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3.3℃
  • 흐림강릉 13.6℃
  • 맑음서울 14.5℃
  • 맑음대전 12.2℃
  • 맑음대구 13.8℃
  • 맑음울산 14.7℃
  • 박무광주 15.3℃
  • 구름조금부산 16.0℃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2.3℃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10.0℃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김종무 시의원, “서민 주거안정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발해야”

  • 등록 2020.08.28 17:49:53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시장 진단과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진미윤 연구위원(LH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건설산업연구원), 남원석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의 주제발표 후, 임재만 교수(세종대),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주택산업연구원),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한국투자증권), 김정호 과장(서울시 주택정책과) 등 주택 정책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으로서 토론을 진행한 김종무 의원은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및 수요관리 정책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서울시 주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참고로,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 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 토론회로 개최되었으며, 유튜브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채널(https://url.kr/R8adyO)’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