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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종무 시의원, “서민 주거안정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발해야”

  • 등록 2020.08.28 17:49:53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시장 진단과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진미윤 연구위원(LH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건설산업연구원), 남원석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의 주제발표 후, 임재만 교수(세종대),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주택산업연구원),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한국투자증권), 김정호 과장(서울시 주택정책과) 등 주택 정책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으로서 토론을 진행한 김종무 의원은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및 수요관리 정책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서울시 주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참고로,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 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 토론회로 개최되었으며, 유튜브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채널(https://url.kr/R8adyO)’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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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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