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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서울 주택수급 대책 및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 논의

  • 등록 2020.08.27 10:33:19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와 정부의 최근 부동산정책을 되짚어보고, 서울의 주택수급 대책 및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동 위원회 김종무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동2)과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시장 진단과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5‧6, 6‧17, 7‧10, 8‧4.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 토론회로 진행된다. 서울 시민들은 유튜브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 채널(https://url.kr/R8adyO)’을 통해 시청과 참여가 가능하다.

 

 

토론회는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미윤 연구위원(LH연구원)이 ‘정부의 주택수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허윤경 연구위원(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시 주택시장 분석’을, 남원석 연구기획실장(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주택정책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 후 이어질 종합 및 자유토론에는 김종무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좌장을 맡고, 임재만 교수(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주택산업연구원), 김규정 연구위원(NH투자증권), 김정호 과장(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석해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김희걸 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코로나로 인해 시름에 잠긴 서울 시민들의 삶에 더 큰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며 “서울시 주택정책을 견제․감시하고 지원하는 시의회에서 최근의 부동산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尹, 이종섭 수사 요구 거세지자 "이제 호주로 내보내자"

[TV서울=나재희 기자]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통해 국방부 수뇌부의 수사외압 정황이 알려져 야당을 중심으로 이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던 때였다. 2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안보실장에게 내렸던 구체적인 도피 지시 발언이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고리로 자신까지 수사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호주로 내보내려 한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한 것은 2023년 9월 12일로,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져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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