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과도한 기업 형벌 규제 방지 법안 대표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제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12.4 대표발의 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거나 강화될 경우 대부분 벌칙이 함께 도입되거나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업규제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외국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사안도 징역형까지 과하는 등 기업인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로, 이는 20년 전 1,868개의 처벌항목보다 42%나 증가한 것이다. 이 중 83%(2,205개)는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고 있고, 89%는 징역과 같은 ‘인신구속형’이다. 종업원 등 실제 위반행위자 외에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벌규정이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직접 위반한 사람을 벌하는 외에 위반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다른 주체도 함께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홍석준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