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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성배 시의원, 싱크홀 발생에 대해 서울시에 특단 대책 요구

  • 등록 2020.08.07 15:43:35

[TV서울=임태현 기자] 6일 오전 송파구 종합운동장 앞 올림픽대로 입구에서 싱크홀로 인해 버스가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만약 싱크홀의 규모가 조금만 더 컸다면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싱크홀 관련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서는 직경 2m, 깊이 1.5m의 싱크홀이, 인천 부평에서는 아파트 놀이터에 직경 2m, 깊이1m의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회의 이성배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은 “싱크홀로 인한 지반침하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서, 특히 송파구 잠실의 경우 지속적인 싱크홀 발생으로 그간 수많은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관련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간 서울시가 시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어떠한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는지 의문시 된다.”며 서울시의 안일한 뒷북행정을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5월에 서울시는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땅 속 빈 공간인 공동(空洞)을 기존의 5배 속도로 빠르게 탐색하는 ‘인공지능 분석기술’을 현장에 도입, 지난 5년간(’15~’19년)간 3,993개의 공동을 발견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했다고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정작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나아진 것이 없다. 서울시는 평소에 이러한 노력으로 사건을 예방했다고 했지만, 정작 이런 집중호우 같은 상황에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서울시의 미흡한 안전대책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번 사고의 경우 버스의 뒷바퀴가 빠지는 정도에 그쳤지만 만약 싱크홀의 규모가 좀 더 컸다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지금과 같은 대책으로는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항상 금번 폭우와 같은 비상상황을 염두에 두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줄 것과 서울시는 싱크홀의 발생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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