은 지난 26일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원천방지하기 위한 법률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자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 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크며, 향후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