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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성배 시의원, 싱크홀 발생에 대해 서울시에 특단 대책 요구

  • 등록 2020.08.07 15:43:35

[TV서울=임태현 기자] 6일 오전 송파구 종합운동장 앞 올림픽대로 입구에서 싱크홀로 인해 버스가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만약 싱크홀의 규모가 조금만 더 컸다면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싱크홀 관련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서는 직경 2m, 깊이 1.5m의 싱크홀이, 인천 부평에서는 아파트 놀이터에 직경 2m, 깊이1m의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회의 이성배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은 “싱크홀로 인한 지반침하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서, 특히 송파구 잠실의 경우 지속적인 싱크홀 발생으로 그간 수많은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관련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간 서울시가 시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어떠한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는지 의문시 된다.”며 서울시의 안일한 뒷북행정을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5월에 서울시는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땅 속 빈 공간인 공동(空洞)을 기존의 5배 속도로 빠르게 탐색하는 ‘인공지능 분석기술’을 현장에 도입, 지난 5년간(’15~’19년)간 3,993개의 공동을 발견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했다고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정작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나아진 것이 없다. 서울시는 평소에 이러한 노력으로 사건을 예방했다고 했지만, 정작 이런 집중호우 같은 상황에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서울시의 미흡한 안전대책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번 사고의 경우 버스의 뒷바퀴가 빠지는 정도에 그쳤지만 만약 싱크홀의 규모가 좀 더 컸다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지금과 같은 대책으로는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항상 금번 폭우와 같은 비상상황을 염두에 두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줄 것과 서울시는 싱크홀의 발생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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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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