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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경협 의원, 불법 해킹 프로그램 근절 '게임 비핵화' 법안 발의

  • 등록 2018.02.13 09:10:40

[TV서울=함창우 기자]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등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현재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고 있지만 게임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게임핵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범죄 역시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범죄수익이 수 억원 대에 이르기도 한다. 작년에는 온라인게임 서든어택게임핵을 개발·판매해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전세계에 약 3,000만장을 판매한 국산게임 배틀그라운드역시 게임핵에 신음하고 있으며, 관련 핵 프로그램이 온라인 상에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4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최근 국산게임이 전세계적 인기를 몰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량한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V서울] 김경협 의원, 불법 해킹 프로그램 근절 '게임 비핵화' 법안 발의

[TV서울=함창우 기자]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등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현재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고 있지만 게임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게임핵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범죄 역시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범죄수익이 수 억원 대에 이르기도 한다. 작년에는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게임핵을 개발·판매해 4억원

[TV서울] 강병원 국회의원, '병원갑질방지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해 간호사들의 인권을 침해 하는 병원의 갑질을 방지하는 '병원갑질방지법' 을 지난 8일 발의했다. 근 일송재단 산하 성심병원 등 여러 대형병원들에서 간호사들이 재단 행사에 동원되어 원치 않는 장기자랑을 강요받는 등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보건의료노조의 ‘2017년 보건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8%가 근무 중 폭언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폭행을 당했거나 성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도 각각 12%, 11.7%로 집계되었다. 폭언, 폭행 등을 당하고도 보건노동자 67%이상의 대부분은 혼자 참고 넘어갈 뿐 노동조합·고충처리위원회·법적 대응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응답은 5% 불과했다. 현행법에서는 상급자 등 다른 의료인에 의한 폭력, 성희롱, 강요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진료영역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의료인들이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수반된 인권 침해로 고통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






[TV서울] 김경협 의원, 불법 해킹 프로그램 근절 '게임 비핵화' 법안 발의 [TV서울=함창우 기자]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등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현재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고 있지만 게임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게임핵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범죄 역시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범죄수익이 수 억원 대에 이르기도 한다. 작년에는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게임핵을 개발·판매해 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