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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강병원 의원, 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

  • 등록 2019.04.10 17:12:47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지난 4일 강원도 일대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방당국이 대응 최고수준을 발동함에 따라 각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을 실시했다. 그러나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재난안전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대표발의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40조 제3항 제7호를 신설하는 것이다.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포항 대지진 때도 방송에서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국가재난사태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에서조차 이 점이 개선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안전에 취약한 장애인도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자상담가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는 ‘2025년 회복자상담가 양성과정’ 참여자를 오는 3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회복자상담가’는 서울센터에서 진행하는 양성과정을 수료한 알코올 중독 회복자로, 자신의 회복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이들의 회복 동기를 고취하는 ‘동료지원인’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센터는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중독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회복자상담가 양성과정을 통해 알코올 중독 회복자들의 재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건강한 음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5년 회복자상담가 양성과정은 ‘기본교육’, ‘심화교육’, ‘인턴십’으로 구성되며, 모든 과정을 수료한 후 회복자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다. 알코올 중독 진단 후 1년 이상 연속 단주 중인 자가 기본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을 충족한 참여자를 선발해 총 75시간의 교육을 제공한다. 이후 기본교육 이수자 중 2년 이상 단주자가 내부 기준에 의해 선발돼 심화교육과 인턴십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회복자상담가는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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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두고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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