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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기윤 의원,“유턴기업 정부보증지원법안 국회 제출”

  • 등록 2020.06.08 10:02:40

[TV서울=이천용 기자] 강기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했을 때에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한 별도의 보증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했을 때 국내의 거래활동 기록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자금조달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유턴기업에 대한 보증제도를 수립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기업경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에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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