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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정태 단장,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 공식 출범”

  • 등록 2020.08.26 17:39:51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 출범을 선언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지난 2016년 10월 31일 지방의회 최초의 공식적인 지방분권 전담기구로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체의원 공동발의를 통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결의안 통과, 지방분권 추진 기자설명회 개최, 지방분권 개헌 1천만인 서명운동 추진, 지방의회법 국회 공동발의, 지방분권 전문가 좌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 통과 및 전국시도의회 확산 등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표출해 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발의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며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지방분권TF단장의 책임을 맡은 김정태 의원은 누구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가 높은 3선의원이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분들로 지방분권TF 위원을 구성했기에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 위원은 단장으로 선임된 김정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2)과 부단장으로 선임된 유용(더불어민주당, 동작4)·성중기 의원(미래통합당, 강남1)을 비롯해 고병국(더불어민주당, 종로1)·김종무(더불어민주당, 강동2)·김호평(더불어민주당, 광진3)·이준형(더불어민주당, 강동1)·정진술(더불어민주당, 마포3)·최정순(더불어민주당, 성북2)·한기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 10명의 시의원과,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태영(경희대 행정학과)·소순창(건국대 공공인재대학)·최영진(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화수) 등 5명의 외부전문가, 입법정책자문관 등 4명의 공무원(총 19명)으로 구성됐다.

 

김정태 단장은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의 3대 추진목표를 △각 정당 지도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 견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국회 통과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상 지방의회 구조 및 역량강화 정책추진으로 정하고 3대 추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광역의원 정수내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 주요 과제에 대해 각 정당 지도부, 국회 및 행정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 언론·시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수규·황인구 시의원, “미래 선도하는 교육의 시대 열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지식재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과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향후 지식재산교육의 법제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저작권 교육과 발명교육, 특허나 산업재산권 등의 지식재산권 교육 등으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지식재산교육의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수규·황인구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과의 업무협의를 지속 전개하고, 지식재산교육 개념의 명확화와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조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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