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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종무 시의원, “서민 주거안정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발해야”

  • 등록 2020.08.28 17:49:53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시장 진단과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진미윤 연구위원(LH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건설산업연구원), 남원석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의 주제발표 후, 임재만 교수(세종대),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주택산업연구원),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한국투자증권), 김정호 과장(서울시 주택정책과) 등 주택 정책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으로서 토론을 진행한 김종무 의원은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및 수요관리 정책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서울시 주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참고로,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 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 토론회로 개최되었으며, 유튜브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채널(https://url.kr/R8adyO)’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 개편 및 시범 운영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해 효율성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제공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2017년부터 복지담당 공무원, 복지기관 등이 각종 복지서비스를 조회·관리·연계를 위해 이용하는 업무 전산인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돌봄SOS, 어르신 건강동행 등 총 19종의 복지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 시는 ▲복지대상자 통합조회 ▲유사한 복지사업 절차의 모듈화 및 6종 사업 신규 전산화 ▲웹디자인 전면 개편 및 사용자별 맞춤 화면 구성 등의 개편으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복지서비스 제공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향상할 계획이다. 먼저 ‘복지대상자 통합조회’를 도입해 한 번의 검색으로 대상자가 지원받은 내역, 상담기록, 복지사업 참여 이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게 개선했다.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복지사업들도 처리 절차에 따라 6개 유형(▲신청관리형 ▲심사형 ▲피해자지원형 ▲조사관리형 ▲사후관리형 ▲실적관리형)별로 묶어 모듈화해 13개 사업에 적용했다. 이번 모듈화로 내년부터 새로운 복지사업이 생길 경우 이미 만들어 둔 모듈을 활용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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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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